↑ 사전투표/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14%..4년 전보다 8.65%p↑
사전투표자 864만명..작년 대선 사전투표율보다 낮아
전남 31.73% '최고', 대구 16.43% '최저'
국회의원 재보선 21.07%..전남 영암·무안·신안 32.29%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를 돌파하며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20.14%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 전국 3천51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마감됐으며, 전국 유권자 4천290만7천715명 가운데 864만897명이 투표를 마쳤다.
![[사전투표] 기다려도 좋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여행 출발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8.6.9 jeong@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806/09/yonhap/20180609193942762tdkx.jpg)
[사전투표] 기다려도 좋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여행
출발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8.6.9 jeong@yna.co.kr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11.49%)보다 8.65%포인트 높은 것이다
. 2016년 4월에 열린 20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율(12.19%)보다도 높았다.
다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26.06%)을 기록했던 지난해 5월 19대 대선에는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투표율이 31.73%(50만468명)로 가장 높았다.
전북(27.81%·42만4천883명), 세종(25.75%·5만5천149명). 경북(24.46%·55만705명), 경남(23.83%·65만8천923명),
광주(23.65%·27만7천2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의 투표율이 16.43%(33만6천422명)로 최저였고, 부산(17.16%·50만4천421명), 경기(17.47%·184만151명), 인천(17.58%·42만9천112명) 등도 하위권이었다.
서울 역시 19.10%(160만558명)로 평균을 다소 밑돌았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07%(39만8천116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4·12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11.22%로, 이번 재보선의 사전투표율이 9.8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짐에 따라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지역구 재보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투표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구별로는 전남 영암·무안·신안 투표율이 32.29%(4만8천732명)로 최고를 기록했고, 경북 김천
(32.13%·3만8천382명), 광주 서구갑(24.16%·3만437명), 충북 제천·단양(22.95%·3만2천397명), 울산 북구(22.61%·
3만5천928명) 등도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충남 천안갑의 투표율은 14.27%(2만3천633명)로 최저를 기록했고, 천안병(15.69%·2만1천786명), 인천 남동갑
(16.35%·3만4천953명), 부산 해운대을(16.67%·2만5천986명) 등의 사전투표율도 평균 밑이었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총 12곳이다.
이번 재보선은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두 자릿수 지역에서 치러지기는 2000년 이후 세 번째다.
gorious@yna.co.kr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샤이 보수', 2012년 대선 때처럼 결집해 변수 만드나
극으로 치닫는 네거티브 공방, 새로운 국면 만들까
날짜와 시간이 확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평화의 바람, 여론조사에는 부동층으로 잡혔지만 투표장에서 힘을 발휘할수 있는 '샤이 보수', 선거판을 진흙탕 싸움을 변질시킨 네거티브전(戰) 3가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다만,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우세한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는 추세여서, 막판 변수들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 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세계적 이벤트' 북미정상회담
이번 선거는 '문재인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 대통령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여당이 승기를 굳히면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란 예측이 많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직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격차가 좁혀졌던 것으로 파악
현재까지는 북미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양국이 어느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
◇ '어게인 2012년 대선' 때처럼…'샤이 보수' 표심의 향배는?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면서 좀처럼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보수'의 표심 향배도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대부분은 줄곧 1위를 지켜왔다.
'보수 궤멸'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의 기세가 높은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8일 '샤이 보수'의 결집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당은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오늘 내일 당력을 총동원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사전투표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2012년 대선 때도 선거 막판 당시 문재인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보수층이 결집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샤이 보수'의 결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층에서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 싫지 않은 데다, 오히려 야권을 대표하는 홍준표 대표를 싫어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지금 숨은 보수층은 '샤이 보수'가 아니라 '부끄러워 하는 보수'"라며 "홍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있는 한 투표장에 나오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극으로 치닫는 네거티브
네거티브 공방도 선거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특히나 네거티브 전으로 가장 혼탁해진 곳이 경기도지사 선거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는 A 씨와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이 후보와 A 씨가 9개월 간 만났다고 주장하며
이에 이 후보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A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은 상태에서 서로가 공방만 주고 받고 있어 전형적인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지사 선거 역시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열하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관련해 리조트 특별회원권 특혜 논란, 땅 투기 의혹, 유리의성 주식 취득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문 후보도 원 후보 부인의 땅 관련 특혜 의혹과 금권.관권 선거 운동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경남도지사 김경수-김태호 후보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다.
네거티브 전이 선거 막판 기승을 부린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대세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문대림-원희룡 후보 간 격차도 꾸준히 10%p 안팎이 유지되고 있고, 김경수-김태호 후보 간 차이도 계속해서 10~20%p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9일 오후 용산구 서울역에 차려진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관외 선거인 투표 봉투를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기에 앞서
정리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사전투표 최종투표율은
20.14%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최종투표율은 21.07%로 마감됐다.
2018.06.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6·13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20.14%로 9일 집계됐다. 전국 단위선거로는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26.06%)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11.49%) 보다는 두배 가까이 사전투표율이 치솟았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율도 21.07%에 달했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진보진영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사전투표는 고연령층보다는 젊은층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초강세가 줄곧 이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 사전·본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
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지층의 긴장이 이완돼 실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사전투표율 20%, 본투표율 60%를 넘으면 남여 의원 각각 5명이 파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은 예상을 깨고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되자 반색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 상당수를 민주당 지지자로 해석하는 경향도 관찰된다.
백혜련 대변인은 9일 현안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과 월드컵에 가려 국민적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던 이번
선거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반겼다.
이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후보들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국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길 수 있도록 13일 꼭 투표해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의 해석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물론 과거 선거에서 투표율 제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자유한국당도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해석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그래서 수치를 두고 일부 정당에서 내기하듯 이것저것 내거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현장의 민심과는 거리가 먼 정부여당에 쏠린 여론조사 수치가 난무하고 있다"며 "높은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향상으로 이어져 정확한 민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바른미래당은 남은 3일을 30일처럼 뛰고 알려 반드시 민심을 얻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전투표율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ironn108@newsis.com
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권호욱 기자. 권호욱 기자.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방선거 이후, 세 남자의 운명은?
선거는 전쟁이다. 전쟁 이후 여의도 정치판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이들은 여당 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에 맞서고 있는 야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6곳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당이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 수와 일치한다. 애초 7곳이었으나 홍 대표 본인이 경남도지사에서 사퇴하면서 6곳이 됐다.
홍 대표는 ‘6곳 확보’에 실패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해 왔다.
홍 대표는 지난해에도 “6개 못 지키면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당이 소정의 성과를 낼 경우, 홍 대표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홍 대표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지만 지금 한국당에는 홍 대표만큼 스타성 있는 사람이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홍 대표니까 이 정도라도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홍 대표 체제가 장기화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당분간 홍 대표 체제가 유지
되겠지만, 한국당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당은 숨만 붙어 있는 당이 된다.
보수정치인 누구도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한국당은 집권을 노리는
당이다. 홍 대표 체제로는 집권이 어렵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 체제 장기화 힘들 듯
한국당이 예상보다 나쁜 성적을 받게 된다면, 홍 대표 책임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 평론가는 “야권 혹은 보수진영에서는 홍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며
“홍 대표가 무언가에 개입하려고 하면 실패한 수장이 버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한국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든 홍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책임은 져야겠지만 홍 대표가 만만하게 뒤로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며 “홍 대표는 그동안 당을 장악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천 당시 일었던 ‘친홍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당은 62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고 교체했다. 기초의회 단위에서는 홍 대표의 영향력·조직력을 무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패배는 야권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마음을 비우고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
최 평론가는 이에 대해 “선거운동 중에 선거 이후를 대비하는 발언은 안 하는 게 보통이다”라며 “홍 대표 이후를 준비
하는 그룹이 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실제 홍 대표는 당 중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김 평론가는 “김 의원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파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며 “지방선거 이후 보수통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윤 실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는 통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조건 합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간판을 바꾸든지, 대표를 바꾸든지 새판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른미래당, 분화할 것인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사정도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미있는 성과는 ‘30% 이상을 확보한 2위’ 정도를 의미한다.
안 후보 사정은 여러 모로 좋지 않다.
신생정당에 소속된 데다가 그 안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 평론가는 “바람을 타도 어려운 선거인데 오히려 본인이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의외의 성적으로 패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안 후보의 정치생명과 연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 실장은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일단은 조금 쉬어야 한다. 하지만 안 후보가 평생정치를 선언한 만큼 정계에서 아예 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보수진영 정계개편을 할 때, 안 후보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안철수’라는 정치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안 후보가 이번에도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당에서 안 후보 지분은
증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정계를 떠나 있어야 하고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한다.
초창기 안 후보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부활을 모색해야 한다.
대선 이후 행보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선 이후 사실상 ‘자숙기간’ 없이 행보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자숙기간이 안 후보 본인에게 좋을 게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안 후보가 그동안 잔뼈를 키워서 ‘강철수’라는 말까지 듣게 됐다”며 “안 후보는 민주평화당에서 호남이 자신의 패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 바른정당과 통합했다.
자숙기간을 가진다 해도 판이 다 짜여지기 전에 정계에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 더 늦어지면 세력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원 운신 폭에도 관심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안 후보의 참패는 곧 바른미래당의 와해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평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의원, 한국당으로 가는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세력, 그리고 안 후보 세력. 모두 네 갈래로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 대표의 경우, 한국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안 후보는 한국당이나 민평당 어디로도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야 한다.
반면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이런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민평당은 광역단체장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으나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중심으로 약진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다른 당은 변화가 많을지 모르나 여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초는 나름 많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민평당이 약진하고 있는 곳이 ‘서남벨트’다.
서남벨트의 핵심이 바로 박지원 의원이다”라며 “지방선거 이후 민평당은 독자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지역기반을 구축
하게 될 것이고, 2020년 총선까지 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박지원 리더십’의 재평가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 국회에서 민평당의 위치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최 평론가는 “지금 국회에는 친정부 성향의 캐스팅보트인 민평당과 반정부 성향의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이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가 민평당으로 돌아간다면 힘의 균형이 민평당으로 쏠릴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의회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합당까지는 아니어도 우호적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평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다 해도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 평론가는 “당 통합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민평당에 뭔가를 줘야 하는데 그러기는 싫을 것이고, 정치 9단인 박지원
의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통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 민평당은 굳이 당을 합치지 않아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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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 전남 목포시 원도심 주변의 목원동 골목길의 모습.
/ 정지윤 기자
지방선거 앞두고 너도나도 도시재생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구청에서 가게 간판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세탁소는 간판 바꾼 뒤 한 달 만에 문을 닫고 다른 점포로 바뀌었거든요.
결국 간판업체만 돈 벌고 세금은 허공에 날린 것 아닙니까.”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36)는 간판업자가 공문을 들고 자신의 점포를 찾았던 때를 떠올렸다.
공문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간판 정비를 지원한다는 지자체의 설명이 적혀 있었다.
원래는 업주 부담금이있지만 간판업자는 간판 교체에 동의 서명만 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액수만으로도 간판업자는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었다. 김씨의 가게가 있는 골목 주변 상인들은 대부분 서명 후 간판을 교체했다.
간판을 바꿀 때 이미 영업을 접을 생각이던 김씨 가게 주변 세탁소도 그렇게 간판을 바꿨고, 새로 만든 간판은 한 달 뒤 무용지물이 됐다.
6·13 지방선거의 공약 중 대표적인 화두는 도시재생이다.
후보들마다 도시재생을 앞세운 지역발전 공약을 내거는 데에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성을 강조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강조한 박원순 후보의 공약에 맞서 김문수·안철수 후보는 보다 규모가 큰 지역개발 공약을 내걸었다.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신속한 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나섰고,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내 지상 구간으로 달리는 국철 노선을 모두 지하화해 공원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시재생을 보다 공약 전면에 걸고 맞붙은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1조원 규모의 ‘도시재생펀드’를 조성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나섰다.
이에 맞선 서병수 후보도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민간 건설사 사업비를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낙후된 원도심 지역을 포함한 시내 100여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심성 공약 포장만 바꿔 내는 형태
도시재생이 지방선거 공약의 키워드가 된 데에는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기간이 선거
직후인 7월 4일까지라는 점 때문에 이미 지자체 간의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점도 작용했다.
올 8월 100곳 안팎의 지역이 선정되면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도시재생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역구에서 뽑지만 명목상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벌이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자치를 담당할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 공약이 나오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남발된 선심성 공약이 시대 흐름에 따라 도시재생으로 이름만 바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각 지역마다 숙원사업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민원을 해결할 현실적 여건이 안되거나 예산·권한의 한계로 실현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도시재생으로 포장만 바꿔 공약으로 내는 행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예산 안에서 지자체장이 지역 의회의 동의가 뒷받침된 상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광역(지자체)은 그렇다 쳐도 기초(지자체)에서 공약대로 도시재생한다고 하면 예산규모도 빤하고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자체 예산을 얼마나 들일 수 있겠습니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보좌관의 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정치적 해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 보좌관의 지적이다.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국비를 따오기가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회 국토위 소속이어도 과거에 비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지는 마당이다.
예산이 적잖이 소요되는 도시재생 공약을 지방선거 후보들이 남발하면 공약 이행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지자체장을 뽑느냐에 따라 도시재생 공약에 진정성을 담을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쉽게 따올 수도 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지역 선정 때보다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선정 자율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국토부가 선정하는 30여곳에는 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공공기관제안형 등으로 나눠 150억원에서 25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에 15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배정해 진행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은 각 지역마다 50억∼100억원이 지원된다. 전국으로 보면 70여개 지역이지만 따져보면 광역시·도 별로 많아야
7곳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고에서 수십억∼수백억원 지원
도시재생이란 용어 자체는 과거의 지역개발 공약에서 등장하던 키워드보다 새로운 느낌을 주지만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몰락한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상권을 만들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도시정비사업을 계승하는 면도 있다.
반면 과거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전면적인 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의 도시 재개발에 비하면 도시
재생은 지역의 특색과 도시의 원형을 살리면서도 기능은 복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지자체의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공무원과 함께 사업을 수시로 검토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사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선거용으로 활용되면서 지역이 쇠퇴한 원인과 재생이 가능한 여건에 관해
면밀한 분석도 없이 피상적인 예산 따오기 공약만 난무한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3488개 읍·면·동 중 도시재생 대상지는 2241곳(64.2%)에 달한다.
정부가 마련한 세 가지 쇠퇴지표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들이다.
최근 30년간 인구가 최대치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가 최대치보다 5% 이상 줄었을 경우,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 등이 쇠퇴지표에 들어간다.
전국의 읍·면·동 세 곳 중 두 곳 정도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자신이 출마한 지역 내부의 쇠퇴 원인과 재생방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한 선거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국비 지원 도시재생사업도 국비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갈 돈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며 “광역단체장이야 펀드나 지방채 조성 같은 방안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은 그런 구체적
예산 대책도 없이 표를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느냐만 보고 공약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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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져 나오는 사전투표 봉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들이 투표함에 담긴 투표용지
회수용 봉투를 쏟아내고 있다.
2018.6.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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