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빅딜' 곧 시작..북미정상 싱가포르 오늘 도착

         

북미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8일 회담장소로 선정된 싱가포르 센토사섬 내 카펠라호텔과

 팔라완 해변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2일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2018.6.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기의 빅딜' 곧 시작..북미정상 싱가포르 오늘 도착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김정은·트럼프 각각 면담
'큰 틀' 합의 이룬 뒤 세부 합의는 미룰 듯

(싱가포르·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이원준 기자,양은하 기자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두 정상이 각각 싱가포르로 향했다.

이들은 회담 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만난 뒤 오는 12일 비핵와 체제보장의 맞교환을 둘러싼 이른바 '세기의 빅딜'에 돌입할 예정이다.

항공기 경로 추적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국제항공(에어차이나) 항공기가 한 대가 평양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항공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해당 항공기는 보잉 747-4J6 기종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날 운항한 CA122편은 북한이 이번 북미회담을 위해 중국 측으로부터 임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CA61편에 김 위원장이 타고 있다면 싱가포르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 전후로 창이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오전(미국 동부시간) 캐나다를 출국

했다.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이용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밤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플라이트레이더24© News1    

      

두 정상이 모두 이날 중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여독을 풀기도 전에 각각 리 총리와 회동한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리 총리가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김 위원장·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외무부는 리 총리가 10일 김 위원장을 만나고 1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미뤄 현재 중국 상공을 날고 있는 중국 항공기엔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후 이들은 이튿날부터 현지에서 개별적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 아래 각각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의 범위와 수준, 절차와 시기, 비핵화 검증 등을 놓고 북한과의 이견을 얼마큼 좁힐지,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어느 정도 범위로 설정할지를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초기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또한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문 문구를 놓고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CVID'의 명문화를 원하지만 북한이 이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어느 정도 명문화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한 번의 회담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만큼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낸 이후 추후 실무회담을 이어가며 세부적으로 이견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력한 숙소인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 인근 도로에서 경찰병력이 차량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2018.6.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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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EPA

'싱가포르行' 트럼프 "다음 기회 없다" 北비핵화 압박

김정은 진정성 1분이면 가늠"..'직관' 강조 눈길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막바지 압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싱가포르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감한 비핵화 결단으로 북미회담이라는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는 촉구성 발언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담판'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해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협상 국면에서는 '일괄타결식 담판'보다는 단계적 논의에 여전히 무게를 두는 뉘앙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관계를 맺고,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세부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후속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견 강경한 목소리와 함께 낙관적 시각을 한껏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매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자신감을 느낀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격'(unknown personality)으로 표현하면서 "뒤집어 좋게 생각해보면 그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미국의 CVID와 북한의 CVIG 빅딜

(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무엇보다 '직관'을 앞세운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질문에는 "1분 이내에 알아차릴 수 있다. 나의

 촉각(touch), 내 느낌…그게 내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첫인상이 5초 이내 결정된다고도 설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를 매우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서 자신을 '협상의 달인'으로 여기는 자신감은 물론, 공식 업무에서도 이른바

 '캐미스트리'(궁합)를 중시하는 특유의 접근법이 깔린 모양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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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김정은·트럼프 방문에 분주해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D-2, 회담 전망은?

'회담장 박차고 나오기'부터 '합의문 서명'까지..
합의문에 구체적인 조치 담길지 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벌일 세기의 핵담판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북미 양 정상은

10일 일찌감치 싱가포르에 도착해 회담 준비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북한 체제와 안보를 보장받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로 떠나기 직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알아차리는 것은 “1분 이내로

가능하다”며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 회담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포함한 일종의 합의문 서명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단 합의문에는 회담의 궁극적 지향점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체제보장과 번영에 대한 내용이 담길 걸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

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 즉 CVID라는 용어 자체에 북한이 반감을 갖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합의문에

 담아낼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하고, 추가 정상회담을 열자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이 의도하는대로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료하자는 비핵화 시간표가 포함될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장소가 워싱턴이 될지 평양이 될지, 아니면 제3국이 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이 잘 진행된다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가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은 영변 핵시설 사찰과 북한의 핵보유 자진신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북미 관계정상화 및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요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전 종전선언을 포함한 초기 이행조치 부분에서 북미 정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2580@cbs.co.kr

 

싱가포르에 등장한 트럼프-김정은 라테(싱가포르=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실무준비팀의 숙소로 쓰인 싱가포르 풀러턴

 호텔이 선보인 한정판 카페 라테.

2018.6.10 [풀러턴호텔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대화' 전환한 진짜 속내는

상전벽해(桑田碧海: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 최근 1년간의 북미 관계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고사성어는 찾아

보기 힘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대북 군사옵션 위협이 반복됐다.

 “로켓맨” “늙은이”라며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북한을 파괴하겠다” “미국을 불로서 다스리겠다”던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같은 위기 상황은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20여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북한 비핵화 문제와 6.25 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공공연히 자랑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로 돌아선 것은 대북 군사옵션의 실효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효력 잃은 윈-윈 전략

미국의 군사행동을 결정하는 대(大)전략은 윈-윈(Win-Win) 전략이다. 두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윈-윈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에 승리를 거두면서 얻은 군사적 자신감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동시에 치르면서 미국은 윈-윈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2003년부터 8년 동안 4400여명의 미군이 전사했고, 2조달러(2140조원)의 전비를 지출했지만 이라크 안정에 실패했다.

2001년 시작된 아프간 전쟁은 미군 2200여명이 전사했고 8000억달러(약 908조원)가 투입됐지만 여전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가 2015년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전개해있다.

공군 제공

이라크, 아프간 전쟁은 미군에 큰 상처를 남겼다. 미군은 분쟁이 일어나도 전면전에 준하는 군사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윈-윈 전략을 사실상 포기한 채 특수전부대와 드론을 앞세운 저강도 전쟁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맞서 미군이 공습을 단행하고도 추가 군사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분쟁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분쟁 개입을 피할수록 미군을 필요로 하는 곳은 늘어난다는 역설적 상황이 미국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군사력을 키운 중국과 러시아는 패권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며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미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신형 ICBM, 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개발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란과의 갈등, 대(對)테러작전, 예맨 내전 등 미국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예전같았으면 군사적 개입이 진행됐을 분쟁이 적지 않지만 미국은 여전히 개입을 꺼리고 있다.

 미군은 10여년에 걸친 전쟁으로 지쳐있다. 군사적 개입을 줄여도 무력시위나 연합훈련 등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병들의 피로누적과 숙련도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하퍼에서 SM-3 요격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

실제로 태평양 서부를 관할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에서는 다섯차례에 걸쳐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6월 이지스구축함 피츠제럴드함이 일본 시즈오카 이즈 반도 앞바다에서 필리핀 선적 컨테이너선과 충돌했고, 8월에는 존 매케인함이 싱가포르 부근 말라카 해협에서 유조선과 충돌했다.

 두 사고로 17명의 승조원이 사망했다. 미국 해군은 제7함대 사령관을 보직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조치를 내렸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빈발한 것은 전력이 감소한 반면 작전 수요는 증가하면서 승조원 훈련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

미국 해군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전투함정 숫자는 1993년 454척에서 2016년 275척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을 단행하면서 해군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감소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위협 증가에 따른 작전 수요는 늘어났다. 이에 7함대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할 승조원을

 휴식없이 작전에 투입했고, 이는 돌발상황에서 승조원들의 대처 능력을 약화시켰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는 최근 미국 해군 내부 문건을 인용해 “초임 장교의 85%가 함정 운용 기본기가 취약

하며, 배가 충돌위기에 있을 때 대응능력이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

연합뉴스

◆대북 군사옵션 대신 중국, 러시아 견제로 선회

군사행동의 선봉 역할을 맡을 해군력은 취약해졌고, 육군과 해병대는 10여년간의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대북 군사행동은 큰 리스크를 동반한 모험이다.

대북 군사옵션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제한적인 공습으로는 부족하다.

핵추진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미군이 보유한 첨단무기를 총동원해 북한 전쟁지도부와 탄도미사일 기지, 핵시설 등을 집중 공격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공습을 받은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

 침묵할 가능성도 있지만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장사정포가한국을 향해 불을 뿜으면 미국 지상군 개입이 불가피해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대북 군사옵션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지상군 수십만명과 해군, 공군 전력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북한과 전면전을 벌인다 해도 북한군을 단기간 내 제압하고 김정은 정권을 전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이 정규군과 예비병력을 총동원해 산악지역이나 시가지에서 저항할 경우 미군으로서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이은 또 하나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대북 군사옵션 시도를 주저하게 한다.

 윈-윈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미군이 한반도에서 장기간 군사작전을 펼치게 되면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미군 전력 일부가 한반도 갈 수밖에 없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유발한다.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한쪽을 상대하려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미국 해병대 소속 M-1A2 전차가 석양을 받으며 승무원들로부터 정비를 받고 있다.

미국 해병대 제공

남은 방법은 군사력이 꼭 필요한 부분과 외교적 해법이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뿐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미군 주둔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원한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대치국면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우방국들을 지원하려면 군사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증강과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이 우위를 보였던 국방과학기술도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전유물이었던 군집(群集) 드론과 무인 보트, 레이저 무기, 전자전 공격 무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접목된 신무기들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속속 선보이거나 개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군사력을 재정비하려면, 제3국과의 무력충돌을 회피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대신 대화에 의한 비핵화 시도가 우선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대북 군사옵션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다.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든 돌아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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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새로 건설한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을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오는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출국 직전 경제 행보를 보인 점은

경제발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드러낸 제스처로 풀이할 수 있다.

2018.06.09.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북한, 북미 회담 발판으로 개혁·개방의 길 걸을까

김정은, 출국 직전 경제 시찰해..외국 관광객 신경쓰라는 발언 눈길
베트남, 미국 관계 개선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 접목 발전..北벤치마킹 주요국
비핵화와 체제안전 의제 원만히 해결되면 대북제재 완화 등 경제 숨통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개혁과 개방을 향한 길목을 터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종식하고,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성공시키느냐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대목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핵실험·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경제 운신이 좁아질대로 좁아진 상태다. 그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출국 직전 경제 행보를 보인 점은 경제발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드러낸 제스처로 풀이할 수 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평양에 새로 건설한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여러 나라 음식들도 맛보게 하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손님들에게도 봉사하라"고 지시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가 완화돼 평양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비핵화 반대급부인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불식하고 경제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발판이 된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불가침 확약을 맺으며 수교를 한다면 북한은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다. 이에 체제 안전 보장

장치로서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북한에 적용되던 각종 제재가 하나 둘 풀리며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경제 협력 범위도 넓어질 게 분명하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 모습은 베트남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국은 규모가 너무 크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참고하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치를 정도로 적대 관계였지만 결국 개선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상황이 유사한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상당 수준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뉴욕 시내 고층빌딩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할 경우 얻게될 경제 미래상을 넌지시 보여준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뉴욕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2018.06.01. (사진=미 국무부 홈페이지) photo@newsis.com         

 

다만 북한은 비핵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체제 안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대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걱정이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현실적인 고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반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할 뿐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며 "저는 양국 간 각자 갖고 있는 의제들을 전달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서 상대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절충점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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