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진다는데..바닥나면 연금 못 받나

[사진=헤럴드DB]

노후 국민연금 (CG)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진다는데..바닥나면 연금 못 받나

연금공단 "지급 중단 가능성 없다..

운영방식 변경 등 통해 재원조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립기금이 바닥나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금고갈론에 편승해 현재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해체하자는, 사실상 국민연금 폐지론에 가깝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제4차 재정 추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 추계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2056∼2057년에 밑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5년 전인 2013년 3차 재정 추계 때 정부는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그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기금은 당분간 계속 불어나 2040년대 초반 2천500조원대까지 커지지만, 이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다가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소진 시점에는 300조원대에 가까운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왔다.

연금기금이 소진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과 금리 전망치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어두운 게 큰 영향을 준다.

그만큼 미래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절벽'으로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는 현실도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데 큰 몫을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CG) [연합뉴스TV 제공]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탈 사람은 많아지면서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여기에다, 애초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점도 기금 고갈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로 보험료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은 후한 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

(한정림 부연구위원)를 보면, 평균소득자가 2017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20년간 내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낸 보험료보다 최소 1.9배에서 최대 2.5배를 연금으로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면 이렇게 쌓아놓은 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은 국민연금 불신론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기금 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과 우려가 있지만,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잘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영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재원을 현재 근로세대한테서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서 그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고갈 전망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오랜 연금역사를 가진 많은 국가가 과거 제도 운영 초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뒀지만,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현재는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 연금 선진국은 지금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없었다.

적립기금 감소로 재정운영방식을 자연스럽게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상태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제도시행 30년밖에 되지 않은 초기 단계여서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많고 적립기금도 많이 쌓여 있는 데다 특히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개혁을 단행했기에 재정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인 '적립 배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 배율은 28.1배나 된다.

 일본(후생연금 3.8배, 국민연금 2.8배), 스웨덴(1배), 미국(3.3배), 캐나다(4.8배)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다 비록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다른 연금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연금 재원을 충분히 조달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신청 [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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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노후보장' 역할 vs '용돈연금' 전락...갈림길 선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시기 3~4년 앞당겨진다 전망 우세 
저출산·고령화에도 보험료율 9% '20년간 제자리' 
"기금고갈 시점되면 보험료율 더 올려야" 우려도

[이데일리 함정선 안혜신 기자]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까.

 정부가 17일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담길 예정이다. 5년마다 행해지는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미리 진단해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는 제도다.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도입 30년인 국민연금이 4번째 제도 개선 전환점에 선 셈이다.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용돈 연금’의 오명을 쓰고 소진할지 앞날을 결정할 시기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3~4년’ 빨라진다 우려 

정부는 아직 확답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이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60년이었으나, 많게는 3~4년까지 고갈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이 2058년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3차 재정추계 시점(2060년)이 아닌 2058년을 고갈 시점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기는 원인이 해소되기는커녕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빨라지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소진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며 “아직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 의존도가 높은 국민연금 역할이 축소되면 노령화 사회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저출산·고령화 심화에도 보험료율 제자리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는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저출산이 손꼽힌다.

 지난해 1.05명이었던 출산율은 올해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올해 연말이면 출산율이 0.9명 수준으로 ‘출산율 1명’이 깨질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어 저출산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올 연말에는 출생아 수가 32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인구학자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렀던 40만명이 깨진 데 이어 이제는 30만명대 붕괴가 걱정이다.

 그렇다고 단기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지난 3월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젊은 층의 혼인율도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반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인구는 날로 늘고 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기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20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보험료율’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다. 그 사이 정부가 여러차례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렸으나 여론이

좋지 않았다.

 2004년에는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대로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면 정작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서는 보험료율이 20% 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다.  

◇보험료율 인상부터 지급시기까지..‘개혁’ 논의할 때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고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여론의 반발이 심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과정이 쉽지 않다.
정부는 17일 4차 재정추계를 발표한 뒤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론의 반발이 큰 보험료율 인상 대신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답을 찾고자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특히 영국 노동연금부 장관을 만나 공적연금 개혁방안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연금구조로 유명한 영국은 2016년 새로운 연금제도인 ‘신국가연금’을 도입했다.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사적연금을 크게 활용해왔던 영국은 이 신국가연금을 도입 후 공적연금을 강화했다.

특히 신국가연금을 도입하며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안정화에 힘을

 실었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사회안정망연구실 연구위원은 “공적부분인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서서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큰 충격이 없는 한에서 받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 역할(자료=보건복지부)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고갈, 속도 붙은 이유

국민연금 고갈, 3~4년 빨라진다는 전망에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시행한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재정검진을 하는 것이다. 

이미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로, 막판 

손질을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계획이다.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감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은 일찌감치 전망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3차 때보다)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

(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를 통해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땐 2058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재정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감소하지만,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노인은 늘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합쳐졌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

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립 배율은 보험료 수입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립 배율 2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2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적립돼 있다는 의미다.

보사연은 이렇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현행 보험료율(9%)을 올리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내버려 두면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미래세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정도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제껏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실패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권고

하기도 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고갈 시계 빨라진다…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보건복지부,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이달 17일께 공개
보험료 인상 국민적 거부감 커 쉽지 않을 듯

저출산 및 고령화와 성장 동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한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재정검진을 하는 것이다. 

이미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이며 최종 정리를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고 공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천500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 (3차 때보다)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원인 중에 하나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

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

으로 추산했다.

적립 배율은 보험료 수입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테면, 적립 배율 2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2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적립돼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때문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제껏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번번이 무산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개혁'..공론화해 실타래 풀자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인구절벽'에 연금고갈 우려...재정안정화 초점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인상 등 수면 위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개혁에 나선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지금의 연금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간 미뤄왔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물꼬를 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단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신설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공단의 이러한 행보에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 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마련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서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안으로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확실시되는 등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게다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료율은 20년째 9%로 고정돼 있어 고갈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수령 시기 연기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움직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이라도 적극적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선뜻 국민연금개혁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어서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이 돈을 더 내야 하는 만큼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고갈을 미루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국민연금공단이 나서 개혁을 주장하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수령시기 연기 등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위원회가 생기는 등

개혁에 추진력이 붙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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