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절 열흘 앞두고 급변하는 북미관계…고민 쌓이는 北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월, 北 '건군 70년' 때도 대규모 열병식 - 북한이 지난 2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건군

 70주년 기념 열병식 모습. 북한은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해 오다 올 들어 평창 올림픽

개막 전날(2월 8일)로 날짜를 바꾸고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UPI 연합뉴스

12일 위성사진에 포착된 평양 미림비행장 모습.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

 70주년을 앞두고 김일성 광장을 재현한 연습 장소에서 열병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38노스 홈페이지

당창건기념일, 9ㆍ9절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北정권 70주년 9·9절 D-5, 전환의 길에 섰다..과거냐 미래냐

'시장세대'의 경제욕구 분출속 北, 美와 국가명운 걸고 핵담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경제 성과 부진속 北주민 불만 쌓일듯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이달 9일로 북한 정권은 고희(古稀)를 맞는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거친

70주년 기념일이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열병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인다.

올해가 강산이 7차례 변했다고 할 정권 수립 70주년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안팎으로 큰

변화를 시도한 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물론 주민들로서도 예년과 다른 느낌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 쪽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올해 들어 신년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4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건설 총력 의지를 선언했다.

이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있도록 경제를 재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북한 주민이 올해 9·9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꿔말하면 김 위원장으로선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북한으로선 정권 수립 이후 70년 모두 격동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나,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북한으로선 말 그대로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명운을 걸고 핵 담판을 해야 하는 데다 장마당에 익숙한 '시장세대'의 경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어서다.

북한 정권의 70년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 주석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시작됐다.

 그에 앞서 1947년 가을 유엔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가 무산됐다.

그러고 나서 북한은 1950년 6·25전쟁을 감행했다.

전쟁은 북한 전체를 파괴하다시피 했지만,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전체주의 시스템이 작동할 토대를 마련했다.

그 이후 반대파 숙청과정을 거쳐 1인 체제의 틀을 다진 김일성은 1972년 주석제를 골간으로 한 수령제를 다졌다.

1974년에는 김정일이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등장하면서 후계자로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일성 주석 생존 당시 후계자 수업을 충분히 받은 김정일은 1994년 7월 부친 사망 이후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라

북한을 통치했다.

이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북한은 김일성 주석-김정일 위원장-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성공하면서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이 일체화된 유일 지배체제를 유지해왔다.

北김정은, 노농적위군 열병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정권수립 65주년 기념일을 맞아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병력인 노농적위군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3.9.9

지난해 4월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태양절) 맞이

대규모 경축 열병식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16일 노동신문에 보도됐다.

(노동신문) 2017.4.17/뉴스1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은 수령제 구축을 통한 사상 통제와 감시로 안정적 정치시스템을 만들었으나, 이는 경제적으로는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1960년대부터 '천리마운동' '70일 전투' '10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을 경제발전 방법론으로 활용했으나, 경제적 자립을 주창하면서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배격한 '자기 완결적인 경제구조'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외부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임의로 생산의 계획과 분배를 주도하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발전의 길을 갈 리는 만무했다.

 1990년대 중반 잇단 자연재해와 맞물리면서 북한 경제의 피폐 현상이 본격화했다.

 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이 수년간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자원 부족으로 공장 가동은 중단됐고 식량난과 재정의 고갈 속에 국가는 분배를 통해 주민들의 배를 불릴 수 없었다.

주민들은 스스로 먹고살 궁리를 하며 곳곳에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북한 당국도 이를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북일정상회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또한 성공

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가 마감되고 나서 뒤를 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과감하게 변화의 문을 열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부터 시장을 사실상 합법화하고 농민과 노동자,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채산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특히 각 경제주체가 생산물을 시장에서처분해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공개한 '시장들: 북한에서 사(私)경제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허가한 공식 시장이 약 436개라고 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4년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14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봐도 그런 변화가 확연히 느껴진다.

응답자의 95%가 시장에서 필요한 의류를 샀다고 답했고, 먹을거리 등 다른 생필품도 대부분 시장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시장화는 또 유형의 재화를 팔고 사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부동산, 노동력, 자본 등을 거래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자 설문조사에서도 돈을 주고 주택을 산 경우가 66.9%로 국가에서 집을 배정받은 경우

(14.3%)의 4.7배에 달했다.

이런 경제변화 속에서 북한에는 돈으로 돈을 버는 사적 금융도 생겨나고 있다.

장사 등을 통해 큰돈을 번 사람들이 낙후한 금융시스템의 틈을 파고들어 금융업으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은행의 기본 업무인 대출, 송금, 환전 등을 대행하는 사금융이 나타

나고 있다"며 "돈주들은 시장화의 기류에 편승해 고리대금업, 전당포, 아파트 건설 등 다양한 이권사업으로 부를 축적

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주민들, 8·15에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 - 북한 주민들이 15일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평양

만수대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인식도 바꾸고 있다. 휴대전화의 빠른 보급과 개인주의에 젖어든 이른바 '시장세대'는

 정치보다는 돈을 우선시하며 북한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도 이런 사회적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핵-경제 발전 병진노선의 완료를 선언하고 경제발전 집중노선은 택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북한 내의 이런 변화가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외부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선 대북제재를 미국과 담판을 벌여, 적어도 평화

협정 체결에 이은 북미 수교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9·9절에 내놓을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이와 관련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고 북한의 고위층뿐 아니라 사회 내부적으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 기대감을 잘 알고 있고 미국과 담판을 통해 그동안과는 다른 노선을 걷는 북한을 만들기 위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런 결과 없이 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소진하면 가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야만

 새로운 북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등장한 모습.

 / 조선중앙통신

北, 9·9절 열병식 수위 낮춰…2월 건군절 규모와 비슷할 듯”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9·9절 열병식 규모가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 2월 8일 열린 건군절 열병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9·9절의 열병식 규모가 건군절 때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로이터는 민간위성 업체 플래닛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북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북한이 ‘수위를 낮춘

(toned-down)’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3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번 열병식에 등장할 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지금 시점에서 이달 9일 열리는 정권

수립 기념 열병식 규모는 올해 2월 건군절 때보다 작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지난 달 22일 열병식 준비가 진행 중인 평양 미림비행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탱크와 자주포, 보병대 수송차량, 대공미사일, 로켓포 등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함 크루즈미사일을 비롯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고체 연료 등도 관측됐다.

루이스 소장은 지금까지 관측된 무기의 수가 2월 건군절에 당시 관측된 것보다 적다고 했다.

그는 "(관측된) 차량 수는 지난 번과 동일하게 99대이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20여 개가 포착됐다"며 "2월 (건군절

열병식) 당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수는 이번보다 많았고, ICBM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38노스는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진행 중인 열병식 준비와 훈련 속도로 볼 때 9·9절 열병식 규모가 올해 2월 열 린 건군절 열병식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군사 전문가 조셉 버뮤데즈는 아직까지 ICBM이 포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은 열병식 전까지 ICBM이나 다른 대형 미사일을 무기 보관소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루이스 소장은 "더 많은 무기가 보관소에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는 단지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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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찾아 개건·현대화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부문과 조직지도부 등 노동당 전문부서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노동신문이 8월 21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재 봉쇄 물거품 만들어"…北, 9·9절 앞두고 경제 성과 띄우기 김정은 최근 현지지도 행보도 연관   9월 중하순 잇달아 국제행사도 열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을 일주일 앞두고 내부 결속과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어 강위력한 인민의 정권'이란 제목의 글에서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를 질식시켜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힘으로 전진·비약하는 주체 조선의 저력"이라며 1면 전체를 과학기술·수산·축산·금속공업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신문은 "경제력과 국방력은 정권건설과 활동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라면서 "힘에 의한 강권과 전횡이 난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적 토대를 가지지 못한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

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인민 정권의 강화 발전은 자립경제의 튼튼한 밑받침을 전제로 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7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에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고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셨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노동신문 보도일자를 기준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평안북도, 양강도, 함경북도, 강원도, 평양시, 황해남도, 평안남도, 원산시 그리고 다시 평안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 등 7개 지역 총 30 단위에 대한 현지지도를 했다. 신문은 이번 현지지도 일정을 '삼복철 폭열 강행군', '인민사랑의 대장정' 등으로 표현하고 경제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최근 현지지도 행보 속 정책 코드 읽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8년 4월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제건설로의 전략적 노선변경, 그리고 정권수립 70돌 때문에 김 위원장이 느끼는 경제성과 압박은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9·9절을 맞아 이달 중·하순 평양에서 잇달아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7∼21일은 전자·기계·금속·의학·경공업 제품이 출품되는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 전람회'가 열린다.

북한 유일의 국제 영화제인 '평양 국제영화축전'은 19∼28일, 지난해 처음 열린 국제 마라톤대회는 23일 개최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 70주년 열병식을 9일 보도했다.  2018.02.09.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北, 9·9절 70주년 분위기 고조…핵심기치 '자립경제'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을 일주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을 치켜세우며 자립경제를 강조하는 등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어 강위력한 인민의 정권'이란 제목의 논설을 통해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고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강국 건설의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라고 찬양했다.

 신문은 외부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방력과 함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경제력과 국방력은 정권건설과 활동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라며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적토대를 가지지 못한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예속은 정치적예속에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은 자립경제의 튼튼한 밑받침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제에도 이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이뤘다고 부각시켰다. 

 신문은 "강도적인 제재봉쇄로 우리를 질식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힘으로 전진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저력, 막강한 경제적 잠재력을 과시하는 자랑찬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만난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성스러운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빛내어나가고

있다"며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생산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있으며 자립적 경제구조를 완비하고 주체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ohjt@newsis.com 

북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보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8.6.1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jyh@yna.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의 힘? 북한 9ㆍ9절 행사에 시진핑 불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9ㆍ9절에 방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신 중국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을 특사로 파견키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리 위원장이 시 주석의 특별대표 신분으로 당ㆍ정 대표단을 이끌고 8일 북한을 방문해 북한 건국 70주년 기념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리 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중국이 서열 3위인 리 위원장을 파견키로 한 것은 고심의 산물로 평가된다. 시 주석 본인은 가지 않되 과거 사례에 비해 축하 사절의 서열을 높이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한 때 중국 당ㆍ정에서 시 주석의 방북도 검토된 것으로 안다”며 “시 주석이 9ㆍ9절에 가지

 않기로 한 것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북ㆍ미 관계의 교착 등의 변수를 고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ㆍ중 관계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인데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인민군을 사열하는 모습이 외부로 비춰지는 건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경우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확실하게 북한 편에 선다는 메시지를 줘 중국의 배후

 역할에 대한 의심이 깊은 미국을 더욱 자극해 미ㆍ중 관계의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훨씬 더 강경한 입장 때문에 그들(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취소하며, 중국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중국이 북·미 관계에 참여하고,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시 주석 방북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의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군중대회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꽃다발로 당 마크 등의 거대한 선전문구를 만들어내는 평양시민들

[사진 조선중앙TV캡처]

 

시 주석의 9·9절 불참은 북한을 배려한 측면도 있다. 시 주석은 앞서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때에는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을 특사로 파견하고 친서를 전달했다. 이번에는 서열을 높이면서 시 주석의 신임이 두터운

측근인 리 위원장을 파견함으로써 북ㆍ중 관계를 과거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 본인의 9ㆍ9절 방북은 무산됐지만 연내 방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3월 하순 김 위원장의 1차 방중 때 이뤄진 북ㆍ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면 2008년 국가 부주석 시절 방북한 이래 10년 만이며 집권 후로는 처음이다.

 시 주석의 방북 시점은 북ㆍ미 관계와 비핵화 진전 등 한반도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서울=정용수 기자 yyjune@joongang.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 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2018.6.12/뉴스1

9·9절 4일 앞두고 급변하는 북미관계…고민 쌓이는 北

군사훈련 카드로 당근·채찍…남북·북중도 출렁
정확한 美 속내 분석 없으면 9·9절 메시지 제한적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 9·9절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북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다"며 "현시점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재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추가로 중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하루 만에 지금으로선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결심만 하면 즉시 한국, 일본과 합동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군사훈련으로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최근 북미 관계는 종잡을 수 없이 흐르고 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 발표,취소, 한미훈련 재개 가능성 시사, 뒤집기가

 잇달았다. 

그 여파로 북중·남북관계도 요동치는 양상이다. 당장 기정사실화됐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9·9절 계기 방북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답보하는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나서며 중국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남북도 이달 중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었지만 대북제재 예외 인정 여부를 놓고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개소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북한이 체제·정권선전의 대축전으로 삼는 9·9절 기념행사는 이렇다 할 메시지 없이 내부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북미·북중·남북관계 모두에서 별달리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어서다.

또 대화의 판을 흔드는 미국의 의중에 대한 판단과 북한의 대응 방안 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9·9절을 계기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에 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기 어려워진다. 

북한은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인 70주년 기념일이자 지난 4월 '핵·경제 병진'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국가전략을 바꾼 이후 처음 맞는 9·9절 행사에 특별히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돼 왔다. 
막판 열흘 사이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가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 만큼 하루아침에 대화 진전 국면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다. 

일단 북미 정상 간 대화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발표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29일에도 "좋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측(북미) 모두

 대화 의지가 확실하다"며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힌 것도 의미심장하다. 

정 실장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에 이같이 말한 것은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기류를

 읽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전후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무성 담화와 같은 공식 발표는

 없었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매체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대미 메시지만 내놓고 있다. 

북한은 혼란한 정세를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북미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고 9·9절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dhk@news1.kr

北 일단 '침묵'…9·9절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美 대화 모멘텀 암시따라 北 당분간 현 자세 유지할 듯"

中 시진핑 9·9절 방북 여부도 관심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은 최근 급변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있는 가운데, 내달 9일 정권수립

70주년(9·9절)까지 침묵을 유지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주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데 대해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한미 훈련 재개 가능성 시사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미국 내에서도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현시점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한미 훈련 재개가능성을 시사한 매티스 장관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28일(현지시간)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방북 취소가 아닌 '연기(delay)'라는 표현을 쓰면서 향후 방북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니 북한도 군사적 위협이 적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당분간 현 자세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헤쳐나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대신 매체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남측의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대화의 판은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기정사실화 됐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9·9절 계기 방북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은 고심이 깊어졌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9·9절은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인데다 지난 4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한 뒤 첫 기념일이라 북한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미·북중 관계에서 이렇다할 성과 없이 끝날 우려가 높아졌다.

중국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9·9절에 방북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 핵무기들을 등장시킨다면 미국에 공격 빌미를 더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중국 국가주석의 외국 방문은 통상 5~7일 전에는 공식 발표돼 왔다는 전례를 고려할 때 다음 주 쯤 시 주석의 9·9절

방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은 시주석의 방북 여부에 따라 9·9절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회담 취소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는지,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타깃이 된 건지 의중을 파악하고 9·9절에 시진핑 방북을 어떻게 소화할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찾아 개건·현대화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부문과 조직지도부 등 노동당 전문부서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타협이냐 대결이냐… 고민 깊어진 북한

폼페이오 방북 취소 5일째 침묵

美, 北 전향 때까지 압박 태세에

70주년 9ㆍ9절 앞둔 北은 조바심 

北기관지 “신뢰없이 적대 해소 못해”

                                                          

타협이냐 대결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북한이 섰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만큼 북한이 전향할 때까지 대화를 미루고 압박만 계속할 수 있다는 대북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신하면서다. 그러나 이번에는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처럼 북한이 자세를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세한 관측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지 닷새째인 29일에도 북한은 직접 비난 등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장고(長考)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추가 중단 계획이 없다”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발언 직후인 이날도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통해 “신뢰와 존중이 없이는 언제 가도 조미(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변죽만 울렸다. 

 

승기는 미국이 잡은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결이 당장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 감행으로 대화 테이블을 엎지만 않으면 불리하지 않다고 계산했을

공산이 크다. 조바심을 느끼는 쪽은 북한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정권 수립 70주년 9ㆍ9절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은 북한 정권으로서는 8월 말, 9월 초가 외교적 성과 면에서나 제재 완화 면에서나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회였는데, 미국이 재를 뿌린 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 물질ㆍ시설 목록 신고 같은 ‘선(先) 비핵화 조치’ 요구를 수용하면서 미국에 끌려가는 길을 택하지는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 견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ㆍ경제 고립 탈피가 절실했던 5월과 지금 북한의 사정은 같지 않다”고 했다.

대중 접경 무역과 중국 관광객 수용 등으로 당분간 제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한 데다 미국의 군사 옵션 선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고, 무엇보다 저자세로 대미 핵 협상을 재개하는 게 외세에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했다는 대(對)인민 9ㆍ9절 메시지와도 모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 압박이 최근 거세진 듯해도 실제로는 협상 초반 기선 제압 성격이 강한 만큼 9월 중순까지는 북한이 별 반응 없이

정세를 관망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매티스 장관의 한미 훈련 관련 발언 등은 실제 압박이라기보다 북한을 자극하려는 제스처라 보는 게 합당하다”며 “미중 간 무역 전쟁 형세를 봐가면서 북한은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국지전 차원에서 기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예상도 없지는 않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에서 경제적 지원 약속을 받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자제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면서도 매파 실무자를 성토하는 선의 수위 조절로 미국의 의중을 떠보려 할 수 있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북한 최초의 선거 투표소 풍경 북한 최초의 선거인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일에 투표소에 줄지어 선 사람들의 모습. 오른쪽 기둥에 최고인민회의

 라는 글자가, 왼쪽에는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글자가 보인다.

/북한/조선중앙TV/2005.3.14 [연합뉴스 자료사진]

틀어진 '시진핑 카드'…北 9·9절 '가장 성대한 잔치' 빛 바래

김정은체제 자신감 과시”… 대대적 준비

金, 지방 현장 돌며 생산성 극대화 독려

집단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 첫선

예고도/ 폼페이오 방북 취소, 축제 분위기에 찬물

리잔수, 김정은 정권 이래 최고위급 방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오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정권수립일) 70주년을 앞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잔치 준비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배후론’에 부담을 느꼈는 지 북한이 목을 맸던 9·9절 전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결국 4일 불발됐다.
정권수립 70주년을 성대히 치러 대내외에 자신감을 과시하려던 김 위원장의 계획은 김이 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4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에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흰색 모자를 쓰고 한자리에 모여 있다.

당시 통일농구경기대회 취재차 방북한 공동취재단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다. 평양 주민들은

7월부터 무더위 내내 북한의 정권수립일(9월9일) 70주년에 선보일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준비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 역대 가장 성대한 9·9절 준비 중

1948년 9월 2∼10일 평양에서 5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인민공화국 헌법이 정식으로 채택됐고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출범시켰다.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수립일, 이른바 9·9절로 지정된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올해는 정권수립 70주년으로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 크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권수립일을 민족의

대경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70돌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핵보유국을 대체하는 전략국가라는 표현을 써가며 9·9절 7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으로 알려진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광장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사진은 1일 촬영됐다. 사진에는 광장 중앙 부분에 병력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플래닛 랩스 제공

이러한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내부적으로는 생산단위 현장의 생산성 극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공식매체는 9·9절이 다가올수록 “자력자강의 승전포성 높이 울리며 9월의 경축광장에 떳떳이 들어서자”는 글(8월 27일 자)을 신문 1면에 게재하는 등 각 기업소를 비롯한 생산현장을 독려하는 글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고 있다. 각 지방의 공사현장을 찾는 김 위원장의 발걸음도 빨라졌고 중앙당 간부와 지역의 책임일꾼들의 못마땅한 태도를 질책하는 언사도 거칠어졌다.

북한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집단체조(매스게임) 공연 ‘빛나는 조국’도 9·9절에 첫선을 보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기존의 ‘아리랑’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집단체조 재개는 5년 만의 일이다. 수도 평양에서는 7월부터 청년, 학생들이 집단체조 연습에 동원돼 삼복 더위 내내 구슬땀을 흘렸다.

집단체조 관람 티켓 가격은 최저 80유로(약 10만3000원)로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고려여행사는 집단체조 관람 여행상품 두 개는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다고 공지했다.

◆북 매체, 리잔수 방북 즉각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시 주석 특별대표 자격으로 8일 방북할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8시쯤 송고한 기사에서 “률전서(리잔수)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의 특별대표로 8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도 중국 공산당 및 정부 대표단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리 상무위원장은 김정은 정권들어 방북한 중국의 고위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북한이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대내외에 김정은 체제의 지도력과 국력을 과시하는 데 외국 손님 초청은 필수적이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시 주석이 9·9절을 전후해 방북할지 여부였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개적으로

 중국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미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고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지난 6월 3차 방중 당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북·중은 “한집안 식구”이며 “한 참모부”

라고까지 하면서 급속도·고강도 북·중 관계 밀착을 공개적으로 예고했기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중국의 선택은 시 주석이 아닌 ‘리잔수 카드’였다.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고위 탈북민은 “시 주석의 방북을 기대했던 북한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이라며 “중국이 그래도 시 주석의 방북 대신 당 권력서열 3위인 리 상무위원장을 보냄으로써 북한에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며 계속 고민했을 것”이라며 “만일 시 주석이 방북했다면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시진핑 주석이 3일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아프리카 정상들과 연쇄 접촉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인민일보 화면 캡처]

9월9일 시진핑 주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8월24일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북을 중단시키면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거론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9·9절에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중·미 관계를 짚어보았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처음 거론된 것은 친서를 통해서다.

 8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답장을 보냈다.

 답장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감사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4차 방북)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안은 8월5일(현지 시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용의가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 면담도 기대한다고 했다.

 

8월13일 판문점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남북은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다”라고 합의했다.

다만 개최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곧이어 그 이유가 밝혀졌다. 남북 고위급회담 전날인 8월12일 판문점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에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남북 정상회담 일정도 이와 연동됐기 때문이다.

ⓒReuter

8월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각료회의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했다.

8월12일 북·미 간 실무회담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긍정적이었다는 점은 미국 측 반응에서 알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월14일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8월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진전을 계속 이뤄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큰

도약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관계(북·미)는 매우 좋아 보인다”라고 맞장구쳤다.

8월16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청와대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은 전례 없는 속도감을 보일 것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이 활발하다”라고 말했다.

8·12 북·미 실무회담 후 12일 동안 벌어진 일

8월21일 <요미우리 신문>은 해리 해리스-최선희의 8·12 실무회담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최선희 부상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최 부상은 북한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올해 9·9절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기를 요청했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면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8월12일 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인 기대감과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전한 회담 내용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7~8일 중국 다롄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그런데 8월24일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사흘 뒤 8월27일 <워싱턴포스트>는 그 배경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낸 편지에 적대적인 내용이 담겼고, 이런 상황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신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는 비핵화에 더 진전을 보일 것을 독려하는 한편, 과거 행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8월16~ 17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공유했던 북한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 뒤 낮아졌다.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아가는 행태까지 보였다.

미국이 그렇게 판단한 시점을 전후해 중국 움직임이 표면화하기 시작한다.

8월18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 초청으로 9·9절에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시진핑 주석 방북 관련 보도가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뉴스를 압도했다.

 8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며 ‘시진핑 방북설’에 맞대응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북한 사이 물밑 협상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폼페이오 4차 방북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8월23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예정 기자회견은 바로 그런 정황 속에서 이뤄졌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포드 자동차 부사장인 비건 신임 대북 특별대표와 함께 ‘다음 주’

방북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보다 국무부발 또 다른 뉴스가 눈길을 더 끌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이 없다”라는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었다.

그는 “일정이 없고 기대도 하지 않으며 이는 이번 방북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은 8월12일 해리 해리스-최선희 회담에서 북한이 약속했다.

 볼턴 보좌관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두 차례나 강조할 만큼 이번 4차 방북의 중요한 축이었다.

그 축이 무너진 것이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9월9일은 북한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8일 북한 평양

 당창건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무도회 장면.

8월23일 국무부는 또 하나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협상 기간에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즉 국무장관이 방북 계획을 발표한 날,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면담 계획이 없”으며,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는 이례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국무부발 뉴스를 종합해보면, 이번 폼페이오 4차 방북 목적이 뚜렷해진다. 애초 북한 핵 신고 리스트와 종전선언의

맞교환 협상이 아니라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북한에 경고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방북인 셈이다.

이렇게 물밑에서 감지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지적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도 담겼을 것이다. 친서를 보낸 시점은 아마도 8월16~17일 이후로 보인다.

8월18일 <스트레이츠 타임스> 보도로 시진핑 주석 방북이 공론화되고 북·중 간 물밑 접촉이 본격화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동시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나흘 만에 전달된 북한의 답장(김영철 편지)에 “미국은 아직도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느낀다”라며 북한은 협상 부진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북한은 또 “만약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고 초기 협상이 무너지면”이라고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평양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적대적인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목표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인데 반대로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편지를 받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4차 방북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EPA

8월19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오른쪽)은 타이완 총통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중국 책임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의 다른 내용도 음미해볼 만하다.

 ‘북한이 과거 행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대목이다.

이 내용은 8월24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방북을 중단시키면서 중국 책임론을 거론한 것과 연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훨씬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중국이 이전처럼 비핵화 절차를 돕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표면화된 것은 8월18일 <스트레이츠 타임스> 보도 때문이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8월10일 북한은 평양 시내 호텔 보수 공사를 이유로 외국인 단체관광을 중지시켰다

. 이때부터 시진핑 주석 방북을 위한 준비 차원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요원들이 방북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퍼졌다.

 그렇다면 8월12일 북·미 간 판문점 접촉 당시 최 부상의 폼페이오 방북을 언급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선희 부상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폼페이오 방북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를 높였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9·9절 때

 시진핑 주석 방북을 유도하는 특유의 협상술을 선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협상에 응하자 북한은 미·중 양국을 오가며 누가 자신들의 당면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 저울질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요구는 당연히 대북 제재 해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AP Photo

6월1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맨 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8월28일 CNN이 보도한 ‘김영철 편지’ 내용에서도 북한의 ‘저울질 결론’을 엿볼 수 있다.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미국은 아직도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느낀다.” 지난 7월6일~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미사일 발사대 철거 및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대한 보답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그다음 플루토늄·우라늄 등의 핵물질과 영변 원자로, 원심분리기 등을 신고·검증·폐기하면 미국도 대북한 경제제재를 풀어달라고 제안했다.

 즉 ‘선(先) 종전선언, 후(後) 현재 핵물질 신고·검증·폐기와 제재 해제 교환’이다(<시사IN> 제573호 ‘북·미 냉기류

무슨 일 있었나’ 기사 참조).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게 기존 핵·미사일 신고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폼페이오 3차 방북을 분석한 북·미 관계 소식통은 “당시 북한은 종전선언이 쉽게 되리라 보고 경제제재 해제에 협상의 주안점을 뒀다”라고 평가했다.

9·9절을 앞두고 인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보여줘야 할 김정은 정권 처지에서는 경제제재 해제에 마음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중단하고 핵 개발을 재개하고 있다고 보는 미국이 이에 응할 리 없었다.

미국의 입장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은 제재 해제 대안을 중국에서 찾았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7~8일 김정은 위원장과 다롄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아도 사실상 중국은 해제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그 뒤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이 가했던 대북 독자 제재의 상당 부분이 풀렸다.

북한 경제시찰단이 중국을 다녀갔고, 중국 경제인들의 방북이 허용됐으며, 매일 1000명 가까운 중국 여행객이 평양을 찾기 시작했다.

북한에는 단비와 같은 조치이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9·9절에 방북해 자신의 권위를 높여주고 이후 대북 제재 해제에 적극 나서주기를 더 원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행보이다. 최근 중국 내 ‘반(反) 시진핑’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8월2일 중국 최고 명문인 칭화대 동문 1000여 명은 ‘후안강의 칭화대 국정연구원 원장 및 교수 직무 해임 호소문’에

서명한 뒤 추융 칭화대 총장에게 보냈다.

칭화대 동문들은 후안강 교수가 무분별한 ‘중국굴기론’으로 미국과 무역전쟁을 유발했다며 그를 해임하라고 청원했다.

 8월4일 개막한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 ‘중국굴기파’이자 시 주석 측근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신병이상설이 돌았다. 8월10일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중국의 장기 발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해야 한다”라는 중국 경제 전문가 쉬이먀오의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7월6일 미국이 중국의 340억 달러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실행한 데 따른 충격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상이 된 품목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한 중국몽(中國夢)의 골간을 이루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속한 첨단

제품들이었다.

이로 인해 선전을 중심으로 한 광둥성과 상하이 일대 기술 집약 산업지대에는 최근 3년간 대형 투자가 집중됐던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연쇄 부도와 주가 하락 공포감이 확산되었다고 한다.

지난 7월8일에는 원로들도 움직였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손을 잡고 주룽지·원자바오 전 총리 등과 함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저지할 것과 시진핑 개인숭배 풍조를 질타하는 서신을 공산당 지도부에 보냈다.

 7월 초 상하이 푸둥 루자쭈이에 위치한 고층건물 앞에서는 시 주석 얼굴이 그려진 ‘중국몽’ 선전 표지판에 먹물을

 끼얹는 장면이 트위터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리는 베이다이허 회의를 계기로 원로들의 ‘대반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회의는 중국의 전·현직 수뇌부가 여름철 휴가를 겸해 베이징 동쪽 베이다이허 휴양지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8월22일 해외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8월4일 개막해 중순께 끝난 올해 회의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났다. 전·현직 지도자들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베이다이허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던 왕후닝 상무위원도 8월21일 <인민일보>를 통해 베트남 고위 인사 면담 모습이

 공개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선 원로들의 리더십 한계가 지적된다. 중국 원로들 대부분이 자식이나 친척을 통해 거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전쟁으로 손해를 보는 것에 불만이 적지 않다. 반면 그만큼 약점도 있다. 반부패의 칼날을 휘둘러온

시진핑 주석에게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다.

타이완발 ‘외풍’, 북·중 관계에 영향 미치나

타이완발 ‘외풍’도 시 주석에게 힘을 모아준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8월12~14일과 8월19일 두 차례 미국 땅을 밟았다.

8월12일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2월 휴스턴 방문 때처럼 중남미 4개국 순방길에 경유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미 기간 미국은 전례를 깨고 차이잉원 총통이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8월19일 귀국길에 타이완 총통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미국과 타이완 고위 관리들의 왕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타이완 여행법’이 발효되는 등 트럼프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행보를 꾸준히 보여왔다.

 이번 차이잉원 총통의 방미는 조만간 워싱턴 방문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많다.

 타이완 독립 프로세스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차이잉원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타이완 고립 전략’을 펴왔다.

 타이완과 수교를 맺은 나라를 압박해 단교하게 하는 식이다.

8월21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엘살바도르와의 수교도 마찬가지다.

엘살바도르는 중국과 수교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차이잉원 체제 이후 네 나라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한 셈이다.

현재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는 17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은 엘살바도르에 무기를 판매하고 항구 건설과 선거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으로서는

외교적으로 고립될수록 미국에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타이완을 끌어안아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고 독립의 길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뉴시스/신화>

이렇게 타이완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은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타이완 접근에 대한 맞불로 대북한 관여를 강화하자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유혹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둘러싸고 8월 중순 이후 적극적인 자세로 돌변한 이유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 어쩌면 미국이 원하는 바일 수 있다. 미국은 340억 달러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이 동일 액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이미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8월1일에는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미국이 9월 중국의 2000억 달러어치 대미 수출품에 25% 고율 관세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다. 바로 그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어떻게 될까?

 방북한 시 주석이 북한이 원하는 경제제재 해제나 완화에 동의하거나 약속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진핑 주석은 과연 방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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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열병식 자료사진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