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서해직항로 통해 평양 방문 합의
선발단 16일 육로로 평양 파견,
정상회담 주요일정 생중계키로
남북정상회담 고위급실무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표단은 오는 18~20일 열리는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전용기 편으로 평양을 방문키로 합의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고위급실무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2018
평양남북정상회담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로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단은 서해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한다”는 합의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 등 대표단에 앞서 평양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선발대는 16일에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파견된다.
또 이번 평양방문일정 중 양 정상의 첫 만남과 정상회담 주요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했으며 북측은 남측의 취재와
생중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합의서는 남측대표단 김상균 수석대표와 북측대표 김창선 단장이 각각 서명했다.
실무 회담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식 없이 진행되었으며 북측에서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리현 통전부실장, 김병섭 노동당 선전부 과장이 참여했고 남측은 김상균 국정원2차장을 수석대표로 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권혁기 관장, 최병일 경호본부장이 참석했다.
권 관장은 고위급실무회담이 단 시간에 마무리돼 합의를 끝낸데 대해 “지난 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방남하는 정상회담이었다.
북측에서 보면 판문점이지만 남측에서 진행한 첫 사례였다”며 “우리는 두 번의 경험,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하루에
실무회담 끝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문 대통령 출발시간 및 정상회담 주요일정 합의사항에 대한 질문에 “합의서를 양 단장이 낸 걸로 보면 일정의 큰 줄기는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일정은 오늘 발표하지 않고 적정한 시간에 준비위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방북할 선발대 구성에 대해선 “보도, 경호, 의전 그리고 기술 관련 관련자들이 먼저 올라가서 정상회담 준비해야 한다. 기자단도 선발대 선발해 올라간다”며 “일요일에 출발할 때 대변인 통해 브리핑할 수 있다”고 했다.
대기업 총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특별수행단 발표에 대해선 “일요일(16일)부터 카운트다운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일요일에 할지 월요일에 할지는 모르겠다”고 했고 200명으로 알려진 방북단 규모의 변동사항에 대해 “실무요원, 기술요원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받았다. 그래서 방북하는 언론인의 총 수도 조금 늘었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논의 어디로?…남북미로 가닥잡나
시진핑 "남북미,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종전선언 주체논란서 후퇴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해야 윤곽 보일 듯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18∼20일)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종전선언 주체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보인다.
그동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대립하는 양상이었으나, 이 중 전자로 의견이 모여가는 형국이다.
이런 기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은 당사자"라며 "당사자는 북한, 한국, 미국이다"라고 외신이 보도한 데서도 감지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신고-종전선언 '갈등'으로 북미협상이 교착국면에 처한 가운데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적어도 종전선언 주체 문제와 관련해선 '해법'을 제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후 중국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수용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남북 간 평양 정상회담에 이은 유엔 총회 기간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늦어도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신고-종전선언 접점 찾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에선 시 주석의 동방경제포럼 발언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중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전초전으로 보고 자국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공식화하지는 않으면서도 가능한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4자 선언을 고집해왔다. 실제 지난달 방중했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도 중국 측으로부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국은 한미 양국과 수교한 점에 고려할 때 종전선언에 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중국은 6·25전쟁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체결 서명국가여서 당연히 자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면 외교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고 동북아 역내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 직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에 무역 전쟁 이외에 남중국해 등을 무대로 외교·안보 갈등·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지'가 줄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부족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본격 거론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커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對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협상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시 말해 북미 관계 교착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시 주석이 올해 들어 3월,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한 걸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북한 카드를 쓰려고 했을 수 있으나, 미국이 이를 정색하고 차단하고 나서자 중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사실 종전선언의 3자 또는 4자 논쟁은 4·27 '판문점선언'의 문구에 원인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종전선언 주체가 애매하다.
그에 앞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
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남북정상회담,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돼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한미동맹이 약화해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신고든 비핵화 조치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으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판문점선언 140일 만에 연락사무소 개소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 등 남북한 주요 참석자들이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
첫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 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 등 남북 참석자들이 14일 개성공단에서 진행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행사에서
제막식 테이프를 당기고 있다.
개성공단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14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실무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평양 방문 일정 중 양 정상의 첫 만남과 정상회담 주요 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했고 북측은 남측의 취재와 생중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엔 우리 측에서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등 4명이, 북측에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4명이 나섰다.
북한이 평양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 생중계에 동의하면서, 회담 장소로 유력한 노동당 본청사, 올해 리모델링을 마친
백화원 초대소 등에서 양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일정은 최근 9·9절에 평양을 찾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당 본청사에서 회담하고, 백화원 초대소에서 투숙했던 것과 유사할 것”이라며 “북한은 리잔수 영접을 문 대통령의
예행연습 격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공항 영접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은 4·27 정상회담에서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다”며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면 잘될 것 같다”고 운을
뗀 바 있다.
앞서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리 상무위원장의 평양 도착 때는 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영접 수위’는 초반 관전 포인트다.
이날 남북은 대부분 일정에 합의했지만, 최종 조율을 거쳐 17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체제선전 장소 방문은 남북 정상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여명거리 같은 평양 내 상징적인 경제발전 장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평양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일찌감치 ‘가을 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북측의 ‘무응답’ 속에 평양 방문을 고작 나흘 앞두고서야 고위급
실무 회담이 열린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4·27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는 비핵화 등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앞세운 고위급 회담이 열렸지만 이번엔 이마저도 열리지 못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통상 정상회담 전
나와야 할 의제나 합의문 사전 조율 같은 얘기는 언급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날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열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설치에 합의한 지 140일 만이다.
조 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축사에서 연락사무소를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개소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북한이 당초 전날까지 연락사무소의 북측 소장 명단을 주기로 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정부는 개소식 현장에서야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맡게 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동취재단 / 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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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사전정지작업…안보 행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국내 최초 중형급 잠수함인 해군 3천t급
1번함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
이라며 "강한 군과 국방력이 함께 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한 해군력은 해양강국으로 가는 핵심으로, 바다에서부터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철통같은 안보와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한 국방력을 강조, 안보 불안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주 평양에 간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담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한 군대는 국방산업 발전과 함께 무한한 국민 신뢰에서 나오며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를 요구한다"며 "이제 우리 군이 답할 차례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차질 없는 개혁으로 국민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전투기·전차·잠수함 같은 첨단 복합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게 됐다"며 "도산 안창호함 진수는 대한민국 책임 국방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쾌거이자 국방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이라며 "우리는 다시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세계 1위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곳 거제도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거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이 작년보다 101%,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유조선
38척 중 33척을 우리가 수주했고 세계조선 시장점유율도 42.4%로 늘어나 조선업 세계 1위를 탈환해 새로운 도약 계기를 마련했다"며 "실제 선박건조와 고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조선산업의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에 군함 등 1조 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했고, 내년에는 9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형 조선소와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과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해 NLL 평화수역' 이견 여전…공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40차 군사실무회담 / JSA 비무장화도 의견 접근 / NLL 기준선 설정 합의 못해
남북 양측은 13~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는 그동안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31일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이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관련해서다.
이번 회담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될 포괄적 군사적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합의서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였다. 국방부 당국자는 “거의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도 “합의서 초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GP 철수와 관련해 “남북이 각각 10여개의 GP를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시범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지역별로 철수하고 DMZ 내 모든 GP의 철수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김화와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가 유력시된다. 철의 삼각지는 백마고지 전투와 지형능선 전투 등이 있었던 6·25전쟁 최대 격전지인 데다 궁예 도성 유적지도 있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유적 발굴도 가능한 곳이다.
JSA 비무장화는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내 자유왕래를 위해서는 JSA 관할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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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1과장 등이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와 김동일 육군 대좌, 리승혁 육군 상좌(중령급) 등과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조성하는 평화수역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어로 등이 가능한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단계로 남북은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준선을 어디로 정할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제시했으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안다”면서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은 남북 정상 간의 담판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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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형 기자
'김구'부터 문재인까지, 남북대화 그 결정적 순간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오는 18일 평양으로 간다.
남과 북이 갈라진 지 5번째 남북정상간의 만남이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번째 회담이다.
문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분단 73년 동안 큰 족적을 남겼던 굵직한 남과 북의 접촉을 간추려 봤다.
△ 김구 ↔ 김일성,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 중도파인 김규식 선생과 함께 1948년 4월 서울을 떠나(김구 19일, 김규식 21일 출발) 평양으로 들어갔다.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김구 선생은 22일 인사말만 했고, 김규식 선생은 불참했다.
김구, 김규식은 북한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일성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요인 회담을 요구했다.
그 결과 4월 26일, 30일 4김회담(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회담이 열려 통일정부 수립, 단선단정 반대(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즉 남과 북 어느쪽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등을 끄집어 냈지만 이를 실현시키진 못했다.
사진은 4김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김일성 북한 주석과 김구 선생. 2005년 북한이 백범 기념관에 기증한 2장의 사진 중 한장이다.
△ 박정희 형의 절친 황태성 사건, 1961년 9월~10월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군생활 내내 사상을 의심받았다. 이를 의식, 반공을 더욱 강조했다.
이런 박정희 정권초기인 1961년 10월 '간첩 황태성'사건이 터졌다. 황태성은 박정희가 가장 좋아했다는 형 박상희의 절친이다. 박상희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인이다.
1946년 월북한 황태성은 상업성 부상까지 지낸 거물로 1961년 9월 비밀리에 월남했다. 단단한 인연의 끈이 있는 박정희와 김종필을 만나 남과북에 도움되는 일을 하기 위해 내려왔다는 그였지만 10월 20일 체포돼 1963년 12월 14일 사형당했다.
황태성은 자신을 북한 밀사라 주장했지만 좌익 꼬리표를 떼어야 했던 박정희로부터 더욱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주장이 있다.
△ 분단 후 첫 공식만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1971년 9월 20일
남과북이 분단 후 첫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1971년 9월20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다.
적십자회담은 그해 8월 12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 이를 북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적십자 예비회담은 1972년 8월 11일까지 무려 25차례나 열렸다.
△ 분단 후 첫 공식 북한방문 '적십자 1차 본회담', 1972년 8월 29일~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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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은 이범석(오른쪽) 등 남측 대표단과 북측 관계자가 1972년 7월 31일 옥류관에서 회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통일부 |
한국적십자사 대표단은 1972년 8월 29일 평양으로 갔다. 분단이래 남측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북한 땅을 밟은 첫 사례로 국내외에 엄청난 관심과 통일 단어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적십자 본회담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7차례 열렸다.
△ 박정희와 김일성 밀사 평양과 서울 교차방문, 1972년 5월 이후락 박성철
적십자 대표단의 평양방문에 앞서 남과북의 박정희와 김일성은 자신들의 밀사를 평양과 서울로 보내 남북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1972년 5월 4일 김일성 주석을, 박성철 부수상은 5월 31일 박정희를 만났다.
이를 계기로 7월 4일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담은 7·4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후 남북회담은 7·4 공동성명을 기조로 진행돼 왔다.
△ 김일성과 나란히 선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대표단, 197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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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11월 2일 김일성 주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남북조절위원회 남과 북의 대표들. 오른쪽부터 장기영 전 부총리, 김일성 주석,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김일 북한 제1부상, 최규하 청와대 특보. 최 특보는 1979년말~1980년초까지 대통령으로 격동의 시절을 보냈다. 사진=통일부 |
남북은 7·4 공동성명에 따라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 6번의 회의를 가졌다.
1차 회의는 1972년 10월12일 판문점에서 열렸으며 2차 회의는 1972년 11월 2~3일 평양에서 열렸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단장으로 한 남측 대표단은 김일성 주석과 나란히 공식사진을 찍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김일성과 포즈를 취한 최초의 일이었다.
△ 남과 북 총리가 만난 고위급 회담,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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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2월 11일 남북고위급 3차회담을 위해 서울을 찾은 연형묵 북한총리가 화동으로 나온 박예진(훗날 탤런트로 데뷔)어린으로부터 꽃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가지 남측의 군부독재 체제, 북측의 김일성 체제가 각기 다른 사정으로 두터운 방어막을 쌓은 관계로 남북관계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러던 중 1988년 11월 북한 연형묵 총리가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했다.
우여곡적끝에 남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 1990년 9월 4일 서울서 1차회담, 10월 16일 평양서 2차회담이 열리는 등 8차회담까지 이어져 오다가 파국을 맞았다.
△ 소떼 1001마리 몰고 고향찾은 정주영, 1998년 6월· 10월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가 고향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1998년 전세계가 깜짝 놀랄 이벤트를 멋들어지게 만들어 냈다.
고향집에서 부친의 소 판돈 70원을 몰래 들고 가출, 한국 최고 재벌이 된 정 회장은 1998년 6월 16일 소떼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방북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27일 소떼 501마리와 함께 2차 방북했다. 10월 30일 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정 회장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찾아 깜짝 면담이 성사됐다.
△ 1차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13~15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내세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김 대통령은 2000년 6월13일 공군 1호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다. 공항에는 예고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으며 김 전 대통령은 북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 노무현 DMZ를 걸어서 넘어간 최초의 대통령, 2007년 10월2일~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007년 10월 2일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MDL을 걸어서 넘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평양으로 가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고 향해 인민문화궁전 앞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 남과북 정상이 함께 DMZ 넘어, 2018년 4월 27일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깜짝 제의'에 따라 함께 손을 맞잡고 잠시 DMZ를 넘어, 즉 월북해 엄청난 화제를 뿌렸다.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물꼬 튼 통일각 4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5월 26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 일보직전 비틀거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막힌 물줄기를 트기로 했다.
막후 교섭끝에 비밀리에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 6·12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청와대 공동취재단
남북정상회담 ‘당리당략’으로 변질된 서글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초청했다. 하지만 당장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위원장은 불참하기로 했다.
5당 대표중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결국 국회에서 평양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인사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가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역시 “갈 사람들만 같이 간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여야를 떠나 참으로 서글픈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따로 남북국회 회담을 개최해 참석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 기간 일정을 보면 첫날인 18일 오전 10시에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후 휴회를 결의했다. 19일은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고 20일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안건 심의 후 휴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첫날 대정부 질문을 제외한 19, 20일에는 중대한 국회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단과 부의장단이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불참하겠다는 해명이 옹졸하게 보이는 이유다. 한국당에선 정기 국회중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해야하는데 정상회담 이슈에 쏠려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얄팍한 생각에 불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판문점 비준 동의안 문제가 걸려있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갑작스런 제안이 문제가 없지는 않다. 국회에 사전 설명이나 의제 조율도 없이 정상회담 개최 일주일전에 동행을 그것도 정기국회중에 제안한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제1야당의 당 대표격인 김 위원장의 ‘제3자적’ 태도도 맞지 않다. 남북관계를 청와대와 여당에게 맡기고 한국당은 뒷짐지고 있다가 잘못될 경우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고 냉전시대를 넘어 평화협정을 하자고 설득하는 자리가 남북정상회담인데 제1야당 대표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의 불참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외교위원장도 아니고 외교통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불참하고 그 이유가 국회의장단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당론에 지역구 민심 때문이라는 것인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장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손 대표는 불참이유로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대선에 나선 바도 있는 인사다. 그런 손 대표가 ‘들러리’ 운운하는 모습은 과거 남북문제 관련 발언은 차치하고라도 대권주자의 모습보다 300명 국회의원중 한 명의 정치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로 인해 젊은 세대부터 노년까지 힘들어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하다. 남북 문제를 단순히 정치 이슈로 몰아가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북풍에 기댄 반사 이익은 없다는 것은 과거 선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생존이 걸린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여야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프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했던 온라인 플랫폼이 새롭게 단장됐다.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 캡처 © 운영자
남북 정상회담 전야의 걱정스러운 풍경들
남북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을 연 14일 미국이 대북(對北)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 IT 인력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소재 기업 2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 재무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연락사무소 개소식 당일에 미국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된 것은 우연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이날 미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관료들의 입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미국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며칠 후면 (공동연락사무소로)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공언한 바로 그날에도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사무소 개소를 서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관계에만 가속 페달을 밟는 우리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정부가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고 싶다면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끌어내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식의 상투적인 말의 약효는 이미 사라졌다.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의 핵무기를 없애고 핵시설을 폐기하는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행동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는 순풍에 돛 단 듯 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앞둔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은 북한의 비협조로 날을 잡지 못하다 회담을 4일 앞둔 이날에야 벼락치기로 열렸다. 북이 기본적인 일정 확정에도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북은 연락사무소 소장을 누가 맡을지 알려주지 않아 우리 쪽 소장인 통일부 차관은 개소식에 가서야 자신의 카운터파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이 이렇게 상식 밖으로 나와도 한국 정부는 눈치만 보며 끌려 다닌다. 북이 싫어하는 비핵화 얘기를 제대로 꺼낼 수 있겠나. 어쩌면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이 기회를 흘려보내고 대북 경제 지원만 나열하고 끝나면 곧바로 한·미 간의 균열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대북 사업'에 국민이 봉인가
통일부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손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국민 세금 12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이라고 했다. 책임이란 말에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에 따른 피해를 인정한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군이 우리 관광객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것이다. 관광 중단과 5·24 조치를 불러온 모든 잘못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던 양한다.
2011년 법원도 5·24 조치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4/2018091403736.html
피해를 본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5년 대법원도 '정부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배상금' 지급은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이면 재판은 무엇 하러 하나. 사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 사안을 마음대로 무력화시키는 정부가 '사법 정의'를 말한다.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이들에게 강제로 북한에서 사업하라고 하지 않았다. 북한이 어떤 집단인지, 북한에서 사업하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자원한 것은 '고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얻겠다고 모험에 뛰어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돈을 벌면 제 돈이고, 북한의 도발로 손해를 보면 우리 정부에 책임지라고 한다. 결국 국민 세금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나. 왜 국민이 민간 기업의 모험 투자 결과를 책임져야 하나. 개중에는 관광객을 사살하고 우리 군인을 떼죽음시킨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라와 안보가 먼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주 평양에서 개최된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변곡점에 서 있다. 분단 73년, 냉전 68년의 역사적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소련도, 동구권도 자신들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의 모순성이 드러나고 역사적 변곡점을 넘는 순간 이데올로기나 통치체제, 사회 시스템은 급격한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도 지난 65년을 지배해왔던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혹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한다. 분단 73년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구조적인 모순과 우리가 지난 반세기 넘게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에 대한 불투명성과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올해 초 겨울의 찬바람과 함께 우리 곁에 불기 시작한 한반도 변화의 훈풍은 연말까지 더 많은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듯이 올해 하반기 많은 변수가 우리 앞에 특정되어 있다. 내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가시적인 조치가 공표되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나 북·미 협상을 촉진해 나간다는 수준에서의 합의만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얼마 전 김 위원장이 4차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해 놓은 상태이고 북한도 나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간 비핵화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이 공개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김 위원장의 핵관련 조치와 종전선언 교환에 대한 남북 정상 간 합의결과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식, 비공식 협의 결과를 가지고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절차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9월 중 이러한 수순이 기대대로 성과를 거둔다면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개되고 연내 핵신고 제출과 종전선언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국내외 정치적으로 성과적인 합의를 만들어야 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비핵화 협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을 넘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의 제도화이다. 비핵화 협상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에 있다기보다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혹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여지없이 직격타를 맞았다. 합의된 사항은 파기돼도 같은 사안을 재협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우리가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관리해 나가고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라는 레버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 제재를 뛰어넘거나 북핵 문제의 속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가능한 사항들은 남북 간 제도화를 해나가자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보완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서의 기본조약을 체결한다면 조약 공동체, 즉 남북공동체 형성을 앞당길 수 있다. 정부가 군사공동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향후 제재가 풀리는 경우에는 경제공동위 등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 정부가 자신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서두르게 된다. 한 땀 한 땀 상황을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얘기하고 싶다. 지금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과 대북사업의 비용 추계문제가 정쟁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넘어야 할 거대 능선 앞에서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저자세도 아니고 퍼주기도 아니다. 남북 정상이 대화의 파트너로서 합리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 때문에 퍼줄 수도 없다.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틈새를 벌려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단번의 변화에 따른 거부감보다는 신뢰를 갖고 좀 더 지켜보면서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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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 고위 실무협의단 수석대표인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대표단이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 실무협의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2018.9.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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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4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 실무협의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비롯한 남북 대표단이 평양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9.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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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평양 남북정상회담 실무협의단 남측 수석대표인 김상균 국정원 2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회의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9.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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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 고위 실무협의단 남측 수석대표인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대표단이 14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회담장인 통일각으로 향하고 있다. 2018.9.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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