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승리' 자신, 中 '버틸' 자신.. '新경제냉전' 우려

         

【유엔=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자 각국 대표들이 웃음을

터트렸다고 미국언론들은 전했다.

2018.09.26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출처] - 국민일보

美 '승리' 자신, 中 '버틸' 자신.. '新경제냉전' 우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이 승리를 자신하며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고, 중국은 협박 속에선 협상을 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본격

돌입한 모습이다. 양측이 물러설 기미을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과 구 소련이 대치했던 냉전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신 경제 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美 "우리가 이기게 될 것" vs 中 "협박 속 협상 없다"=26일 중국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2000억 달러와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공격을 주고 받은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마찰의 사실과 중국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간했다.

이어 25일엔 관련 정부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을 강화했다.

중국 정부가 백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미중 무역은 윈윈 관계다' '대화 해결을 원하지만 관세 협박 속에선 협상할 수 없다' '무역전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등이다.

미국이 먼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한 타협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고통스럽겠지만 버텨낼 힘이 있다는 얘기다.

롄웨이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영향과 관련해 "영향을 피할 수 없지만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중국 경제가 내수 확대와 고질량 발전을 촉진해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미국은 계속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중국은 보복할 실탄이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데 이어 북핵 문제에 주력하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수년간 해온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이길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친구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큰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지만 나는 우리의 무역불균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면서 "중국의 시장왜곡과 거래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대치가 고조되면서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고위급 협상도 취소된

 상태다.

【블라디보스토크=타스·AP/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8.09.12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물러설 기미 없는 미중…'新 경제 냉전' 오나 =양측이 타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신 경제 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 정·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간 '신 경제 냉전(Cold War)'이

시작됐으며, 냉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징 울리히 JP모건체이스 아시아태평양 부사장도 지난 20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제 우리는 현재의 (미·중간) 무역전쟁이 경제 냉전이 될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은 외부 압박 때문에 국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주도하고 싶어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화권 유력 언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런 전망에 가세했다. SCMP는 25일 게재한 분석 전망 기사에서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에 중국 정부의 정책을 구현하는 선봉대인 국유 기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 통제에서 가져오는 혜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구 소련에 비해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이 더 크다는 점도 양보와 타협보다는 냉전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 소련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70년에도 13%에 불과했지만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 속도도 미국보다 빠르다.

1960년대 초의 대기근부터 문화혁명 때 10년간의 혼돈 시기, 천안문광장의 민주화 운동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 과거 고난을 이겨낸 경험도 중국의 지배 계층들이 타협보다 응전을 선택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고 SCMP는 분석

했다.

미국도 이미 판을 크게 벌린 상황에서 물러설 여지가 적다.

 어정쩡하게 타협할 경우 중국 정부에 중국 경제 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더 높여주고,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SCMP는 "무역 전쟁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맡고 있는 제조 기지와 잠재 소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다"

면서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세계 경제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는 것이

 보다 손쉽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jisa@mt.co.kr,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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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제공    

      

대만에 무기 판매승인 '중국 급소' 건드린 미국

갈수록 꼬이는 G2 무역갈등
트럼프, 유엔 연설서 "국가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 엄포
2670억달러 관세 추가 부과 초읽기..대화도 무산
불 붙는 美中 무역갈등..트럼프 "더이상 참기 어렵다"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중국 역시 관영언론을 통해 미국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미·중 양국의 갈등은 무역은 물론 중국의 ‘급소’라 할 수 있는 대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시장 왜곡과 그들의 (무역)

방법들을 참기는 어렵다. 이제 우리 국가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지난 20년간 엄청난 무역 적자와 일자리

 감소를 겪었다며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우리 기업들이 속임수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24일 0시부터 2000억달러(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

했다.

중국 역시 600억달러(67조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2670억달러(29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관세를 붙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선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발언을 한 것을 미루어보아 미국은 마지막 관세 폭탄도 결국꺼내 들 것

으로 보인다.

그나마 가능성이 제기되던 협상 자리마저 무산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는 27~28일 미국에서 무역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5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이렇게 큰 규모의 무역 제한 조처를 한 것은

칼을 들고 다른 이의 목에 댄 격”이라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담판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협상이 취소

됐다는 것을 암시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날 선 발언에 중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오판으로 일어났다는 게 중국 언론들의 주장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해외판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경제 침략,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자본주의 등으로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은 근거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 2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미 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 및 중국의 입장 백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대(對) 중국 수출은 1298억9000만달러(145조원)로 2001년 대비 577%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미·중 갈등은 무역 분야를 넘어 대만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 양국의 관계는 더욱 꼬이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의회는 대만에도 F-16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예비용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이번 결정은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장 수출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넘어 외교·군사 분야 전반으로 강대강 대치에 나서자

 소련 붕괴 이후 30여년 만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무역전쟁, 목에 칼 댄 격…미국 측에 달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25일 양국의 협상 재개 여부는 미국 측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언제 중미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될지는 완전히 미국 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왕 부부장은 이날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진행된 정부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협상과 담판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지만 담판과 협상에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큰 규모의 무역 제한 조처를 한 것은 칼을 들고 다른 이의 목에 댄 격"이라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담판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

이었지만, 미국 정부가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중국이 협상 일정을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왕 부부장의 발언은 이런 사실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왕부부장은 미국이 성의를 갖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들어 중국과 미국이 4차례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동성명 도출의 성과를 낸 적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고 관세 부과를 강행하는 등 미국이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중국은 한편으로는 미국 탓에 대화 판이 깨졌다고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미국을 공개적으로 '설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中 "무역협상 재개, 美 의지에 달려…목에 칼대지 말라"     

함께 발표자로 나선 푸쯔잉(傅自應)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은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고, 미중 경제무역 협력 추세는 불가역적인 것"이라며 "쌍방 간 무역이 평등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푸 부부장은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무역 불균형은 상호 비교우위 차이에 의한 국제 분업의 결과물이라면서 미중 경제 협력이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산업 사슬에서 미국은 높은 곳에, 중국은 중간이나 밑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은 가공 등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미국 기업들은 설계, 부품 공급, 판매 등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만 실제 이익은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푸 부부장은 중국이 아직 미국에 정면으로 맞설 수준에 닿지 못한 '가난한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바짝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CNN 기자의 지적에 푸 부부장은 즉답을 피한 채 "국제사회 일부 인사들이 중국을 오해하고 있다"며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중국 경제를 총량으로만

보려고 하고, 1인당 총량으로 보려 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아직 수천만 명의 빈곤 인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 광시좡족자치구 산골에 있는 한

 노병의 집을 찾아갔다가 온 식구가 흙바닥 집에서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수중에 있던

몇백위안(수만원)을 건넨 일화까지도 소개했다. 

푸 부부장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하란 말이냐"며 "중국을 억제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인류 평화적인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전날 2000억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중국은 곧바로 '백서'를 발간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무역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미중 경제 협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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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이 9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궁전의 환영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미중 무역전쟁, '新 경제 냉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SCMP "미중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게임… 미소 냉전처럼 각자의 진영 구축할 것" 전망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무역전쟁에서 쉽게 물러서기 어렵다.  결국 두 나라 모두 각자의 동맹을 구축하면서 미국과 구 소련이 대립했던 냉전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경제 냉전'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이를 전제로 한 다양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화권 유력언론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미국과 중국이 진영을 나눠 대립하는 '신 냉전 체제'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석 전망 기사를 게재했다. 전망은 우선 미국의 관세 공격이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꾸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국유 기업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데 중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국영 기업은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시행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선봉이자,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의 최대 수혜자로 간주된다. 미국의 관세 공격은 중국의 민영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국유 기업에 대해선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SCMP는 전망했다. 미국과의 대결을 통해 중국이 자신들만의 강점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민영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 공산당에 있어 이들은 우선 순위가 아니다. 국유경제의 포기는 집권 공산당이 경제 통제에서 오는 헤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거 국민당 정부가 1949년 본토에서 공산당에 패한 뒤 대만으로 옮겨가 경제 소유권을 포기했는데 그 뒤 빠르게 권력을 상실한 것이 중국 공산단에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SCMP는 덧붙였다. 임종철 디자이너 중국 경제가 구 소련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점도 중국이 양보와 타협 보다는 냉전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 소련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70년에도 13%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명목 달러 기준으로 미국의 약 3분의 2에 달하고, 이미 세계 경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 안팎 수준으로 과거보다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미국보다는 빠르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시스템에 도전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고 있고 베이징의 엘리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이 밖에 1960년대 초의 대기근부터 문화혁명 때 10년간의 혼돈시기, 천안문 광장의 민주화 운동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 과거 고난을 이겨냈던 경험도 중국의 지배 계층들이 타협 보다 응전을 선택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도 이미 판을 크게 벌린 상황에서 물러설 여지가 적다. 어정쩡하게 타협할 경우 중국 정부에 중국 경제 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더 높여주고,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 전쟁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세계 제조 기지로서의 역할은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대체해 가고, 잠재 소비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EU, 중국, 일본 등이 '제로 관세 지역'을 넓혀 보완해갈 수 있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세계 경제가 두개의 진영으로 나뉘는 것이 보다 손쉽게 진행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교류는 구 냉전 시대 두 진영에 비해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는 새로운 무역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국가적 대립의 모든 과정에서, 합리성은 항상 우선 순위가 되지 못했으며, 이는 양 진영이 모두 자신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SCMP는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