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아베, 대북 문제는 ‘협력’ ·· 위안부 문제는 ‘단호’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아베, 대북 문제는 ‘협력’ ·· 위안부 문제는 ‘단호’

북한은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강력하게 촉구,

트럼프의 변화가 있기에 아베도 급 태세 전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반도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시간으로 26일 자정 유엔 뉴욕본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메시지(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요청)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실히 전달했고

이에 대한 답을 들었다”며 “평양 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에서 환영하고 지지해준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발언했다.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로 인해 외교적으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독도, 위안부,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일본 극우 정권의 고집과 한국 정부의 반발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던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상호주의와는 다르다.

 투트랙 분리 전략으로 역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되 별개로 경제 등 여타 분야에서는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을 통해 아베 총리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과정에 북일 대화와 관계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도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2017년 총회 연설 때 북핵 개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을 호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북한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용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 발짝 다가갔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스탠스도

 급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협상의 큰 틀이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것이라면, 북일 대화의 기본 전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역사적 만행에 대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정상 국가인 한국과 달리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은 민족 주체성의 측면에서 배로 민감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관제 언론에서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일본의 행태를 규탄해왔다.

23일 노동신문은 조희승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의 논설문의 형태로 “아베를 비롯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자민당의 고위 인물들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어떻게 해서나 역사의 흑막 속에 묻어버리고 그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20만명에 달하는 조선 여성들과 그밖의 수많은 아시아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윤간한 다음 대량 학살하고도 아무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 성노예 범죄를 비롯 모든 반인륜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베 정부가 정치적으로 저울질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평화헌법 개정(전쟁가능

국가)을 추진하고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만행을 축소·은폐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역사적 반성을

 요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쉽지 않다.

[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가능성 시사 △12.28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음 △박근혜 정부와 당시 사법부가 부당하게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켰기에 다시 법적

절차를 밟게될 것 등 민감한 역사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해산을 예고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만들어진 재단으로 일부 피해 할머니들은 지원금을 수령 거부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비롯 과거 1965년 6월22일 맺은 ‘한일 협정’을 근거로 더 이상 식민지 범죄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전쟁범죄 피해자들은 개인 차원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있으며 무엇보다 당사자의 뜻을 배제한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의 졸속 합의였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할머니들은 26년째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 앞에서 수요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 △법적 배상 △교과서에 기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출처 : 중앙뉴스(http://www.ejanews.co.kr)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와 언제 정상회담 할까 (PG)[제작 조혜인]

사진=뉴시스

 문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화해치유재단 해산 통보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우리의 입장 자세히 밝혀

[KJT뉴스-박종완 기자]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화하면서

한일 간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게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통보하면서 일본 아베 총리에게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필요한 북일 정상화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북일 관계에 관해 깊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화해치유재단 결과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당사자와 국민의 동의 없는 졸속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화해치유재단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한편, 북일 간 꽉 막힌 대화의 매듭을 풀어나갈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뉴욕서 만난 韓-日 정상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5일

(현지 시간) 뉴욕의 파커뉴욕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99억 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다.

  뉴욕=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화해치유재단 해산 환영…위로금 10억엔 반환해야"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언급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쳐왔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

회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단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 자체로 2015년 한일합의의 정당성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재단 해산과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위한 조치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일본 정부로 위로금을 반환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근거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2015한일합의에 대해 국제연합(UN) 여성차별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각종 인권기구가

 내린 권고의 실행을 위해 국제인권원칙에 위반하는 합의 이행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됐으나, 졸속 합의 논란과

함께 출연금 반환 및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54차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전종호 기자

한일 합의로 日이 출연한 10억엔 처리 논란일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상 해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설립됐으며 이듬해 7월 개소식을 열었다. 사실 재단 폐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됐다.

지난해 말엔 민간 이사진이 모두 사퇴했다. 최근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일본이 재단을 위해 출연한 10억 엔

(약 99억 원)을 정부 예산(양성평등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재단 운영을 위한 자금이나 인건비, 건물 임차료가 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실적인 문제도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속히 재단 해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 처리와 관련된 세부 일정은 아직 구체적

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화해·치유재단 정관 33조에 따르면 해산을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26일 취임 인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하루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해산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여러 문제점은 남는다.

우선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2015년 한일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겠다”고 했지만 향후 일본이

일방 파기를 주장할 수 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문제도 논란거리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재단의 향방과 달리 10억 엔 반환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이미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총 44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물론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해 이미 지급한 44억 원은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잡혀 있다.

10억 엔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전에 정부가 해당 방침을 외교채널을 통해 귀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문제라는 큰 불이 있고, 북-미 관계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일본으로선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깨져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하경 기자

          

    

한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화해치유재단' 어떤 곳?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반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문제가 거론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화해치유재단’은 ‘2015한·일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1억 원을, 사망자 유족에 2000만 원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이 돈이 일본 정부로부터 위로·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110억 원)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돈을 주는 것 이외에, 추모·명예회복 사업 등 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업은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재단은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도록 종용한다는 제보도 다수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현금 지급을 강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채우겠다”고 말하며 후속조치를 선언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산.. 文정부, 위안부 문제 해법은?

文대통령, 한일정상회담서 "지혜롭게 매듭 필요" 언급
대통령 발언으로 방향 결정 정부, 관계부처 협의 진행 재단 처리 입장 귀추 주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7명 생존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화해·치유재단'(사진)의 사실상 해산을 통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체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합의를 지켜 달라"는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지혜롭게 매듭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방향성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재단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출연한 10억엔 처리 등 고심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는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28 합의'를

 맺었다.            
이 합의에 따라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사망자 58명에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출연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고, 민간 이사진 전원사퇴·시민단체들의 해산 요구 등으로 재단이  중단상태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와 일본과 맺은 합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에 불과해 파기도 가능하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재단은 해산하고 다른 방책을 찾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 3연임으로 일본 우경화가 가속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외교적 해법 찾기'보다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일본'의 이미지를  진정한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위안부 문제는 양국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본과 전 세계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인권문제에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풀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향후 위안부 문제 해법 주목             

'위안부 문제를 도매금에 해치워버린 12·28합의의 상징물'로 인식돼 재단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도 쏟아졌다.            

일본측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역시 반일감정에 불을 질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었을 고통과 한을 변변한 사죄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채 10억엔의 돈으로 때우겠다는 일본의 논리와 이를 용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재단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최은미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고 사실 '해결'의 측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전 정부의 합의도 논란이 됐던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민간영역의 활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유튜브 같은 글로벌 채널에 이를 알리고, 모금을 통해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 광고를 하는 형식의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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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10억엔 반환 불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난항 예고 [뉴스+]

文, 화해치유재단 해산론 9개월 만에 ‘매듭’ 

 이면 합의 등 논란 불거지며 민간 이사 전원사퇴 ‘개점휴업’

피해자측 10억엔 日 반환 주장 

 일각선 제3기관 공탁안도 거론 

 외교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 화해치유재단의 사실상 해산을 일본 측에 전달해

 재단 해산 문제는 일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이나 10억엔 반환 문제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10억엔(약 99억원) 반환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측과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2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전 기념촬영을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

 자료사진

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활동 기간,

위안부 피해자들 및 가족들을 개별 접촉하며 보상금 수령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면합의 존재, 당사자 의견수렴 부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재단도 조만간 해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단 해산은 정부

내 이견으로 9개월간 제자리걸음이었다.
재단은 지난해 말까지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전원 사퇴해 개점휴업상태였다.

지난 3일부터는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도로 조속한 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시작됐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 차원에서 직접 재단 해산 문제를 매듭지은 모양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사진출처=인터넷커뮤니티

재단은 현재 스스로 해산은 불가능한 상태다.

재단 정관에 따라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여가부 장관의 승인하에 해산이 가능하나 이사 11명 중 8명은 사임

하고 3명만 남은 상태라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직권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재단 해산이 곧 10억엔 반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10억엔 처리 문제를 놓고는 당분간 일본 측과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

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재단 운영비로도 쓰였지만, 우리 정부가 다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 놓은 상태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10억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건넨 10억엔을 제3기관에 공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교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예진·남혜정 기자 yejin@segye.com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파커 호텔에서

열린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욕=이제원 기자

아베 총리. 자료사진

문 대통령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에 일본 언론의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종결을 거론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고 유재순 일본 JP뉴스 대표가 전했다.  

"북에 조력 아끼지 않겠다" 일본 언론도 놀란 아베 연설   유 대표는 27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입장에서 기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파기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도 “반응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 이유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꼽았다.    
      아베 총리는 25일 제73회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북한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 연설 분량의 80%가량을 할애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난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대북 압력 강화를 호소하던 지난해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일본 언론조차도 깜짝 놀랄만한 파격적인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 유 대표의

설명이다.  

 
유 대표는 또 화해‧치유재단 마련을 위해 일본이 출자한 10억엔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는 반환이나 기타협상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외무성이나 일본 정부 관계자조차도 이러한 정책

으로 일관되게 나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99억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고,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도로 지난 3일부터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시작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

한일정상회담, 문 “북일정상회담 추진”...아베 “김정은 만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보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일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일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낮 12시 15분까지 55분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 메시지도 김 위원장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었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 그러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에서 환영하고 지지해 준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북일 대화와 관계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북일대화 및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대화하고 관계개선을 모색할 용의를 밝혔다는 점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납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도 북한과의 상호불신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모두발언에서도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께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신 데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해 일북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비핵화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이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한·미·일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요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아베 총리가 남북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 해결 중요성과

 북일 관계에 관한 일본의 생각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과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한 불행한 과거의 청산과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화해·치유 재단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종결을 거론했다. 2

018.09.27. 

suncho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