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평양가는 폼페이오, 급류타는 北美협상..'빅딜' 임박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EPA)

다시 평양가는 폼페이오, 급류타는 北美협상..'빅딜' 임박했나

방북 취소 한달여 만에 재개..

물밑협상서 '일정한 진전' 기대나와
트럼프-김정은 2차회담 놓고 '담판' 예상..

협상 앞둔 '장외전' 치열할듯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그동안 답보상태이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스케줄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종전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과 그에 따른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될 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지난 7월 6~7일 3차 방북 이후 약 석 달만이다. 당초 지난 8월 말 4차 방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무산시킨 바 있다.

이런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진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협상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위한 일정한 여건이 마련됐을 것

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지난달 중순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력이 되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공개 '플러스알파'(+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뒤인 25일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평양 방문 초청을 전격 받아들였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상대에게 각각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종전선언-제재완화 등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길에 나서면서 북미가 그동안의 첨예한 대치에서 서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공개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4차례의 방북에 나서는 것은 "진전과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갈 길이 멀지만 이번 대화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번

방문을 할 때 그들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없는 종전선언에 거부감을 보여온 미국 행정부 내의 기류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

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북미가 서로 취할 상호 조치에 대한 진전과 함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최종 구슬을 꿸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김정은, 폼페이오 접견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nkphoto@yna.co.kr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이 개최

되면 북미 정상이 다시 한 번 통 큰 담판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며, 면담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고 결단을 주문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제3차 정상회담 이후 북미 2차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워왔으며, 이는

문 대통령을 통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소와 시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기자들에게 "나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매우 가까운 장래에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연합뉴스에 "김 위원장 면담을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비핵화와 관련한 서로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더 큰 회담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회담을 위한 어젠다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완전한 어젠다에 합의하거나 엄청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회담(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양측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지를 탐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 간 면담이 "잘못되면 북미 관계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북미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

하다"면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

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이라며 예상보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이 움직이기에 앞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제재해제 등 신뢰감을 갖게 할만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

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조미가 6·12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조미 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통신은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선언만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이른바

미국으로부터의 '플러스알파'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거론하며 종전선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을 수도 있는 긍정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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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거해야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의 본심문 대통령이 밝힌 김정은의 비핵화 입장 내용과 달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용호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와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해 “우리의 문턱에 핵 전략 자산을 끌어들인 나라”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핵 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불만 어린 목소리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응한 화답이 없었다”면서 “미국은 선 비핵화만 주장하면서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연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유엔 연설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전력하겠다는 게 김 정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흘 후 북 외무상은 비핵화에 앞서 핵우산 제거라는 ‘미국의 선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말의 의미를 그대로 풀이하면 북한은 미국이 핵우산을 제거해야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리용호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지도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문 재인 대통령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전력하겠다는 게 김 정은의 입장”이고 밝힌 것과 달리 리용호의 발언 내용이 확연이 다른데도 말이다.

문 대통령의 말 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시점이다.

종전이 '흥정물' 아니라는 북한, '충동 구매' 안한다는 미국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다,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면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다시 한 번 역공에 나섰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며 연일 러브콜을 보내면서도 정작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충동구매를 하지않겠다"며 미온적인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은 흥정물이 아니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특히 영변 핵 시설을 '북한 핵 계획의 심장부'로 표현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외에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요구하는 플러스알파는 뭘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과 북미 2차 정상회담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이 돌연 이런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나선 진짜 노림수는 뭘까?

■北 통신 "종전 선언은 흥정물 아니다..영변 핵시설은 심장부"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 사흘 만에 다시 한 번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달라진 점은 리 외무상의 발언보다 요구가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종전은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의 제목에서 보듯, 종전선언은 결코 미국이 시혜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선물이나 주고받기식 흥정의 대상물이

아니며 북미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당연한 조치이자 신뢰 조성을 위한 선결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핵 신고·검증, 영변 핵시설 폐기,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미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도 일축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북한은 "우리 핵 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라고 영변 핵시설 문제를 거론한 뒤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제재 압박 강화를 염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시 주목받는 리용호 연설.."일방적 핵무장 해제 절대 없다"

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중앙통신의 이날 논평이 발표되자, 사흘 전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놓은 발언 내용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달 29일(뉴욕 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며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신뢰조치, 상응 조치가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발언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건 '제재' 관련 발언이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선(先) 비핵화를 주장하며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

하면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다.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제재 완화를 공식 요구했다.

같은 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옳게 가려보고 선택을 바로 하여야 할 것"이라며 리 외무상의 발언과 보조를 맞췄다.

■플러스 알파는 결국 제재 완화?..기싸움 다시 시작되나

이날 발표된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사흘 전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연설, 노동신문 논평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종전

선언 외에 요구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는 결국 '제재 완화'로 풀이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건부 영변 핵 폐기' 카드까지 꺼내 보이며 나름 성의를 보였는데도 여전히 종전선언에 머뭇

거리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알파'라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것

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북핵의 '심장부'와도 같은 영변 핵 시설을 그냥 '헐값'에 내줄 수는 없으며, 특히 핵 신고와 검증 등의 핵심

 조치를 취하는 데는 제재 완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데는 미국의 종전선언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을 한 차원 끌어올려 핵 담판의 판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미 협상이 이미 영변 핵 시설 폐기를 거론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의제들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리겠다는 북한의 계산이 깔린 셈이다.

여기에는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고서는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각종 협력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도 한몫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며 보조를 맞추고 나선

 점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대목이다.

■'충동구매' 안 한다는 미국, 폼페이오 방북 변수되나?

문제는 11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의 대응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조건부 영변 핵 폐기'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충동구매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10월보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 (북한 비핵화까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다.

 이미 핵과 미사일 실험은 멈췄다"면서 시간에 쫓겨 협상을 서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 수뇌부의 발언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요약되는 미국의 협상 원칙을 종합해볼 때, 핵 신고나 검증 등과 관련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미국이 곧바로 북한의 추가 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운명을 가를 중간선거가 채 한 달 밖에 남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북핵보다는 중간

선거가 최우선 현안이라는 점,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논의를 확장시키기엔 여력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이 핵 담판을 앞두고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 차원에 그칠지, 아니면 북미 협상의 돌발 변수로 작용할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그리고 열흘 넘게 감감무소식인 이른바 실무급 '빈 채널'의 가동 여부를

지켜보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인석기자 (isjeong@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처음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북한 "미국이 종전선언 원치 않으면 우리도 연연치 않는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북한이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이른바 조선

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며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반세기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다. 

조미쌍방 뿐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

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 문제는 10여년전 부시 2세 행정부 시기 미국이 먼저 제기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4일 

채택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지난 4월27일 채택된 '조선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라며 "우리보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라고 부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6·12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조미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식 기자  ps@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방적 비핵화 없다"는 북한, 미국과 함께 유연성 발휘해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구축 조치 및 대북제재 완화를 비핵화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유리한 협상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선잡기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리 외무상의 연설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핵화 협상 국면과 어울리지 않게 강경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방침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하지만 북한을 공식 대표하는 외무상의 입장과 전세계에 공개되는 유엔총회 연설이라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입장의 반복 이외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리 외무상이 연설 내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미국의 신뢰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도리어 미국의 양보를 견인하기 위한 압박용 성격이 강해 보인다.

리 외무상의 강경 입장과 달리 물밑 협상 흐름은 순조롭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특정 시설들, 특정 무기 시스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눠왔다”고 밝혀 영변 핵시설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음을 시사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더 많이 해체할 것을 여러분이 곧 알게 될 것”이라면서 뉴욕 및 빈 채널을 통한 실무협상의 급진전 가능성도 내비쳤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리 외무상과 회동 직후 “매우 긍정적 만남이었다”고 평가한 점까지 감안하면, 신뢰구축과 비핵화 원칙만 합의한 싱가포르 회담 때와 달리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된 비핵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건은 역시 비핵화 실행조치와 종전선언을 포함한 상응조치의 순차적 배열 문제다.

어렵사리 재개된 협상 국면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후를 둘러싼 기싸움이 협상 장기화의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북미 양측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공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제면제를 인정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종전을 선언한다면 보다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살라미’ 방식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 내 회의론만 강화시켜 도리어 트럼프 행정부를 고립시킨다는 사실을 명심

하고 과감한 양보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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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북한 "종전선언 우리도 연연 안 해" 본격 협상 앞 미국에 경고장

美측서 추가조치 계속 요구하자 "종전은 선사품 아니다" 반발

         

북미 비핵화 협상 최대 쟁점인 6ㆍ25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주장이 나왔다.

종전선언 대가로 광범위한 핵 신고ㆍ검증을 수용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북미 물밑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6ㆍ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종전선언은 필요하지만 여기에 마냥 목을 매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제기했다.

북한은 특히 미국 일각에서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 계획 신고 및 검증,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 폐기’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미국의 조선문제 전문가’를 거론하긴 했지만 사실상 협상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항구적 폐기’를 약속했는데도 미국 조야에서 핵무기ㆍ핵물질 목록 신고 등 추가 조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 하나로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10월 초로 예고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까지 북미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통상적인수순인 ‘신고-검증-폐기’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남북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핵심 시설 폐기 후 검증’ 사이클을 미국이 받아들일지다. 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통적 비핵화 과정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시사한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북미 협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서 미국 쪽에서도 북측 제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로드맵과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 간 짝을 맞추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리용호(가운데) 북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공항행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미국이 기존 입장대로 ‘선(先) 신고ㆍ검증’을 고수할 경우, 북측이 종전선언에서 더 나아가 대북제재 유연화 등 추가

상응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역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ㆍ미사일) 시험들이 중지된 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씨 하나 변한 게 없다”고 운을 뗀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제재 유연화 및 해제 조치를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

이나 비핵화와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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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북한이 미국에 빅딜 제안했을 수도"

김정은 서울 방문은 남측 반대 세력에 대한 정면 돌파..

 "북미는 중재자 한국에 고맙다고 해야"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신문]“평양 시민들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환호했다고 해도 그들이 남측 대통령을 직접 눈으로

 보고 육성을 들으면서 ‘남쪽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동원했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핵 위험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발언은 ‘핵’을 종교

처럼 여겨 왔던 북한 주민들에게 핵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의 민화협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비핵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북에서도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단순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면을 살린 게 아니라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선언에 대해서도 “극우 세력의 반대 시위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 등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남측의 반대 세력에게

 자신을 공격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 번째 평양을 방문한 김 의장은 “북한이 확실히 변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방북 소감도 전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김 의장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조문 차 북한을 방북했을 때만 해도 건물 외벽은 페인트 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회색 등 어두운 색상이 대부분이었는데 7년 만에 다시 찾은 평양은 형형색색의 건물에 도심도 보다 활기차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평양 시내를 다니는 차들도 늘었고, 예전에 안 보이던 택시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에너지 공급도 상당히 안정된 것 같다”면서 “기본적인 주민들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만찬, 오찬이 세 차례 있었는데, 첫 번째 만찬에서만 북한 경호원이

눈에 띄었을 뿐 그 다음부터는 경호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인다면 관광부터 재개될 것 같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유엔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관광 쪽이 제일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다”면서

 “신의주에서 평양, 개성으로 연결되는 철로도 상태가 그럭저럭 괜찮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기에 남북간 연결이 될 것

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남북 철도 사업과 관련해 “유엔 제재 때문에 남측이 철로를 고치는 비용 등을 당장 북한에 주지 못하더라도 북한이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개방을 하면 나중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대가를 받지 못한

다고 해서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단 연결만 된다면 남측 사람들이 중국 북경이나 단둥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서울까지 오는 이벤트를 벌려볼 생각”이라면서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속이거나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면서 “(북한의 비공개 제안에 대한) 미국의 화답 차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간 서로 원하는 몇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빅딜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김 위원장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을 통해 체제 보장을 받아야 핵 폐기에 대한 군부 강경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한국이 중간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미간 서로 체면 깎이지 않으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북미는 중재자이면서 당사자인 한국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는 판문점이 유력할 것으로 봤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평양에 가기에는 부담

스럽고,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양보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워싱턴으로 부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제3국에서도 이미 해봤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종전선언까지 같이 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 본다”고 말했다.

다만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미 한 배를 탔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 말 바꾸기를 하면서 비핵화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번 평양 방문에 기업인들이 함께 간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실상을 한 번 보고 나중에 경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지 구상을 해보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면서 “남측의 대기업 참여를 바라는 북측에서도 청사진을 미리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개방을 한다고 해도 우리 기업에 우선권을 줄 것이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좋은 조건을 내미는 쪽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자금력 싸움으로 간다면 우리 기업이 중국, 일본과 이길 수 없다”면서 “일본이 만일 북한과 수교를 맺는다면 식민지 관련 보상금만 최대 200억 달러를 줄 것이고, 물자 지원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경제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또한 동북아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퍼주기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북측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와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북측의 민화협과 함께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 실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상봉

대회’는 올해 안에 성사될 것으로 봤다.

 그는 “일단 10월 마지막 주말에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서로 교섭하다 보면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해 남북 교류를 위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북한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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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