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FTA 협상 마친 韓·캐나다·멕시코 성적은
전문가 "큰 충격 없는 한미FTA 타결은 성과..車 관세 걱정"
美, 환율개입 방지 요구 가능성.."최대 승자는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와 캐나다, 멕시코가 최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쳤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재탄생한 반면,
한미FTA는 크게 바뀐 게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미국이 USMCA에서 관철한 내용을 향후 무역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고 자동차 232조 관세 문제도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동차는 3국 모두 미국에 '양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에서는 3국 모두 미국의 압박에 일정 부분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원산지 기준 강화 요구를 받아들여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했다.
USMCA는 자동차 부품의 40∼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들도록 했다.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일자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70% 이상이 북미산이어야 한다.
이런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260만대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원산지 기준 변경 없이 협상을 타결했다.
아직 수출 실적이 없는 픽업트럭의 미국 관세 철폐를 20년 연장하고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수입 상한을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린 정도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에 따른 미국 산업계 반응' 보고서에서 "기존 협정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미국 내 지배적인 여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FTA는 미국이 자동차 232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타결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미FTA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美·캐나다 "나프타 대체 새 무역협정 USMCA 합의" 발표 (라말베<캐나다>
AFP=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가 3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타결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이번 합의를 통해 1994년 체결된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Canada AgreementㆍUSMCA)'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이날 밤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6월8일 캐나다 퀘벡주 라 말베에서의 주요7개국(G7) 정상회동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만나고 있는 모습. bulls@yna.co.kr
◇ 농산물 레드라인 지켰다…캐나다는 유제품 개방
캐나다는 미국과 협상에서 최대 난제였던 유제품 시장을 끝내 개방했다.
캐나다는 우유, 치즈, 크림 등 유제품에 대해 미국에만 새로운 수출 할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 업계의 불만인 자국 우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가격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캐나다 입장에서 유제품은 우리나라의 쌀만큼이나 민감한 문제인데 이번에 합의한 게 상당히 놀랍다"면서 "향후 농산물 시장 보호에 대한 입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협상 시작 전부터 농산물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한미 양국은 상대방의 민감 품목을 건드리지 않고 NAFTA보다 훨씬 작은 범위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미FTA 폐기를 불사한 협상 전략과 더 중요한 NAFTA에 집중해야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사정, 북한을 상대로 굳건한 한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에 협상을 빨리 끝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기에 협상을 타결해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없앤 것을 최대 성과로 꼽는다.
문재인-트럼프, '한-미 FTA 정상 공동성명' 서명 (뉴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2018.9.24 scoop@yna.co.kr
◇ 환율조작 방지 못 박은 USMCA…한국에도 요구할까
USMCA는 처음으로 협정국의 환율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USMCA는 협정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삼가야 하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매달 공개하고 개입할 경우 즉시 다른 협정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계속 요구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17일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매 분기 말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중국, 한국, 일본 등과 무역협정을 협상할 때 USMCA를 잣대로 적용, 환율 개입을 통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해 비슷한 환율 조항을 관철할 경우 TPP 가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 교수는 "큰 충격 없이 협상을 빨리 마무리한 것은 분명히 소득인데 문제는 이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NAFTA와 한미FTA 모두 결국 미국이 원하는 구도로 가게 됐다"며 "한미FTA는 타결
했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면제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하지 않았고 최대 승자는 트럼프"라고 말했다.
bluekey@yna.co.kr
한·미 FTA 화물차 관세 연장으로 연간 2960대 수출 기회 상실 전망
전반적 車산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섬유제품 원산지 기준 완화로 수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이뤄진 한·미 FTA 개정에 따라 미국이 2021년부터 없애기로 한 화물자동차 관세를 2041년으로 20년 연장하면서 연간 2960대의 화물자동차 수출 기회가 상실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 개정에 따라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개선되면 투자자에 의한 남소(함부로 소송을 일으킴)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방위비협상 분수령…'톱다운'식 타결 이뤄질까
지난주 한미정상 논의 이어받아 이달중순 서울서 8차회의
'패키지딜' 시도…총액·기간·투명성 주고받기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타결 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를 둘러싼 '절충점 찾기'가 이뤄져야 물꼬가 트인다.
한미 양측이 최근 '패키지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분담에 포함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되, 증액 요구는 일부 받아들이는 식으로 타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지난달 19∼20일 열린 7차 회의 때까지 한미 양국은 총액과 관련해 큰 입장차를 보여왔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터에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의 1일 브리핑 발언을 통해, 평행선을 그려온 양측의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좁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당국자가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지를 질문받자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답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양측이 최근 총액, 기간, 연간 증가율(물가상승률 등 감안), 제도 개선 등 쟁점 요소들을 '패키지'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가에선 당국자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한국 측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신설 요구는 수용하지 않되, 기존 항목(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 안에서 일정 수준 증액을 해주고 기간·연간 증가율·제도 개선 등에서 상응하는 요구를
관철하는 쪽으로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정상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뉴욕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대북공조의 '큰 그림'이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주목된다.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함께 조기 타결 의지를 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우리 정부는 방위비의 적정한 책정과 투명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남북관계 진전 및 북핵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가져갈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관측통들은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릴 제8차 회의에서 연내타결 가능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문제가 논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양국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중요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부터 이뤄진 양측 실무 당국자들 간의 협상에서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지만 양국 정상이 지난달 회담에서 논의한 뒤 이뤄지는 협상인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상 간에 논의한 뒤 그 논의를 실무자들이 이어받아 구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톱다운'(Top down)식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을 끄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간에 논의된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양측 협상 대표단으로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것을 유념하면서 협의하겠지만,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
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5년의 적용 기간이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국회 비준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한두 달 안에는 협상 타결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jhcho@yna.co.kr
韓美 FTA 개정협정 서명…미국 현지 반응은 "극적 변화 없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서명한 데 대해 기존 협정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는 현지 여론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개정 내용 자체보다는 양국이 FTA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에 의미를 둘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코트라(KOTRA) 뉴욕·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FTA 개정
협정에 서명한 데 대해 현지 산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내용상에는 큰 변화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협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수십만개를 잃게 했다고 비난했던
기존 협정에서 미미한 근본적 변화만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FTA 개정협정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물량 한도가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두배 증가했으나 지난해 한도를 채운 자동차 회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은 미국이 주요 글로벌 교역 파트너와 자유무역 협상에서 핵심적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다만 무역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개정협정의 범위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무역법 개정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수위가 높지 않다고도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8092514361718576_1537853779.j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바마 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최악의 협상이라고 언급했으나 개정협정을 살펴보면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약간의 개선이
있으나 극적인 변화는 없다"고 혹평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번 한미 FTA 개정협정이 부분적으로 성공적인 면이 있으나 큰 틀에서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자동차 수출 등과 관련한 규제 장벽 완화를 가장 큰 성과로 주목하면서 이를 위해 양국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실무작업반(워킹그룹)이 설치되고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 기준 완화, 중복적인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
면제 등을 큰 수확으로 꼽았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헤리티지재단은 대한국 232조 철강 수출 물량 제한 조치, 201조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 고수, 미국의 소형트럭 시장 개방 지연 등은 FTA의 기본 정신인 규제 완화를 통한 교역 확대를 도모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미국 산업계는 환영을 표했으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린다 뎀지 전미제조업협회 국제경제담당 부회장은 "제조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 파트너십을 다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 "단단한(robust) 한미 FTA는 미국 전역의 수십만개의 제조업 일자리에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지피 듀발 미국 농업생산자협회장은 양방향 무역 관계를 보존하는 현대화된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미국의 농업 및 목축업자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미국 농업의 제6위의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69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출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옥수수, 콩, 밀, 가금류, 달걀, 육가공품 등 미국의 농산물은 한미 FTA 덕분에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FTA의 연장(renewal)은 농업 경제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미국 농업 및 목축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매우 필요로 했던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KOTRA 뉴욕무역관에서 미국 의류 및 신발 생산자협회의 스테픈 라마르 부회장을 인터뷰 한 결과 일부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을 제외하면 미국 섬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에 대한 수정이 없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철강 관련 업계는 공식 반응이 없었다.
뉴욕무역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으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2011년 이후 이어져왔던 한미 FTA 관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섬유 분야의 경우 일부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해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최종재를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추진하기로 해 섬유 대미 수출의 새로운 틈새 시장을 마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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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한미 FTA 국회비준은 25% 관세협상 완료 후에 진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금속노조 현대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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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는 무관세 쿼터 확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한미 FTA 개정에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세면제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미FTA 개정안을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4일 ‘한미 FTA 국회비준은 25% 관세협상 완료 후에 진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지시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폭탄 검토는
노조는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연간 각각 260만대 및 240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 받고 15% 추가 증가분까지 관세를 면제받게 된 USMCA 협정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해 픽업트럭의 자동차 분야를 대폭 양보했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상무부의 조사가 내년 02월 16일에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5% 관세폭탄에 대한 아무런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이 USMCA협정 종료 후인 지난 1일 ‘미국과 협상 타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완전(국가)면제가 가능할지 몇 가지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봐야 한다’고 브리핑한 것을 언급하며
노조는 “정부가 USMCA협정 서명을 불과 6일 앞둔 지난달 24일 한미 FTA 대통령서명을 강행한 것도 통상교섭의 큰
이어 “이제부터 FTA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25% 관세면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25% 관세폭탄 협상에서 한국이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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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한미 FTA개정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
野의원들, "한미 FTA 재협상, 얻은 것 없이 손실만..."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최근 한미 양국이 서명을 마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얻어낸 것 없이 큰 손실만 가져왔다는 평가다.
산자중기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상대로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서 산자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및 정부의 정책권한 보호하는 내용으로의 개선, 국산 픽업트럭 25% 관세 20141년까지 연장 및 미국연방안전기준(FMVSS)에 따라 국내 수출 가능한 자동차 수를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등 협정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이번 협상과정 전체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부터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백운규 전 장관도 지난해 한미 FTA 개정에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 중요 계기가 생길 때마다 진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겟다고 했다.
그런데 말뿐이었고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협상 내용도 언론 발표되는 것을 보고 알 정도였다. 철저히
국회를 무시하고 협상에서 배제해온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균형잃은 협상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대통령도 서명하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협정법 232조(고유 관세)와 관련해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해당 고유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협상하느라 수고한 건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여러 대외적 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번 협상결과를 보면서 무엇때문에 빨리 종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기보다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었는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픽업트럭 수출에 관세 25%가 적용된다고 하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는게 현실인데 이러한 마진의 손실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기대됐던 시장의 이익도 없어져버린 것도 다 따져서 생각해야한다"며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라 생각되면 서명을 안하고 버텨야
하는 것 아닌가. 따지고 보면 ISDS 말고는 없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 의원은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처음 상황을 비춰보면 FTA 개정
협상 목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며 "협상을 하다보면 기대치가 높아진다. 여기에서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ISDS 독소조항 이슈를 받아온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방어적 자세를 보였다.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FTA 개정협상 이후 자동차 부문 관련해 무역협정법 232조 조치와 관련해 고유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정상 차원의 공동성명이 이뤄진 자체가 그만큼 한미 FTA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개정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뜻을 보여준다"며 "자동차 픽업트럭의 경우 미국에 양보했지만 ISDS를 얻었다.
우선 빨리 타결해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농산물 추가 개방도 없었다"고 성과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