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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압박..美셧다운 역대 3번째 장기화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워싱턴DC=AP/뉴시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압박..셧다운 역대 3번째 장기화



민주 "수많은 반발에 직면할 것"..

백악관-민주 주말 협상도 결렬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대치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또다시 주말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향한 수순을 밟고 있다.

셧다운 16일째를 맞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장벽을 짓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상황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경장벽 예산' 싸고 설전 벌이는 트럼프-민주 지도부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왼쪽),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오른쪽)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설전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경장벽 예산' 싸고 설전 벌이는 트럼프-민주 지도부 지난해 1211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왼쪽),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오른쪽)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설전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주말 회동에서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자, 이틀 만에 또다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그의 발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오후 담판을 앞두고 나왔다. 양측은 전날

2시간 30분간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시 마주앉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뭔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기대를 접고 "오는 7~9일 매우

진지한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메릴랜드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로 이동해 참모진과 셧다운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에 휩싸였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은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하원 군사위원장에 내정된 같은 당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은 ABC방송 '디스 위크'에서 "과연 '비상사태'는 어디에 있느냐면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여당인 공화당의 리처드 셀비(앨라배마) 상원의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힘이 있다.

그러나 장벽 건설은 올바른 방법, 즉 의회 입법(예산안 처리)을 통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0억 달러 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 3일 개원한 새 의회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단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방송된 CBS뉴스 '선데이 모닝'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인상은 그는 정부를 닫고 장벽을 건설하고자 할 뿐 아니라 의회도 폐지해서 오직 자기 목소리만 중요하게 하려 한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오늘로 역대 3번째로 긴 셧다운을 기록하게 됐으나,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정부가 가장 오랫동안 셧다운으로 문을 닫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1995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21일간 이어졌다.




k0279@yna.co.kr















트럼프 “셧다운 끝내자” 여야 지도부 부르지만… 기사의 사진



미국 샌디에이고와 인접한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서 1일 새벽(현지시간)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 국경순찰대가 쏜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이민자들이 국경 철조망을 넘으려 하자

멕시코 영토 방향으로 최루탄을 쏴 쫓아냈다.


AP뉴시스





트럼프 셧다운 끝내자여야 지도부 부르지만


민주, 백악관 회동 참석 불투명

 이튿날 장벽 제로 예산 상정 예정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대치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혼란이 극에 달하자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안전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의회 공화·민주당 상하원 원내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회동은 2일 오후 3시에 백악관에서 열린다. 회동은 공식협상이 아니라 브리핑 형식
으로 진행된다.
 셧다운 대치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를 끝낼 협상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회동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차기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펠로시 원내대표와 슈머 원내대표는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날인 3일 하원 본회의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제로로 만든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회적으로 민주당의 참석을 종용했다.

그는 트위터에 “펠로시 민주당 의원은 국경 보안과 장벽 문제, 그리고 셧다운의 한가운데서 하원의장 임기를 시작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를 해볼까”라고 썼다.
 회동 초청대상 중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회동 참석 의사를 밝혔다.

셧다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연방정부 노동자들이 속한 최대 규모 노동조합 연방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정부기관이 직원들에게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 이후 국방·치안 등 필수공무 담당 직원 42만명은 급여 없이 근무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 외의 공무원 38만명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 일정을 4개월 늦추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시리아 미군이 전면 철수할 것이라고 했고, 미 언론들은 미군이 30일 이내에 철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 철군에 항의해 사퇴하는 등 대내외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철군 일정을 수정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1221(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가능성에 관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AP




트럼프 멕시코 국경장벽 콘크리트 아닌 강철로 쌓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콘크리트 대신 강철로 국경장벽을 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6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경장벽을 쌓는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국경장벽을 쌓는 데 콘크리트가 아닌 강철이 사용될 수 있다. 그게 더 낫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과 국경장벽 건설을 두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와 우리나라가 누구이고 어떤 곳인지를 정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싸움"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셧다운 사태에서 의회 승인 없이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의회 승인 없이 장벽 건설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비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 56억달러(약 6조3000억원)를 두고 민주당과 갈등을 겪어 셧다운 국면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사항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56억달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국경장비 설치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민주당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의원은 같은 날 미 NBC 방송 ‘투데이’에 출연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구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대통령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때 군에 건설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국방부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어떻게 되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담 쉬프 정보위원회 위원장(캘리포니아 하원)은 CNN에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애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며 장벽 건설보다 셧다운 사태를 수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아담 스미스 군사위원회 위원장(워싱턴 하원)도 국경장벽 건설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선
포는 법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BC에 "어디에 ‘비상사태’가 있느냐.
 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수잔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경장벽을 콘크리트 대신 강철로 쌓겠다는 논쟁을 가리켜 "괴상한 일"이라고 했다.




 이다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