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조국임명...경제 침체·일본경제보복 이슈 안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아주경제 자료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대로조국임명...경제 침체·일본경제보복 이슈 안보인다

한국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 'R의 공포'가 밀려올 뿐더러 일본의 경제보복, 심화되는 미·중 무역전쟁. 내수 위축 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 전망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기 불황 국면에서도 경제 이슈는 정치 이슈로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둔 여야간 공방에 국민들의 관심 역시 경제를 떠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대로 조국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스스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상당부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경제 이슈는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치 이슈는 뉴스로서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고 기사도 부각되는데, 경제 이슈가 생각만큼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경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靑, 청문회 없이 조국 임명 수순…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여야, 가족 출석 놓고 대치
청문회 일정 합의 못해

문 대통령, 9~12일께 임명 유력
순방국서 전자결재할 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 데드라인인 1일까지도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9~12일께 조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 대통령, 태국 도착…아세안 3국 순방 시작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3개국 첫 방문지인 태국의 돈무앙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부터 5박6일간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해

 한·아세안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어 발탁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에도 ‘법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을 요구한 지 20일째인 2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최대 10일 기한을 지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로선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재송부 시한은 순방에서 돌아오는 6일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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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 후보자와 그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추석 전 조 후보자 임명 수순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예상보다 서둘러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주 중반께로 청문 보고서 기한을 정한 뒤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때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순방 중에 곧바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오는 6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여론 추이를 지켜본 후 9~12일께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장외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안 처리에 이어 조 후보자 임명까지 ‘야당 패싱’으로 일관하는 청와대를 보고만 있을 순 없다”며 “장외 투쟁은 물론 정기국회 보이콧(거부)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 놓고 막판까지 진통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여부

를 확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등 가족을 포함해 25명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데 반해 민주당은 ‘후보자 가족 출석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족 청문회’ 개최 요구는 헌법 가치를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핵심 증인(조 후보자 가족)이 없는 청문회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만 되면 9~10일에 청문회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야

권 관계자는 “양당이 ‘네 탓’ 공방만 벌이다 인사청문 법정 시한을 맞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하헌형/박재원 기자 hhh@hankyung.com

조국/사진=한경DB

김미경·이인걸···文 청와대 민정 출신이 '조국 부부' 돕는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들이 조 후보자

 가족을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김미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이, 조 후보자 아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출신 이인걸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선 민감한 부분까지 터놓아야 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근

거리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국 '신상팀장', 김미경 전 靑 법무행정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3일 예정됐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신상 관련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 출신의 김미경 (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함께 조 후보자와 근무하다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 사표를 제출

하고 곧장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조 후보자 지명 초기 준비단 신상팀장으로 활동하며 조 후보자를 보좌했다.

조 후보자 신상 관련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한 이후에도 관련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가족 문제 등 가장 내밀한 부분을 담당해 조 후보자의 복심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배상금 승소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연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행정관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아내, 靑 민정 출신 이인걸 변호사 선임 

 

이인걸 변호사.

[중앙포토]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57) 동양대 교수도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변호인으로 이인걸(46·32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선임행정관)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 전 반장은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장 자리를 맡았다.

 조 후보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이후

물러나 서울 서초동의 한 소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전 반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 후보자 가족을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돕고 있는 데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는 단순 논란이 아니라 검찰이 아예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라며 "어쨌든 뿌리가 '검사'인 법무부 소속 준비단 사람들과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내밀한 상황을 공유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심적으로 더 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야당 성향의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 등 우리 사회 고질적 관행을 비판하는데 앞장서던 조 후보자가 결국 청와대 인맥으로 아내의 변호인까지 수임하는 행태는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소명할 기회…끝까지 기다리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조 후보자는 주말인 1일 오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에 대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일정 합의를)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로 정해진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청문회가 끝내 무산될 경우 여당과 조 후보자 측이 '국민청문회' 등 따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허물 덮어준 文대통령에 견마지로 할까?

당초 이날 오전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하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된 상태다.

바른미래당이 후보자 가족 중 부인,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 순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향후 일정은 `시계 제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동남아 3개국 순방에 오르기 전 여당 인사들과 가진 환담에서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립 상황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능력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다.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 다수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처럼 능력있는 후보를 찾기 어려운 만큼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며 현행 교육제도의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016년 8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자신의 SNS

여왕(박 대통령)의 마음은 `이런 비위에도 불구하고 포도청장직을 제수했으니, 이 미욱한 자가 짐에게 그 얼마나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는가`일 것"이라고 비꼬은 적이 있다.

이런 조 후보자의 표현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비위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의 중책을 맡겨 정권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충성을 기대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문 대통령이 면죄부를 주고 허물을 덮는 것으로 끝날 만큼 가볍고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검찰내 최고 검사들이 모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직접 수사에 나설 만큼 중대 사건인데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대부분이 발부된 것은 그만큼 법원 역시 조 후보자의 각종 비위에 대해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구나 이날 일부 언론에선 "조 후보자 딸 조모씨(28)와 그의 대한병리학회 논문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씨(28)가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년5월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폭로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의 참여교수 중 한명이었는데, 장 교수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인턴생활을 한 것이다.

앞서 딸 조씨는 고교 1학년 때인 2007년7월 12일동안 장 교수가 근무했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생활을

했고 이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지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한마디로 조 후보자와 장 교수가 자식들 스펙을 쌓기 위해 일반 부모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인턴 품앗이`를

한 셈이다. 
조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문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나카르시스의 명구를 인용해 "성문법은 거미줄과 같아 가난

한 자와 약한 자를 감아 붙잡지만, 부자와 강한 자는 그것을 쉽사리 찢고 나와 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왜곡해 사용하는 자들은 법을 이용한 도적, `법비`(法匪 )라 불러 마땅하다"고 쏘아붙였다.

 지금 조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들 대다수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박정철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전창훈 기자 jch@ 

조국 인사청문회 둘러싼 여야 복잡한 셈법

~3일 합의된 인사청문 일정은 사실상 무산
청와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할 수도

추석 연휴 직전 인사청문회 열자고 하는 야당
여론 반영 위해 이번 주 열어야 한다는 여당

[한국뉴스투데이] 2일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야당은 조 후보자 의혹의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 후보자 동생과 딸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혹만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할 예정이다.

만약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대로’ 임명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자유한국당은 재송부를 하면 오는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2일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안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각자의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다.

◇靑, 이번주 재송부 예정


청와대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번주 재송부할 예정이다.

재송부를 하게 되면 열흘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12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12일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2일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12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청와대로서는 ‘법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데 인사청문회 등 해명의 자리도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가 없더라도 국민청문회 등 별도의 청문회를 생각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 후 임명 강행을 해야 국민적 여론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뉴시스

◇특검·검찰 수사 등 남아

또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특검 및 검찰 수사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로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훗날 특검이나 검찰 수사 등에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한 2~3일 일정이 사실상 무산되면 그에 따른 역풍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결국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 민심 잡아라

이번 조 후보자 논란은 결국 추석 민심에 달렸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이야기가 풍부한 추석 민심 밥상

주제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서는 조 후보자 논란이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2~3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보다 추석 연휴 직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야당들은 가급적 추석 연휴 직전으로 인사청문회를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보다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다.
조 후보자가 해명을 하게 된다면 여론에 반영되는 시간이 이틀에서 삼일 정도 걸린다. 이에 이번주 해명을 해야 다음주 추석 연휴 직전에 여론이 어느 정도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조 후보자 의혹이 해명됐느냐 혹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느냐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한다.

반면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추석 전에 나올 수 없다. 각종 의혹을 그대로 품으면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열고 싶어하고, 야당들은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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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국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본질은 비리 넘어선 公正 문제, 검찰 수사로 해소될 성질 아냐…
청문회를 게임의 룰 바로잡는 출발점 삼아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될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이미 자격을 잃었으니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주장부터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와 있다. 청문회 없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듯한 청와대 기류가 혼란을 가중시킨다.

조국 사태는 이제 진영싸움이 됐다. 인터넷에선 여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보다 국민적 관심이 큰데, 어떤 이슈보다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었고, 풀어낼 책임도 그들에게 있으며, 갈등을 정리할 첫 단추로 청문회 문제가 떠올랐다.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려 한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쯤 되면 직접 들어야겠다.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은 비리를 넘어선 공정(公正)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사람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가”를 묻고 있다.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검찰은 비리가 있는지 가려낼지언정 이 질문에 합당한 답변은 내놓지 못할 것이다.

비리는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지만 게임의 룰과 직결된 공정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룰이 정말 잘못돼 있는지, 어디서부터 그리 됐는지 논란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기초해 진행하는 것이 옳다. 국회를 벗어난 비공식 청문 절차는 거론되지도 말았어야 했다.

공정을 논할 자리인데 또 다른 게임의 룰을 에둘러 편법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여당은 이 구상을 접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후보자가 부적격 청문보고서에도 임명됐고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도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 경우는

 다르다. 후보 개인을 넘어선 문제가 돼버린 데다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빚어졌다. 밀어붙인다고 잊히거나 잦아들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청문회를 통과의례 정도로 여긴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수 있다. 청문회는 열려야 하고, 그것은 국회에서

열려야 하며, 청문회 이후 여론의 향배가 조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비리를 도려내긴 쉽다.

 법대로 하면 된다.

조국 사태에서 사람들이 가장 분노한 건 상류층이 법과 제도를 활용해 기득권을 대물림한 행태였다. 공정한 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바로세우는 일은 지난할 것이다.

 하지만 해내야 하고, 청문회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발표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일정 등을 논의하는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한영외고 3학년 시절 인턴십과 관련해

공주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압수품 등을 들고 공주대

자연과학대 건물 밖으로 떠나고 있다.

 공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