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시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돈다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까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4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등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약속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재원 보조율을 중앙과 지방이 8대 2의 비율로 충당하기로 한 만큼 지자체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의 지원금 규모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조1000억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정부가 마련해야할 7조1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과 관련해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 

A.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말한는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참고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세전)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Q. 지급 대상 기준은 정해진 것인가. 

A.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소득 하위 70%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

짓지 않았다.

단순히 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지 등을 논의해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데 추가로 9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재원을 정부가 충당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금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1인 1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1인 4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자체 지원금을 약속한 지자체가 향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다.

자체 지원금 지급 방안에 손을 댈 여지는 남아 있다. 

Q.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은 약속대로 지급되나. 

A. 코로나 추경을 통해 이미 지급을 약속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 지원 혜택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소

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예를 들어 부부가 7세 미만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총 188만8000만원 이상

수혜를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8만8000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특별돌봄쿠폰으로도 아이 하나당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복지로 사이트 사진=복지부

    

 

긴급재난지원금 올 가이드, 부동산+자동차 포함 소득하위 70%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5인 가구 844만원

복지로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발표되면서 복지로 사이트에접속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경계선에 놓인 중산층들

 사이에서 혼선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제도 중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격 기준이다.
정부로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
그 바람에 복지로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복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방문해도 알 수 없다.
하위 70% 언저리에 있는 중산층 중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중위소득 150%와 소득 하위 70%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경곗 값이 중위소득 150% 언저리라는 는 짐작은 할수 있다.

기준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소득 파악의 문제도 있다.

소득만을 볼지, 아니면 부동산·금융·자동차와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할 지도 미지수이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며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 내겠다"고 말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신중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가 소득을 보강하고 소비 진작을 뒷받침하는 노력은 의당 정부가 할 소임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입장은 소득 하위 50%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당사자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소득 하위 70%로 결정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7조1천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대부분 기정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

···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1조', 어디서 끌어올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을 올해 예산사업 '다이어트'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집행에 차질이 생긴 각 부처 예산사업에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 우선 지출 다이어트로 7.1조원 충당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9조원이  좀 넘고 추경은 7조1000억원 전후가 될 것"이라며 "일단 기존의 금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부분을 충당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추경을 하게 될 경우 세입경정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지난 1차 추경안 확정 당시에는 11조7000억원의 예산 중 10조3000억원을 적자 국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41.2%로 급상승하면서 재정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선이 깨지게 됐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채무비율 악화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에도 2조원을 분담하도록 해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였다. 30일 오후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적막감이 돌고 있다.강남구는 31일까지 타워팰리스 2개동 주민에게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제공키로 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동의 현관과 복도 등을 방역 조치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구조조정 대상, 코로나19로 못쓰게 된 돈이 1순위 ━ 정부가 칼을 대는 예산사업은 주로 국방·의료급여·환경·ODA(공적개발원조)·농어촌·SOC(사회간접자본) 등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고채 이자 감소분 △유류 관련 예산 △집행 부진 사업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국채 이자를 반영하던 부분의 절감분이 있다"며 "유류가격이 예산 편성 당시 보다 상당 부분 하락했기에 관련된 절간 예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사업 중 코로나19로 1분기에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 특성상 올해 연말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예산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전문가들 "소비쿠폰, 현금화 우려" ━ 전문가들은 대체적로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평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시장에 풀리지  않아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바로 '현금화'에 대한 우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현금화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위 20%는 200만원, 40%는 100만원 식으로 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쿠폰으로 지급하면 현금화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디스카운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소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원금 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규모가 적정한 것 같다"며 "효과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4인 가구 710만원 수준의 고소득자에게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해계층 지원보다는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큰 것 같다"고 평했다. 한편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득 기준은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환산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는 소등인정액 적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월급 적어도 비싼 집 살면 못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인 가구라고 밝혔지만 가족 구성원의 월급을 단순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

으로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통상 복지정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돼서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올해의 경우 중위소득의 150%는 Δ1인가구 263만6000원 Δ2인가구 448만8000원 Δ3인가구 580만6000원 Δ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

'소득인정액' 비교해야…어떻게 구하나?

━

통상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를 단순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한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즉 가족 구성원의 월급여를 합쳤을 때 중위소득의 150% 미만이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했을 때 기준을 넘는다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구분할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건보료로 알아보는 재난지원금…2인가구는 15만원이 마지노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와 관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 규모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추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추측해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까지 가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키로 했다.

약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소득하위'는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

이라며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 인정의 개념이 더 포괄적"

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이 때문에 산식이 복잡해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보면 소득 수준 추측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과

재산·생활 수준·직업·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기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이다.

4인 가구일 때 이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의 가구별 기준은 △1인 가구 직장가입자 8만8344원, 지역가입자 6만3778원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5만25원,

 지역가입자 14만7928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9만5200원, 지역 가입자 20만3127원 △5인 가구 직장가입자

28만6647원, 지역가입자 30만8952원 △6인가구 직장 가입자 32만6561원, 지역가입자 34만9099원 등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

WBMCA0414)에서도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는 접속자가 몰려

전날부터 먹통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밝힌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만간 산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청주시가 추진하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와의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정부 재난지원금에 ‘혼란’ ‘퍼주기’ 비판 쏟아낸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재난지원금에 보수언론 ‘혼란’ ‘이견’

 ‘선거용 퍼주기’ 프레임,

이 와중에 ‘최저임금 동결’ 꺼낸 한국경제

   

보수언론 ‘혼란’ ‘이견’ ‘선거용 퍼주기’ 강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하위 소득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가구다. 전체 가구 중 상위 30%를 제외한 70%에 혜택이 간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생계를 지원하고, 국민이 위기극복에 함께 나선 데 대한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며 지급 배경을 밝혔다.

31일 보수 신문들은 재난지원금에 비판적인 기사를 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의 의의보다는 기준이 불분명해 빚어지는 ‘혼란’에 주목했다.

정부 발표에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정부는 그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재난지원금 준다면서 지급기준도 못 정했다”를 통해 “정부는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

조차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4면 “소득하위 70% 준다면서... 구체 기준 안밝혀

 당장 수혜여부 몰라” 기사를 내고 “발표 당일에정부와 청와대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고 했다.

▲ 31일 중앙일보 1면.

   

    

▲ 31일 조선일보 기사.

                                                                                                                                

                                                                                                                                                                                        

또한 보수신문들은 정부 내 이견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대상 확대 여 논리 꺾지 못한 홍남기 ‘반대 의견,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기사를 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견을 부대의견으로 남긴 점을 기사화했다. 홍남기 장관은 70%보다 적은 대상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재정 여력은 있는가” 사설을 통해 예산 지출 규모가 과도한 점을 지적하고

생계가 어렵지 않은 이들도 수혜범위에 있다며 선거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여야의 재난 대응 예산 경쟁 자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총선 앞두고 퍼주기 경쟁”이라고 했으며 사설을 통해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로 예상되는데 덜컥 발표한 것은 총선용이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반면 진보언론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 기사로 “정부,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사실상 기본소득 첫발”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실상 기본소득 성격의 실험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경기부양을 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31일 경향신문 1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한국은 감염증 대처를 잘해 전세계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다. 국민이 한뜻이 되어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생계마저 어려운 취약계층의 삶에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복돋워주기를 바란다.

 또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 동결’ 꺼낸 한국경제

고용노동부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경제는 “이 와중에 논의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사설을 냈다.

한국경제는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준다는 게 지금까지 보아 온 현실”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 31일 한국경제 사설.

                                                                                                                                 

최저임금 인상에 두 얼굴이 있는 건 분명하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자체는 일리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건 기업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경제신문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52시간제 반대’ ‘최저임금 인상 반대’ 등을 요구해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역시 하나의 ‘명분’이 됐다.

미디어오늘 분석 결과 한국경제는 2017년 7월~2018년 6월 동안 최저임금을 언급한 기사만1098건 냈다. 5개 경제지·9개 종합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2018년 8월24일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대전경찰청은 기사와 같은 내용의 변사 사건은 파악한 적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국경제는 전경련 회원사들이 지분을 가진 신문사다.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같은 ‘견제성’ 사설이 나왔다.

 본격 심의 국면이 시작되면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 안 된다’는 답을 정해놓은 보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정책평가신문

홍남기 장관 "긴급재난지원금, 빚 내서 드리는 것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빚을 내 (지원금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며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1000억원으로, 이중 7조1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충당한다.  2차 추경 재원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본예산을 최대한 줄여 빚은 되도록 적게 내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자율이 떨어져서 국채 이자 지급 예산이 줄었고 유가가 반토막 나면서 생긴 절감분이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투자사업이 제대로 진전이 안 돼서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다"며 "원래 예산 사업 목적을 가능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파고로 올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 재정이 초후의 보루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전 국민을 대상 으로 수십조원을 뿌리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기재부는 당초 소득 하위 50%가 합당하다고 판단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어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하위 70%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좁히고 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효과가 크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1차 추경 때 정말 어려운 계층에 1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드리기로 했다"며 "이번에는 그것과 별개로 드리는 것이라 저소득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대규모 감세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효과성 논란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한 분이 필요한 세금을 경감 받아가도록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했다.

기사입력: 2020/03/31 [07:04]   ⓒ 정책평가신문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추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추측해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187, 0);">긴급재난지원금 '총선 득실' 촉각</span></strong></span>

 

정부가 사상 최초로 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총선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지원금 지급에는 여ㆍ야 모두 공감하지만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양쪽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여ㆍ야 모두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건설업계는 좌불안석이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이후 항의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올라온 6건의 청원글 모두 정부의 차등 지급 원칙에 반발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 방침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월소득 715만원을 넘어서는 가구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19는 국가재난인 만큼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한다”라며 “소득만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모두에게 일괄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지원금 대신 세금을 인하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불안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뭐든지 소득 기준으로 나눠 돈 못 버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라며 “조금 더 버니까 무조건 제외한다는 건 공평하지 않으니 차라리 세금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단군 이래 최초로 ‘현금’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정작 반응이 시원찮은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4ㆍ15 총선 정국에 한창인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주당에 꼭 ‘득(得)’이 되리란 보장은 없다는 분석이다. 이미 여당에서도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이 들고 나왔던 안은 ‘소득 하위 70%에 1인당 50만 원’지급이었다. 1인당 50만원이면 4인 가구면 20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주말 청와대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9일 회의 과정에서 접점이 좁혀지지 않자 기재부 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당정청 수뇌부들끼리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결론은 ‘4인 가구 20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으로 안착했지만,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을 불허한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안이 아니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정부 예산을 축소해 100조원대 코로나19 긴급재정을 편성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의 선거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상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당장 한 달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지 더 나아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512조원 규모의 예산 재편성안을 내놓았다. 예산을 다시 구성해 512조의 20%에 해당되는 100조 정도를 현 재정의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 자금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통합당은 용도 전환한 100조원의 재원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 보전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어느 쪽의 안이 채택되든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불똥’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2차 추경 조달금액 중 중앙정부 부담인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해 SOC 사업 예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래통합당의 안대로 512조원 예산에서 20%가 재조정된다고 해도 조정 1순위로는 SOC가 유력하다.

 작년 예산보다3조4000억원가량 늘어나며 23조원대를 돌파한 SOC 예산에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댈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과 규제 완화를 거듭 주장해왔는데 SOC 예산을 되레 삭감할 경우 지역 건설업계 상황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한 정부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SOC 예산에 손을 대는 상황이 충격적이다.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보”라고 지적했다.

 

최지희기자 jh606@

이미지 투데이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MPMII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