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실시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 한국인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3.31 ondol@
한미 방위비 협상 모습.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한미정상 통화에 '극적 반전'..실무진에서 잠정 타결 성공
트럼프 대통령 승인만 남아..당초 美 요구 5조원대보다 훨씬 낮아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시작과 거의 동시에 종료될 듯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만 우선 타결 시도했지만 거절당해
"미군이 임금 지급 의사 있으면 되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
동맹 압박 위해 방위태세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 초래
외교 소식통 "한미 정상 통화 이후로 미 측 움직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과도한 요구 어느 정도 꺾은 듯
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한미 외교당국은 지난 3월 17~19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SMA 7차 회의 뒤에도 물밑 협의를 계속한 끝에 실무진 급에서 잠정 타결에 성공했다.
미국 측은 협상 시작 단계에서 5조원대의 금액을 요구해 오다, 우리 측과의 협상 끝에 최근 4조원대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잠정 타결된 협정의 방위비분담 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이르면 이날(워싱턴 DC 현지시각 31일 밤~1일 새벽) 5년 기한(2024년 12월 31일
종료)의 11차 SMA를 승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별도의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또한 시작과 거의 동시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노동자 인건비가 SMA에서… 사상 첫 무급휴직 들어갈 위기 맞아
지난해 체결된 10차 협정 기준 1조 389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1991년부터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주둔 경비의 일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 1항은 "미국은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SMA는 이같은 내용의 예외적 조치로써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이 돈은 다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그리고 군수지원비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주한미군에서 업무 지원을 위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다.
SMA는 보통 한 번 체결될 때 1년이 아닌 여러 해로 기한을 둔다.
하지만 10차 협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대폭 늘린 요구액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9차 SMA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이라는 금액과 함께 1년으로 기한을 잡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주한미군 노동자의 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원(돈)은 SMA를 통해 제공된다"며 "10차 SMA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런 통보는 처음이 아니다.
10차 SMA 협상이 진행되던 때도 주한미군은 무급휴직 예고 공문을 보냈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
SMA 협상은 액수를 '밀고 당기는' 성격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미 양측의 정치적인 상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군이 지난 3월 25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보낸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사진=주한미군노조 제공)
우리 측은 이를 막기 위해 7차 회의를 전후해 인건비 지급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국방부에 이미 편성돼 있는 지난해(10차 SMA) 수준의 방위비분담금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단칼에 거절당했다. 회의를 끝내고 LA에서 돌아온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인건비 우선 타결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본 협상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그럴의사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무급휴직을 하지 않을 방법도 있었지만, 협상에서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볼모로 잡은 셈이다.
3월 31일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은 현실화되는 듯했다.
◇ 무급휴직 하루 전날 정부 "막바지 조율 단계"… 알고 보니 한미정상 통화서 급물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한미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상간 통화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관련된 내용까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간의 요구에서 상당 부분 물러난 것이다.
협상 사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의 통화 이후로 미국 측의 움직임이 있었고, 협상이 물살을 탔다"며 "최근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 미국 측도 동맹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많은 진전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측이 진단키트 긴급 수입 등 오히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터무니없던 요구를 꺾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협상팀은 7차 회의 이후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직접 만나는 회의 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며 "협상 막바지 단계의 조율이 끝나면 바로 다음 단계(가서명과 국회 비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무급휴직 바로 전날인 31일 저녁, 정은보 대사는 동영상 브리핑에서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한 달 전인 2월 28일 브리핑에서는 "미국 측이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었다. 미 측은 당시만 해도 '액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31일 나온
그의 발언은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각별히 챙기는 관심사다. 때문에 미국 측의 요구가 철회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상 사이 통화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자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주한미군 노동자들이 예고했던 '출근 투쟁' 방침까지 봉쇄하며 무급휴직을
끝내 강행한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한미군노조는 31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돈의 힘에 한미동맹은 무너졌다"며 미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고 (SOFA 등의) 제도를 개선해 주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무급휴직은 사실상 시작하자마자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직전 마지막 날까지 일말의 희망을 기다리던 노동자들에게는 상처를 남기게 된 셈이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협상 차 미국을 다녀와 자가격리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당한 의견 접근 이뤄져… 조만간 최종 타결 기대"
외교소식통 "한미 정상 통화 이후로 협상 물살 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약 5시간 30분 앞둔 상황에서는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사이 협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이어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제는 방위비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라는 점이다.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주된 시각이었지만 협상대표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24일 한미 정상간 통화 이후로 협상에 대해서 미국 측의 움직임이 있었고, 협상이 물살을 탔다"며 "최근의 여러 상황들(코로나19 등)로 인해 미국 측도 동맹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앞서 정 대사는 지난 21일 7차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도 분담금의 전체 액수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견과 관련해 "계속해서 총액과 관련된 것들을 논의하고 (이견의)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많이
정 대사는 바로 다음 날로 다가온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실시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 한국인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 대사는 국방부 예산에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항목 우선집행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
이날 동영상 브리핑은 정 대사가 귀국한 뒤 2주 동안 자택근무 겸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대면 브리핑 대신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오게 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들이 헬기를 점검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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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현실로… 방위비 협상 '고비'
美, 기지 운영·대북 대비 태세에도 차질 우려
정부, 韓근로자 피해 최소화 위해 지원책 검토
"한미, 상당한 의견 접근 이뤄…최종 타결 기대"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사상 초유의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4월1일
현실화된다.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인 단계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는 물론 주한
미군의 대북 대비 태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만간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오후 정부 e-브리핑 영상을 통해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7차 회의를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해 현재 자가 격리 상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출장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정 대사는 미리 촬영한 영상 메시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무급 휴직을 압박했다.
이후 지난 25일에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은 9000여 명 중 4000여 명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압박 카드로 꺼내들긴 했지만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여느 때보다 강도 높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한 차례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은 7차 회의에서도 기존 액수를 고수하며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과 입장차를 보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31일 영상메시지를 발표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브리핑 홈페이지 화면캡처
정부는 무급휴직 사태 현실화를 막기 위해 미국에 인건비 우선 해결을 제의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인건비를 먼저 타결할 경우 본 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다시 한국 정부는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한
상태다.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면서 조속한 협상 타결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 지는 한미간 협상 타결 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한미군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공백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정상적인 작전·훈련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의 대북 대비 태세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만큼 미국 역시 협상 타결을 언제까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 대사는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면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선이나 화상회의, 각국 대사관을 통한 협의 채널을 통해 최종 타결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 국무부는 해외로 나가는 미국인에게 권고하는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적용 대상 국가로 확대한 상태다.
한국 역시 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지연…주한미군 韓 근로자 사상 첫 ‘무급휴직’ 돌입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이는) 양국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정 대사는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국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급휴식 사태 우선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가 31일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가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은보 ”방위비 협상 막바지…韓 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할 것”
정 대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직접 비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7차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두고 주한미군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강행키로 했다. 그간 협상을 지휘해온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는 주한미군 측에 한국인 근로자 복귀를 촉구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정 대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한미 양국은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가가 현실화된 데 대해 정 대사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제안했고,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
하는 방안도 미 측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약속한 정 대사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서 7차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지만,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해 방위비 분담액(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던 미국
측은 최근 협상에서 40억 달러까지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협정을 바탕으로 10% 수준의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양국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한국인 노동자
지원대책, 재발방지 제도개선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20.3.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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