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본격 ‘스타트’…막말·비례정당·투표율 ‘변수’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

 2020.3.20 jeong@yna.co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합뉴스]

30일 더불어시민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양정철(왼쪽부터) 민주연구원장, 김성환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연합뉴스]

(사진=자료 사진)

4·15 총선 본격 ‘스타트’…막말·비례정당·투표율 ‘변수’

통합당, ‘교도소 무상급식’ 이어 황교안 N번방 발언 논란

비례당, 모(母)정당과 공동유세…고소·고발 난무 전망 

코로나19, 투표율 하락 예상…‘진보 강세’ 재외투표도 반쪽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15 총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비례정당, 코로나19에 따른 투표율 하락 등이 변수로 꼽힌다. 선거 막판 터져 나오는 각종 막말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2일 0시를 기해 일제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되면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중심의 ‘고공플레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자연히 무게감 있는 인사의 막말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미래통합당은 연이은 말실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통합당은 전날 당 유튜브 진행자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교도소 무상급식’ 발언을 공식 사과했다.

같은 날 황교안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 적절치 않다 싶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인사는 “자그마한 말실수 하나가 전체 선거판을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며 “지금부터는 여야 모두 누가 막말을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비례위성정당의 선거유세도 관심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선대위의 공동 회의·유세에  개별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공동 선거운동의 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비례정당과 보조를 맞추며 공동 유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권역별 공동 선대위 회의에 이어 출정식도 함께 하기로 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역시

전날 정책·선거연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진행하는 통합당 경기도당 현장 선대위 회의에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투표율 하락도 핵심 변수다.

당장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재외국민 투표는 ‘반쪽’으로 치러지고 있다.

 선관위가 코로나19로 40개국 65개 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하면서 전체 재외투표 선거인 17만1959명 중 53.2%인

 9만1459명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 재외투표 결과는 진보성향이 강세를 보여 왔다.

전체 투표율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58%에 못 미치는 50% 초반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세대별 투표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비례위성정당 출현 등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에 유리,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는 기존 선거공식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yuni@heraldcorp.com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비례정당 '헷갈리네…' 4.15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를 막론한 비례정당 전국시대가 열렸다. 유사한 당명과 정치색 등으로 유권자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여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이 총선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두 당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층의 표심을 노리고 있어 갈라먹기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에는 미래통합당 자매 정당 '미래한국당'이 비례정당으로 총선에 나선다.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공천 관련 통합당과 갈등을 일으키는 등 한차례 잡음이 일기도 했다. ━ 우여곡절 끝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 ━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우희종 공동대표를 비롯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각당 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연합정당의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연합해 출범한 정당이다.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검찰개혁을 외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출신이 주축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친문친조국 성향의 '비례민주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아울러 연합에 참여한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은 신생 원외정당이다. 그간 뚜렷한 활동이 없어 정치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민주당 측 비례대표 후보는 11번부터 배정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다. 애초 민주당은 시민사회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정개련)과 창당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념 문제나 성 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꺼린 민주당 측의 거부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개련 측은 "철저하게 무시·이용당했다"며 반발했다. ━ 정봉주·손혜원의 독자노선? 표 가르기? 열린민주당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 정봉주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열린민주당'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 지난 8일 출범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독자적 길을 걷겠다고 밝혔지만  '노무현·문재인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 등 기존 여당 지지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분열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여권 인사를 공격적으로 영입하며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뛰어들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 전 대변인을 영입해 전면 대결 양상을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열린민주당이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그런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또는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이 그쪽 20명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비례정당 시대 연 미래한국당, 공천 잡음으로 ━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당으로 사실상의 위성정당이다. 설립 당시부터 적법성 여부 등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달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비례정당의 시대를 알렸다. 순조로운 출발과 달리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잡음이 일기도 했다. 한선교 대표가 통합당 영입 인재 대부분을 20번 밖으로 배치하며 갈등을 빚었다.  통합당에서는 한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으나 한 대표의 사퇴와 사과 수순으로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손혜원,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손 의원실에서 창당 등 진행과정에 관해 공개 유튜브 방송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20.3.10/뉴스1

더불어시민당 vs 열린민주당…친문 표심 갈라져 제로섬게임?

더불어시민당 만든 민주당, 친문·조국수호 내세운 열린민주당에 고심
독자노선 천명한 열린민주당, 친문·친조국 인사 영입하며 존재감 과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출범에 나서면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설정도 관심을 끌고 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개국본(개싸움국민본부)이 주축인 더불어시민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측근 인사 영입에 공을

 들여온 열린민주당이 '같은 듯 다른' 정체성으로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 각각 어필하는 형국이다. 

현시점에서 친여 성향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투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하는 더불어시민당과

비례연합에 불참한 정의당,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으로 추려진다.

열린민주당이 독자노선을 계속 한다면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열린민주당이 얼마나 빼앗아 갈지가 변수다.

역대 총선에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정당투표에선 민주당과 정의당에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선택지가 3개로 늘어 표가 분산될 수 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에서 17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은 자당 후보를 당선권 10~11번부터 배치하고 나머지 정당과 '시민을위하여' 영입인사들에게 앞순번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다른 정당들과 연합하기 위한 배수진이면서 동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에 보낸 시그널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옮겨간 비례후보들이 후순위에 배치됐으니 최소 17석은 당선될 수 있도록 표를 달라는 얘기다.

더불어시민당도 이점을 숨기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있다. 이른바 '제로섬 게임' 논리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으로 선택한 시민을위하여의 최배근 공동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과 같은)민주당 지지 성향의 다른 정당들이 득표하게 되면, 민주당의 비례후보들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선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이 발언에 "워낙 복잡하다보니 일반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짚자,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도 곧바로 "유권자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은 어느 특정 당에 간다는 건 저희와

 함께한 민주당의 후보가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 공동대표도 "민주당이 뒤에 후보를 배치한 것은 진정성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단일당'을

 형성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거들었다.

표 분산을 막아야 하는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관련 잡음을 정리한 뒤 지지자 집결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열린민주당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만류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의 득표율 전망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내부나 지지층에서는 앞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파급력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이들 친문 지지층이 속시원해 할 '사이다' 발언을 하긴 하지만, 표를 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열린민주당과 함께할 수도 없고, 지지자들도 표까지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이 '너무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다수고 불편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열린민주당이 3%를 넘지는 못할 것"이라며 "열린민주당은 큰 변수가 안되고, 오히려 민주당에 실망해 돌아선 지지층 가운데 정의당에 정당투표를 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론도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열린민주당이 (정당득표율) 3%는 분명히

넘을 것 같다"며 "연합정당과 합치면 교섭단체(20석 이상)가 되는 것은 일도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례대표 후보 공천심사에 돌입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이어가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현역의원을 가진 독자정당이다.

 그러니 독자 후보를 내는 것도 당연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와 손잡아 논란이 될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 

손혜원 의원도 민주당을 저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영입하려다 실패했다는 보도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누군가가 열린민주당을 '노이즈'(잡음)로 취급하고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인터뷰 기사가 떴지만,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아직 참고 있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seeit@news1.kr

사진제공=리얼미터.

© 뉴스1          

민주당 43.0% vs 통합당 28.2%..비례투표 더시민 20.8% 열린당 14.3%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앞서고, 비례정당 지지도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4월 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6% 포인트(p) 떨어진 43.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통합당은 1.8%p 내린 28.2%, 정의당 4.9%, 국민의당 4.3%, 민생당 2.5%로 조사됐다.

 통합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30% 선에서 밀려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정의당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딛고 2주연속 상승 흐름을 탔다.

민주당은 진보층(69.7%)과 중도층(41.4%)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0.5%)에서 6.4%p 올랐지만 광주·전라(65.3%→57.4%), 서울(45.1%→40.9%), 경기·인천(49.1%→45.7%)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모두 떨어졌다.

통합당은 보수층(56.3%)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중도층은 31.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텃밭인 부산·울산·경남이 5.8%p 떨어진 33.8%, 대구·경북에서는 5.4%p 떨어진 36.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상승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사진제공=리얼미터. © 뉴스1     

     

비례정당 투표 조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2.3%p 내린 25.1%, 더불어시민당은 9%p 내린 20.8%를 기록하며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열린민주당은 2.6%p 오른 14.3%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민생당은 각각 8.2%, 5.1%, 2.9%로 나타났다.

이번 주중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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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손혜원(오른쪽), 정봉주 최고위원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토크쇼를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반전의 연속' 비례정당 난타전, 최종 승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 온데간데…열린민주 '두각'
2강(시민·미래한국)·2중(열린민주·정의)·多약 구도
범여권 약 25석 예상, 범야권 약 20석 그칠 듯
민생당, '3% 봉쇄조항' 넘느냐에 당 운명 걸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1대 총선은 전례 없는 ‘비례정당 난전(亂戰)’ 양상이다.

2일 기준으로 정당별 판세는 ‘2강(더불어시민·미래한국)·2중(열린민주·정의)·다(多)약’ 구도다.

다만 진영별 정치성향으로 나눈다면 범여권이 우세할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이 각각 비례전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따로 창당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당초 소수정당, 다양성을 배려한다는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 사라졌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걸고 단식까지 벌였던 민생당과 정의당은 애초 기대와 달리 한 자리 의석을 얻을 것

으로 전망된다.

 ‘돌아온 안철수’가 만든 국민의당은 비례전담정당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양당 쏠림현상이 강화되며 20대 총선 당시

 ‘어게인 국민의당’ 돌풍은 힘들 전망이다.

여기에 변수도 나타났다.

민주당 ‘효자’를 자처하는 강성 친(親)문재인·친조국 성향의 열린민주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 기록하며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각 정당별로 목표의석을 보면 시민당은 17∼25석, 미래한국당은 26석, 열린민주당은 17석, 민생당은 10석, 정의당은 11석~18석을 예상했다.

국민의당은 공식적인 목표 의석 수는 없지만 10석 내외를 노리고 있다.

다만 이번 비례대표 선거는 47석 비례의석에 중 30석에 연동형 상한선을 긋는 등 전문가가 아니면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구조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미래한국당 21.8%, 시민당 16.5%, 열린민주당 9.0%, 정의당 8.5%, 국민의당 3.4%,

민생당 0.9%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미래한국당 17석, 시민당이 13석, 열린민주당 8석, 정의당은 지역구 2석을 가정

하고 6석, 국민의당은 3석을 얻을 것으로 계산됐다.

앞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27일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시민당 29.8%, 미래한국당 27.4%,

 열린민주당 11.7%, 정의당 5.9%, 국민의당 4.3%. 민생당 2.2%로 나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시민당 16석,

미래한국당 15석, 열린민주당 6석, 정의당 3석, 국민의당 2석, 기타 5석 전후를 각각 얻는 걸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해 다시 진영별로 구분하면 범여권(시민·열린민주·정의당)은 총 47석 중 약 25석을 차지해 약 20석으로

 예상되는 범야권(미래한국·국민의당)에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례대표 첫 순위 칸에 있는 민생당은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3% 아래면 비례의석을 1석도 얻지 못하는

‘3% 봉쇄조항’을 넘느냐에 당의 운명이 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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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우희종,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및 비례대표 후보들이

2일 0시를 기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우편물류센터 인근 카페에서 열린 '더불어

시민당 선거운동 시작 발표 및 정책 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범여권 비례 정당 신경전…"도의상 문제 있다" vs "기본자세도 안 돼"

더시민 김홍걸 "민주당 공천서 탈락한 분들"
열린당 정봉주 "정체성도 없는 위성정당"

여권 지지층 흡수를 위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공식 유세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시민 김홍걸 공동선대위원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열린당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지 않냐"면서 견제구를 날렸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나 위기 상황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비난만 하는

 무책임한 정당이 아닌,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와 국민 건강 지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한다면 더시민이 가장 낫다"면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와 개혁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당"

이라며"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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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58분 만에 총선 펀드 42억 모아

• 열린민주당 주진형 "文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굉장히 나쁜 방식"

• 오전엔 민주당 오후엔 통합당…잇따라 '형제정당'과 공동행보

• "악의적 허위보도에 손해배상"…열린민주당 '언론개혁' 공약 발표

• 더불어시민당 '졸속 논란' 해프닝 하루 만에 10대 공약 확정

열린당의 자칭 '효자' 발언에 대해서는 "의석이 생기고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독자 행보를 갈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을 위해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부담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시민은 최대 25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저희로선 공천한 모든 분의 당선을 원하지만 최소한 20석에서 25석 사이는 해야 하지 않나"며

 "표 분산이 없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15총선 후보진 공약정책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맞서 정봉주 열린당 최고위원은 "더시민 역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일 뿐"이라며 "독자적인 정체성, 무엇을 하겠

다라는 주장 없이 기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온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더 큰 민주당, 더 선명한, 더 강한 유능한 민주당을 지향한다"며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

보기가 어렵지 않나. 당신들이 하지 못한 얘기를 우리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전날 '급조된 당'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말장난으로 응수하고 싶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온몸을 다해서 싸운 사람들이다. 후보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구를 선택할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답했다.

진보 지지층들의 표 분산 우려에 대해서도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진정으로 민주당과 노무현·김대중

정부·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분들"이라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지 말고 후보 한 분 한 분이 살아온 역사를 봐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2월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한선교 당 대표(오른쪽)와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비례정당인가 비례(非禮)정당인가

비례대표 정당을 둘러싼 소동이 여야에서 벌어졌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독단으로 갈등을 빚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여 정당 문제로 논란을 샀다. 당선자들의

 거취도 문제다.

이번 총선부터 적용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에 후폭풍을 가져왔다.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둘러싼 소동이 여야 양쪽에서 벌어졌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었다.

 비례대표 전문 연합정당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세력과 참여 정당을 택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샀다.

장애물에 부딪힌 양측 비례정당은 총선 이후에도 까다로운 고비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미래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대항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이다.

지난 2월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에는 우리 자유한국당(현 미래

통합당)에서 둥지를 옮겨 합류한 분들이 많은데 어디에 있든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이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 세력의 고육지책” “헌정을 유린한 불법 선거법 개악에 대한 정당한 응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미래한국당은 선거법을 우회하기 위한 형식적 틀일 뿐, 이 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미래통합당 뜻에 따라 결정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3월16일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 46명은 예상과 달랐다.

우선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거나 당선권 밖 후순위로 밀렸다.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미래통합당 영입 인사는 총 19명인데, 당선권 순위는 4번을 받은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1명이었다.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22번), 전주혜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3번),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26번),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32번),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44번) 등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번호를 받았다.

 21번을 받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 당초 유력한 1번 후보로 꼽혔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외부 인사 영입을 담당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3월16일 미래한국당 공천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영입된 인사 한 분 한 분은 보수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자신의 가치를 기꺼이 내어주고

철저한 검증까지 거친 분들이다. (…)

 인재 영입으로 모신 분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역차별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대표 역시 직접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래한국당 내에서도 공천 명단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3월16일 저녁 한선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공천 결과를 의결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3월18일 오전에 열린 미래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당선권 후보들의 비위와 평판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한 최고위원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도 동원했다고 전해진다.

비례대표 8번을 받은 보수 유튜버 우원재씨는 여기에 반발해 “듣보잡, 갑툭튀 아닌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했다는 대단한 인재님들의 실력이 궁금”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전부터 양당 간 공천 갈등의 조짐이 없지는 않았다.

황교안 대표와 한선교 대표는 3월9일 만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

3월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윤주경 전 관장과 지성호 나우 대표의 우선순위 공천을

제안했으나, 한선교 대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 공병호 공관위원장 역시 미래통합당과 상의 없이 한선교 대표가 독단적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월9일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도 양당의 물밑

 갈등 탓으로 보인다.

3월1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 위원장은 “(미래한국당에) 가서 선대위 같은 것을 맡고 선거에서 (양당의) 합일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철회한 이유는 “미래한국당에서 거부반응을 보여서”였다.

박 위원장은 거부반응 주체가 한선교 대표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양쪽에서 공격받은 한선교 대표는 결국 3월18일 오후 최고위를 열고, 부적격 인사 교체를

 공관위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까지 “1명 정도만 교체 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심야 논의 끝에 20명 중 4명을 교체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시민을 위하여’ 우희종(오른쪽에서 세 번째)·최배근(오른쪽에서

네 번째) 공동대표 등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한 각 당 대표들이 3월1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계 끊고 ‘제2 위성정당’ 만들 수도

그러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일부 교체 정도로 봉합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3월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는 미래한국당을 이렇게 비판했다.

“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에 맞서서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

 (…)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구태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아서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법적으로 별개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공천 결과를 강제로 바꿀 방법은 없다.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신뢰가 깨진 미래한국당과 관계를 끊고 ‘제2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설도 나왔다.

총선 뒤 한선교 대표가 ‘딴마음’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졌다. 3

월19일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은 비례대표 명단 수정안을 투표로 부결시켰다.

 그 직후 한선교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보여주고 싶었던 제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천이 “참 잘한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비례 연합정당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비례 연합정당은 미래한국당에 대응하는 전략적 임시 정당이다. 각 당에서 온 비례대표 후보들이 연합정당에 모이고, 연합정당의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하는 것이다.

당선된 후보들은 총선 뒤 출신 정당으로 돌아간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은 수 주간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권리당원 투표를 거친 뒤 3월13일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3월17일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과 함께 비례 연합정당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했다. ‘민주당이 소수정당 후보에 앞 번호를 배려한다’는 내용을 협약서로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를 후순위로 미루되, 당선자 7명은 확보되도록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가령 연합정당의 총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15명으로 예상하면 9번부터 15번까지, 17명으로 잡으면 11번부터 17번까지 배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의 ‘플랫폼’이 될 단체로 ‘정치개혁연합’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연합은 2월28일 비례 연합정당 계획을 최초로 공식 제안한 단체다.

민주화 운동 원로들이 결성한 ‘주권자전국회의’가 전신이다. ‘

시민을 위하여’의 토대는 개혁국민운동본부로, 지난해 ‘조국수호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당초 물망에 오르던 정당들은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등이었다.

이 가운데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은 정치개혁연합을 통한 비례 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왜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정당들과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는지에 이목이 쏠렸다.

3월17일 윤호중 사무총장의 비례 연합정당 브리핑 자리에서 한 기자는 “정치개혁연합이 민중당 참여를 주장하면 함께하기 어려운지” 물었다. 윤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을 불렀던 대목은 ‘성소수자’였다. 녹색당은 당일 “녹색당 비례후보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김기홍 후보에

대한 ‘거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녹색당은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내 논의 과정에 밝은 민주당 관계자는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녹색당이나 정치개혁연합을 배제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민중당의 이념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연합은 가능한 원내에 많은 정당이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종북’ 공격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민중당이 들어오면 보수 언론이 ‘조선노동당 위성정당’이라고 할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정치개혁연합과 틀어진 결정적 계기는 따로 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기로 한 녹색당·민중당·미래당이 각각 3석씩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 정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다른 시민단체들”의 몫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녹색당 등이 3석씩 요구? VS 무슨 소리!

민주당과 비례 연합정당 논의를 해온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 얘기는 다르다.

〈시사IN〉과의 통화에서 하 집행위원장은 “의석 얘기는 나오지도 못했다. 참여 정당이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너무 많은 신생 정당들에게 연락을 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건 맞다”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비례 연합정당을 ‘연합정치’로 보고, 여기 참여하려면 정당의 활동 실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소 3년 이상 활동 경험이 있는 정당의 참여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신생 정당을 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연합이 ‘총선 후 정당을 유지할 계획이다’ ‘독자적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이다’라는 언론발 의혹을 두고는

 “말이 안 된다. 정치윤리상 있을 수 없는 마타도어다”라고 말했다.

비례 연합정당이 당면한 고비는 공천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4개 정당 인재풀은 9~10석을 분배하기에 얕다.

더불어시민당은 “3월18일부터 공모와 영입 두 가지 방식으로 공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이 결정을 두고 “각 정당이 선출한 후보를 공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공천하는 건 연합정당이 아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당선자들의 총선 후 거취도 문제다.

정당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셀프 제명’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결이

 3월16일 나왔다.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비례대표를 제명하고 사퇴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말했는데,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최 대표는 〈시사IN〉과 통화에서 “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다.

법을 지키는 건 절대원칙이다.

당선자들은 각 당에 돌려보내기로 합의서를 만들어놨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IN

                                        

허영섭 뉴스룸 

[사설] '의원 꿔주기'로 선거 보조금 받은 비례정당들

얍삽한 정치꾼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선거보조금을 농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여야 비례당이 막대한 국고 보조금을 챙겼는가 하면 전과자들을 대거 공천하면서도

 여성 후보자 공천기준에 맞췄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선거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각 정당은 정당보조금과 함께 선거가 있는 때는 선거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정당의 보호·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임은 물론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를 공천한 12개 정당에 모두 440억 7000여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보조금이 허투루 남용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경우 각각 여야의 비례당으로, 총선이 끝나면 모(母)정당에 흡수될 처지인데도 별도

보조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작년 말 개정된 선거법의 사생아인 이들 정당은 결코 보호·육성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의원 20명을 채워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는 얌체 짓을 서슴지 않은 것도 보조금이 주된 이유였다.

원래 시민당(24억 5000만원)을 약간 웃도는 선에 그쳤을 한국당의 보조금은 61억 2000만원으로 뛰었다.

상당수의 전과자들과 함께 여성 77명을 공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챙긴 것도 웃기는 일이다. 여성을 전체 지역구의 30%(76명) 이상 공천하면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혁명배당금당이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규정이 적용된 것이 2002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어떤 명목이든 혈세가 줄줄 새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면 관련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위성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다.

합당한 사유가 없는 복당은 불허하는 등 ‘의원 꿔주기’에 제동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있어서도 공천보다는 당선 기준이 타당해 보인다. 선거에 앞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여성 당선자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부분적으로 회수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논설위원 허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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