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도쿄 국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들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 코로나 누적 확진자 3000명 넘어…‘긴급사태’ 촉구
아베 총리 “전 가구에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 2장씩 배포”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
NHK는 1일 하루동안 전국 곳곳에서 260여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오후 9시 30분
일본의 누적 감염자 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712명을 포함해 총 3202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의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위기 상황을 선언했다.
지난달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총리가 긴급사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아베 "전후 경험한 적 없는 국난"
모든 가구에 면마스크 2장씩 배포
일본에서 지난 주말을 계기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의 한 병원에서 100명 넘는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도쿄도는 다이토구의 에이주(永壽) 병원에서 1일까지 환자와 의료진 등 총 107명이 감염돼 7명이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도쿄도의 1일 현재 감염자 580명의 18%에 해당하는 숫자다.
도쿄도는 이 병원 환자와 의료진 7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PCR)를 진행하고 있어 감염자가 더 나
올 가능성도 있다
도쿄도에서는 지난 31일 하루 최다인 78명의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1일에도 66명의 신규 감염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절반은 50대 이하로, 고령자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TBS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원내(院內) 집단 감염이 도쿄 한복판에서 발생한 가운데 일본의 지방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효고현의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령자와 이들의 가족 등 모두
7명이 사망했다. 나고야시에서도 고령자를 돌보는 시설에서 다수가 감염됐다.
이날 일본 내 신규 감염자 수는 240명을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1일 현재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포함한 전체 감염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일본 확진자 수는 1000명대를 기록하다가 도쿄올림픽 연기 선언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태가 점점 악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조만간'도시 봉쇄(록 다운)'가 실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프랑스와 같은 도시 봉쇄를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또 사실상 경제적 계엄(戒嚴)을 의미하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서도 "아직 그런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현 상황은 일본이 전후(戰後) 경험한 적이 없는 국난(國難)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전국의 모든 가구에 면마스크를 2장씩 배포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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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하면서 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운항정보 게시판에 일본 하네다행 결항 안내가 표시돼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日도쿄 병원서 집단 감염…107명 확진
일본 도심 병원에서 10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일본 보건 당국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쿄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다이토구의 에이주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등 총 107명이 감염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는 이 병원 환자와 의료진 7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중인데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이후 급증했다. 도쿄도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도쿄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0일엔 13명으로 주춤하다 31일 역대 최고치인 78명을 기록하면서 확산세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지난 1일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수도 도쿄도에서만 5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선 1일 기준 도쿄도 66명을 포함해 총 1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총 307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1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처음으로
각료들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하 연합뉴스 AP
도쿄올림픽 연기되자 부랴부랴 마스크쓰고 등장한 아베 총리 “전쟁 이후 최악의 국난”
국내외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기피해온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결국 마스크를 썼다.
1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각료들과 함께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상마다 3명씩 앉던 의원들도 2명씩
앉아 간격을 넓혔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의 마스크 착용은 국내외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지금까지 삼갓지만
도쿄도 등에서의 감염 확대로 방침을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며 두 달 넘게 지켜온 ‘마스크 미착용’ 원칙도 깨졌다.
올림픽 연기 직후에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더 눈길을 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회담을 가진 뒤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측은 혹서기를 피해 내년 5월에 개최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수습이 지연될 경우 대회를 다시 연기해야 하고 봄에는 미국 프로농구와 남자골프 메이저대회 등 일정과 겹쳐 세계적 스타들이 출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로 의견을 모았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년 연기안도 고려됐으나 아베 총리는 “일본의 기술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백신을 만들 수 있다”며 2년 연기안을 베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번째 임기는 내년 9월말 만료된다.
1년 연기안의 경우 아베 총리 임기 내에 올림픽이 치러진다.
이날 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이 전후 경험한 적 없는 국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례에 구애받지 않고 재정, 금융, 세제를 총동원해 과감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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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사진=AFP(뉴스1) |
뒤늦게 코로나19(COVID-19) 방역에 열을 올리는 일본 정부가 각 가정에 '면 마스크'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1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베 신조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대책본부회의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를 가구당 2매씩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또 "전문가회의에서는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라오케(노래방)·라이브클럽·나이트클럽 등 방문을 자제하라는 감염 예방책 협력을 적극 호소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일본내 확진자는 2362명이다.
크루즈선 확진자 712명을 합할 경우 3074명까지 늘어난다.
최다 감염자가 발생한 도쿄도는 478명이 확진된 서울을 추월해 누적 587명으로 집계됐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 "아베, 거짓말 해…그만둬야" 맹비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적 스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사학 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31일 발매된 주간지 `슈칸아사히`(週刊朝日)에 실린 인터뷰에서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 및 관련 결재 서류 조작 사건 등을 거하며 "누가 봐도 (아베 총리가)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국유지 매각과 관련된 문서 조작 의혹으로 자살한 재무성 긴키(近畿)재무국 직원 아카기 도시오(赤木俊夫) 씨가 남긴 `결재 문서를 고친 것은 전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의 지시`라는 취지의 수기를 부인이
최근 공개한 가운데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이 문제를 들어 아베 총리를 작심하고 비판한 셈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애초에 공문서를 고친 것은 아베 총리가 `나 자신이나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둔다`고 국회에서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며 "국회에서 총리가 관여했으면 그만둔다고 말했으니 결국 책임지고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과 유착해 국유지를 싸게 샀다는 의혹을 산 모리토모 학원이 신설을 추진한 초등학교 명예 교장에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취임한 것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는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거짓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하면서 상식 밖의 일이 태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자 명부가 파기된 것에 관해 "`이런 일을 잘도 했구나`하고 질려
버렸다"며 "장기 정권으로 자신이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임기 종료가 내년 9월로 다가온 가운데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을 거론하는 것에 관해 고이즈미 전 총리는 "내년 9월에 임기 만료가 되면 그만두지 않겠냐. 총리는 격무이고
이 이상 길게 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계를 은퇴한 후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원전 제로` 실현을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원전사고를 보고 내 나름대로 공부했다"며 경제산업성 측이 말하는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고 저비용이며 깨끗한 에너지라는 주장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잘라 말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경제산업성 출신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아베 총리 보좌관이 원전 정책에 관해 아베 총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관해 "지금 (총리)관저는 경제산업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산업성은 계산이 틀렸고 아베 총리는 세뇌돼 있다"며 "재작년에 아베 총리에게 직접 `경제산업성에 속지
말라. 총리가 말하면 다 따른다`고 말하니 쓴웃음 지으며 아무 답도 안 했다"고 소개했다.
올림픽 집착 때문에…" 뒤늦은 일본 아베의 경기부양과 방역 4월이 돼서야 뒤늦게 경기부양책과 긴급사태 내놓는 아베 정부 지난달 24일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이후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늘고 있다. 올림픽 연기 전에는 일일 감염자수가 10~20명 수준이었으나 25일 96명으로 늘어났고 27일부터는 100명을 넘었다. 그동안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 고의로 코로나19 검사를 늦추고 숫자를 줄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일본의 확진자수가 적은 이유가 검사를 적게 한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일본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확진자를 일본내 확진자수와 분리했고 확진 환자와 구별해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양성 확정 사례를 따로 집계하면서 확진자 수를 애써 적게 보이려 노력했다. 30일 오전1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 승무원 712명을 포함해 2605명 으로 지난주보다 792명 증가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졌다. 도쿄는 지난주보다 292명 늘어난 43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오사카 208명, 홋카이도 175명 순이다. 같은 날 더 유랑자의 멤버이자 탤런트인 시무라 켄(70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면서 일본 연예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후생노동성은 가구당 소득과 취업 상황을 조사하는 ‘국민생활기초조사’를 1986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전면 중단했다. 조사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하기도 바빠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부 지역은 감염이 확대되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앞으로 어딘가에서 폭발적인 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달 29일 도쿄의 경우 감염자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확진자 68명 중 감염경로를 모르는 사람이 26명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행동력 있는 젊은 사람은 감염 자각이 없이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밀폐 및 밀집된 장소에 나가지 말라“고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기 전까지 자국 감염은 무시한 채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만 막았다. 당시 확진자수가 많았던 두 나라 입국자를 봉쇄하면서까지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올림픽이었다. 그만큼 아베와 일본에게는 도쿄올림픽이 정치, 경제적 곤궁의 타개책으로 절실했다. 2018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일본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수단이 올림픽 특수였다. 올림픽이 취소되면 직간접으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최대 30조엔(3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쿄올림픽은 연기됐다. 그나마 1년 연기가 취소보다는 낫다고 안도했지만 일본 내 경제 전문가들은 7조엔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도쿄올림픽 이후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실시라는 의도까지 틀어져 궤도를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올림픽 연기 후 아베에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기부양을 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이에 아베는 ‘거대 경기부양책’과 ‘긴급조치’라는 두 가지 수단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베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10일 정도 안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웃도는 긴급 경제대책 수립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는 경제 대책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자민당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가계의 현금 급여를 중심으로 리먼 사태 때를 웃도는 60조엔(677조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4월에 긴급사태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13일 ‘신종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2012년) 개정안이 통과돼 코로나19를 대상항목으로 추가했다. 이 법에 의해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하면 특정된 지역의 지사는 다양한 요구와 지시가 가능하다. 최근 도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전제조건이 충족된 상황이다. 30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도쿄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는 것에 대해 "현재 긴급사태 선언에 이르기 전 겨우 버티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아베는 올림픽에 집착하면서 일본 내 코로나19 방역에 소홀히 하고 4월이 돼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경기부양책과 긴급사태를 선언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국민 건강에 독이 됐고 경기 회복도 늦어지게 됐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4월 1일 (06:3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코로나19로 29일 사망한 일본 유명 코미디언 시무라 겐
'국민 개그맨 사망' 일본, 아베 정부 비판·불안 증폭
일본의 국민 개그맨 시무라 켄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일본 내 아베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오늘(31일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시무라 씨의 코로나19
사망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의 여러가지 무책임함, 잘 알려지지 않은 불안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무라 켄은 지난 17일부터 피로 등의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나타난 지 7일째인 23일에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판정을 받기 전인 20일부터 중증 폐렴으로 도쿄 도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지만 합병증 등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만인 29일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무라 씨는 아주 좋은 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일주일 만에 사망할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단이 너무 늦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위터에는 '중국이 (사무라 씨를) 죽였다'는 헤이트성 발언들이나 '아베 총리가 죽였다'는 트윗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의 코로나19 대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시무라 씨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고, 어떤 사람과 만났고, 방송국 상황은 어떤지는 일체 보도가 없다"며 "아베 총리나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의 기자회견에서도 사회적 격리와 같은 부분만을 강조했지 근본적인 대책을 바꾸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진=EPA
일본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도 '우려'
일본의 입국 거부 국가 및 지역 73곳으로 늘어
주일 미국대사관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전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미국 시민들에게 일본에 무기한 체류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한, 즉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대사관은 "일본은 자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엄격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언제든 항공편 운항 감축이나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미 국무부의 조치는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미국·캐나다·영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를 포함한 48개 국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최근 2주 내 해당 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원칙적으로
도쿄올림픽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일본.
출처=익스프레스트리뷴 홈페이지 캡처
WHO 사무국 고문 "코로나19 내년 봄까지 이어지면 도쿄올림픽 중단 가능성"
일본 주간지 분슌(文春)은 1일 온라인판으로 WHO 보건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사무국장 상급고문인 시부야 겐지
시부야 씨는 칼럼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대응은 과거 수십년의 경험에 근거해 일관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는 "원래는 검사체제를 확충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사를
이어 "수습이 어려워지는 감염폭발이 일어나는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회적 격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시봉쇄 등을
특히 그는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임상실험에 들어갔지만,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한편, 1일 후생노동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문가회의가 열려 부의장인 오미 시게루(尾身茂)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이사장은 "의료붕괴가 오버슈트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빈번
또한 같은날 일본의사회의 회의도 열려 요코쿠라 요시다케(横倉義武) 회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감염폭발이 터지고 나서는 늦다"는 견해와 함께 상황에 대해 '의료위기적 상황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
↑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각료들이 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jsmoon@yna.co.kr
코로나19 상황으로 본 유럽과 일본의 기본소득보장 제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 국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BI(Basic Income)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긴 하나, 주요 국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BI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2016년 스위스가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년 간 실험적으로 행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BI로 인한 최소한의 소득이 항상 보장되기 때문에, 경제위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BI에 긍정적인 학파들은 BI가 도입되더라도 경제에는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노동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핀란드의 경우, BI실시 전후의 취업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라면 근로의욕의 저하는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논점은 BI도입에 필요한 재원일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1인당 월 56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만약 일본의 성인(만 20세 이상)에게 월 7만엔
(약 77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매해 88조엔(약 9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은 약 100조엔(약 1100조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은 일반회계와는 별개로 연금 52조엔, 의료 43조엔, 개호(환자나 노약자를 돌보는 것) 10조엔 등 총 105조엔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을 행하고 있다.
연금수급자에게 BI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BI지출금액을 58조엔까지 줄일 수 있고, 지급액수를 월 5만엔으로 한다면,
BI예산은 41조엔까지 내려간다.
그렇다해도 의료제도에서의 자기부담금 증액 등의 근본적인 세출 억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의 BI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코로나19 대책으로서 현금지급을 포함한 2조달러 규모의 경제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실직자에게 임금의 80%(상한 2500파운드, 약 350만원)를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 역시 금액은 적지만 현금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BI에 대해 탁상공론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비상시 필요한 임시 조치로서의 BI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정의 대푝 확대가 일본 유권자들에게 허용되었을 때, BI도입에 대한 인식도 한 순간에 달라 질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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