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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한국 총선, 아시아 민주주의 신호탄 위상 부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한국의 4ㆍ15 총선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중에 선거를 치르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신호탄’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태국ㆍ캄보디아ㆍ필리핀 등의 예를 들어 “권력 장악을 위해 위기를 이용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대조적
”이라고 평가했다.
FT는 “이번 총선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는 국민투표”라며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억제해 국제적인 찬사를 받은 만큼 최근 여론조사에서 진보진영이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ㆍ15 총선 결과는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무질서한 기업들인 재벌을 개혁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진 지난 주말 사전투표소 분위기를 전했다.
NYT는 “최근 수주간 코로나19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찬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면서 “전형적인 한국의 선거운동은 북핵 문제와 경제, 부패 등이 이슈의 중심이지만 이번 총선만큼은 코로나19가 논쟁의
흐름을 바꿨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총선을 치르는 첫 번째 주요국”이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있어 이번 선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총선이 봉쇄령 없이 바이러스를 통제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가운데 치러진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추가적인 감염을 초래하지 않고 성공적인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외교ㆍ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한국이 이번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는지 여부가 팬데믹 가운데 치러질 다른 선거의 시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둔 13일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장들이 서울과 호남, 경기 지역을 돌며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막바지 유세전을 벌였다.
제천 수원/김경호 강창광 박종식 기자 jijae@hani.co.kr, 전주/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장갑을 끼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끝까지 간절해야”…통합 “개헌저지선 사수
4·15 총선 D-1]
민주 ‘유시민 180석 발언’ 역풍 경계
“마지막까지 간절히 호소해야 승리”
통합 “판세 심각” 차명진 제명하고
‘여성 비하 팟캐스트’ 여당후보 폭로
21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10일 경북 경주시 보덕동 농협경주교육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요원이 방호복을 입고서 코로나19 환자의 투표를 준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21대 총선은 여야 잠룡군에는 오는 2022년 차기 대권가도로 가기 위한 '통과의례'로 여겨진다.
통상 대선 직전 펼쳐지는 총선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존재감 여부가 대권가도의 길목에서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잠룡군 '미니대선'…예선 치열
21대 총선에서 모두의 이목을 끄는 지역은 단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서울
두 후보는 여야 각 당의 유력한 차기 잠룡으로 꼽힌다.
황 후보도 종로에서 패하면 당장 총선 책임론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수도권이나 영남권 등 전통적 텃밭에서 '유의미한' 선방을 할 경우 총선 후유증을 추스르면서 다시 한번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통합당 후보도 이번 총선 고비를 잘 넘기면 과거 무상급식 사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여권 내 또 다른 잠룡인 김부겸(대구수성갑), 김두관(경남양산) 후보는 전통적 험지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만큼 여의도 재입성 시 존재감 부각은 물론 차기 당권 및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한층 굳히게 된다.
통합당의 경우 공천 컷오프된 홍준표, 김태호 후보가 각각 대구 수성을과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들이 자력으로 승리할 경우 야권 잠룡 후보군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반면 본인이
■'장외 잠룡' 안철수·유승민 주목
비례대표만 낸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정당득표율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철수' 주가는 하향세가 예상된다.
막판 황교안 대표와 화합의 모습을 보인 유승민 통합당 의원의 입지나 위상은 총선에 나선 유승민계의 생환 여부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에 대한 강경 대응과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으로 이슈몰이에 어느 정도 성공한
▲ 서울 종로에 뛰어든 이낙연·황교안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자료사진)ⓒ 이낙연 캠프 제공 / 황교안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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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대권 후보들 미래도 좌우한다
여야의 거물이 맞붙는 접전지 서울 동작을을 포함하는 동작구도 29.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2024년까지 의원으로 재직한다. 따라서 총선의 결과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거물급이 맞붙은 종로... 이낙연과 황교안
언론인 출신의 언어 능력, 전남도지사와 총리를 지낸 행정 경험, 정치 경력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점이 바로 수도권 선거 경험이다.
이번이 첫 선거인 황교안 대표도 종로 승리가 간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과 PK에서 뛰는 오세훈과 김영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사퇴 이후 종로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이는 민주당 김영춘 의원도 마찬가지다.
인천 출신 민주당 대표 선수... 송영길과 홍영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임기는 2020년 8월까지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총선에 기여한 인사가 당 대표에
인천 계양을 4선 중진 송영길 의원은 과거 당 대표 선거에 두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인천 부평을 3선 홍영표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실력이 검증된 인사다.
미워도 다시 한 번? 홍준표와 안철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패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남 여수에서 시작한 마라톤을 통해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외곽의 히든 카드, 유승민과 이재명
이재명 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현재로서는 총선의 주인공이 아니다.
유승민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로운보수당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 본인의 대권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총선 이후 대권가도 시·도지사의 ‘코로나 리더십’ 성적은
“보여지는 측면에서 확실히 리더십이 다르다.
김경수 지사의 경우 정부 정책이 완성되도록 정부나 청와대, 여·야 의원들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조율해내는 실질적
리더십이라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또 다른 것 같고….” 기자가 접촉한 경남도 관계자의 말이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례 광역시·도별 직무
수행평가를 발표했다.
한 달 전인 2월에 비해 대부분의 시·도지사에 대한 긍정평가가 늘어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긍정평가 상승폭이다.
전달 대비 8.8%포인트 상승한 60.6%를 기록하며 본인 긍정 수행평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2월에 비해 6.0%포인트가 상승한 45.1%를 기록했다.
신천지 감염자 폭증으로 비상사태를 경험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4.9%포인트가 늘어난 58.2%를 기록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긍정평가 상승
같은 여론기관이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13.6%로 전월
대비 0.6% 상승 4위를 기록한 안철수(5.5%)를 제치고 2위 황교안(19.4%)을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가 됐다.
(신뢰수준95%, 표본오차 ±1.9%,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통 때라면 총선 시기 시·도지사의 ‘행보’가 주목받기는 쉽지 않다. 선거 시기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렸다.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가 각 당의 총선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총선 이후엔 대선국면이 시작된다. 현 지자체장 중 차기 대권주자급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여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고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거론된다.
지난 2월부터 기본소득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이재명 지사가 3월 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식화됐다.
이틀 뒤인 3월 8일 김경수 지사는 51조원의 재원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며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후 지자체장들은 앞다퉈 ‘○○○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60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의 70% 재난지원금 발표와 관련해 지자체장들은 각을 세우고 있다. 70% 선별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100% 보편으로 지급하고 상회하는 부분은 차후에 세금 등으로 선별 징수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는 논의 초반부터 그런 입장을 들고 정부, 구체적으로 재정균형에 집착하는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상품권 지급방침을 결정한 서울시의 경우, 엄밀히 말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보기 힘들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편이나 선별이냐는 기준으로 따지면 선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정계층을 선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를 다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서울시가 또 매칭해서 지급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방침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두고 정책을 입안했고, 당장 급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긴급지원금의 성격 차이는 경기도 관계자도 인정한다.
김남준 경기도지사 언론비서관은 “서울이나 경기도 모두 긴급지원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목적에 있어서 경기도는 코로나 이후 국면의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우선 보편재난소득의 성격으로 개인당 10만원을 4월 9일부터 신청을 받아 4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이 10만원은 카드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사는 4월 8일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사용기간을 한정해서 지급해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소비를 안 하다 보니 지역 상권들에 자금이 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긴급지원자금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에게 투입되어 경제 순환고리를 이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제주지사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동참
원희룡 제주지사도 4월 8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분을 이달 중 첫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동참했다.
다른 시·도지사와 차이는 ‘특별한 예외기준에 속하지 않는 도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급 예외기준은 1)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2)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3)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종사자, 금융기관 종사자 등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급감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교육비, 카드대금 등 긴급
생활비로 쓰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실제 설계한 대로 사용되기보다 저축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유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제주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가 있지만 쓸 수 있는 장소가 전통시장과 같이 한정적이므로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 지자체장들이 꺼내놓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라기보다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자금에 가깝고, 이후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지급방식 결정과 맞춰 2, 3차로 더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리더십이 두드러지는 것과 관련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각각의 캐릭터가 기반하고 있는 지지층의 다른 성격이 코로나 국면에서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재난뿐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진 서울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처방안이 복잡하다면, 역설적으로 경기도는 그간 취약계층 지원시스템이 약했기 때문에 단순하고 선명한 대처방안을 내놓기 좋은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 리더십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를 ‘농사꾼’으로 본다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를 ‘사냥꾼’으로 비유
하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 인사의 전언이다.
코로나19 대응 논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원샷원킬’로 적재적소에서 부각되고 있다면 박 시장은 실제 많은 일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명은 덜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는 “사실 코로나 국면 이전부터 서울시는 복지포털에 데이터를 축적해 언제든지 핀포인트로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뒀다”며 “이번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도 서울시의 경우 소리소문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21대 총선에서 범여권 180석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총선2020] 총선D-2, 민주당 4연승 독주 '견제심리' 작동할까
민주당 안팎서 비례포함 단독과반 이상 전망
이해찬 "130석 무난", 유시민 "180석도 가능"
'견제심리' 역풍불라…이낙연·윤건영 등 선긋기
21대 총선 사전투표를 마치고 오는 15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단독과반은 무난하고 범진보진영을 총괄하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선인 180석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희망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20대 총선에 이어 19대 대선, 7회 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4연속 승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앞서 사전투표일 첫날이었던 10일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며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49개 지역구 가운데 39곳을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경기도는 “서울보다 확실한
민주당 우세”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는 유튜브 다스베이다에 출연해 “샤이보수가 3~5% 있다고 가정해도 (민주당 지역구가) 130석 넘어가고,
140석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8일 여론조사까지)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비례포함) 민주당이 140석을
가져가고 150석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구 후보들은 부랴부랴 선긋기에 나섰다. 이 같은 전망들이 오만으로 비춰져 역풍이 불 수 있고, 자칫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작동할 경우 판세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표정관리’인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유세에서 “우리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밖에 있는 분이 더 심하게 선거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곤 한다”며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도 “선거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나는 경계한다”고 적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윤건영 후보는 “현장에서 민심을 보고 듣는 저로서는 이런 말들이 조금 위험하게 보인다”며
“선거는 하루만에도 민심이 요동친다. 출발선에서 보면 결승선이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남은 기간 충분히 결과는
바뀔 수 있다.
결승선 코 앞에서 넘어지는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선거”라고 했다.
역대 선거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일당 독주 견제심리’
21대 총선 높은 사전투표율은 정권 ‘견제심리’ 작동 방증?
12일 발표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극 투표의향층이 79%로 집계
됐다.
ⓒ중앙선관위 제공
역대 선거를 보면 국민들의 일당독주와 오만에 대한 ‘견제심리’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1987년 12월 대선에서 집권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지만 4개월 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164석을 확보하며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됐다. 이후 합종연횡으로 218석의 민자당이 탄생했으나 14대 총선에서 다시 149석으로 쪼그라드는 등 국민들은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또 2007년과 2008년 각각 치러진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는 보수진영의 한나라당이 연속으로 승리했으나,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진영 후보들이 광역자치단체장 9개를 가져가며 판정승을 거뒀다. 박근혜 정권의 중간심판적 성격을 띠었던 20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과반승리가 점쳐졌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것도 대표적인 ‘정권견제’ 사례 중 하나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심리’가 작동할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부터 19대 대선, 7회 지선까지 세 번 연속 승리 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지는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선거 관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두고 이미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으로도 판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21대 총선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총선 관심도는 91.8%에 달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이 79%로 나왔다.
이는 20대 총선에 비해 12.4%p 높은 것이며, 앞서 2일 발표한 1차 조사와 비교해서도 6.3%p 올라간 수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적극투표층과 투표의향층을 합치면 94.1%가 투표를 하겠다고 조사
됐는데,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이유가 현 정권을 밀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보긴 힘들다.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평균 50% 초중반을 기록하는데, 이번 21대 총선은 선관위 여론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70%에 육박할 것이라고 본다”며 “평균보다 10% 이상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권 견제심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0022315553574154_1582440935.j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 명운' 총선 앞에 풍전등화
여야 대표 정당 극과극 공약
與, 검찰·사법개혁 완수 의지
野, 검찰 독립·총장 임기 연장
與 승리 땐 윤 총장 입지 불안
정치공세에 정권 수사도 차질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정권 수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각종 현안의 향배와 직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과 윤석열 총장의 명운이 갈리게 될 것이란 전망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우선 총선을 앞둔 여야 대표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검찰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갈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안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등 정권 출범 후 추진해온 '검찰 및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검찰의 인사ㆍ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검찰 입장에선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지키거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검찰개혁 안들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을 향한 여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검찰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번 선거가 분수령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인물로 보고 있는 여권 인사들 다수가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 중구),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등이 대표적이다. 총선 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추가 수사와 기소 총선 이후로 미뤄놨다.
여당의 승리로 총선이 마무리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와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다.
황 전 경찰청장과 한 전 수석 등 1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3일에 열리는 가운데 총선 결과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 "집권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는 12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을 지키겠다는 혈서까지 썼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입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ㆍ황희석 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SNS로 연일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곱씹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7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오늘(13일)과 내일 주요 사건 정권 인사 연루 수사에 매진하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윤 총장도 휴가를 끝내고 이날 업무에 복귀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윤 총장은 15일 총선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한다.
사전 투표로 본 ‘코로나 시대의 투표’
감염 우려에 투표확인증으로 대체 움직임
폐기될 일회용 비닐장갑 63빌딩 7개 높이
“자연분해 장갑 사용하자” 청원도 등장
코로나가 바꾼 투표 인증샷
SNS에 올라온 투표확인증 사진들.
SNS 갈무리
일회용 비닐장갑만 63빌딩 7개 분량
사전투표소의 쓰레기통이 비닐장갑으로 가득차 있다. 그 뒤쪽으로 이미
비닐장갑으로 가득찬 쓰레기봉투가 보인다.
“코로나 예방과 생태계 보호는 양자택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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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이번 총선은 굉장히 특별하다
[김세형 칼럼] "아웃백 한 번 못 데려가준 못난 애비 밑에서 잘 커줘 너무 미안하다며 아빠는 목놓아 울었다."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아빠 혼자 일용직 노동으로 두 딸을 키우면서 찢어지게 가난해 학원 한 번 못 보낸 막내딸이
독하게 공부하여 연세대 의대에 합격한 후기로 올라온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나는 댓글을 유심히 살폈다. 모두들 축하해줬고 비뚜로 나간 네티즌은 없었다.
한편에선 또 다른 독특한 기사가 떴다.
SK하이닉스가 고려대학교에 30명 정원의 반도체학과를 개설해 학비 전액을 대주고 취업도 보장하고 석·박사를 할
경우에도 책임진다는 기사였다.
이 행운을 얻을 기회는 그야말로 0.001%도 안될 것이며 일생이 보장된다.
이 기사의 댓글도 유심히 살폈다.
놀랍게도 비난하는 내용은 거의 안 보였고 지방대에도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더러 눈에 띄었다.
두 기사의 기본 내용은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한 능력에 대해한국인은 기꺼이 찬사를 보낼 정도로 선량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데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한국인은 소득 5만달러, 10만달러로 갈 자격이 있는 인성을 지닌 나라다.
현실로 눈을 돌리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은 두 패로 갈려 죽자 살자 싸운다.
한쪽은 경쟁과 성장보다 균등 배분을 우선하자는 주장이고, 다른 쪽은 그렇게 하면 후손들의 장래가 어두워지니 경쟁과 성장의 바탕하에 배분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여야의 속셈은 이렇게 날카롭게 갈려 있다.
당신은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제3의 길을 선택해도 된다.
그런데 선거 현장은 코로나19 싸움을 잘하느니 못 하느니로 위장돼 있어 이것을 유권자가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느냐가 4·15 총선의 핵심이다.
중요하지 않은 총선이 어디 있으랴마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 선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큰 편차 없이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나 현재의 여야는 하늘과 땅 차이로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깜빡하면 안 된다.
향후 4년간 법(法)을 만드는 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더하고 물러나겠지만 21대 국회는 그다음 번에 오는 새 대통령의 임기 초반 2년의 법과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첫 2년은 새 정권의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당신도 알 것이다.
그러니까 21대 총선은 문재인정권과 그다음 정권의 행로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내일 투표장에 가서 장막을 걷고 들어가 마음먹은 대로 후보와 비례대표를 찍고 나오면 된다.
잘했다. 당신의 선택이 아마 옳을 것이다.
알다시피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는 격언이 있는 것이다.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가 덮친 세상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라는 말을 했는데 한국의 총선을
염두에 둔 것처럼 쓸모 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휘젓는 동안 시간에 쫓겨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조치들을 순식간에 해치운다. 그런데
팬데믹(pandemic)이 지나고 나면 두고두고 국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대응 조치로 7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 나눠주기로 했는데 과연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결정은 잘된 건가 못된 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무려 13조원의 돈이 드는데 이는 롯데 123층 타워를 두 개 건설하고,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는 4대강 건설을 절반 정도 할 돈이다.
이런 일을 앞으로 더 얼마나 해치울지 알 수 없다.
여당은 정책을 펼칠 힘을 달라 하고, 야당은 여당이 경제를 파탄냈으니 그런 정책을 계속 펴지 못하도록 의석을 달라고 한다.
당신이 누굴 찍을지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몇 초간 혹은 1분 정도 들여 생각해볼 이유는 있다.
지금 표를 찍는데 그러면 한국호(號)의 도착지는 어느 항구로 가는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당이 A라는 항구를 향해 배를 몰고 가겠다면 야당은 180도 반대 방향에 있는 B항구로 항해하겠다는 것이다.
지향점이 A항이 사회주의라면 B항은 자본주의다.
지난 3년간 한국이 항해하는 항로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주52시간근로제, 민노총 위주 같은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성적표는 모든 경제지표가 내리막이었으니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한국은 인구 5000만명이 넘으면서 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를 말하는 3050클럽 가입을 정말로 대견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박근혜정부 마지막해에 달성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악재 때문이겠지만 3만달러 금자탑이 무너질 공산이 매우 높다.
4·15 총선을 치르고 나면 5월, 6월로 가면서 코로나가 실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미국은 현재 4.4%의 실업률이 6월 말이면 16%까지 치솟으리라 한다.
이는 2008년 10%보다 훨씬 높다.
한국도 기업부도, 실업자 행렬이 앞으로 3~4개월 동안 가속화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르면 5월 말 미국·유럽에서 정점이 지날 수 있지만 올가을 늦게 다시 2파(波)가 덮쳐 올해 내내
코로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보편적이었다.
정점을 7월로 더 늦게 보기도 한다.
코로나가 한 달간 할퀴면 전 세계 GDP를 2%포인트씩 까먹는 걸로 계산돼 있다.
앞으로 3개월이 더 지속되면 이미 진행된 한 달과 더불어 -8%포인트가 덮친다는 말이다.
이것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지옥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정책을 쓰라"고 독촉했는데 2차대전 당시 루스벨트, 처칠 등의 지도자들이 이미 했던 말이다.
정말로 좋은 정책을 잘 써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150조원의 비상 프로그램을 이미 발표했다.
이것은 나중에 후손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납부고지서가 통지될 돈이고 갚으려면 피를 토하는 고통이 가해질 것이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나누기로 한다면 정권의 이념 차원에서 강요했던 소주성·탈원전 같은 정책들은 솔선해서 먼저 내려놔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두산중공업이 탈원전으로 부도가 나서 실업 사태로 아우성인데 신한울 3·4호기 착공만이라도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번 총선에서 뽑는 국회의원들은 바로 6월부터 지옥으로 변해가는 경제 실상으로 어떻게 천국으로 꺼내 올려줄 것인지를 담당하게 된다.
당신의 투표는 바로 그런 일꾼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유능하게 일을 하면 당신의 아들딸이 올가을, 내년 봄 취업을 할 것이고 강성노조와 짜고 기업을 못살게 굴어
더욱 어렵게 만들면 청년실업은 부풀어오를 것이다.
세계 현인들의 말대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중국에 부품 생산기지를 설치해 몽땅 의존했던 방식을 변경시키기 위해 공장 탈출이 러시를 이루며 중국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로 국가가 존망 위기에 처해보니 "내 나라부터 살고 보자"는 보호주의 물결이 1930년대 스무트홀리법 제정 당시를 방불케 한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 싸움을 다시 하고 상대를 거꾸러뜨리기 위해 더 큰 경제전쟁을 벌일 것이다.
인터넷 홈쇼핑, 재택근무에 의존하다 보니 거대 플랫폼 기업은 국가보다 더 힘이 커질 것이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는 분석했다.
오즈의 마법사처럼 폭풍이 지나간 세상은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새 세상을 당신이 결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투표하라. 나는 이번 총선이 한국이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로 가느냐,
스웨덴의 길을 가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투표는 굉장히 특별하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당신의 아들, 손주의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표를 던지라고 말하고 싶다.
[김세형 고문]
[ⓒ 매일경제 & mk.co.kr,
박상병 (정치평론가)
21대 총선 독해법
이런 와중에 지난 주말 사전선거 투표가 있었다.
코로나19 변수로 본선거 당일을 피하려는 유권자들로 인해 사전선거 투표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26.69%까지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예년처럼 사전선거 투표율이 그대로 본선거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본선거 투표율을 잠식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혹여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다면 이번 총선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선거결과도 결과지만 이 와중에 보여준 한국민주주의의 힘은 곧 세계적인 관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1대 총선 결과를 어떻게 읽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전략적 전망치나 의도적인 프레임 전쟁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꾼들의 장삿속' 정도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21대 총선 결과를 몇 가지 짚어보자.
첫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의석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얻는다면 '촛불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주도권은 물론 차기 대선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반대로 민주당 과반의석이 실패로 끝난다면 미래통합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까지 통합당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반문(반문재인) 총력투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비례정당 의석수도 눈여겨봐야 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거대양당 독주를 막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으나 거대양당에 의해 '꼼수 비례당'이 창당
되면서 당초의 선거법 개혁 취지는 짓밟히고 말았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럼에도 거대양당 편에 설지, 아니면 거대양당에 회초리를 들지가 관건이다.
꼼수와 편법이 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는 지금의 현실정치를 읽는 지표에서도 중요하다.
셋째, 지난 20대 총선에서 구축된 '제3지대 정치'의 흐름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한 정치실종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제3지대 정치가 잠시 국민의
시선을 모았지만 내부의 역량부재로 사실상 파산이 난 상태다.
민생당은 존재감조차 미미하며 국민의당은 제3지대 정치의 분열주의 세력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근근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사실상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지 잘 지켜볼 대목이다.
정의당의 선전 여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본다면 총선 투표율이다.
높은 사전선거 투표율이 본선거 투표율을 끌어올려서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다면 이는 어느 한 쪽으로 '응징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황교안의 통합당 심판론'이 충돌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총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강하다.
따라서 높은 투표율이 어느 한 쪽을 응징하는 것이라면 총선 이후 정치권 지형변화의 결정적 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개헌과 선거제도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람보다 먼저 일어섰던
우리 국민이다.
이번에도 그럴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서울 은평을
선거구 후보자 현수막이 나란히 걸린 불광역 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0.4.2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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