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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고, 쓰고, 기부하나?
다음달 4일부터 사이트에서 금액 확인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은행 등 방문해 신청
기부하면 15% 세액공제…금액은 자유롭게
a.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A.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만 현금으로 받는다. 별도 신청이 없어도 다음달 4일 생계급여나
Q.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A.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다.
Q. 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A.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속한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는 8월31일을 기한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Q. 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A.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Q. 지역별로 액수가 다를 수도 있나?
A.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8대2(서울은 7대3)다.
사는 곳, 소득 수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전례 없는 지원금이다.
아래는 행정안전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일문일답을 풀어본 내용이다.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정부가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따로 방문이나
신청 없이 5월 4일에 현금이 계좌로 바로 들어온다.
나머지 가구는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은 5월 13일부터 받을 수 있어 가장 빠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별로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 등을 통한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 오프라인 신청때 혼잡 피하려면.
▶코로나19 확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공적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 신청은 누가해야 하나.
▶방문접수의 경우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작성 등으로 위임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가구 개념이 적용되는데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로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같이 한다면 한 가구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따로 산다 해도 한 가구다.
다만 노령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봐 재난지원금 각각 수령이 가능하다.
가구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는 5월 4일 오픈 예정인 '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 뭘로 어떻게 받나.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복지급여를 받는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된다.
나머지 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해 있다면.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본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중 20%는 지자체가 분담해야하는데, 이를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진다.
이미 지급한 지자체의 지원금을 분담액으로 잡을 경우 이번 정부가 주는 재난긴급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가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20만원이 분담분으로 잡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80만원을 받게된다.
즉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해 총 1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엔 별도로 분담하기로 해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최대 150만원을 받고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받는다.
- 신청을 깜박하고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된다. 지원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청개시일(5월 1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15%)을 제공할 예정이라, 기부하더라도 연말에 15만원
(4인 가구 기준)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
▶기부액은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0만원 받아서 50만원은 쓰고 나머지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청하면서 기부하거나 신청 후 일부를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게 되나.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된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에 쓰인다.
- 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액공제는.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부모가 내 건보 얹혀있어도, 주소 다르면 재난지원금 각각 받아
온라인 ·대형마트·백화점· 유흥업소 사용 안돼
기초연금 수급자 등 긴급지원 가구엔 4일 현금지급
이달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상 최초로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이방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의 도움을 받아 Q&A로 풀어봤다.
Q : 가구당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는데.
A : 오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인 '긴급재난지원금.kr' 을 통해 세대주,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가족이 5~6명이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3월 29일 기준)로 판단한다.
예컨대 분가한 대학생이라도 건강보험으로 봤을 때 부모와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면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
반대로 노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는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부모님과 별개로 각각 해당 가구원 수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 신청 안 해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A :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오는 4일부터 직접 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별도 안내 문자나 전화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은 생계급여·장애인연금 수급가구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역시 포함되며 총 270만 가구가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Q :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데 언제부터 신청하나.
A : 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세대주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A : A :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려 한다.
가령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월요일엔 출생연도 뒷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엔 2, 7로 끝나는
사람이, 수요일엔 끝자리가 3, 8인 국민이 해당한다.
목요일엔 4, 9 금요일엔 5,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Q : 현장 신청은 안 하나
A :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 부모님을 대신해 대리신청 해도 되나.
A : 온라인 신청을 대신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자녀가 대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현장 신청은 자녀가 위임받아 대신할 수
있다.
Q : 카드로 받는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
A :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카드사 중복 신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니 신청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충전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 거래에선 사용할 수 없다.
동네 마트나 미용실·학원 등에선 쓸 수 있다.
Q :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사용제한이 있나.
카드 포인트 사용처럼 일부 사용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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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Q :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이 금액이 다르다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주고 있는 곳이 있다. 중복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4일까지 결정해 국민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복 지급하지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경기도는 사정이 다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분담금(20%)을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총액 기준으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더해 총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안다.
Q :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카드사 재난지원금 신청 단계부터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신청을 하면 전액이 기부된다. 일부 기부도 가능하다.
100만원 가운데 50만원 기부도 된다는 뜻이다.
기부된 50만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가며,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후 기부도 된다.
고용보험에서 안내할 예정인데,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전액 혹은 일부를 지정 계좌를 통해 바로 기부할 수 있다.
Q : 신청을 따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
A :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3개월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일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신청 기한은 따로 발표될 예정이다.
Q :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나
A : 그렇지 않다.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소득'으로 보고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득세로 돌려받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인 성동사랑상품권 [사진 성동구]](https://t1.daumcdn.net/news/202005/01/joongang/20200501050046879bony.jpg)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인 성동사랑상품권
[사진 성동구]
Q :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직업에 따라 지급 여부를 가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무원 66명이 재난지원금 기부를 약속하기도 했으나 공무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Q :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
A : 지류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물량에 한계가 있다.
최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철저히 준비하겠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광역단체 9곳 중복 지급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아홉 곳은 정부의 코로나지원금 외에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포천 280만원 '전국 1위'…같은 경기도 남양주는 120만원 받아
전국 최대 180만원 차이…지역 차별 논란 불거져
지난 한 달간 지원 대상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5월 4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70만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지만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꽤 있어서다.
정부 지원금만 받는 곳을 중심으로 “왜 사는 곳에 따라 차별하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코로나지원금의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민이다. 정부·지자체 지원을 합쳐 소득에 상관없이 총 120만~28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손에 쥐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포천시(280만원), 안성시(220만원), 화성시·연천군(200만원)은 지급액이 200만원이 넘는다.
다만 경기도민은 정부 지원금을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아닌 8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서울시도 지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지만, 총 수령액은 경기도에 많이 못 미친다.
○인천·충남·충북 등은 4인 가구 100만원
제주·대전·광주·대구·경북·경남·전남도 서울시처럼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지자체 지원금을 주면서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경북은 중복 혜택을 누리는 가구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40%)다. 경남·대전 관계자는 “지원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부산·울산·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만 아우(기초자치단체)가 형님(광역자치단체)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인 곳이 있다. 부산이 대표적이다.
전남 광양시(180만~220만원)도 다른 도민(100만~140만원)보다 혜택이 크다. 전북에선 군산·무주·익산·순창·완주 등
○일반 가구 13일부터 지급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큰 차이가 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지자체의 정책 철학과 재정 여력에 따라 제도를 달리 설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 코로나지원금은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70만 가구부터 지급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와 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이다.
뉴스1
국회는 30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①표가 개입하자 정책이 뒤틀렸다
그런데 시점이 묘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0% 지급을 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기본 소득'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며 "표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②역량 부족은 속도 저하를 불렀다
역대 추경 규모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③돈 더 쓰는데 효과는 미지수
쓸 돈이 생겼으니 당장 생계가 막막했던 계층에는 단비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④‘재난 지원’사라지고 ‘관제 기부’ 변질
국회로 넘어간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여야 간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다.
연합뉴스
첫 재난지원금, 오답 노트 만들어야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기대 vs 불만' 뜨거운 반응 수령 방식, 소비 기대…지원금 평가 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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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실화가 임박하면서 시민 관심이 뜨겁다.
지원금 수령 이후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지급 대상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지원금 기부 문제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게 나온다.
30일 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용처에 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령 방식을 고민하거나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반응들이 잇따른다.
시민들은 "체크, 신용카드 충전과 지역화폐 상품권 중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나을지 고민된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가 제일 나은 것 같다", "전 국민을 다 준다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 지 고민"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지원금 받으면 소고기 사먹겠다", "헬스장에선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원금 받으면 전자제품 사야겠다"는 등
지원금을 이용한 소비 방향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긍정론 쪽에서는 "생활비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어려운 지역 상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빠르게 지급
하기 위한 의지가 보인다",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해서 소비를 잘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등으로 바라봤다.
또 "경제 전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속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다", "스스로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부하면 될 일"이라는 이들도 있었다.
반면 부정론 쪽에서는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들은 "전 국민 지급은 포퓰리즘에 가깝다",
"소득 상위자들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 "직장인들은 코로나19로 큰 피해 없는 것 아닌가" 등의 주장을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으로 귀금속을 산다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운 것 아닌가", "지원금을 현금화해 주식
투자나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부에 대한 시선도 다양하다. 일부는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도 있고, 지급의 신속성도 생각하면 절묘한 판단인 것 같다",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게 하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는 등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부는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선의에 기대는 것이어서 실효는 없을 것", "말만 자발적 기부지 집단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을 것" 등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상당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당초 7억6000억원 수준의 정부안보다 4억6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일 100만원 지급이 계획됐다.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 가능하다.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는데,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文 ‘1호 기부’?…與,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유도 안간힘
재정부담 줄이기 초점
당 차원서 의원들에 기부 독려
공무원 등 대상 대대적 캠페인
관제기부 비판 우려 방향 선회
양정숙 당선인 검증 부실 인정
‘패트’ 공동변호인단서도 제외
오거돈 논란 겹쳐 지지율 7%↓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이후
자발적 기부 확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원금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를 덜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놓고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기부를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들의 기부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당 차원의 지원금 기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기부나 대대적인 캠페인 등은 오히려 ‘관제 기부’ 비판을 불러올 수 있어 자발적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와 우리 가족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며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
들을 위하는 자발적 기부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백혜련 의원도 페이스북에 “저와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후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볼 때 생각 이상의 많은 기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문 당선인도 “기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저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후 공무원들의 지원금 수령 여부에대해 “그건 강제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기부 여부)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호 기부자’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 통과와 관련해 “조속히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이 수령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3차 추경 등 후속 대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3차 추경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차 추경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은 3차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실물경제 위기와 고용충격 극복, 내수 활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정숙 비례 당선인 논란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논란 등에 대해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선인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다.
대부분 당황스러워했다”며 “후보 최초의 검증이 부실했고, 이런 부분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의 양 당선인 추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양 당선인이 인권위원도 하고 당 법률위원회 활동도 계속해왔기에 두루두루 많이 아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강하게 추천했다거나 봐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평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면서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관련 긴급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민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보좌진·당직자들의 공동변호인단에서 양 당선인을 제외하는 등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양 당선인은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공동변호인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 당선인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5월 말부터는 변호 업무를 맡을 수 없지만, 당이 앞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동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 양 당선인을 상대로 의원직 사퇴를 권유하고 있다.
양 당선인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재산 축소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 업무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절차를 밟게 되면 양 당선인의 거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4·15 총선 후 지지율이 상승세였던 민주당은 양 당선인 논란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7%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tbs와 YTN의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45.2%로 지난주 52.6%보다 7.4%포인트나 떨어졌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귀전·최형창·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 임원 25명이 기장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25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 기장군 제공
(사진=스마트 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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