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방역 완화, 일본은 연장...초조한 아베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연합뉴스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직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스크를 벗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은 방역 완화, 일본은 연장...초조한 아베   

  

한국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은 6일부터 방역단계를 완화키로 했는데, 일본은 같은날 긴급사태 종료를 앞두고 한달여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 재개 출구전략을 마련하라는 압박에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아베, 긴급사태 31일까지 연장…만료 전 취소 가능성 언급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4일 아베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전국에 발령한 긴급사태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경제 타격을 우려한 탓에 긴급사태를 만료 전에 취소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당초 예정했던 1개월내 긴급사태 종료 선언을 마칠 수 없어 사과 드린다”고 했다.  연장 이유에 대해선 “현재 감염자 감소가 충분한 수준이 아니며 극한의 의료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달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도쿄와 오사카 등 전국 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했고, 이후 같은달 16일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기존 긴급사태 기한이 오는 6일 끝나는 가운데 한달가량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기한 연장을 발표하면서도 감염자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7일 긴급사태 선언 이후 최고점이었던 전국 감염자 발생수가 현재 3분의 1까지 감소했다”면서 “컨버전스 를 향한 길을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조기 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14일을 목표로 전문가들이 감염자수 증가 추이와  의료 체제 상황을 파악, 상황이 나아지면 긴급사태 종료 시점인 오는 31일 전에 선언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조기 해제 조건으로 중증 환자 치료 강화, 하루 신규 회복자수가 100명 미만이 될 때까지 신규 감염자수가 줄 것 등을 언급했다. 긴급사태 기한 연장에 따른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과 고용 지원금 확충 등 추가 경제대책 마련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 정치권서는 "경제 재개 출구전략 내놔라" 압박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 조기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건 야당을 비롯해 여당 내부에서까지 경제활동 재개 출구전략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경제활동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고 있다는 것도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 국회 중참의원 양원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선 여당과 야당 모두 아베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자민당의 아카자와 료세 의원은 “비상사태 선언 연장에 많은 국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낀다. 선언은 대체 언제 해제되느냐”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의 오카지마 가즈마사 의원은 “PCR(유전자증폭)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국민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검사를 억제해 오히려 감염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가. 왜 늘리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의원은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20%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산케이신문의 조사에선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21.8% 급감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17.8%)를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증권은 긴급사태 연장으로 일본 소비 지출은 19조5000억엔(약 224조 원) 정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긴급사태 연장을 논의한 전문가회의에선 1년 연장안까지 나올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전하기도 했다. ━ ”치료제 승인 언제 하나?” 초조한 아베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한 긴급사태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AFPBBNews=뉴스1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아베 1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독단적 판단이 어려운 데다가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면서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조기 경제 회복을 위해 자신이 홍보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인 ‘아비간’ 승인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후생노동성에 “아비간은 대체 언제 승인되느냐”며 수시로 연락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 승인을 얻자, 아베 총리는 5월중 렘데시비르를  일본내 사용을 기대하고 긴급사태 기한을 당초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에서 5월말까지로 단축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입헌민주당측으로부터 “대체 언제 경제활동을 재개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나도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화를 내는 상대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사진=연합뉴스

신규 확진 다시 치솟자… 아베 “긴급사태 월말까지 연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사태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감염 확산세와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6일 종료 예정이던 비상조치를 25일간 더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일본보다 먼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한국이 전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충분히 감소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 체계에 압박을 받는 지역도 있다”며 긴급사태 연장 방침을 결정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 사태를 당초 계획대로 끝내지 못한 데 대해

“애끓는 심정”이라며 사과했다. 기자회견은 1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긴급사태가 연장됨에 따라 도쿄, 오사카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13개 ‘특정경계지역’에 내려졌던 외출 자제, 재택근무, 비필수 사업장 영업중단 조치는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그 외 34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선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전제로 제한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했고, 16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한 달은 긴급사태 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총괄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1~2주 후에 열리는 전문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선행적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59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중순 700명대까지 치솟았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떨어졌다이달 들어 200~300명대로 소폭 늘었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감염자 수를 줄이는 데 실패하고 긴급사태 연장에 이르게 된 결정적 이유로 진단검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요미우리신문이 도쿄·오사카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 100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 판정을 받고 사망하기까지 평균 8.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50명은 확진 후 7일 이내에 숨졌고 이 중 9명은 감염 판정을 받은 당일 숨졌다. 신문은 “신속한 검사와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오사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데 최대 10일이 걸린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긴급조치 연장 결정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경제를 완전히 멈추면 도산과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며 “나라가 출구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오사카 모델을 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벌칙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사진=AFP

아베의 대책없는 긴급사태 연장에 일본 불만 폭발…"아날로그식 대책`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한 달 가까이 연장한 가운데 일본 열도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2월 말 일제 휴교 선언을 시작으로 사실상 2개월 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지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부족과 확진자 이동 경로 파악 부실 등으로 방역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긴급사태만 연장해 사회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감염 확산을 우려한 외출 자제 등 요청이 이어지면서 주민이 느끼는 일상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방역에 실패해 해제의 기준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긴급사태를 연장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 기류는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서도 감지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자영업자로부터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세간에서는 자숙에 대한 피로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어떤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가.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면 좋겠다"고

5일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보다 사망자가 많은 구미에서도 엄격한 외출 제한으로 신규 감염자가 충분히 줄었다며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한 나라나 지역도 있다"며 "어떻게 되면 해제 가능한지 구체적인 목표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논평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아날로그 행정 멀어지는 출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과 대만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성공한 핵심적인 이유는 "빅데이터나 스마트폰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며 "반면 일본의 대책은 아날로그"라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로 이뤄진 전국지사회는 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생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상회의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는 기준이나 긴급사태 종료를 향한 길 등 출구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이달 14일과 21일에 각 도도부현의 신규 감염자 감소 폭이나 의료 체제 등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 수의 검사가 해제의 전제가 된다"며 전국에서 PCR 검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신규 감염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해제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오사카부(大阪府)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주민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이나 기업 등에

대한 휴업 요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독자 기준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개별 행동에 나선 셈이다.
오사카부는 1)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 수, 2)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비율, 3) 중증환자의 병상 사용률 등 3가지를 감염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이들 세 가지 항목에서 1) 10명 미만, 2) 7％ 미만, 3) 60％ 미만을 각각 충족한 상태가 1주일간 이어지는 것을 각종 자제 요청을 해제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애초에 이달 6일까지 전국에 긴급사태를 선포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수습되지 않자 긴급사태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4일 밤 민영방송에 출연해 "출구가 없는 터널을 계속 달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아베 총리가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廣) 에히메(愛媛)현 지사는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연장한 것에 관해 "강하게 요구해 온

추가 경제 대책에 관해 어떤 언급도 없었던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달 10일까지는 감염 확산을 위한 여러 요청의 효력을 유지하되 11일 이후에는 "에히메 방식의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도입하도록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특정 경계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으로 지정한 1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휴업 요청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야기(宮城)현의 경우 7일 이후에는 휴업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에(三重)현은 일반적인 음식점의 영업 단축 요청은 6일을 끝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도쿄도의 경우 긴급사태 연장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면 휴업 요청하기로 했으며 휴업을 계속하는 중소사업자 등에게 감염 확대 방지 협력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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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日 국민 격분 "아베 한국에 완패..

韓 방역 완화·日 긴급사태 연장,

확진자 3.4배↑" 아베, "책임 통감,창자 끊어지는 심정"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가 오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베 정권의 방역 대책에 분노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전역에 선언한 긴급사태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6일로 다가온 시한을 25일 더 연장한 거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예정했던 1개월 만에 긴급사태 선언을 마치지 못해

 사과를 드린다"라며 중소 규모 사업자가 전례 없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고통을 알고 있다며 창자를 끊어내는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단장'(애끊는) 심정으로 (긴급사태를) 한 달 더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서서히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한국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일본 양국의 방역대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교와 함께 아베 정권의 부실하고 무능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일본은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물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검사 능력과 (감염자) 격리 능력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진다”라며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책에 관한한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코로나19 대책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라며 "이제 ‘LOOK JAPAN’(일본을

 보라)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4일 기준 1만5790명, 첫 긴급사태 선언 당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4천 4백여 명으로 약 3.4배 증가하고 사망자는 549명이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3.5%다.

 

코로나 사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아베 정부에 그동안 견디고 있던 일본 국민이 분노하는 것을 두고 주로 촌철살인의 짧은 트윗을 날리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날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장문의 소감을 밝혔다.

 전 교수는 "한국 정부가 방역 대책을 완화하자, 일본 국민 일부가 아베 정권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며 "물론 “인권을

 침해하는 한국 방식보다는 일본 방식이 낫다”고 주장하는 혐한론자들도 여전히 많다"라고 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을 애써 외면하는 자들"이라며 "‘혐한론’ 자체가 본래

 ‘반인권적’ 논리"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작년 여름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감행했을 때, 일본 숭배 의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던 자들이 아주

많았다"라며 "지금도 <반일 종족주의>의 ‘혐한론’을 맹신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다.

 

전 교수는 "하지만 일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인권 존중이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라며 "오히려 아베 정권은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권의식’과 국민의 안전보다 국가의 위신을 중시하는 ‘국가주의’에 기울어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 다수도 이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한국의 방역이 일본보다 훨씬 나은 것은, 한국인들이 ‘반인권의식’과 ‘국가주의’의 힘을 줄이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국가의 '방역 역량'은 정부 기구의 효율성 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도 관련된다"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작년 광복절에 올렸던 글을 다시 첨부한다"라며 '차제에 ‘반인권의식’과 ‘국가주의’라는 ‘군국주의 유산’을

 일본인들과 공유하는 자들의 ‘일본 숭배 의식’도 약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껏 ‘친일파’가 문제인 것은 과거 그들의 행위가 '반민족적'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논리가 ‘반인권의식’과 ‘반민주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톡에서 유포되는 글인지는 몰라도 어떤 이가 “일본의 저력과 한국의 국난들”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보내줬다"라면서 보내준 사람의 글을 첨부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로 개조하고 혁신했던 나라다. 반면 우리는 근대사의 변곡

점마다 스스로 이룬 것이 없을 만큼 자정 능력이 없는 나라였다.

박정희 정권에 의한 산업화 성공이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다.”

이 글을 두고 전 교수는 "이런 주장에 현혹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하지만, 이거야말로 사람의 역사관이 아니라

 ‘돈벌레’의 역사관"이라며 "윗글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 써 보겠다"라고 했다.

 읽어보면 전우용 교수가 바꾼 밑에 글과 앞에 글의 인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은 식민지 통치를 겪은 나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스스로 독재체제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다.

 반면 일본은 패전 후에도 천황제 군국주의 의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시절과 비슷하게 사실상의 일당 독재체제를

 지속할 만큼 자정 능력이 없는 나라다.

일본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체제를 바꾼 역사를 갖지 못한 나라다.”

 

전 교수는 덧붙여 "새로 발견한 ‘역사상(歷史像)’이라도 되는 양 써놓은 앞글은 일제가 만들어 식민지 노예들에게 주입한 식민사관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무식하게’ 단순화한 것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앞의 글에 공감하는 건, 아직도 식민지 노예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돈벌레’의 습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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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 기간 연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도쿄 시내

 대형 전광판으로 중계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중앙)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의 오미 시게루(尾身茂) 부좌장도 참석했다.

 2020.05.05 kebjun@newspim.com

kebjun@newspim.com

코로나 출구 못 찾는 아베… 지자체들 “무책임하다” 비판

긴급사태 연장하며 해제 기준 제시 없어
오사카선 선언 해제 위한 자체 기준 발표
‘감염 검사 조건 수정’ 뒷북 검토도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 등을 염두에 두고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유지하되, 13개 특별경계지역 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제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

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ㆍ영세업자들의 고충을 거론하며 긴급사태 연장 판단과 관련해 “애끓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숙 피로를 호소하는 여론을 의식해 조기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선언 해제 요건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만 내놨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기본방침에 신규 감염자 수 등 해제에 필요한 세부 수치를 포함시킬 방침

이었지만 전문가들의 신중론에 보류했다.

정부 내에선 외출 자제 및 휴업 요청이 장기화하면 기업 도산과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해 경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감염 확산을 우려한 의료 전문가들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어정쩡한 정부 발표에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인 출구 모색에 나섰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TV아사히에 출연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출구 전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출구 없이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급사태 해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감염경로 불명 신규 확진자 10명 미만 △양성률 7% 미만 △중증환자용 병상 사용률 60% 미만 등의 조건을 포함한 ‘오사카 모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로이와 유지(黒岩祐治) 가나가와현 지사도 “군자금도 군량미도 없는 가운데 싸움을 하라는 격”이라고 아베 정권을 겨냥했다.

휴업 업체에 협력금을 추가 지원키로 한 도쿄도와 달리 재정 능력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선 휴업 장기화에 따른 보상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일함은 뒤늦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건을 수정하려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간 신속 검사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37.5도 이상 발열 4일 이상 지속’ 조건을 제외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2월부터 정확한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 확대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의료붕괴 우려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일본의 인구 10만명 당 검사 건수는 187건으로 이탈리아(3,159건)의 17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일본 정부에 자문하는 전문가 회의가 자국 PCR 검사건수가 다른 국가 대비

너무 적었다고 지적했다.

/ AP 연합뉴스

日전문가들, "코로나 검사건수 적었다" 때늦은 자아비판...

"사스 경험 부족 탓"

일본 정부에 자문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판별하기 위한 실시간 유전자 검사

(PCR) 건수가 적었다고 인정 했다.

그 배경으로 한국, 싱가포르와 달리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최근 전염병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지 않아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6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 자문하는 전문가회의는 인구 10만명 당 PCR 검사건수가 일본의 경우 190건으로

이탈리아와 독일 3000여건, 미국과 싱가포르 1700여건, 한국 1200여건에 비해 '분명히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은 최근 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없어 PCR 검사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사스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해 검사 체제를 일찍이 정비한 것과 대조적이라고도 했다.

일본 내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증한 3월 말 이후에도 검사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검사건수를 2만건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수는 하루 6000~7000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회의는 ▲검사가 지방위생연구소 등 일부 기관에 몰렸고 ▲마스크와 방호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

했으며 ▲일부 지방에서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 등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4일 기자회견에서 "검사 능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지만, 인적(人的) 어려움이 있었다"며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건수가 적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회의는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상이 가벼운 환자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경제 활동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너무 때늦었다는 비판이 나오 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 긴급사태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한달 연장하면서,

감염자 수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 대해선 외출 자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일본의 감염자 수는 1만5374명이다.

도쿄가 4712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 1686명, 가나가와 1121명, 사이타마 909명, 홋카이도 891명, 지바 858명

 순으로 많다.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신종 코로나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

[사진=요시무라 지사 트위터 캡처]

출구 제시해야 정치" 아베와 차별화로 뜨는 신성 44세 오사카지사

"출구 없는 터널 달리라는 건 무책임"
아베의 주먹구구 노선과의 차별화
'양성률 7%미만'등 독자 기준 발표
일본유신회 소속 하시모토 후계자

"(이대로 가면) 실업자와 도산이 늘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늘어난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출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일본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44) 지사가 4일 밤 TV아사히의 메인 뉴스에 출연해 강조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사카부에도 지난달 7일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됐고, 요시무라

지사는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휴업을 요청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그 긴급사태선언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근거를

 밝히지는 못했다. 

왜 5월 31일까지인지, 향후 어떤 목표가 달성되면 해제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수치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요시무라 지사는 아베 정권의 이 같은 주먹구구식 결정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휴업 요청과 외출 자제가 해제될 수 있는지 '오사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중증자 환자용 병상의 사용률, 바이러스 검사의 양성률,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확진자의 비율 등에 대해 오사카 나름의 기준을 만들고, 이달 15일 시점에서 그 기준이 충족되면 휴업·외출 자제 요청을 천천히 해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일본의 감염증특별조치법 상 긴급사태선언 발령은 총리가 하지만 휴업 요청과 해제의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중증자들을 위한 병상 확보가 중요하다"며 "병상 사용률이 안전한 녹색 상태인지, 황색 신호가 켜졌는지, 적색인지를 알기 쉽게 수치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사카성 밤 조명의 색깔을 (병상 확보율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바꾸겠다.

모든 주민들이 상황을 알 수있도록 하겠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밝혔다.

     

4일 TV아사히에 출연한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 그는 오사카 주민들에게

외출자제와 휴업 해제를 위한 명확한 수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TV아사히 캡처]

인터뷰 다음날인 5일 오후 요시무라 지사는 ‘중증자용 병상 사용률 60% 미만’, ‘바이러스 검사 양성률 7%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수가 하루 10명 미만으로,그 전 주와 비교해 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 7일 연속 충족될 경우

휴업과 외출자제 요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기준을 독자적으로 발표한 광역단체장은 전국에서 요시무라뿐이다.  
 
요시무라 지사는 최근 일본 보수진영에서 뜨는 인물이다.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소속으로, 특히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춘분의 날' 휴일에 주말이 겹쳤던 지난 3월 20~22일 3일 연휴때 다른 지역은 모두 무대책이었지만 요시무라 지사는 "오사카부와 인근 효고현 사이의 불필요한 왕래를 삼가 달라”는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초 일본유신회의 간판스타는 “위안부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었다”고 망언했던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50) 전 오사카 시장이었다.

 화려한 언변과 정치적 감수성을 토대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하시모토식 극장정치가 간사이 지역을 휩쓸었다.  

 
     

일본유신회를 창당한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 사진은 지난 2015년

하시모토 당시 오사카 시장이 정계를 은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하시모토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합쳐 도쿄도와 같은 초대형 광역자치단체를 만든다는 ‘대(大)오사카 구상’이 주민투표에서 좌절되면서 2015년 정계를 떠났다.

  
하시모토의 오른팔이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 시장과 함께 '포스트 하시모토' 시대 일본유신회의 간판스타가 바로 요시무라다.   
44세의 젊은 나이와 깨끗한 외모, 변호사 출신으로 하시모토를 연상케 하는 거침없는 언변 등이 그의 무기다. 

 
  

오사카의 번화가 도톤보리 주변, 긴급사태선언으로 인적이 드물다.

[연합뉴스]

일본 유력 언론의 한 간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매번 한 발씩 늦는다’,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인 판단에

치중한다'는 비판으로 아베 총리가 죽을 쑤고 있는 사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와 요시무라 오사카

지사, 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 홋카이도 지사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며 "코로나가 수습된 뒤 일본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DB

[출처] - 국민일보

역전된 韓日...코로나로 문재인 뜨고, 아베 지고

[오풍연 칼럼] 지금은 우리가 일본에 큰소리를 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해도 한국은 걷잡을 수 없다시피 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얕보았다.

하지만 현재는 그 반대다.

 한국이 느긋해 하는데 비해 일본은 안심을 못하고 있다.

아베도 정치적 곤경에 빠졌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부러워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린다.

우리가 코로나에 잘 대처한 결과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말해준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 모델국가인 것 만큼은 틀림 없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적이다.

 정부도 잘 대응했고, 의료진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예방수칙을 잘 지켰다. 3

박자가 맞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년 6개월만에 그 기록을 갈아치웠다.

선거 결과로도 나타났다.

 총선서 여당 압승을 거둔 것이 그렇다.

 만약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했더라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올 리없다.

 코로나가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할까.

문 대통령의 복(?)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평가에서 '잘함' 응답은 60%로 직전 3월 조사에 비해 9% 상승했다.

'매우 잘함'은 42%, '다소 잘함'은 18%였다.

 '잘못함'이란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은 24%, '다소 잘못함'은 13%였다.

리서치뷰는 "문 대통령 긍정률 60%는 2018년 9월(61%) 이후 최고치, 부정률 36%는 2018년 9월(36%) 이후 최저치"

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아베를 보자. 아베는 4일 "당초 예정한 1개월로 긴급사태 선언을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신종 코로나 관련 전국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이 결정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머리를 숙였다.

아베는 "중소·소규모 사업자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영환경에 놓인 고통은 뼈아프게 알고 있다"면서 "(긴급사태를)

1개월 계속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단장(斷腸·애끊는)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7일 뒤늦게 도쿄도 등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같은 달 16일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당초 긴급사태 선언 기한은 이달 6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목표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이달 31일까지로 25일간 연장됐다.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아베에 등을 돌리는 국민도 많다고 한다.

아베는 하루 목표치로 100명 미만을 제시했다. 일본 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200~300명대로 지난달

 중순 500명 수준에 비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폭발 가능성도 안고 있어 아베의 고민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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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브레이크뉴스

코로나19 방역전쟁 '승자는 중국-한국, 패자는 미국-일본' 미국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수 세계1위, 확진자 118만여명-사망자 6만8천여명 세계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방역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방역전쟁도 전쟁이기에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 전쟁의 결과는 국제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오고 있다. 바 야흐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전쟁의 승자는 중국과 한국이고, 패자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세계 1위이다. 3일(현지시각) 현재 누적 확진자는 118만여명, 사망자는  6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자수를  10만여명으로 전망할 정도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패배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시종 안이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일관성있게 총력대응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지도자 답지 않게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코로나19 방역의 중추기관인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난하면서 운영비 분담금 지원을 중단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발생한 것이라는 WHO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우한연구소 발원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정치와 국제관계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리더십이 크게 훼손되고, 중국의 리더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패배자는 미국이다. 전 세계는 취약한 미국의 방역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의 초라한 민낯을 보았다. 희생자들의 시신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뉴욕시내 한복판에서 부패한 시신을 실은 트럭이 방치되는 현실은 이미 세계  초강대국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도시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코로나19 난민이 떠도는 현실은 후진국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최근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국 제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서 승조원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 되는 바람에 이 배가 미국령 괌의 해군기지로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과 제해권 다툼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중대한 전력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오는 11월 대선을 둘러싼 정치갈등 때문에 국론은 분열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5일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만6089명, 사망자는 579명에 이르고 있다.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 정상개최에 집착해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사태가 확산됐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아 베 총리의 국내외 발언권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전쟁에서 승리했다.  상황이 안정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리더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감한 초기 봉쇄전략과 인민해방군까지 투입한 총력대응이 방역의 최대 성공요인이라는 평가이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중국은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방역경험과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지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이달 중 양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국정의 정상화 국면에 돌입했다.   한국도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각국들이 앞다퉈 방역경험과 용품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위상이 높아졌다. 이같은 성과는 총선 결과에도 반영돼, 집권여당이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한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된 반면 미국과 일본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미일 중심의 아시아 패권체제가 코로나19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국제관계의 변화가 몰고올 아시아 국제정치의 미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ingkakwon@naver.com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Follow @breaknews

일본 코로나 긴급사태(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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