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 사진=연합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이달 전국민에 지급...기준+금액+신청방법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통한 이용 시 유의사항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 선불카드 유의할 사항은 ?
무엇보다도 무기명이라는 점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 도난,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
먼저 신용카드와 달리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 해결 방법은 ?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꼭 등록해야 한다.
◇ 예를 들면 ?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 선불카드의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본인 확인 및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또 다른 주의할 점은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많다는데 ?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 이 경우 어떻게 해결 ?
출처 불분명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 그
◇ 관련 기관 신고는 ?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불법스팸신고센터 118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바로 신고하여 피해구제를 받으면 되겠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이용 시 주의점과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뉴스
출처 : 소비라이프뉴스(http://www.sobilife.com)
부산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들의 대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일보 DB
=2020043018564163887
전국민 준다면서 세대주만" 긴급재난지원금 아우성 왜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이 원칙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난 4일 개시한 가운데 신청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별거가정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는 세대원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등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땐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가정이나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가정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잇따르고 있다.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한 직장인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하고 있다.
2020. 5.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연락 안 하고 사는 가구는 어떡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문제점과 제안’이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등본 상 같이 있으나 떨어져 지내고 연락
안 하고 사는 가구가 있다.
이 경우 세대주가 그 몫을 다 갖게 된다. 당사자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각 가정만의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예전에는 가장(세대주)의 의사가 곧 가족의 의사였지만 가족의 기능이 예전과 다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대원이 본인의 몫은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을 신청한다”고 했다.
‘정부재난지원금 이혼소송, 별거 가정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저희 집 같은 경우 아버지(세대주)는 바람나서 집 나가고 양육비 하나 주지 않았고, 15년 넘게 연락이 안 되고 있으며 이혼처리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세대원 대리신청 기간(5월 18일)이 오기 전에 연락 안 되는 아버지가 먼저(5월 11일) 우리 가족의 지원금까지
가져갈까봐 두렵고 화가 난다”고 했다.
시민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도 이런 문제를 비판했다.
연구소는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어떤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 갈등이나 위계로 인해 가구 단위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접근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조건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에 현금 지급 -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안내문.
2020.5.4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바가지 씌위기에 불법 거래까지...정부 지원금 예고된 폐단
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적발 시 세무조사"
지역상품권 '깡' 7월2일부터 '과태료 부과'
지역화폐선불카드 거래, 형사처벌 가능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고 지역선불카드와 상품권을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런 사례는 형사 처벌과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 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수사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지사는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와 상품권 거래소에서는 재난지원금 중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이전, 지자체들이 발행한 지역상품권과 지역선불카드에 대한 깡이 이미 널리 퍼져 있던 터라
문제는 이런 거래를 적발해도 현재로서는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지난 4월2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지만 시행은 오는 7월2일 이후부터다.
일부 지자체가 지역상품권 깡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7월2일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한 것이다.
처벌의 내용을 보더라도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만 규정돼 있다.
다만 `지역화폐 선불카드 깡`에 대해선 현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선불카드는 전자화폐로 분류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를 거래하면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난지원금 시장에서 안 쓸래요"…편의점으로 발 돌리는 이유 정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카드사로 돌아가는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지역 상인들이 가격을 높여 받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경기 부양에 동참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노리고 허튼 짓을 하는 가게가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주 가던 시장 안의 정육점과 마트에서 물건 가격을 은근히 올렸다"고 했다. 이 작성자는 "자주 가는 곳이라 가격을 뻔히 알고 있다"며 "왜 가격이 일주일 사이 차이가 나냐고 물으니 (상인이) ' 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가 어쩌니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도망갔다"고 밝혔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럿 눈에 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지역 시장에 재난지원금 카드로 떡을 샀는데 5000원이라고 하더니 카드로 냈더니 맘대로 5500원이 긁혔다"며 "지금까지 수수료 받은 가게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정부 지원금 지급 전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남 창원의 한 맘카페 회원도 "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하니 미용실에서 현금가보다 수수료라고 10% 더 받아갔다"며 "재난지원금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고 다른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지출 부담을 느껴 그동안 '현금 장사'를 해오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 결제 금액을 더 받아온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 카드 결제가 늘자 가격을 인상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은 연 매출에 따라 0.8~1.95% 수준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 가맹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하면 결제 금액의 90% 수준을 손에 넣게 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은 카드 결제를 이유로 카드 가맹점이 소비자 결제를 거절하거나 값을 높여 부르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에 시민들은 "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느냐"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결제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도 있어 가격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한 누리꾼은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했다는데 이런 상황이면 뭐하러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영세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겠느냐"며 "재난지원금 사용이 되는 편의점 등에서나 지원금을 쓰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럴거면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걸 그랬다"며 "괜히 카드사 배만 불려주는 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와 관계 없이 대형 마트 등으로 향하던 소비자가 동네 상권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감지된다. 경기도 한 맘카페의 회원은 "지원금 되는 마트에서 쌀을 사려 했더니 지원금 안 되는 곳보다 가격이 2만5000원 정도 더 비쌌다"며 "상인들은 지원금을 마구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함부로 쓸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했다. 이 회원은 또 "동네 전자제품 브랜드 대리점에서 전기밥솥도 결제했는데 돌아와서 검색해 보니 인터넷 구매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이더라"며 "결국 반품했다"고도 밝혔다. 이 글은 2000회 정도 조회되며 회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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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재난지원금이 디플레도 잡나…'14조짜리 실험'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구호의 성격과 함께 소비진작이라는 특명을 받고 있어 사상 초유의 경제학 실험으로도 평가된다.
근원물가가 바닥을 기는 것은 국제유가 하락 등 일시적 외부 요인이나 농작물 풍년 등 계절적 요인이 없이도 저물가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물가에 코로나19가 겹친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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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SM시내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줄면서 텅 비어 있다. 하나투어는 자회사인 SM면세점의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이달 말 운영을 끝낼 예정이다. /사진=뉴스1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소비활동에 나서는 국민들에게 쥐어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4월 억눌렸던 소비에 5월부터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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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197원, 경유를 998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1.47원 내린 리터당 1260.19원, 경유는 1.46원 내린 1071.24원이다. /사진=뉴스1 |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5월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큰
아울러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규제완화 등 정책대안도 창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보수적 접근, 엄살부리지 말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서도 같은 논리 펼쳐
"기재부, 지금 재정 사용 않으면, 역사적인 죄인 된다" 지적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정 논란 끝에 전 국민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데 정면 반박한 셈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GDP의 1%도 안 되는
규모의 돈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너무 엄살 부리지 말라"고 기획재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70%에서 전 국민 100%(4인 가구 기준 100만원)로 확대하더라도 소요 예산은
14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돼 우리나라 GDP 대비 1%가 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임을 강조한 셈이다.
최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보인 점을 '보수적 관료조직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 전체는 우리나라 GDP 대비 0.75% 정도고,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 발행 부분은 0.1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출조정 등으로 조정하므로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이어 "긴급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같은 규모로 매달 지급한다고 해도 국가 부채는 기존 40% 미만에서 5%포인트 높아지는 45% 정도"라며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평균 2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재정은
상당히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조건 아끼면 좋다고 하는데 돈을 안 쓰게 되면 세금을 낼 사람, GDP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최 교수는 '어차피 국가 부채를 갚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주장에는 "세금으로 해결할 테지만 그 세금은 고소득자가 훨씬 더 많이 내고 대다수의 국민은 그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 또한 고소득자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논리의 주장을 펼쳤다.
최 교수는 대담에서 "저는 기재부가 엄청 엄살 부린다고 보고 있다.
지금 돈을 안 쓰면 더 큰 후유증, 더 큰 걸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자영업과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잃어버린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을 지원하는 데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며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나 IBK 등을 매개로 해서 회사처 매입 등 유동성을 무제한적으로 투입해 줘야 된다고 본다.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도 "재난지원금을 14조 3000억 원을 투입했고,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GDP 대비 한 5% 정도뿐 안 된다"면서 "우리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했다.
그는 '국채 발행에 너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부채 비중이라는 것이 적자 부채 발행을
안 하게 되면 분자값인 국가부채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모값인)GDP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국가부채 비중은
(저절로)증가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들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가 GDP가 줄어 들어 악화되는 게 더 위험하다,
이거(이런 논리)예요. 악순환 고리를 만들기 때문에"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40% 방어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재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보수적이다. 지금 우리가 40%를 방어하려고 굉장히 집착증을 보이고 있는데, 40%라는 건 족보도 없는 수치"라며 "거기다가 지금 가계나 기업은 유동성 문제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오히려 쓸 여력이 있는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방치해도 되느냐?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거는 비도덕적인 얘기"라며 "그리고 지금 이 약한 데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더욱 악화된다"고
공격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그런 점에서 국가재정여력이 그나마 지금 튼튼한 게 상대적으로 다행인 점"이라며 "그런 점에서 (적극적) 재정을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저는 기재부가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조지아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들레 학교 교장과 하남민주연대 대표 등 사회활동도 해 왔다.
경제사학회회장도 역임 중이다.
특히 2009년 10월에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에 등재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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