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이번 주 표지다. 미국 성조기가 표시된 손이 한국의 손목을 잡는 것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이 서로 손목을 잡고 있다. 제목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중국 전략(The China strategy America needs)'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들과 큰 협상을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 때문에 그동안 중국과 홀로 싸움을 진행했지만, 바이든은 대(對)중국 전략을 준비할 때 다른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나라들과 큰 협상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동맹에 대한 장애물은 크지만, 그 혜택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과 맞서면서 힘을 합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나라'에 한국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내용
■ "바이든, 트럼프보다 거친 펀치는 덜 날리겠지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국에 더 유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일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친분을 쌓은 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지는 조금 다르게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면서도, 다만 '거친 펀치'는 조금 덜 날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훨씬 더 적대적으로 변했고,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생각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래서 '제2의 냉전(The Second Cold War)'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외교·안보 분야 석학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앨리슨 교수는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이란 저서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예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앨리슨 교수는 "미국은 이미 이인자고 중국이 일인자"라고 주장하며, 신흥 세력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으로 구조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세미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빅터 차 교수는 "미국 새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와 홍콩 문제 등에서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미·중 갈등은 어떤 리더가 오더라도 구조적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대립하기 위해 '동맹'을 끌어들일 거라고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이 손목을 잡는 첫 번째 동맹으로 한국을 그려 넣었다. 그만큼 미국에게 한국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바이든 시대' 견제 위해 방한하는 中 왕이 외교부장
중국도 이러한 흐름을 모를 리 없다. 당장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이번 주 방한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초청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문다.
강경화 장관은 물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두루 만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왕이 부장은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온다. 일본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난다. 왕이 부장은 일본과 한국에서,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대중 정책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선제적으로 어떤 정책적 선택을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동맹으로서의 '반중국 전선'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관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인 공영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8월 방한했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미·중 관계의 원칙적 입장에 대해 명백하게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해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
■ "치밀하고 세련된 외교적 대응 필요"
미국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동맹이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순 없다. 특히 한국 입장에선 남북 관계를 풀 때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이유다.
그렇다면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반중국노선' 동참을 요구해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틀을 잡을 때까지 최소 5~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전략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측 인사들은 친절했다"며 "변화된 대한민국의 국격만큼이나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을 정성껏 대해줬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고 소회했다.
윤건영 의원은 "다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며 "거칠고 일방적인 요구는 하지 않겠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동맹을 우선하고 외교를 고려하는 상대를 만났으니 이제 진짜 우리 하기 나름"이라며 "치밀하고 세련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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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중국 견제' 美 한반도 전문가들 "한국, 미국과 동맹 강화해야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17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인접국을 통제 하에 두려 한다"며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을 미래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도 "한미 두 나라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VOA는 "갈루치 전 특사가 지적한 '진화'는 중국 변수"라 해석했다. '주한 미군'에 대한 안보적 필요성과 한미 동맹에서의 상징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 근접성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 (미국과의) 장기적 동맹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며 "결정은 한국의 몫"이라 말해 미·중 사이의 올바른 선택을 종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후 선택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S. 자이샨카르(왼쪽부터) 인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인도-태평양 연안 4개국 외교수장의 '쿼드'(Quad·4자) 회의를 앞두고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9월24일 미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VOA “한국, 미국 대신 중국 선택하면 처참한 미래"
“주한미군 철수하면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차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중국 변수’를 꼽으며 워싱턴이 이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VOA 인터뷰에서 “한·미 두 나라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으며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면서도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돼 왔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VOA는 “미 정계에서는 한·미 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면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대중국 견제 속에서 공동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식 외교를 하는 대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맹국으로서 적극 동참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전체주의 정권으로 러시아의 소련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인접국을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앤드루 여 미 가톨릭대학 교수는 “한국이 쿼드(Quad·미국이 주도하는 비공식 다자안보협의체)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 결정은 한국의 몫”이라며 “하지만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VOA는 “워싱턴의 한·미 전문가들은 한·미간 ‘중국 변수’에 대한 시각 차이를 줄이고 중국의 공격적 대외 정책에 대비할 논의를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보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VOA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은 정부 전체와 정부 대 정부 사이에서 주도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 정책 조정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역시 “동맹은 북한이라는 점점 늘어나는 위협뿐 아니라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계속 공유한다”며 “다른 위협은 훨씬 덜 중요하다. 호의를 가진 양측 국민은 두 나라 간의 어떤 일시적 차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당근'만 내미는 한국, '채찍'도 겸하는 미국
美, 北 해외노동 관련 기업 2곳 제재 "협상 준비 돼있다"는 메시지도 내놔 北 도발 우려하는 韓, '달래기' 주력
미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발표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이 사실상 정권 이양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제재·대화 카드를 번갈아 꺼내 들며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각)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에 연루된 기업 2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추가된 기업은 러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회사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LLC'다. 두 회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취업허가를 받는 데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두 회사가 진행하는 거래에 관련된 이들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 역시 해당 기업에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경우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평양(북한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국민을 먼 나라에 파견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착취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보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같은날 북한에 의미 있는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재키 월콧 대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맺은 합의 실현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월콧 대사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대북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 입구의 모습
(자료사진) ⓒAP/뉴시스
韓, 北 인권 쉬쉬…대북 예산 증액 코로나 백신·치료제 지원 가능성 피력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채찍'을 가하는 동시에 대화 가능성이라는 '당근'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과의 접점 마련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천착하는 모양새다.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든 진척시키기 위해 북한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한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발을 뺐고, 대북 사업 관련 예산을 61억 5000만원 증액하기도 했다. 남북 사업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쟁탈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백신을 나눠주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회의에서 "겨레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중요한 협력과제는 없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개발돼 보급되면, 서로 나눔과 협력으로 한반도는 사람과 물자가 오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대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 접종분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거론한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남북 간 코로나19 공동협력 의지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남북 주민 모두의 생명 안전보호, 안전한 남북협력,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국제사회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전경련, 美 CSIS 전문가 3인 서면인터뷰 "바이든, 다자주의 복귀...韓 CPTPP 조기가입 고민해야" "韓, 구조적 경직성...장기적 성장 어려움 직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긴장 관계 속에 협력 분야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과 인구 구조 등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대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과 단독 서면 인터뷰한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햄리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승한 아시아 우선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며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중국과 협력할 분야를 찾는 ‘건설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햄리(왼쪽) 미 CSIS 소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차 석좌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관련 이슈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백신 등 전 세계적 아젠다에 협력하되, 공급망 다변화와 5G 네트워크 안보, 인권 이슈 등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석좌는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하는 절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강조했다. 햄리 소장 역시 “한미 기업 모두에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소비시장인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며 한국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중국을 계속 포용하되, 한미동맹을 안보의 밑받침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북 정책의 경우 트럼프식의 ‘깜짝’ 정상회담은 없겠지만 한일 동맹 합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햄리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구체적인 조치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 차 석좌는 전문가 주도의 진정한 협상을 선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SIS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즉시 다자주의로 선회할 것으로 예견했다. 굿맨 수석부회장은 이런 변화에 맞춰 한국 또한 다자기구에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며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조기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미국도 동참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적은 정부 지출에도 다른 주요 20개국(G20)에 비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구조적 경직성으로 장기적인 성장 난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올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대체 출산율(2.1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굿맨 수석부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32.5%),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자기 자본 조달보다 부채금융에 혜택을 주는 세제 등을 지적하고 “이는 혁신적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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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 퀸 극장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2020.11.20.
美전문가들 "한국, 중국 포용하되 굳건한한미동맹 유지해야
전경련, CSIS 매튜 굿맨 수석부회장 등 인터뷰 "韓 CPTPP 조기 가입 등 다자기구內 역할 요구돼"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달 초 미국 대선의 결과로 세계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한미동맹을 밑받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美 대선 이후 한국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정책방향과 한국 경제전망'을 주제로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인터뷰에는 존 햄리 소장, 빅터 차 한국 석좌,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 등 CSIS의 전문가 3인이 참여했다.
향후 미국의 아시아 대외 정책과 관련해 존 햄리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승한 아시아 우선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분석하며 바이든 당선자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중국과의 건설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주적 가치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신정부 입장에서 위구르나 홍콩 관련 긴장이 일부 고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대함에 비해 북한은 너무 적은 보답을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빅터 차 한국석좌 역시 미국의 대중정책이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이슈와 팬데믹 시대의 백신 등 전세계적 협력 아젠다에 협력하되, 공급망 다변화와 5G 네트워크 안보, 인권 이슈 등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동맹을 통한 접근'을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 관련 외교를 한국․일본과의 합의 없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데에 있어 군사력이나 훈련과 같은 동맹의 자산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식 '즉각적 정상회담'이 아닌 전문가 주도의 진정한 협상을 선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중 간 갈등 양상과 관련해 햄리 소장은 "아직은 신냉전 상태라 부르긴 어렵고, 양국 모두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경쟁이 앞으로도 더 격화될 것은 분명하지만, 한미 기업 모두에게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소비시장인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중국을 계속 포용하되, 한미동맹을 안보의 밑받침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한국석좌 역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한국에게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하는 절충의 문제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다자주의와 관련해 CSIS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즉시 다자주의로 선회할 것으로 예견했다. 햄리 소장은 "바이든은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환영할 것이며, 다자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며 "그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도 다시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CSIS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국 또한 다자기구에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광범위한 역내 공급망을 가진 수출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조기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미국도 동참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제 규범을 강화하는 데 있어 APEC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한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전망에 대해 매튜 굿맨 CSIS 수석부회장은 한국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 G20 선진국 중 적은 정부지출을 기록하고도 좋은 성과를 낸 주요 경제국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심각한 인구 감소 압박과 구조적 경직성으로 장기적인 성장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이는 혁신적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장기적 성장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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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북핵 폐기’는 미국이 아닌 북한 압박이 필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태도 반성 필요 중국과의 ‘균형외교’ 재검토 한국의 선도적 동맹강화 노력이 핵심
바이든(Joe Biden)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북한, 한국에 대하여 어떤 정책방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국민들의 대부분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책방향 변화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할 것인가이다.
‘북핵 폐기’는 미국이 아닌 북한 압박이 필요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바이든 당선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었다. 바이든 당선자는 북한의 확실한 핵무기 폐기 약속 없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11월 12일 바이든 당선자와 통화를 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것을 요청하였고,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미국을 방문하면서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나 동일한 사항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미국이 대화에 나선다고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결심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여 핵무기를 폐기할 수도 있다고 ‘기만’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핵무기의 폐기가 아니라 핵전력 증강을 위한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고, 그 동안 핵무기 증강을 계속하여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는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과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그들 핵무기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의 철수였다.
그래서 북한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였지 그들의 비핵화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북한과 대화만 하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2018년부터 2년 동안 미국이 두 번의 정상회담과 한 번의 추가 회동까지 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추진하였지만,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명분만 상실했을 뿐이다. 정부가 정말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생각이 있다면, 우선 ‘비핵화’라는 애매한 용어 대신 ‘북핵 폐기’라는 분명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북한에게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거나 설득해야 한다.
북한에게는 북핵 폐기라는 글자도 꺼내지 못하면서 미국에게 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소리쳤던 북핵 폐기를 이룩하지 못한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함께 북핵 폐기를 진정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2018년부터 시작된 북핵 폐기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핵무기 폐기를 의미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실패 원인 아니었던가?
대화에 취하여 군사적 옵션과 같은 압박책을 지레 포기한 것이 북한에게 핵무기 폐기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성급하게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이 핵무기 폐기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고 느끼도록 해야 하고, 그러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태도 반성 필요
현 정부는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왔고, 바이든 행정부와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반성 및 개선해야할 부분이 더욱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위협하거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 액수를 요구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만든 점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또한 반미 성향의 지지자들을 의식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의하여 동맹을 약화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
현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무엇보다 먼저 바이든 당선자에게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그 동안 북한은 핵무기 폐기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은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할 것이고,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된 만큼 훈련의 범위와 강도를 더욱 높여야할 것이다.
방위비분담 문제도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였지만 그것을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내지 못한 현 정부도 잘못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9년 동티모르에 400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했다가 유엔에서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한다고 말하자 그것이 싫어서 2003년 철수했다, 우리 부대가 우리 비용으로 아직까지 동티모르에 주둔하고 있고, 동티모르가 안정 및 성장하여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준이 되었다면 우리도 방위비분담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방위비분담을 생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적정한 액수를 타결하고, 이로써 한미동맹에 관한 한국의 책임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현재 한국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핵심내용은 이것이다)에 관해서도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미군의 사령관 직책을 박탈하여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한국군이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하거나, 북핵 위협을 위한 초기역량을 구비하거나, 동북아 안보정세가 유리해질 때—이 전혀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안보상으로도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생각하에 이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미국의 새 정부가 노력해야할 사항보다 한국이 노력해야할 사항이 더욱 많다. 미국에게 주문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할 부분을 찾아서 이행하고, 그 이후에 미국도 그들 몫을 하도록 주문해야 한다.
중국과의 ‘균형외교’ 재검토
그러나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현 정부가 외교기조로 시행해온 소위 ‘균형외교’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경쟁이나 대결 기조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대결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어느 편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고, 그 때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데도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확장억제를 이행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 정부는 ‘균형외교’라는 명분하에 굴종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비위를 맞추고자 노력했다. 국가의 주권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미국과 미사일방어협력을 하지 않고, 사드(THAAD) 요격미사일을 추가배치하지 않으며, 한국·미국·일본 간의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불(不)’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친중외교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 출마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미국이었지, 중국이 아니었다. 심지어 중국은 6.25전쟁이 북한의 기습적 남침에 의하여 발발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편리에 따라 역사까지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다.
3년 반의 경험을 통하여 현 정부와 좌파인사들을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은 미국이고,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외교적 힘을 활용해야 현재의 안전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한미동맹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부 인사들은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통하여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지만, 중국의 외교력은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크며, 무엇보다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에 병합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3년 반의 경험을 통하여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해오지 않은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지를 냉정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08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으면서 안보분야를 포함한 깊은 협력까지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안보분야 문제에서 한국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2년 후인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은 2개월에 걸친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로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중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토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은 백주 대낮에 북한의 만행이 중계 방송되었음에도 중국은 남북한 양측을 함께 비판하였다.
2014년부터 중국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온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불가피하게 만든 근본원인인 북한의 핵위협 해소를 위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중국은 협조는커녕 김정은과의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도록 했다고 의심받기도 했다. 한국은 중국과 동반자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상생의 협력을 기대하였지만, 중국은 한국이 명나라나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조선의 태도로 복귀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였고, 사드를 배치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균형외교’의 이상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국제정치 이론에서 ‘균형(balancing)’은 다수의 강대국들이 가장 강력한 강대국, 즉 ‘지배국(dominant power)’에 함께 대응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는 방법이지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소국은 이리 저리 옮겨봐야 세력균형 자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이론에 의하면 안보가 취약한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강대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편승(bandwagoning)’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균형외교’는 미국에 대한 지나친 경사를 일부 조정하는 정도로 추진 및 이해해야지, 진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의 선도적 동맹 강화 노력이 핵심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반면에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에 의존하는 마음을 크게 만든 부작용도 없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 및 주문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우리가 한미동맹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하여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논의하자. 미국 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어떠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찾아서 묵묵히 실천하자. 이런게 진정한 자주가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7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써 미국을 동맹국으로 분명하게 선택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미국 편이고, 중국과 미국이 대결할 경우 동맹국으로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과 한국이 대결할 경우 미국이 한국 편을 들 것 아닌가?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6.25전쟁 때 우리를 구해준 후 동맹관계까지 맺어서 우리 국가의 부흥을 지원해준 미국을 우리가 동등하게 보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한국이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헛된 기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중국은 한국에게 화를 내고, 경제적 및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이 미국 편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미국이 무서워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고, 한미 양국군 간의 군사적 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와 좌파 지식인들은 ‘반미’를 그들의 특권, 특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국가안보가 어떻게 되든 그들은 반미를 주창하고, 그것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감정적 유희를 국가안보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을 비판하는 시간과 정열 대신에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보라.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반미만을 외치는 인사들이야말로 바이든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사람들이다.
지금 미국은 포스트 아메리카를 노리며 차기 패권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이 트럼프는 매우 거칠게 동맹국들에게까지 미국을 따라오라 협박하며 홀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었다면 바이든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차분한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할 뿐 목표를 향한 미국사회의 집중이 흐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미국 혼자 중국을 몰아세우는 듯했으나 이제 와서는 점차 중국이 전 세계의 공적으로 화해가는 양상이다. 주변 모든 나라들과 끊임없는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한 개발지원을 명목으로 한 자원수탈 등 100여 년 전 서구 자본주의에 중국이 당했던 피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겨냥해 산업은 글로벌화 시키면서 내부적으로는 소수민족 인권문제 등에서 전혀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산당 집권 초기보다 소수민족 문화말살정책은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3 이상을 갖고 있는 인구대국에 국토면적 또한 세계에서 가장 넓어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택한 이후 불과 40년 만에 세계 2위의 군사강국에 오르고 경제적 급성장으로 인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형성하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다. 강대국이 되면 어느 나라든 약소국들 앞에서 고압적 자세가 절로 나오는 모양이지만 중국은 특히 시진핑 집권기에 들면서 그 힘의 과시가 빈번한 정도를 넘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런 중국에 대해 미국이 그간에는 단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중국을 발등에 떨어진 불 정도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 되었든 대 중국 압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첨단산업이 중국의 스파이활동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동지나해에서는 중국의 해상활동이 무역로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한다는 명분으로 무력시위 등을 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표방하고 미`중 수교 당시 미국이 스스로 받아들였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천명하고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이를 빌미로 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별달리 관심이 없던 트럼프 정부에서조차 위구르 인권탄압은 도를 지나친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에 나설 태세를 보이며 그간 독자적인 언어생활을 허용했던 중국내 소수민족의 언어교육을 막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반응은 물론 바이든 시대가 오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표면적이고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반응과 행동이 다는 아닐 것이다. 지금 소수민족들이 벌이는 시위나 각종 집단행동에 미국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이들은 별로 없다. 그런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강국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물자지원도 하고 군사지원도 하며 미국의 지도력을 위한 투자라 할지라도 나름 많은 혜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고마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지인들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제대로 소통되지 못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런 미국에게 한국은 이제 미국이 아시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상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당 부분도 한국 정부로부터 얻는 정보들이 오락가락한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고 일방적으로 눈치 보며 끌려 다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것을 나누는 관계로 진전돼 나갈 때가 됐다. 물론 그렇다고 힘의 격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찾아나서야 한다.
누구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들의 스승이기를 자처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는 하고자 하는 역할과 얻고자 하는 대가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는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