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3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 연휴 전 풀리는 '재난지원금 3조원' 누가 얼마씩 받나
"2차와 틀은 대동소이…더 취약한 계층 재선별" 예산 빠듯…거리두기 관리업종 지원 중심일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내년 3조원 규모로 확정되면서 지급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월,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코로나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자세한 대상과 금액은 정부가 검토해 늦어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2차 재난지원 때와 전체적인 틀은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당에서부터 나왔다. 하지만 지난번보다 빠듯한 예산을 고려하면 3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이미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다가올 겨울철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중점·일반관리시설이 주로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2차와 비슷한 틀 유지하되, 더 취약한 계층 재선별"
3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전날 예산이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2차 재난지원 때도 소상공인 희망자금의 경우 추석 연휴 이전에 빠른 지급이 가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정부가 12월 남은 기간에 집행계획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금액에 관해서는 "2차 대유행 때 지원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면서 설계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2차 재난지원의 틀을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 더욱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지급 대상을 재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소상공인 지원 위주일 듯…특고도 수혜 전망
올여름 2차 대유행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비 △위기가구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 6가지 사업으로 나뉘었다. 그중 절반 이상의 예산이 편중된 사업이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전체 예산 7조8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만 294만명에 달하는 거대 사업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가 1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이 사업은 중학생 이하 자녀 한 명당 15만~20만원을 줬기에 지원 대상이 670만명에 육박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20만명에게 1000억원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70만명에게 모두 6000억원을 지급했다. 긴급 생계비는 생계 위기에 놓인 55만가구에 35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2차 때 확보한 예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봤을 때, 보편 지급 방식에 가까웠던 통신비 지원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는 이번엔 포함되지 못할 전망이다.
대신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휴폐업 위기에 놓였거나 일감이 급감한 △소상공인 △저소득층(긴급 생계비) △특고 종사자(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지원선별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일반업종' 지원제외 가능성…향후 거리두기 수준이 핵심
소상공인 자금 가운데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분도 마찬가지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3차 유행에 앞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했는데, 이에 따르면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 식당과 카페 등은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한다.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14개 업종은 일반관리시설이다.
이들 중점·일반 관리시설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차츰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이미 유흥시설 5종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에 따른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이들 업종을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설 연휴까지 집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이 지원에 있어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지급 대상이 제한될 전망이다. 사진은 텅 빈 수원 못골종합시장. 2020.8.27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될듯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지급 대상이 제한될 전망이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이 통과된 지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 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지난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다.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이외에도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거나 추경을 편성해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은 내년 중으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의 현장 접수 첫 날인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3차 재난지원금에 특수고용직·청년은 빠질까… 자영업자 위주로 예산 확보
3차 지원금 예산 3조는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정부는 '3조+α' 설정…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 넓힐 여지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 협의 과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예산안 국회 통과 뒤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원을 편성해, 실제로는 2조8000억원이 나간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지난 4차 추경 기준에 비춰보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 4차 추경에 반영된 특수고용직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고용안정패키지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패키지 4000억원 등은 3차 지원금 예산 3조원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지난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특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알파)'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예산으로는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이외에도 기금·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거나 추경 편성 등 가능성도 있다.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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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빚으로 코로나 타격 버티는 자영업자…재난지원금 지급될 듯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점포를 내놓거나, 대출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다. 숙박·음식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종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은행의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비법인기업(자영업자) 대출은 올 3분기 말 387조9000억원으로 사상최대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말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은 전분기(21조2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한 분기만에 대출이 9조원 이상이나 늘었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8년 4분기 이후 올해 2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한은은 이번에 법인과 비법인 등 예금은행 산업별대출금의 기업형태별 세분류 통계를 확충, 공표했다. 비법인기업이란 법인기업이 아닌 단체로 개인사업자, 협회, 사단,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경제 충격이 상당한 만큼, 새로운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대출 분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이 있을 보고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3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며 "실질 지원대상은 피해 정도를 분석한 뒤에 선정하겠으나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3조3000억원 지원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규모는 확보된 3조원과 여타 예산을 더해 3조+알파(α)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2월 달에 있는 설 연휴 전에 지급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고, 코로나19 3차 확산까지 겹치며 자영업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만2000명 줄어든 136만3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6000명 늘어난 41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 한파에 사업소득(99만1000원)도 1.0% 줄어 2분기(-4.6%)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고용하고 있던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가게를 이끌어가는 자영업자도 늘어난 셈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자영업자·소상공인 '타격'…"3차 재난지원금 최대한 빨리
전국 거리두기 격상으로 연말 소비 위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오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연말 대목 기대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들의 생계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경우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 2.5단계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고 PC방, 오락실 등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게 되면서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노래방 주인은 6일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소식에 "연말이 피크인데 3주간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면 뭘 먹고 살라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한 헬스장 관장은 온라인 공간에 "마스크를 벗고 술 마시고 밥 먹는 곳이 더 위험한데 (헬스장 운영 중단) 조치가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음식점과 카페 등 외식업종은 2.5단계에서도 2단계 때의 방역 조치가 유지되지만 소비 심리 위축과 송년 모임 취소 등으로 매출이 추락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외식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년보다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2020년 대한민국 외식업계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9월 신한카드를 이용한 외식업종 결제 금액은 71조7천79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0%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75.4% 급증한 배달 음식점도 포함된 수치로, 배달 주문을 받지 않는 일반 음식점이 체감한 '코로나19 한파'는 훨씬 매서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동월 대비 결제액 월별 감소율은 코로나19 1차 유행 때인 3월(-18.1%)과 2차 유행 때인 8월(-12.0%)이 컸는데 이번 3차 유행 때도 그에 못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규모에 맞게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 가운데 이들을 위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으로 3조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외식업은 연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손님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 규모도 매출 감소 피해를 고려해 적절히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연말 특수도 누릴 수 없게 된 만큼 소상공인에게 '2차 새희망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 시 매출액 4억원 제한 규정도 소상공인 업종의 이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크게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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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거리두기 장기화 불가피'...정부, 3조 재난지원금 규모 늘릴 준비
정부 "3조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지원 사각지대 저소득층 등 지원 불가피 예비비, 기금 등 활용해 지원규모 늘릴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3조원 수준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조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이나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재원은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원은 예비비를 포함해 각종 기금ㆍ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3조원은 소상공인 몫... "저소득층 등은 상황 보고"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사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통과 뒤 "(4차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행정 조치로 직접 매출이 감소하는 업종에 우선 3조원을 투입한다는 얘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15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청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재원 3조원을 반영했다"면서도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의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 여부는 추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도걸 예산실장도 "정부는 국회가 마련한 예산 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층·특고, 코로나에 소득 급감... 3차 확산도 지원 불가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자마자 '증액' 가능성을 곧바로 언급하는 것은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로 저소득층과 고용 취약계층 등이 받는 경제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1~2차 확산 때도 이들 계층은 경제적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아왔다.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됐던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5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나 급감했다. 그나마 1분위 전체 소득이 1.1% 감소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15.8% 늘어 소득 감소분을 메워준 덕이었다.
고용 취약계층 역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음식점처럼 강제로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고용(특고)계층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올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특고·프리랜서의 올해 3, 4월 소득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6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청년층도 10월 기준 확장실업률이 24.4%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기금, 불용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키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아닌 이들을 지원하는데 기금과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안 실장은 최근 "국가가 63개 기금도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며 "그런 것도 보태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과 4차 추경 불용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를 키우겠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2.5단계 격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등을 모두 감안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외에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2020.12.3/뉴스1
거리두기 2.5단계' 고통 불가피…3차 재난지원금 영향은
노래방·헬스장 등 집합금지…3차 지원 필요성↑ 정부 빠듯한 재원 긁어모아야…'3.5조+α' 예상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된다.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3조5000억원 +α'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오전 0시부터 2.5단계로 높아진 이후 연말까지 3주간 유지된다. 비수도권 지역도 2단계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이미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는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들어 연달아 집합이 금지된 일부 업종의 경우 정부 지원이 시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래방·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 추가…지원 필요성↑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으로 새롭게 집합이 금지되는 업종은 △방문판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면적 3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도 오후 9시 넘어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PC방,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업종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관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2020.11.23/뉴스1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인해 일감이 떨어져도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올들어 2차례 지급했는데,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아 추가 지원 여부는 안갯속이다.
◇빠듯한 3차 지원 규모…'3.5조 +α' 재원 긁어모을 듯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규모는 3조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이 아닌 최소 3조5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예산을 짜면서 '직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이다.
4차 추경 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금껏 3조3000억원 가운데 약 5000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 금액이 모두 넘어가면 빠듯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재원을 끌어모을 계획도 갖고 있다.
만일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지 않고 3주 동안 이어진다면 이러한 추가 재원 마련은 정부로서도 외면하기 힘들다. 2차 대유행 당시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동안 유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3.3조원 + 특고·프리랜서 0.6조원 '유력'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업종에 집중해 3차 재난지원 계획을 짤 예정이다. 전체적인 틀은 2차 재난지원금을 따르며, 유력한 확정 시기는 내년 1월 초순이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꼽았다.
이들을 돕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2차 지원 당시 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고 결과적으로 5000억원이 미지급됐으니, 이번에도 유사한 규모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으로 시급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추가 재원을 동원해야 해 정부가 재개 여부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직전 지원 당시 1명당 50만~150만원을 지급해 모두 6000억원이 소요됐다.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약 3조9000억원이 나오는데, 이는 추가로 동원해야 하는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추가 지출을 피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일부 삭감하거나 지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 또한 남아 있다.
이밖에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됐기에 3차 재난지원에 포함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50만원씩 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대체된다.
오진택 의원·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 동참 기자회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이기천)은 12월 7일(월)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동참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페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방역수준이 강화될수록 버스노동자를 비롯한 도민들께서는 극심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현재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뜻을 함께한 31명의 의원들이 ‘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은 개인 방역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둘째, 전국민 대상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 셋째, 버스운수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해 지원‧보호해 줄 것과 넷째, 조속히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담았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일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어렵지만 경기도가 채권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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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급하다"…소비 급감에 자영업자 큰 타격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3차 재난지원금의 조기 지급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 2.5단계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고 PC방, 오락실 등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게 되면서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음식점과 카페 등 외식업종은 2.5단계에서도 2단계 때의 방역 조치가 유지되지만 소비 심리 위축과 송년 모임 취소 등으로 매출이 추락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외식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년보다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2020년 대한민국 외식업계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9월 신한카드를 이용한 외식업종 결제 금액은 71조7천79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0%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75.4% 급증한 배달 음식점도 포함된 수치로, 배달 주문을 받지 않는 일반 음식점이 체감한 `코로나19 한파`는 훨씬 매서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동월 대비 결제액 월별 감소율은 코로나19 1차 유행 때인 3월(-18.1%)과 2차 유행 때인 8월(-12.0%)이 컸는데 이번 3차 유행 때도 그에 못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규모에 맞게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 가운데 이들을 위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으로 3조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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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본격화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사진은 7일 오후 인적이 끊긴 명동거리 모습.
자영업자만 총알받이, 임대료·대출상환도 멈춰라" 靑에 절규
靑 청원글 " 집합금지에 자영업자만 희생.. 죽기 일보 직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자영업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인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인 오후 6시 현재 3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게시글에 “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집합 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손해)를 왜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대출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없고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한다. 또 매월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그러면서 청원인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도, 임대료도 정지돼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지돼야 하고 각종 세금납부도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글 말미에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나요?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나요?”라며 “우리는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큰일 나기에 절실하게 호소한다.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했다. 2.5단계에서는 2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됐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방·헬스장·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PC방·오락실·이미용업·독서실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는 매장 내 이용이 불가능하고, 식당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해 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돈을 못버는건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합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또 매월 임대료,전기세,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며 임대료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지되어야 하고 각종 세금납부도 정지되어야 하고 돈을 납부할 모든 게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매장의 시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나요?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나요?
우리는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큰일 나기에 절실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제 대출도 안되고 집도 줄이고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대출원리금(안 갚는 게 아니라 정지를 시켜달라는 겁니다),임대료, 집합 금지 때문에 사용 못하고 내는 공과금, 이런 부분이 같이 멈춰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생명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합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3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우선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강남역~신논현역 구간거리이다. 퇴근시간 인파로 북적여야 할 거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적이 뜸하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