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2020.12.12. pak7130@newsis.com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newsis.com
[쿠키뉴스] 박태현 기자 =12년 형기를 마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조두순은 안산준법지원센터 관할 지역 내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pth@kukinews.com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하고 있다.goodlh2@cbs.co.kr
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하고 있다.goodlh2@cbs.co.kr
조두순, 관용차 타고 만기출소..'욕설·계란' 아수라장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오전 6시46분 출소 출소 전부터 집결한 시위대들, 밤샘 시위 조두순 탄 관용차량 지나가자 욕설 세례
차량에 삶은 달걀 투척 등 아수라장 연출 경기 안산 보호관찰소 들린 후 주거지로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교도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6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두순은 관용차량을 탄 채로 이동했다.
관용차량이 남부교도소 앞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자, 현장에서 출소 반대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차량으로 달려들어 한 순간 아수라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도소 앞에 있던 시위대들은 차량을 향해 삶은 달걀을 투척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차량이 교도소 앞길을 빠져 나와 대로로 들어설 때쯤에는 일부 대기하고 있던 시위 참여자들은 이 차량에 탑승해 뒤쫓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2020.12.12. pak7130@newsis.com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12. pak7130@newsis.com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또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은 시위대와 수십명의 취재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병력으로 새벽시간대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약 2시간 동안 개시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을 고지 받는다. 이후 다시 관용차량을 타고 주거지로 이동한다. 전날 낮부터 시작한 밤샘 시위를 이어가던 시위대는 이날 오전 3시께부터 남부교도소 앞 도로를 막고 경찰과 2시간 가량 대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이기상 기자 = 12일 오전 6시46분께 조두순이 탄 차량이 서울 남부교도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0.12.12. wakeup@newsis.com
이후 경찰과 합의 하에 길 가장자리로 비켜나 시위를 이어갔지만, 다시 일부 참여자가 도로 위에 누워 경찰은 몇차례 자진철수 요청을 하다 협조하지 않자 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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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반성하며 살겠다"던 조두순 뒷짐진 채 고개 숙여
조두순 관용차 탑승 후 교도소 빠져나와 분노한 시민들, 계란 던지고 관용차 추격 안산 보호관찰소 도착 뒤 담담한 발걸음 신고 마친 이후 취재진 앞에서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준이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일 석방됐다. 그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에 탑승한 뒤 약 40여 분간 정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6시46분께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 보호관찰관은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했다.
조두순 출소길
이날 조두순이 출소한 서울남부교도소 앞에는 전날부터 보수단체 회원 등 수십 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조두순을 거세하라' ‘조두순은 지옥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소를 막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곳곳에선 온라인을 통해 출소 장면을 생중계하는 유튜버, VJ 수십 명이 눈에 띄었다.
전날 밤 10시부터 교도소 정문 앞에서 대기했다는 윤지현(25)씨는 “역사적 순간을 직접 보려고 어젯밤부터 밤샘했다”며 “악질적 범죄자가 무방비 상태로 사회 밖으로 풀려나서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500ｍ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3개 기동대 150명을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했다. 현장에서는 교도소 앞으로 가까이 붙으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아서려는 경찰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수칙을 전달했다. 그러나 출소 현장을 보기 위해 몰린 수십 명의 시민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대부분 2m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의 지시에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잘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공지한 출소 예상 시간인 6시에 가까워지자 취재진과 시민들이 점점 더 몰리면서 교도소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가자 그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던 수십 명의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관용차를 따라붙으며 추격했다. 일부 시민들이 관용차를 향해 계란을 던지며 “조두순 사형”을 외쳤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관용차를 따라갔다.
조두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
조두순은 교도소를 나와 거주지 관할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했다. 보호관찰소에는 오전 7시45분께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보호관찰관 만류에도 취재진이 대기하는 방향으로 하차했다. "죄책감은 없느냐" 등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마스크로 가려져 표정은 알 수 없었으나 걸음걸이가 담담했다. 그는 이 곳에서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령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절차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조두순은 신고 과정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보호관찰관이 만류했다고 한다.
조두순은 신고 절차를 마치고 보호관찰소에서 뒷짐을 진 채 나왔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뒤 관용차에 다시 탑승했다. 보호관찰소 주변에도 보수단체 회원들을 포함한 시민 수십 명이 모였다. "조두순을 사형하라", "조두순 자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두순 출소를 규탄하는 이가 대다수였다.
상의를 탈의한 뒤 "나도 조두순처럼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할 수 있다"며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시민도 있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주변으로도 4개 기동대 120명을 투입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조두순은 자신의 집에 갈 때도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했다. 귀가 이후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한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 15대도 추가로 설치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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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 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년 만에 모습 드러낸 조두순..고개 숙이지 않았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68)이 경기 안산의 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외부에 처음 공개된 조두순은 고개를 숙이거나 움츠러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2일 오전 7시 45분쯤 조두순이 관용차를 타고 경기 안산시 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오전 6시 45분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선 지 1시간여 만이다.
외부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된 조두순은 짙은 녹색의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썼다. 모자 밑으로 보인 머리카락은 제법 길었고, 반 백색이었다. 체격은 건장했다.
조두순은 고개를 숙이거나 움츠러드는 모습 없이 보호관찰소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두순의 출소 시간은 오전 6시 30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유튜버 50여명이 거센 항의에 나서면서 다소 지연됐다. 이들은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에도 차량에 계란과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 관용차를 향해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조두순 거세하라' '조두순 지옥으로' 등의 거친 말을 뱉었다. 현재 보호관찰소에도 시민과 취재진이 몰린 상태다.
조두순은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준수사항을 안내받는다. 행정절차에는 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에서 거주지까지도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자택 내에 그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한다.
이 장치를 설치한 뒤 이상 유무 확인을 마친 뒤에야 출소집행절차가 완료된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보호관찰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안산(경기)=정한결 기자 hanj@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출소해 안산준법지원센터 들어가는 조두순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xanadu@yna.co.kr
조두순 "반성하느냐" 질문에 침묵..안산 보호관찰소서 출소신고
모자·마스크로 얼굴 가려..시민들 "안산에서 추방하라" 구호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김솔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출소 신고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카키색 롱패딩에 청바지 차림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부터 타고 온 관용차량에서 내렸다. 조두순이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이 "범행을 반성하십니까"라고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법지원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교정당국 인력 4명도 조두순과 함께 이동했다.
준법지원센터에 이날 새벽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시민 등 50여명이 모여 조두순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확성기로 "조두순 거세하라", "안산에서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조두순이 도착하기 전 한 시민이 출소 반대를 주장하며 그가 탄 차량의 출입 저지를 한차례 시도한 것 외에 현재까지 특별한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튜버를 중심으로 조두순에 대한 사적 응징 예고가 잇따른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100여명을 준법지원센터에 배치했다. 조두순은 준법지원센터에서 거주지 주소 등을 신고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는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마치는 데 1시간 남짓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안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해 거주지 주소를 비롯한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출소해 안산준법지원센터 들어가는 조두순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xanadu@yna.co.kr
조두순은 출소 당일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길 원해 출소 직후 곧바로 이곳으로 이동했다. 앞서 오전 6시 45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는 첫 목적지로 준법지원센터까지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며 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뒤 거주지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이동한다.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대상자가 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과정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됐다. 조두순은 안산준법지원센터 관할 지역 내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날 출소했다.
출소해 안산준법지원센터 들어가는 조두순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형기를 마치고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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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박태현 기자 =12년 형기를 마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 수원보호 관찰소 안산지소에서 출소 신고를 마친 후 관용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조두순은 안산 준법지원센터 관할 지역 내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pth@kukinews.com
조두순이 경기 안산 거주지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정한결 기자
조두순 집 따라간 시민들…욕설 쏟아져도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거주지에 도착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이 몰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12일 오전 8시55분쯤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오전 6시45분쯤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선 지 2시간여 만이다.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는 새벽부터 시민들과 출소 과정을 중계하려는 유튜버, 경찰이 몰리면서 매우 혼잡했다. 경찰은 거주지 골목마다 순찰차와 경력을 배치하고, 거주지 앞에는 경찰통제선까지 쳤다.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이 도착하자 주변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경찰통제선까지 무너지려고 해 경찰과 시민들이 부딪히기도 했다. 조두순이 거주지로 들어간 뒤에도 욕설은 이어지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 시간은 오전 6시30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유튜버 50여 명이 거센 항의에 나서면서 다소 지연됐다. 이들은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에도 차량에 계란과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관용차를 향해 달려들어 발로 차량을 걷어차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조두순 거세하라' '조두순 지옥으로' 등의 거친 말을 뱉었다.
조두순은 1시간 뒤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해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준수사항을 안내받았다. ‘반성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고개를 숙이거나 움츠러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자택 내에 그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한다. 이 장치를 설치한 뒤 이상 유무 확인을 마친 뒤에야 출소집행절차가 완료된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보호관찰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오늘(12일) 서울 남부교도소 앞은 새벽부터 보수단체와 유튜버 등의 고성과 욕설로 소란이 빚어졌다. 조두순이 관용차를 타고 교도소 정문을 나설 시간은 이날 오전 6시로 예상됐으나 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은 전날부터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방송차 스피커를 동원해 시위를 진행했다.
휴대전화에 삼각대를 장착하고 바삐 돌아다니는 유튜버까지 교도소 앞에는 100명을 훌쩍 넘는 시민이 모였다. 인근 주민들도 길가에 나왔다. 시위 참가자들은 끊임없이 "조두순 사형·거세"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들은 앞다퉈 "왜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가. 죽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욕설과 위협적 언사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교도소 출입로를 따라 100ｍ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 3개 부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력을 줄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구역별 9명'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참가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해야 했다.
일부 회원은 조두순을 태운 차가 나오지 못 하게 해야 한다며 도로 가운데에 모여 드러누웠고, 경찰은 결국 이들을 강제해산 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을 태운 차는 교도소를 6시 45분께에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조두순을 태운 차를 포함해 관용차 3대가 교도소를 나서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찰 펜스를 뚫고 나와 피켓과 달걀 등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다. 혼란은 차량이 교도소를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마무리됐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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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newsis.com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 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포착] 12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조두순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카키색 롱패딩에 청바지 차림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부터 타고 온 관용차량에서 내렸다. 조두순이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이 “범행을 반성하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법지원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교정당국 인력 4명도 조두순과 함께 이동했다. 준법지원센터에 이날 새벽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시민 등 50여명이 모여 조두순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확성기로 “조두순 거세하라”, “안산에서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조두순이 도착하기 전 한 시민이 출소 반대를 주장하며 그가 탄 차량의 출입 저지를 한차례 시도한 것 외에 현재까지 특별한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유튜버를 중심으로 조두순에 대한 사적 응징 예고가 잇따른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100여명을 준법지원센터에 배치했다.
조두순은 준법지원센터에서 거주지 주소 등을 신고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는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마치는 데 1시간 남짓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안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해 거주지 주소를 비롯한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길 원해 출소 직후 곧바로 이곳으로 이동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는 첫 목적지로 준법지원센터까지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며 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뒤 거주지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이동한다.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대상자가 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과정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됐다. 조두순은 안산준법지원센터 관할 지역 내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날 출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조두순 출소에 불안한 주민들…24시간 초소·CCTV 추가
검찰, 조두순 음주금지·외출제한 신청
12년간 복역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면서 관계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두순이 만에 하나라도 촘촘한 감시망의 틈을 타 재범할 경우 그 여파는 이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들이 조두순의 출소에 맞춰 겹겹의 대비책을 세운 것은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우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하는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다.
조두순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보호관찰관이 그의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재택 감독 장치도 곧바로 설치한다. 조씨의 외출이 확인되면 보호관찰관은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해 그가 준수 사항을 잘 지키는지 확인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관할 법원에 ▲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 사항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관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은 주변 순찰에 힘을 쏟는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기로 했다.
밝은 곳에서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 벨도 확대 설치하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은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조두순의 얼굴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향후 5년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 조두순에게도 적용된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기관이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중요한 건 필요한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관찰"이라며 "초반엔 긴장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감시망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CCTV, 경찰이 무슨 소용이냐." "사생활 침해하면서 감시할 것도 아니지 않냐. 반포기 상태다." "남편이 이제 혼자 등산도 산책도 나가지 말라고 한다. 대책도 없이 걱정만 남았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년 형량을 마치고 12일 오전 6시께 사회로 돌아왔다. 이를 앞두고 안산시와 법무부, 검·경은 1대1 밀착감시, 방범초소 및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조두순 재범방지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책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쏟아졌다.
실제로 조두순 예상 거주지 현장에선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대책이 미처 다루지 못한 '구멍'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재범방지대책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물리적 통제와 인적 감시 강화가 아닌, 범죄를 일으키는 직접적이고 내부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대적 재범방지대책에도…'사각지대·구멍' 곳곳에
조두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정오경 <한경닷컴>이 찾은 A동 인근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두순 예상 거주지로 알려진 A동 주변에 위치한 놀이터 5곳은 모두 비어 있었다. 길거리에서도 아이들의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골목마다 CCTV도 설치됐다. 안산시는 최근 조두순의 거주지 부근에 CCTV 15대를 추가 설치한 바 있다.
빌라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인 A동의 가장 큰 변화는 최근 들어 뉴스 화면에서나 볼 법한 십여명의 경찰이 수시로 오가고 있다는 것. 조두순 예상 거주지 골목의 양 끝에는 이날부터 24시간 감시에 들어가는 초소 2개가 설치됐다.
초소에는 경찰관 2~3명과 청원경찰 4~5명이 번갈아 경계를 섰고, 순찰 차량 2~3대도 좁은 일방통행 길을 따라 수시로 이동하며 주변을 살폈다. 낯선 모습에 주민들은 "진짜 오나 보다. 더 조심해야지, 아휴" "동네가 흉흉해졌다" 등의 푸념 섞인 말을 나누며 지나갔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러한 조치들이 조두순의 재범 근절과 주민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조두순 예상 거주지 반경 500m 내에는 어린이집이 7곳이나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 정문을 비추는 CCTV도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자주 산책하는 아파트 단지 뒤쪽에 바로 산과 연결된 등산로에서도 CCTV를 찾아볼 수 없었다. 주민들 이동이 잦은 편인 좁고 어두운 골목에는 CCTV가 설치되긴 했으나 숫자가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12개가량 빌라가 마주보고 있는 골목마다 설치된 CCTV는 한두개 정도. 빌라 벽과 벽 사이 틈이나 주차장 내, 지하 통로 등의 공간을 모두 감시하기는 불가능했다. 조두순 예상 거주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큰길을 건너자 골목당 설치된 CCTV 수는 더 줄었다.
현장에서 가장 걱정된 부분은 방치된 상가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인지 주변 교회나 상점들이 운영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건물 유리문이 잠금장치가 없어 들어갈 수 있었다. 네다섯 건물은 내부 화장실 문도 손쉽게 열 수 있었다. 조두순 예상 거주지 바로 옆 골목에서 공사 중인 건물 또한 안쪽으로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몇몇 상가의 모습. (왼쪽) 운영을 중단한 한 교회 건물의 유리문이 잠금장치가 없어 밀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다. (오른쪽) 안산시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화장실을 열어두고 있다. 사진=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위급 상황 발생시 누르면 경찰이 출동한다는 '안심비상벨'의 실효성도 의문이었다. 주변을 몇 차례 돌아봤으나 안심비상벨을 좀처럼 발견하기 힘들었다. 결국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위치를 물어봐야 했다. 시선보다 아래쪽에, 그것도 작은 버튼 모양으로 표시된 안심벨을 긴급 상황에서 잘 찾아낼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었다.
지자체도 조두순 재범방지대책에 일부 '사각지대'와 '구멍'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상가 내 화장실 등은 개인 소유물이라 닫으라고 강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권고 조치를 검토해보겠다"면서 "비상벨 위치를 표시한 안내문을 내년 1월 내 배포 검토 중이며 CCTV도 내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조두순이 갈 곳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치가 조두순의 재범을 완전하게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빌라의 모습. 한 빌라 건물의 유리문이 잠금장치가 없어 밀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다. 사진=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불안한 시민들 "실질적 대책 아니다" 한목소리
시민들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한경닷컴>과 만난 안산시민 12명은 "(대책의) 재범방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십여년간 안산에 거주했다는 우모씨(56)는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며 "CCTV를 설치하고 경찰이 단속하더라도 일일이 어떻게 다 감시하나. (조두순) 사생활 침해하면서까지 지켜볼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사하게 하든지 보호기관으로 넘긴다든지 해야 안심하지, 풀어주고선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는 거냐"면서 "아이들뿐 아니라 새벽에 다니는 학생들, 여성들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전자발찌 차도 (범죄를) 할 사람들은 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 고잔동 주민 위모씨(56)도 "주변에 어린아이 둔 부모들은 너무 불안해하더라. 밖에 잘 나오려 하지도 않는다"며 "사실 나쁜 마음 먹으면 그런 부분(재범방지대책) 생각하고 저지르겠냐.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서까지 무섭겠다며 연락이 와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 예상 거주지 뒤편에 경찰 차량 두 대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같은 동 주민 정모씨(52)는 "지금이야 워낙 관심이 집중되니까 범죄자도 조심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조심하겠느냐. 사실 조두순이 그 동네만 있을 것도 아니지 않나"라면서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불안감이 어떻게 사라지겠느냐. 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낭비 같다"고 말했다.
안산시민 이모씨(51)는 "감시로 되겠나. 차라리 행동반경을 정해두고 제지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조두순을) 보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재 얼굴도 많이 배포됐으면 좋겠다. 뉴스로 잠깐 보는 것으로는 못 알아볼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잔동 주민 정모씨(65) 역시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데 감시한다고 바뀌겠나. 차라리 교육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거주지 근처로 잠시 산책 나왔다는 윤모씨(49)는 "이 자유도 이제는 못 누릴 것 같다. 새벽에 산책을 즐기는데, 남편이 내일부턴 혼자 나가지 말라고 한다"며 "이제 혼자 등산 다니는 것도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안산시민 김모씨(60)와 박모씨(61)는 "양심에 달린 문제라고 봐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반포기 상태"라고 전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 예상 거주지 뒤편 등산로의 모습. 주민들이 산책하기 위해 자주 오르내리는 이곳에는 CCTV가 단 한 곳도 설치 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전문가들 "직접적 요인이 핵심…제도적 장치 필요"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물리적 통제와 인적 감시 강화가 아닌, 범죄를 일으키는 직접적이고 내부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CCTV, 관리 감독, 동선 추적 등의 조치가 조두순의 재범 방지에 미칠 직접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감시가 두려워 스스로 범죄를 억제하진 않는다.
특히 성범죄 자체가 대부분 집, 은밀한 장소 등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의 CCTV와 경찰이 재범 방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또한 "물리적 조치는 틈이 반드시 있고, 그 틈을 이용해 범죄 욕구를 가진 이들은 언제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정신적 부분을 고치는 게 우선"이라면서 "조두순을 비롯한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으려면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 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할 구체적·근본적 해결책으로 대면면담 확대와 법원의 음주제한 조치를 꼽기도 했다. 윤정숙 실장은 "범죄자가 억제력과 자제력을 잃으면 재범이 발생한다.
대부분 심리적 요인들 때문"이라며 "본인의 내면 상태를 털어놓는 보호관찰관과의 대면면담이 재범 경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대면면담 횟수를 늘려 재범의 가능성이 커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조두순이 종래에 범죄를 저질렀던 상황들을 보면 음주, 소아에 대한 판타지와 소아성애적인 성향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진단된다. 법원의 음주 제한 조치는 꼭 필요하다"면서 "가능하면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도 제한해야 한다.
아동이 있는 공간에 접촉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련 생활상이 보고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두순은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되고 심야 시간대 외출도 제한된다. 법원은 검찰의 특별요청에 대해 이르면 오는 15일께 결론을 낼 전망이다.
※ 현장 취재시 시민 대상 인터뷰에서 조두순 거주 예정지 A동 주민은 전적으로 배제하고 진행됐습니다.
안산=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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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복역' 조두순 달라졌을까.."처벌로 범행동기 소멸 안 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늘(12일) 오전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제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거주지로 돌아간다.
경찰과 지자체 등이 여러 대책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조두순'들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대책은 없을까?
■ 프로파일러가 기억하는 그 때의 조두순
어제(11일) KBS1 <사사건건>에는 2008년 조두순 사건 조사 당시 투입됐던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가 출연했다. 권 교수는 그 때의 조두순에 대해 "죄책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사이코패스 범죄자 중에서도 정말 상대방과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공감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당시 조두순은) 경찰이 심지어 증거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뚜렷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일단은 회피하고자 하는 다른 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한 범좌자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재범 위험은 얼마나 될까? 권 교수는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며, "1차 심리 검사를 했을때 70% 이상재범 위험이 있다는 평가가 됐는데, 물론 그 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처벌 상으로 이런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거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피해자의 거주지와 인근하게 되거나 또는 아동들이 많은 시설들 가운데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이를 이전할 수 있는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권일용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보호수용 동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권 교수는 "재범이 2차, 3차 넘어갔을 때는 가석방 없는 높은 형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조두순을 상대로 한 경찰과 보호관찰관 투입, 광범위한 CCTV 설치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억제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다만, 이 같은 억제책을 넘어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처벌만으로는 성범죄자의 범행 동기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말하면서 '전문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외국처럼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심리 치료에 개입해야 하는데 사실 심리 치료가 지금 전문화되어 있다고 보기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범죄자 대상 심리 치료) 시간도 부족하지만 성범죄 유형에 따라서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보호수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라며, "가둬놓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치료적 개입'"이라고 밝혔다.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전문가들이 계속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보호수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마지막으로 '조두순 출소'에만 여론이 집중되는 것은 경계했다. 권 교수는 "너무 여기(조두순 출소)에만 집중해가지고 마치 어떤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우려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며 성범죄자 대책에 대해 폭 넓은 관심을 부탁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헤럴드경제 DB]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 "조두순 일반인 잣대로 사는 사람 절대 아니야"
피해자 주치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두순, 도덕성·충동 억제력 등이 일반인과 달라" "스스로 통제력 높일 수 있는 방법 병행돼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2년 전 8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일 출소한 가운데, 이른바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재범 가능성도 위험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잣대로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도덕성이나 충동 억제 능력, 스트레스를 참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일반인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출소 이후에 피해자 가족은 생각도 안 하고 살던 곳으로 그대로 가겠다고 했던 일 등 최근에 한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 같지 않다”며 “12년 전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뉘우침도 없이 ‘술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반응을 보이며 피해자 가족을 째려봐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상행동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조두순은 전혀 남의 입장을 이해 못 하고 판단력까지 흐린, 막무가내인 위험한 사람”이라며 “최근에도 같은 감방의 재소자 등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는 (조두순의) 반성 없는 행동들을 보면 저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이 무엇이며, 당시에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특성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두순과 관련한 정부의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보호관찰 등 물리적 통제 외에도 조두순 개인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치료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부는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CCTV를 단다거나 보호관찰을 열심히 한다거나, 경찰들도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부분은 열심히 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물리적인 부분을 촘촘히 한다고 해도 ‘물 샐 틈’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물리적인 통제만 강조할 문제가 아니라 조두순을 심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심리치료나 정신과 의사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알코올 역시 안 먹어서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치료를 전문으로 전담하는 의료진이 붙어야 한다”며 “물리적 통제를 촘촘히 하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실 수 있다. 이 부분이 취약한 게 조두순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술을 안 먹고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
알코올 하나를 조절하는 것도 조두순에겐 중요하다”며 “정부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예정’ 한 줄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어떤 의료진을 데려올지 세부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조두순 응징’ 자경단
자경단. 주민들이 범죄에 대비해 지역 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경비 단체를 말한다. 정부의 치안력을 믿지 못해 주민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새삼 자경단이 입길에 오른 건 아동 성범죄 흉악범 조두순 때문이다. 그가 누구인가. 2008년 당시 만 8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그가 12일 출소한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경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 “조두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의 보복이다. 출소 당일 교도소 앞으로 모이자.” 이뿐 아니다.
이들은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경기도 안산의 한 동네에서 숙식하며 집의 정확한 위치를 수소문하고 있다. 사적 폭력은 명백한 불법이다. 범행을 모의하는 경우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경단은 상당 부분 국가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정부의 강력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 피해자는 장기 손상과 정신적 트라우마 속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조두순의 형량은 12년에 불과했다. 사법부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조두순의 말에 형량을 경감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때 제대로 된 법집행이 이뤄졌다면 조두순은 오늘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었다. 아동 성폭행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은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서 별도 시설에서 수용해야 된다는 요지다. 그러나 동일 범죄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의 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이 있다. 과연 그 정도로 시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정부는 자경단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를 허투루 흘려선 안 된다.
한승주 논설위원 [출처] - 국민일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출소하는 12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부 교도소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12일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