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1097명으로 집계된 지난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홍대 거리 다시 ‘썰렁’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대를 이어 가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한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일요일 임에도 한산하다. 2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뉴스1
코로나19가 불러온 우리 경제 변화.. '결정적 5장면'
2020년 우리 경제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맞아야 했다. 연초부터 몰아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낳은 매서운 후폭풍이었다. 코로나19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깊이 패이는 중이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무려 4차례였다. 약 60년 만의 일이다. 추경을 통해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급됐고, 청구서는 나라 빚 증가로 날라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년만에 6%포인트 가량 증가하며 43.9%까지 치솟았다.
자산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에 나섰다. 개미들은 주식을 팔고 떠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빈자리를 메웠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자"를 외쳤다. 코스피지수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린 일등공신이 됐다. '외국인=승자'의 오랜 공식을 허물어뜨린 것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과 '패닉 바잉'(공포 속 매수)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현상이 됐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총공세를 폈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집값은 뛰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3법 역시 외려 전세품귀로 이어지며 전세대란을 불렀다. 내 집 마련 행렬에 동참하지 않으면 갈수록 벌어질 자산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은 "무조건 사자"로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다. 당시는 장사가 안돼 문을 닫아야 했다면,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반강제적 휴업에 들어가야 했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쥐여주기는 했지만, 피해를 만회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액수였다.
코로나19는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꿔놓았다. 대면 업무를 당연시하던 국내 기업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늘려갔고, 이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제조기업으로 차츰 확산해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뉴노멀'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지만, 또 다른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①'돈 풀어 경제 살리자'...60년 만에 한 해 4번 고친 예산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가피하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는 정부의 2차 추경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지급’과 ‘70% 지급’을 놓고 당정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릴 때였다. 이는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내놓기도 전인 4월 6일, 당시 총선 후보였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3차 추경도 준비해야 한다”며 압박한 영향이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4번이나 예산안을 고쳤다. 쿠데타로 혼란스러웠던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에 일어난 국가재정 사상 일대 사건이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그만큼 크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정치권의 조급증이 정부를 계속 압박한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존재감은 국회에 밀려 점차 옅어졌다. 1차 추경안을 논의하던 지난 3월 11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는 홍 부총리를 두고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상 처음 14조원 넘는 현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했다.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정부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42조4,000억원(512조3,000억원→554조7,000억원)이나 더 늘었다. 세계 경제가 사실상 멈추고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9%까지 높아지며 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암묵적 지침은 어느새 무색해졌다. 홍 부총리는 “(예산을 결정할 때) 재정 지원의 합리ㆍ형평성도, 재정 건전성도 치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저항했지만 말뿐이 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나랏빚이 GDP의 60%를 넘거나, 연간 적자가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여야 모두 이에 불만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지가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②'내릴 때 산다'...증시 큰 손으로 부상한 '개미'투자자
코로나19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덮친 3월 19일. 코스피는 11년 만에 1,457.64란 최저치를 찍었다. 이때부터 외세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을 빗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불길처럼 번졌다. 국내 증시를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금의 빈자리를 채우며 3월 한 달에만 11조5,000억원 어치 주식을 사들인 개인의 거대한 투자 물결. 이제 국내 증시 역사는 동학개미 전과 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한해 개인은 금융시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과시했다. 장기화되는 저금리, 저성장 추세 속에서 개인은 자산 불리기의 중요성에 눈 뜨기 시작했다. 계층 상승 사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 꼬박꼬박 받는 월급만으로는 결코 자산을 늘릴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투자만이 살 길'이란 열망에 불을 당겼다.
이들 손에 가장 가까운 수단은 주식이었다. 올해 초 약 2,900만개였던 주식거래활동 계좌 수는 3,500만개(12월 17일 기준)로 20%나 급증했다. 저금리가 가져온 실탄(자금) 규모도 역대급이었다.
연초 30조원도 채 안 되던 증시 대기자금(투자자예탁금)은 최근 65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다. 올해 개인의 주식 순매수액은 64조원이 넘는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위기 속에서도 국내 주식을 사들인 개미의 투자열풍은 최근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 올린 일등공신이다. 개인들은 폭락장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며 '스마트 개미'로도 불렸다. 김정범 미래에셋대우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올해 한국 주식시장을 지킨 개인투자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표현까지 쓰며 이들을 치켜세웠다.
그늘도 있다. 막대한 빚을 진 '빚투(빚내서 투자) 개미'를 향한 경고 목소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코스피 활황에 올라탄 신용공여 잔고(증권사에서 빌린 돈)는 사상 최대인 19조원을 웃돌며 2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 층 사이에 "기회는 주식 뿐"이란 인식이 형성된 결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터무니 없이 올라버린 집값 등 자산격차가 초래한 '재테크 좌절감'이 역대급 빚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③한 달마다 억단위 상승...'계급'이 된 부동산
최근 부산에서는 해운대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자녀 4명을 키우는 여성과 위장 결혼한 사례가 적발됐다. 장애인ㆍ국가유공자에게 700만원씩 주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청약하는가 하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주고 위장 전입한 뒤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건 등도 줄을 이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계급의 전쟁터'가 됐다. 계속 오르는 ‘아파트 열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벌어질 신분(자산 격차)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전투력이다. 정부의 임대차 제도 변화가 촉발한 전세대란까지 겹치면서 30~40대 중심의 ‘패닉 바잉(공포 속 매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산다)’ 현상이 더 심해졌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붙은 시장에서 정부 규제는 '백약이 무효'였다. 시장 과열 지역을 규제로 묶을 때마다 투기 수요는 어김없이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 붙었다. 이른바 '풍선 효과'는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은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냈다. 매매와 전셋값의 역대급 동반 폭등 탓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치명상을 입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100% 실수요 시장인 전세 시장이 흔들리자 정부는 11ㆍ19 전세대책을 통해 확보 가능한 주택을 끌어 모아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빌라, 호텔, 상가까지 리모델링해 전세로 활용하겠다는 공급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 2인 가구조차 아파트 분양으로 내 집 갖기를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내년도 문제다. 민간업체 부동산114 조사에서 2021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장기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④거리두기 강화로 강제 구조조정 된 자영업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재택근무를 위한 책상, 의자, 서랍장 등 사무가구들을 지역 기반 중고장터인 당근마켓에서 구매했다. A씨가 구매한 사무용 제품들은 홍대와 연남동 등에 밀집된 게스트하우스에서 폐업과 함께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한창이다.
숙박업에서부터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속수무책이다. 경기도 시흥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그만두고 자영업에 뛰어든지 10년이 넘었는데, 매년 '올해가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이번엔 정말 차원이 다르다"며 "주변에 장사를 접는 사람들이 너덧명에 한명 꼴은 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2020년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1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내 자영업계가 강제 구조조정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이를 통해 자영업계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2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30%를 상회하던 한국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09년 처음으로 25% 이하까지 떨어졌다.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온 자영업자 비율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1998년과 2009년에 비춰볼 때 10%대로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을 웃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5.4%로 EU(15.5%), 일본(10.4%), 미국(6.3%)에 비해 약 1.5~4배 가량 높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연령은 53.2세로 퇴직 장년층의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직장인 가구의 81%에 수준에 불과했다. 또 자영업 가구 부채는 평균 1억원을 넘어서 직장인 가구(8,062만원) 대비 20% 가량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자영업 과잉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을 포기한 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좋은 일자리 확대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⑤일상이 된 재택근무
일산에서 강남으로 출퇴근 하던 직장인 박모(34·여)씨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싫지 않다. 새벽 기상과 지옥철 출근으로 허비하던 시간을 집에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어서다. 박씨는 “온라인 채팅과 전화만으로도 회사 업무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2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국내기업 288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가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9.4%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상시 재택근무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중에는 대기업(41.2%)과 중견기업(35.4%)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직원이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경영진과 직원들의 재택근무 인식이 크게 개선된데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다수 기업들이 많은 정보기술(IT) 습득 등의 시간과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재택근무를 실시했던 SK와 LG, 포스코,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화상회의나 원격근무가 가능한 보안기술 도입, 문서 없는 보고, 회의시간 30분 이내 단축, 업무 진행상황 상시 공유 등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취업포털인 사람인이 코로나19가 첫 절정을 맞았던 올 4월 기업 1,089곳을 대상으로 업종별 재택근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무직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73.3%) 정보통신(58.8%) 업종에선 재택근무가 활발히 이뤄진 반면, 기계·철강(14.3%) 건설(20.8%) 제조(29.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기업에 맞는 근무형태가 아닌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최적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국내 주요 산업현장.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SK 울산 CLX,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포스코 고로 출선 장면, 현대차 울산공장 팰리세이드 조립 장면. ⓒ각사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①] '성장'보다 '생존' 우선…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
주요 업종, 새해 불확실성 증대로 경영전략 수립 난관 기업들, 성장은 엄두도 못 내...긴축경영으로 '버티기'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영환경을 뒤바꿔놓았다. 기업들은 수시로 돌출되는 변수에 대비해 성장을 멈춘 채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19 이전의 경영환경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새로운 경영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反)시장경제적 규제 철폐와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가 시급하다.<편집자 주> 매년 연말이면 기업들은 한해 실적을 점검하고 새해 진일보된 목표 수립에 나서왔다. 생산설비 확충이나 신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업들은 성장을 모색했고, 이는 사회 전반에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라는 과실을 안겨줬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새해를 앞두고 경영전략을 수립하긴 해야겠지만 성장을 낙관할 만한 업종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구체적인 사업 목표조차 설정하기 힘들 정도다. 사업계획을 수립해도 ‘긴축경영’이나 ‘현상유지’ 수준에 머무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사 대상)’에 따르면 2021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들은 경영계획 기조에 대해 49.2%가 ‘긴축경영’으로 42.3%는 ‘현상유지’로 답했다. ‘확대경영’이라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그나마 새해 경영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32.5%에 그쳤고, 초안 수준에 머문 기업은 28.8%였다. 나머지 38.7%는 불확실성으로 아예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
2021년 경영계획 기조.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일 발표한 ‘2021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긴급설문조사(매출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에서도 전체 응답기업(151개사)의 71.5%가 내년도 경영계획의 ‘초안만 수립(50.3%)’했거나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21.2%)’고 답했다.2021년 세계 경제는 이동제한 완화 및 경제주체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 영향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다른 변수들도 상존한다. 경영환경 악화가 가장 뚜렷한 분야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후장대(重厚長大), 장치산업이다.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이 산업 수요와 직결되는데다,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성숙산업이고, 제품간 차별화가 크지 않은 범용(凡庸) 산업에 속해있다는 특성 때문이다.
SK 울산 CLX 전경.ⓒSK이노베이션
정유업계는 내년에도 글로벌 석유 수요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올해 극심했던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12월 보고서(MOMR)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루 평균 8999만배럴로 전년(9976만배럴) 보다 9.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수요도 9589만배럴로 큰 폭의 반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측치는 OPEC의 7월 보고서에서 예측한 수치(9772만배럴)에 비해 하향 조정됐다. 내년 상반기 OECD 국가의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연료 수요와 관련 시장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장기 불황 속에서 정유업계가 택한 길은 ‘복지부동’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는 정제설비들을 폐쇄하며 생존 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국내 기업들도 정기보수 기간 조정 등을 통해 가동률을 낮추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정 주기로 시황 사이클을 그려 왔던 업종이지만 이번엔 코로나19로 불황 사이클이 지나치게 길다”며 “노력으로 극복될 일이 아닌 만큼, 손실을 최소화하며 잘 버티고 살아남는 기업이 승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조선업종도 새해 경영환경이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LNG 선박 관련 기술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국내 조선사들은 환경규제 이슈에 따른 LNG운송선과 LNG추진선 수요 확대로 일부 수혜를 입겠지만, 지금의 저유가 기조가 계속된다면 고가의 해양플랜트 부문에서는 수주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럴당 50달러 내외의 유가로는 오일메이저들의 해양플랜트 발주를 이끌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새해 신규수주는 올해보다는 늘겠지만 이는 올해 코로나19로 부진했던 것의 기저효과 정도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전세계 신규수주량이 85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에서 최대 1100만CGT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측치 범위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올해 전망치인 440만GCT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이지만 지난해(990만CGT) 수준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발주에서 인도까지 2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 조선업의 특성상 올해 수주부진에 따른 일감 부족 상황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우려가 크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요인이 제거돼도 조선 업황이 2010년 이전의 조선업계 초호황기로 돌아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당시 구축된 설비와 인력을 유지하며 근근이 생존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로 출선 장면 ⓒ포스코
철강산업 역시 내년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으로 올해보다는 나은 업황이 기대되고 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예상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국내외 수요 산업 회복이 더딜 경우 생산 회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업황 회복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게 탄소규제 대응 강화 이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당장 파리협정에 의거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중국과 일본의 단소중립 선언 등으로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이 큰 폭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건 상당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관세장벽도 철강업계엔 리스크 요인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신사업 분야를 제외한 전통적 철강 분야에서는 성장보다는 리스크 대응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현대차 울산 2공장에서 팰리세이드가 생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방산업은 업종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공통적인 고민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내구재의 특성상 장기 불황이 자동차 교체주기 연장으로 이어져 구조적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 코로나19로 묶여 있던 수요가 풀리며 판매가 늘겠지만 올해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증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시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양호한 시장 상황을 유지했지만 해외 시장은 분위기가 다르다”면서 “올해 불황에 따른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감소한 소비자들이 새 차 구매보다는 기존 보유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는 쪽을 택한다면 전체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수요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새해 판매목표 설정도 쉽지 않다. 완성차 업체 한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양적 목표 달성보다는 생산 효율화와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당장 내년 목표보다는 내연기관의 전동화(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도권을 잡는 중장기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존 자동차 산업 후발 주자였던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빠르게 약진하고 있는 만큼 경쟁도 더욱 치열해져 전기차 전용 플랫폼 등으로 기술적, 비용적 우위를 점하는 게 관건이다.
ICT(정보통신기술) 제조업 분야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반도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트렌드가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다. 새해에는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5G, AI 등 신기술 활용 확대와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등 자동차 전장용 수요 확대에 힘입어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다소 부진했던 스마트폰 역시 5G 지원 스마트폰과 폴더블, 롤러블 등 새로운 폼펙터 등장으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OLED에서 기술적 우위를 갖춘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하루 400명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發 민간소비 추락 경제 반등 발목 잡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추가 충격 불가피 소매판매 3개월 만에 감소…서비스업 1.2% 증가는 기저효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민간 소비는 더욱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대면 소비의 불씨가 꺼지고, 최악의 경우 비대면 소비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1분기(-4.8%), 2분기(-4.0%)에 이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역시 하락 추세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0.9% 줄었다. 7월(-6.0%) 이후 3개월 만의 감소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 판매가 줄며 소매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 늘었다. 이는 10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 충격은 더욱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소비는 16.6%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8%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될 경우 민간소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보다 강화되면 소비는 지난 3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지표에 따른 방역 안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 하락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3월과 9월을 비교해보면 2차 때 강도가 더 심했는데도 민간소비가 덜 줄었다"며 "사람들이 코로나 19에 적응하면서 소비패턴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을 통해서다.
정부는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란 표현은 진단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0월과 11월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경기 회복 불씨가 이어지게 하겠다”
위기감의 근거는 위축되는 소비다. 실제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여파로 호조세를 보였던 주요 소비지표가 지난달에 꺾였다. 백화점 매출액은 3.9% 감소하며 2개월 만에 줄었다. 할인점 매출액도 4.3% 줄며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카드 국내 승인액은 3.8% 증가했으나 10월(5.2%)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8월(3.4%)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다. 온라인 매출액은 21.8% 늘었다. 하지만 4월(19.9%) 이후 최소 증가율이다. 해외 경제에 대해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코로나19 확산 지속,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실물지표 개선세가 다소 약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다만 최근 백신 승인·접종 등으로 경제 회복 기대도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면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을 위해 전방위적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연초부터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의) 1분기 집행에 보다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또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된다”며 “특히 대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는 만큼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경제 인사이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이래로 경제 정책의 운용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고 있다. 정책 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하나는 ‘경기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성장'이다.
‘경기 회복’의 축은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 대체로 코로나 위기 인식을 전제로 경기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요약해 보면,
첫째,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둘째, 상반기 중 재정 조기 집행 극대화 (총예산의 63%)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셋째, 연초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 매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6개월 연장을 추진하거나, 기본원칙은 단계적인 정상화를 도모한다.
넷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 투자에 장기 보유 세제 지원을 도입해 안정적인 금융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섯째,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가전기기 구매 환급 등 전방위적인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끝으로 투자 모멘텀을 높이기 위해 공공/민자/기업투자 프로젝트를 기존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미래 성장’의 축은 말 그대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결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형 뉴딜의 강조다. 굵직한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거의 변동이 없는 구조와 내용인데, 그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가장 먼저 나온 건 마이데이터(mydata)플랫폼과 인프라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통합 정보의 활용 등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6G가 언급됐는데, 5G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6G에 관한 R&D사업을 2025년까지 가동시킬 계획이다.
의료, 교육, 유통, 금융 등에 AI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SOC분야에도 3D 지도 구축을 비롯한 스마트 시티, 디지털 관리 시스템 등을 추진한다. 이제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간다.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를 비롯한 그린 투자 어젠더를 실행하고 있거나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BIG3 성장 동력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BIG3라 함은 ‘미래차’ 즉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차 등을 아우르는 충전 인프라와 상용화가 첫번째다. 두번째는 ‘바이오’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에너지, 농업, 보건/의료 등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성장동력을 삼고자 한다. 셋째는 ‘시스템 반도체’육성이다. 삼성전자의 2030 세계1위를 목표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 위해 반도체 펀드 조성(500억원)과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뉴시스
이러한 경제정책 가이드 라인을 통해 올해 -1.1% 역성장에서 벗어나 2021년 3.2%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0.5%에서 내년 1.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되며, 주요 선진국 대비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도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눈에 띈 정책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바로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다. 올해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대주주 과세표준은 기존대로 유지가 됐지만, 장기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전혀 안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정책방향에서 세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장기투자자금의 단기화를 막아 시장변동성을 안정화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개인들의 주식 참여는 ‘강세장을 만들어내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정책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 자금이 유입될 때는 걱정이 없지만,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대규모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동학개미 운동이지만 언제 매도 세력으로 변해 증시를 위협할지 모르는 것이며, 정부는 그러한 위협을 방지하고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듯하다. 기업공개(IPO)에 대한 관심이 2021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겠다. 개인들의 증시 참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개인들의 IPO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갈 것이다.
2021년에는 인터넷은행,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게임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IPO가 다수 예정돼 있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방은 IPO시장을 뜨겁게 달굴 정책적 배경이 될 것을 본다.
서울 여의도역 개찰구 앞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자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심민관 기자
썰렁해진 거리에 자선냄비 찾는 발길 '뚝'⋯ 코로나 사태에 나눔도 줄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지하철 개찰구 앞. 두툼한 붉은색 패딩에 후드를 머리 끝까지 올려쓴 자원봉사자들이 구세군 자선냄비 앞에서 성금 모금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소 같았으면 지하철을 이용해 오고가는 인파로 북적북적 했겠지만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늘면서 연말 기부와 봉사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는 14일까지 집계된 자선냄비 모금액이 총 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모금한 30억원과 비교해서는 약 23%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 여파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소 수도 지난해 320개에서 올해는 250개로 22%나 감소했다. 자원봉사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자원봉사자 수는 전년 대비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관계자는 "코로나 대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밤 9시 이후 식당 내부 취식이 금지된 영향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다"며 "모금 기간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 모금액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기부 감소로 내년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올해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랑의열매 측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작한 나눔기부 모금액은 전국 누계 1219억원으로 올해 목표 모금액(3500억원)의 34% 수준에 그쳤다. 서울지역 모금회의 경우 현재까지 65억원이 모여 올해 목표 금액(393억원)의 17% 밖에 채우지 못했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를 고려해 올해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18% 낮췄지만, 기부 감소로 목표액을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며 "‘착한가게’라는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매출의 일정 부분을 기부했는데,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부금 모금도 타격을 받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겨울 자원봉사자들이 쪽방촌에 연탄 배달을 하고 있는 모습.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
취약계층을 돌보던 봉사자들의 온정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매년 쪽방촌에 연탄을 기부해온 자선단체 연탄은행은 올해 기부금과 봉사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는 "작년보다 절반 정도 기부가 줄었다"며 "연탄배달 봉사자수도 지난해의 경우 많으면 하루에 500명씩 왔는데, 요즘은 하루 30명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봉사자 수는 약 42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370명)과 비교하면 44% 줄었다.
전국 27개 천사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한국나눔연맹도 최근 코로나 여파로 기부금이 전년보다 40%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국나눔연맹 관계자는 "주로 급식소에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한 기부가 많았다"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급식소 운영이 중단되고 봉사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기부액도 급감했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주의 문화 확산으로 계속 기부나 봉사가 감소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올해는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며 "정부도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년보다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황"고 말했다.
2020년도 어느새 1주일 남짓 남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의 잠시 멈춤을 반복하며 정신없이 내달려온 1년이지만 추억할 것이 없어서인지 왠지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이다. 아쉬움만 가득했던 2020년을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키워드로 돌아봤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뉴노멀(New Normal)’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자주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
두 번째는 ‘언택트(Untact)’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외출과 모임 자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지속되면서 비대면·비접촉의 언택트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레 자리잡았다.
세 번째 키워드는 ‘건강(Health)’이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이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추세가 됐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건강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급증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네 번째는 ‘홈코노미(Homeconomy)’다.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면서 집은 주거를 넘어 휴식, 문화,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됐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요리, 살림, 취미, 홈트레이닝 등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다. 이에 따라 집 안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를 해결하는 홈코노미 시장이 급부상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지역(Local)’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여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동안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국내 여행지가 주목받아 알려지지 않은 지역 명소와 특산물, 맛집 등의 가치가 재조명됐다. 여섯 번째는 ‘뉴트로(Newtro)’다. 코로나19로 경기 불황과 침체가 길어지며 과거에 대한 추억과 향수로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자는 뉴트로가 패션과 인테리어를 넘어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주는 트렌드가 됐다.
마지막 일곱 번째 키워드는 ‘온택트(Ontact)’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연결이 전시, 공연장, 콘서트 등을 중심으로 유행했고 6월에는 BTS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이, 9월에는 뮤지컬 ‘모차르트!’가 온라인 유료 스트리밍으로 관객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올해 참 많은 신조어가 생겼고, 그 단어들에 투영된 사회 변화로 모두가 여느 해보다 힘겨운 1년을 보냈다.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의 반격이 부디 이 긴 싸움을 끝내고, 2021년에는 승전보를 들려주길 기대해본다 .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즐겁고 행복한 일만 1년 내내 가득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