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3차 재난지원금에…새해부터 불안한 재정건전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7. photo@newsis.com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0.12.27 yooksa@newspim.com

 대규모 3차 재난지원금에…새해부터 불안한 재정건전성

 

정부가 내년 1월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큰 재정 부담을 안고 새해를 맞게 됐다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강화는 ‘참여 저조’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소상공인·특고 등 코로나 피해층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3차 지원금은 2차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내년 1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인데, 현금성 지원은 되도록 1월 중에 100%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현금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한다”며 “방역활동,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올해 예산 집행과 연속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3차 지원금 전체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3조원+α’는 크게 웃돌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총규모는 4조~5조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은 내년 본예산으로 반영된 3조원,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분 5000억원에 추가해 예비비, 기금변경 등을
추가로 동원한다.

지원금 규모가 계획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가 예상된다.

내년에도 ‘쓸 돈은 많고, 수입은 적은’ 상황이 계속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비율은 47.3%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연초부터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고, 향후 코로나 계속 확산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은 이런 예상보다도 훨씬 나빠질 수 있다.

당정청이 추진하기로 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상향(50→70%)을 두고는 “임대인 참여가 저조해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작한 착한임대인 제도는 10월 말 기준 동참 인원이 5915명, 혜택 점포 수는 4만2977개에 머물렀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만이 “임차료가 인하됐다”고 답했고, 13.7%는 오히려 “임차료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했다.

당정청은 세액공제율 70%를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정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은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29일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청이 소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고소득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역진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어디 수준까지 ‘고소득 임대인’으로 판단할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진=미디어펜

 

 

내년 1월 초 재난지원금 지급…580만명에 최대 3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0%로 상향한다.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는 50만원 수준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확정된 내용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조원를 훌쩍 넘는 4조~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한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현재 정부는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고소득 임대인에게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했다.

소득 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각각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별 지원 규모는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수준(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대변인은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전체 지원대상은 580만명 정도”라며 “총 금액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총력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목적예비비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 등의 인프라(음압병상 등) 보강을 지원한다.
중환자실 간호 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손실 보상에 나선다.
이밖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 긴급 유동성 제공, 고용유지지원금·국민취업제도 등 주요 고용안전망 예산 조기 지원에 나선다.
육아 돌봄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텅빈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배달호황` 식당까지 지원…형평성 논란된 3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발표
카페·PC방 등 250만원 지원
일감없는 특고 최대 150만원
전체 지원금 5조원 안팎될듯

임대료 지원금 용도제한 없고
피해규모 상관없이 일괄 지급
코로나 민심 악화 돌리기 총력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발표
카페·PC방 등 250만원 지원
일감없는 특고 최대 150만원
전체 지원금 5조원 안팎될듯

임대료 지원금 용도제한 없고
피해규모 상관없이 일괄 지급
코로나 민심 악화 돌리기 총력

코로나19 우려가 계속된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내년 1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주형 기자]정부가 다음달 지급을 목표로 마련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올해 9~11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지급하되 추가로 임대료 지원을 얹는 형태다.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주점, 노래방, 헬스장 등은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임대료 지원 방식이 정액 현금 방식으로 시행되면서 배달로 매출 피해가 크지 않은 곳까지 동일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초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 100만원으로 차등을 뒀던 틀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독서실, 오락실 등이다.
따라서 전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앞서 지급한 2차 지원금과 같은 규모인 약 291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위주로 임차료 명목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얹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이면 모두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증빙 등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추가로 감당해야 할 행정비용 등 부담이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반드시 임대료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차료 지원금을 집합금지·제한 업종 간에 차등 지급할지, 일반 업종에도 줄지 등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감이 사라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에도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방안을 모두 포함하면 당초 `3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잠정 논의됐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급격히 불어나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금 정액 지급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2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K음식점 주인 고 모씨는 "정부에서 매출 피해 입증이 된 업장들에 지원금을 줬다고 했지만 일부 식당의 경우 배달 매출이 늘어나 거의 손해를 안 본 경우도 있다"며 "매출이 반토막 난 식당과 매출이 찔끔 줄어든 곳이 똑같이 50만원, 100만원을 받으면 불만이 안 생기겠나"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전 모씨는 "주변을 보면 일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평소보다 배달 주문이 몇 배가 늘어 음식을 주문하면 2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지역도 많다"며 "이런 점은 따지지 않고 모조리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기준의 형평성 문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지원금 지급 기준인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작년 창업자의 경우 작년 월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었다.
올해 창업자는 5월 31일 이전 창업한 이들 중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인 6월과 7월의 월평균 매출액을 8월 매출액과 비교했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카페 200만원, 노래방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1월1일 준다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린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300만원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청 협의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통해 임대료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더 얹어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을 달았다.

이렇게 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을 못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00만원을 받았다.

3차 지급 시 2차보다 늘어난 액수는 임차료 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말한 이후 임차료 지원안이 급물살을 탔다.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착한 임대인' 공제율 70%로 상향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업종엔 100만원이 주어진다.
지난 9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집합 금지‧제한이 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을 줬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준다. 당·정·청은 이 비율을 7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해 주는 고용안정지원금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히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을 이르면 1월 1일부터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 580만명 규모라고 당·정·청은 추산했다.

27일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뉴스1

 

“재난지원금 지원 반복될 것…기준 마련 필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당초 내년도 예산 책정 시의 ‘3조원 + α(알파)’에서 4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재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조원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원, 목적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벌써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불거진다.
이러면 나라 곳간 사정은 점점 악화할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본예산 당시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네 차례 추경 편성에 따라 43.9%로 늘어났다. 이 비율은 내년 본예산만으로 47.3%까지 불어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하는 데다 백신 접종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지원금이 계속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며 “피해 계층을 위한 지원과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 지급이 뒤섞여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재난 지원금에 대한 세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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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중구청 건물 전경

코로나발 지자체 재난지원금 다시 ‘고개’

중구청 전 구민에 10만 원씩
‘단비’ ‘언 발 오줌’ 반응 갈려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지자체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활발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이들에게 ‘단비’라는 입장과 일시적인 지원금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27일 부산 중구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중구 거주 구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차 지급에 이은 두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41억 원가량이다. 대상은 중구 구민 4만 358명이다.

구청은 구민 생활 안정과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2차 지급 결정을 내렸다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에는 방문 신청 없이 1차 재난지원금에 사용됐던 계좌로 지원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 미신청 세대와 전입세대는 다음 달 11월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구청이 구의회와 협의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렸지만, 구민 반응은 제각각이다
.‘반가운 소식’이라는 의견과 ‘실효성이 없어 장기적인 코로나 대책에 예산을 돌리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맞선다.
시민 이상윤(28·중구 동광동) 씨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재난지원금을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 쓰려고 한다. 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 개인 방역 물품을 사는데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 박 모(32·중구 영주동) 씨는 “1인 10만 원으로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예산을 내년도 중구 코로나 대책 등에 포괄적으로 쓰거나 세금 감면 등을 모색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 같다”고 말했다.중구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사태 속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결정이다. 앞으로도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출처: 부산일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손님이 없어 한산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 식당. 연합뉴스





  [연합시론] 3차 재난지원금, 신속뿐아니라 형평·공정성도 염두에 둬야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영세 상공인·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잡혔다.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논의된 지원대책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내년 1월 중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하면 당초 '3조원+α(플러스 알파)'로 예정됐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배꼽 격인 'α'가 거의 '몸통'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셈이다.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국민적 공감의 토대 위에서 재난 극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성 못지않게 형평성·공정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당정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지침으로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떠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원 때는 집합금지 업종 약 15만명, 집합제한 업종 약 32만명이 대상이었다. 또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고용취약계층 지원도 추가했다.

특고·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나 택시 운전기사 등에 대해서도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방안은 오는 29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모두가 어려운 때에 대상을 가리지 말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럴 경우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에는 모두 14조2천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포함한 코로나 대책 위주로 올해에만 사상 초유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있었으며 그 여파로 국가 채무가 늘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했다.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언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기축통화 발행국도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대외신인도 악화는 순식간에 경제적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1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실제 소비 중대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 예산의 26.2~36.1%에 그쳤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전 국민 대상 지원이 경기 부양에 효율적인지도 의문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의 선정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매출 감소와 같은 포괄적인 기준으로는 실제로 큰 피해를 겪어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별 지급을 택한 이상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길 당부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05.13. dadazon@newsis.com

 경기도 '185%' vs KDI '30%'…재난지원금 효과, 왜 다르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비효과 두고 공방
KDI "100만원 받아 30만원 썼다" 분석에
경기도는 "10만원 받고 18만원 써" 주장

경기도, 다소 무리한 추정 방식 사용했지만
단순히 '소비진작 효과 없다' 단정엔 한계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국책연구기관과 경기도간의 완전히 상반된 연구 결과가 화제다.
"100만원 받아 실제로 소비지출로 쓰인 돈은 30만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경기도에선 "10만원 받고 8만원을 더 써, 총 18만5000원 소비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올해 5월로 가보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총 14조2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제한(백화점·대형마트 등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국 모든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씩 지급한 바 있다.

정부의 국고 지원과 별개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갖가지 명칭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였던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경기도는 정부보다 먼저 4월부터 도민 130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이 재난지원금이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현금성 보편적 지원'이었다는 점이 더욱 관심을 끌었다.
당시 없는 살림(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을 꾸려가며 돈을 마련해야 했던 만큼, 선별지급(기획재정부)과 보편지급(여당)을 두고 정치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역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보편지급의 선봉 역할을 했었다.
이번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 지급'의 효과는 부정하는 쪽이나 옹호하는 쪽 모두에게 민감한 주제라는 것이다.

KDI "최대 36만원만 사용" vs 경기도 "18만원 더 써"

시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다.
KDI는 앞서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받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나온 수치들을 활용해 이번 보고서를 낸 것이다.

KDI는 연구 결과 사용가능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은 총 4조원 규모라고 발표한다.
이는 투입된 예산 대비 약 26.2~36.1% 수준이다.
100만원을 받아 많게는 36만1000원까지 돈을 쓰고 나머지 63만9000원은 안 쓰고 아꼈다는 것이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어떻게 아끼느냐고?
나라에서 준 100만원으로 '대체 소비'를 하니 그만큼 원래 지갑에 들어있던 돈은 안 쓰고 그대로 둘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다 썼겠지만 수중에 있던 70여만원은 아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23일 한국
소비자원이 국내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 6개 품목의 지난달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월에
비해 큰 폭 상승했다. 2020.06.23. dadazon@newsis.com

 

이번엔 경기도가 받아친다.
경기도는 1300만 명 도민이 받은 재난지원금에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합친 5조1190억원의 효과를 분석했는데, 이 결과 총 7조7444억원의 소비지출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투입 재원 대비 1.51배, 즉 151%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아예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효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 투입 예산 대비 1.85배, 즉 185%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났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숫자는 '재난지원금'만의 효과 아냐…한계 분명

두 연구 결과가 상반되는 이유는 당연히 추정 방식에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한 4월12일부터 8월9일까지 발생한 소비지출액 79조7375억원에서 1년 전 같은 기간의 소비지출액(70조9931억원)을 단순하게 제하고 나온 7조7444억원을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라고 봤다.

즉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감소 추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연 소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정책 효과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재난지원금의 효과'라는 단 하나로 섞인 셈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비교했다는 값 역시 다소 무리한 추정이 사용됐다.
발표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었던 2월16일부터 4월12일까지의 소비추세를 분석했다.
이 기간 전년 동기 대비 2665억원이 감소했는데, 경기도는 '이 감소세가 8월9일까지 지속된다'는 가정을 한다.

하지만 이 가정엔 문제가 있다. 당시 민간소비 증감률을 따져보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3월에 전월 대비 0.9% 감소했지만 4월에는 5.3%나 반등한다.
5월에는 4.6%, 6월에는 2.3% 증가한다.
7월(-6.0%)에 다시 감소로 전환하기 전까지 소비는 계속 회복세였던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4월(-2.2%)까지 감소하던 소비는 5월 1.7% 증가로 돌아섰다
. 1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소비가 회복됐다는 것이다.

1차 확산이 끝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4월부터는 소비 심리가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2, 3월에 쓰지 못하고 미뤄뒀던 소비 지출을 4월부터 늘렸을 수가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 등 정부의 진작책도 소비를 부추겼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재난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하나로 단정하는 건 다소 무리임이 분명하다.

서울=뉴시스]

 

때문에 KDI는 재난지원금만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런 자연적 소비 회복세는 물론 소비심리 회복, 이연 소비 효과, 금리 및 자산가격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동 등 기타 여건들을 통제하고 계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도 "그런 요인까지 걸러낸 결과는 아니"라면서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진작으로만 평가해선 안 돼

그렇다면 KDI 분석이 가장 현실에 근접한 분석일까요? 하지만 KDI 분석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다.
이런 승수효과는 짧은 분석 기간에는 다 담기기가 어렵다.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승수효과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KDI가 발표한 결과만 갖고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KDI 역시 이 점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단순히 소비 진작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00만원 중 30만원만 썼다고 해서 나머지 70만원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가계 소득의 일부로 들어가 코로나19 이후 임금 상승 지연, 무급 휴직, 매출 감소, 휴·폐업 등으로 감소했을 소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이유다.

물론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소득 보전이 목적이었다면 왜 굳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다.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후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줘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재정 투입이 국채 발행이나 향후 정부의 세수 확충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말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다시 따져볼 필요도 있다.
당초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여기저기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소득 하위 70%를 무엇으로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가 문제다.

혹은 소득 기준 경계선에 걸쳐 있어도 코로나19로 당장 피해가 더 큰 사람은 어떡하느냐는 불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코로나19가 당장 벌이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

'보편-선별 논쟁' 넘어 거시적 차원 기본소득 논의 필요

올해 시도된 재난지원금 사례는 우리 사회에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의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기회를
줬다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미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까지 더 나아갈 수도 있다.

물론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하나의 연구 결과만을 갖고 보편 또는 선별 중 어느 한 쪽만이 정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기본소득은 미래 인구·노동의 지대한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게 된다는 차원에선 단순히 포퓰리즘(populism)으로 치부할 수 없다.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조준하지 못하는 현재 복지 제도의 한계를 대체한다는 장점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몇몇 연구 결과만을 갖고 복잡한 미래의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전달 방식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쓸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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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