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경청하는 가운데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미국 외교정책 기조를 밝히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바이든 "中은 '경쟁국' 日은 '주춧돌' 韓은 '핵심축'"..
한미일 '삼각외교전' 본격화
백악관 발표로 본 동북아 외교전 美, 대중국 견제 중심으로 동맹관계 서술 美, 한∙일∙호주 정상통화 발표문 온도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한국·미국·일본 동맹의 ‘삼각 외교전’이 본격화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 정세 관련 주요 이해 당사국 정상과의 통화를 마치면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전략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최근의 잇따른 각국 정상간 통화에서 미국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우리 정부와는 미묘한 간극과 온도차를 보여줬다. 핵심은 동북아에서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전략 목표는 ‘중국 견제’라는 사실과 한반도 및 대북 정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엔 한미동맹 및 대북 공조를 둘러싼 험난한 외교전이 예고된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중국에 대해선 ‘경쟁국’(competitor, rival)이나 ‘적국’(adversary)로 규정했다. 한국은 동북아의 ‘핵심축’(linchpin)으로,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춧돌’(conerstone)로 표현했다. 한일을 각각 지칭하는 용어는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쓰던 것으로 외교가에선 ‘주춧돌’이 ‘핵심축’보다는 전략적 가치에 있어 더 무게를 둔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국무부 연설에서 “미국의 동맹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 중 하나”라며 “외교를 주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동맹, 주요 파트너들과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고, 우리의 적들 및 경쟁자들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적’이자 ‘경쟁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여러 차례 언급해 대중국을 견제를 위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중국 견제정책을 우선한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은 한미·미일·미-호주 간 정상통화에 관한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도 드러났다.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 정상통화 결과보고는 한미동맹에서부터 역내 협력방향까지 원론적인 언급만 하는 데에 그쳤다. 과거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기대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다자주의적 진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 강화를 약속했다”고만 했다.
반면 미일 및 미·호주 통화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인도·태평양” 표현을 쓰면서 대중 견제를 강조하며 각 국들과 공동의 역내 도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하는 발표에는 ‘중국’ 논의 대목도 없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견제 및 글로벌 전략에서 일본과 호주와의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새 대통령/사진=AFP
2013년 판문점을 찾은 조 바이든 당시 미 부통령/사진=AFP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이 같은 간극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과 호주 등은 인도와 더불어 쿼드에 참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적 관점’(AOIP)에 협조해 미국의 전략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조정관과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이 확장형 쿼드(쿼드 플러스)와 민주주의 10개국(D10) 등 정통외교 분야에서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속도를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실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한미 간 같은 입장이 중요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한 데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간 일치된 목표’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문제의 조기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한 것과 대조된다. 신범철 국립외교안보센터장은 “정상통화는 무난하게 이뤄졌지만, 한미 협력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직면할 과제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인식한 한국의 기여도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들과의 통화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4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이웃국가들은 물론 정국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의 통화까지 마무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사건 등 각종 사안들로 미국과 건건이 부딪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를 마쳤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도 통화했는데 中과는 무소식=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20일) 취임 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1월22일·이하 현지시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화외교에 돌입했다.
이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22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2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2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25일), 푸틴 대통령(26일)을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27일)와 통화했다. 2월에 접어들면서는 문재인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이상 2월3일)와 전화통화를 했다.
통상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통화는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 순으로 진행된다. 또 세계 정치·경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집단인 G7 국가들(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취임 후 반드시 통화해야할 주요 국가들과의 전화를 모두 마무리한 셈이다.
눈에 띄는 것은 동맹국이나 G7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와의 통화까지 이루어졌지만 중국과의 통화는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 솔라윈즈 해킹, 2020년 미국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부딪히긴 했지만 양국 핵 감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5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하는 등 성과도 거뒀다.
지난달 26일 백악관에 따르면 두 대통령은 앞으로 '투명하고 일관된 소통'(transparent and consistent communication)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패권경쟁 심화 전망…다음 통화는 인도?=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가 늦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양국 사이에서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 견제 기조로 출범시킨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쿼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 토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쿼드에 영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즉각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环球时报)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일 영국을 향해 "미국만큼 어리석다"고 논평했다. 이어 "영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미국의 선례를 따를지 두 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로도 양국은 부딪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상원의원들은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올림픽을 열어야 한다'면서 보이콧에 나섰다. 중국은 현재 위구르족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다수인 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탄압과 홍콩에 대한 제재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3일 언론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현재로선 기존 입장이나 계획 수정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이미 양국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올림픽 준비에 간섭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냉랭한 미중 간 분위기 속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통화국으로는 인도가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도는 미국과 함께 하는 쿼드에 참여 중이고 중국과 오랜기간 국경 분쟁을 겪고 있어, 중국과 패권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 견제'라는 교집합이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국이기도 하다.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2017년 1월 취임 당시 중국과의 통화 전 인도와 먼저 통화를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 후 첫 국빈방문으로 당시 만모한 싱 인도 총리를 맞아들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는 양국 관계상 어차피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
홍콩 명보(明報)는 4일 양국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내 여론을 살피는 한편 다른 동맹국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급히 통화해 양국 관계를 회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왕이웨이(王義桅)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응을 살펴야 하고 미국의 사회, 경제 문제 등을 살핀 후에야 중국 지도자와 통화를 할 수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통화해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양국 관계가) 4년 넘게 얼어 붙었는데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핵', 일본은 '미일동맹'에만 방점을 찍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본은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일 협력이 시작부터 다소 삐걱거린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 사실을 전하며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같은 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오늘 강 장관과 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없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용어를 미 국무부는 두 번씩이나 언급하며 '3각 동맹' 복원에 힘을 실은 것이다.
한편 한국보다 먼저 블링컨 장관과 통화한 일본은 외무성 보도자료를 통해 미일동맹 강화를 제일 먼저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그리고 주일미군 방위비 등을 언급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어 "중국과 북한, 한국 등 지역정세와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했다. 일본도 한미일 협력 부분을 뺀 것이다.
한국과 일본정부 모두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전하면서 '한미일 3국 동맹' 언급을 누락시킨 데 대해 최근 한일 간 불편한 관계가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일 간 그동안 쌓인 감정과 불신, 또한 최근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등이 악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불편하니까 (한미일 공조를) 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불편하지만 안보상 한미일 공조는 중요하다"며 "일련의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경기부양, 정치적 공방 등 내치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 대외문제는 자연히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관계 또한 일본의 국내정치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미국이 '한미일 3각 동맹' 복원을 강하게 요구하고는 있지만 일본 정부가 당분간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이 밀착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은 미국을 주도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주장도 나왔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과 북한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반도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고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재개를 발표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 수호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확인하는 등 한미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한국과의 동맹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선딩리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방위비 분담 문제로 주한 미군 철수 위협까지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이용해 한국을 ‘갈취(extort)’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양국 간 최대 균열을 해소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선 부원장은 “비록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는 경제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목표는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 아래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궈하이 중국 화남이공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과 역사 문제로 대립 중인 한국-일본 관계 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며 “미국 주도 한미일 삼각 동맹은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개별적으로 군사동맹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 분쟁에 개입해 이를 중재하려고 할 것이라는 게 궈 연구원의 분석이다. 실제 미국 국무부는 강 장관과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 한미동맹 다음으로 북핵보다 한미일 협력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진찬룽 런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도록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에 있어 중요한 안보 보장”이라면서 “이에 따라 한국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경제와 안보 분야 모두에서 미국을 앞선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가 북핵 문제 접근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양국 군사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우샹닝 마카오대 조교수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길 원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그를 만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는 사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고,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희망하고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 대통령이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1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 시기였던 1994년에 맺은 '제네바 합의'와, 민주당 오바마 정부 시기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strategic patience)'은 모두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는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미국 공화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군사주의를 내세우는 데 반해, 지금도 인권을 명분으로 한 대중국 포위 전선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듯 민주당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권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사실 그 인권정책은 공화당 정부의 군사주의를 큰 틀에서 견지하는 대전제 위에 단지 명분으로 내세워지는 측면이 강했다.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 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에 이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를 중국 포위전선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본 토대라고 천명하였다.
한국을 일본의 하위 종속변수로 간주해온 미 민주당 정부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바로 미국 민주당 정부가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 혹은 하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격하시키는 경향성을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정부 시기의 지소미아 체결, 위안부 합의 그리고 사드 배치는 모두 미국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강제된 정책들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예외 없이 일본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부합되었고, 한국은 언제나 일본의 하위에 자리매김하면서 한낱 일본의 '종속 변수'로 간주하였다.
미국은 언제나 양국 간 갈등의 조정자를 자처했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때마다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금 일본이 여러 불리한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은 고자세로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미국 민주당 정부라는 뒷배경의 존재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일본 정부는 입만 열면 '위안부 합의'가 국가 간 합의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추방'된 정부다. 그 '추방'에 여러 주요한 요인이 있지만,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그중에서도 대단히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일본은 한 번도 민중의 항쟁에 의해 권력이 교체된 '민주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 시기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라는 것은 정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동일하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기어이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 붕괴'까지 이를 정도였다.
그 정도로 이 '위안부 문제(정확하게 말하면, '일제의 성노예' 문제)'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 가해자 일본의 양보만이 유일한 해결책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25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지금 미국을 위시하여 국내 일부 정치가 등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한다. 물론 인근 국가 간의 우호 관계 증진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 우리에게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는 엄중한 문제이고 동시에 '정권의 존립'을 가름하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서 결코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기 어렵다.
결국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 변화와 양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비로소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반성에 인색한, 아니 스스로 반성하지는 않는 국가다. 일본 양보를 끌어낼 가능성은 두 가지 조건밖에 없다.
첫 번째 가능성은 현대 국가에서 거의 가능성은 없는 가설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일본을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로 패배시키거나 식민지로 만드는 상황이다. 일본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지금 일본이 미국에 그토록 '순종'하고 '숭배'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미국에 패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이 한사코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국에는 어쨌든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이 도출된다. 바로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선 이 길만이, 한일 간 관계개선의 실현성이 있는 방안이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전 오바마 정부 시기의 실패한 경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구해온 기존 정책의 관행과 답습에서 벗어나, 민주당 정부가 표방하는 인권 노선에도 '진정으로 충실한', 또 현실에도 부합하는 정책을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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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홍콩매체 "한국-미국 밀착 움직임에 중국 우려
중 전문가 "한미일 삼각동맹,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조 바이든 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의 밀착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밝혔다.
SCMP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과 북한에 대한 우려로 한반도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선 가운데 한미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재개를 발표하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간 상호방위 활동을 통해 오랜 동맹 수호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확인하는 등 한미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선딩리(沈丁立)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SCMP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주한 미군 철수 위협까지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이용해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양국 간 최대 균열을 해소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는 경제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목표는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 아래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군대 철수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안 해…동맹 강화" (CG) [연합뉴스TV 제공]
중국 화남이공대 궈하이 연구원은 SCMP에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과 역사 문제로 대립 중인 한국-일본 관계 회복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미국 주도 한미일 삼각 동맹은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개별적으로 군사동맹을 구축해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 분쟁에 개입해 이를 중재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찬룽(金燦榮) 런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도록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에 있어 중요한 안보 보장"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경제와 안보 분야 모두에서 미국을 앞선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샹닝 마카오대 조교수는 한미가 북핵 문제 접근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양국 군사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길 원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그를 만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러는 사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고,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희망하고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 대통령이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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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바이든의 미국, 일본 더 필요할 것…한일관계 개입에는 한계
[바이든 시대를 맞는 각국의 속내-일본]
나카야마 도시히로 日 게이오대 교수 인터뷰 "바이든, 中에 강경입장…일본 필요성 여전히 커" "트럼프는 동맹에 돈, 바이든은 '책임·행동' 요구" "미일동맹은 대 중국, 한미동맹은 대 북한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각국이 확 바뀐 백악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했던 일본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아베와 트럼프, 양국 지도자가 모두 바뀐 상황에서 미·일관계, 한발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구도엔 어떤 변화가 올까. 미·일관계 전문가인 나카야마 도시히로(中山俊宏·54)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아베' 조합은 특별했던 경우로, '바이든-스가' 조합 하에선 통상의 미·일 관계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일 동맹은 국제질서에 의해 그 필요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뀐다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동맹의 역할은 바이든 시대에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나카야마 도시히로(中山俊宏ㆍ54) 일본 게이오대 교수. [본인 제공]
이어 나카야마 교수는 "동맹국에 금전적 기여를 요구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책임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바이든의 미국 역시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바랄 것은 분명하지만, 한·일 관계에 섣불리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시대의 미·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는 평가인데.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와 국가 간 관계가 겹쳐져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다. 실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케미스트리'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고, 문제가 생기면 정상 간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건 강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엔 일본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취임 후 바로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권 교체기,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외교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도 외교적으로는 '아시아파'라기보단 '대서양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중국의 패권적 야망에 미국이 대응하려 할 때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미·일 동맹이고, 정상들의 개인적 특성이 여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상황에 밝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아시아 차르(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내정했고, 스가 총리도 민주당 정권와 관계가 깊은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전 주한 일본대사를 주미대사로 보냈다. 새로운 모드로 미·일 관계를 시작하겠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에 비해 중국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일 것이란 예측도 있는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비교적 중국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예상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사이 국제 정세는 변했고 민주당 역시 공화당 못지않게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처럼 '중국인 유학생 입국제한' 등 눈에 띄는 반중 정책은 펴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을 대하는 기본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4배, 5배 올려라 하는 식으로 금전적 기여를 압박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책임과 행동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지역 안전보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원할 것이다. 일본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헌법 등 국내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 내 일본의 역할은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복귀할까.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는 TPP에 복귀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일 수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이유로 내세웠던 '미국 제조업이 망한다' '일자리가 빠져나간다' 등의 주장이 미국인들의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따라서 일부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이든이 TPP에 복귀할 정치적 메리트가 없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한·일 관계도 변화할 것으로 보나.
"바이든 정부는 물론 한·일 간 관계개선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양국 간 이슈나 국내 상황 등을 봤을 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압력을 가한다 해도 변화의 여지가 크지 않다. 미국도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돼 있단 걸 깨닫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자주의를 앞세우는 바이든 정부에선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공산권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의 '한·미·일 삼각동맹' 등의 표현이 설득력을 가졌지만, 현재는 다르다. 미국 입장에서도 미일동맹은 대(對)중국용, 한미동맹은 대(對)북한용 성격이 짙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반면, 일본은 미국에 훨씬 더 가깝게 서 있지 않은가. 물론 세 나라가 보조를 맞춰야 할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이처럼 전략적 이익이 다른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라는 건 다소 공허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