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버스 행진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kwangshinQQ@news1.kr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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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 2020.11.12/뉴스1DB
그래픽=연합뉴스TV, 연합뉴스
당정청, 오늘(21일 ) 재난지원금 가닥…“전국민 위로금도” Vs “세금으로 매표”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4차 지원금 막바지 협의 이르면 25일 최종안 발표, 내달 추경 처리·지급 최대 20조 지원금 지급 뒤 전 국민 위로금 지원 재원, 지급 시기 논란…野 “선거 앞둔 매표 행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자영업 지원 방안이 이르면 21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당정청은 최대 20조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보편 지원 방식으로 전 국민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도로 불어날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야당에서는 재보선, 대선을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 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文 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금”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해 보고하면 논의를 거쳐 최종안 윤곽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매주 일요일 저녁 열리는 당정청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민 위로금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당정은 이르면 25일, 늦으면 28일까지 당정 합동 브리핑 형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중에 추경안을 처리해 곧바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4차 지원금 전체 규모는 10조원대~20조원대가 거론된다. 민주당은 과거보다 늘어난 20조원대까지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인당 받는 지원금 규모는 과거보다 커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특별대담에서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며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부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던 것보다 많은 400만~600만원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간)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자영업 이외 직종이 얼마나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이 된 여성 등을 위한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방안도 추경에 담길 수 있다. 서울연극협회와 189개 극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4차 지원금 대상에 극단 등 예술단체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유승민 “매표 행위” Vs 이재명 “상식 밖 모독”
관건은 재정 부담이다. 4차 지원금을 지급한 뒤 전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게 된다.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전 국민 위로금 지급에 대해 반발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전 국민 위로금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나”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북에서 “상식 밖의 모독”이라며 질타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훈길 기자
연합뉴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점한 매장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1.2.18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차등
당정,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경안 편성방안 논의 최대 400만~500만원 지급… 추경 15조 안팎 관측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전체 규모는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돼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에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례로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에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줬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애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액 차등 지급으로 사실상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대문 시장 인근 거리에 폐업한 식당 입구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점상의 경우 소득 파악이 되지 않고 면세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에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탓이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등 총 23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구입키로 최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선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번 주중에는 당정 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20% 안팎의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실직이나 휴폐업 등 피해를 입고도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큰 계층인 만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작년 2차 지원금 때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준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지원금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현재 검토 목록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날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집합금지업종 등 최대 400~500만원 검토…4차 재난지원금 윤곽 드러나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소상공인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에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줬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다만 노점상의 경우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어 반대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에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탓이다.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20% 안팎의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실직이나 휴폐업 등 피해를 입고도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큰 계층인 만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작년 2차 지원금 때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분류해 최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준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지원금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현재 검토 목록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차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지급할까…금리 동결할 듯
소상공인·특고 등 지원 대상 많아져…"넓고 두텁게 지원" 향후 전국민재난지원금도 논의할 듯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는 이번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리고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한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3월 중 지급에 동의한 만큼 3월 초에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고용 취약계층인 특고와 여성,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 기조를 이어갈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회의 직후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데, 최근 수출 호조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2021년 3%·2022년 2.5%)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한편 통계청은 25일 지난해 출생·사망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결혼과 출산, 사망 등 인구 동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는 통계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맞춤형 지원 vs 보편적 지원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되살아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코로나 방역 상황이 관건
문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소비진작 효용론과 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극복 과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발언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했다.
당정이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문 대통령이 이 카드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단 만큼 구체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9 jjaeck9@yna.co.kr
◇ 전 국민 지원금 후순위지만 건재
정부 안팎에선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달 초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번 추경에서 맞춤형 지원금과 전 국민 지원금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몇 시간 뒤 페이스북 글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써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당정의 갈등은 이번 추경에선 일단 선별 지원금만 편성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방역 상황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좋지 않았던 데다 당장 쓰지 않을 자금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 국민 지원금이 사실상 지급 시기의 문제로 정리되는 셈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민주당 이낙연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 방역상황 안정 전제…빨라야 하반기 관측
다만 전 국민 지원금 논의가 구체화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전 국민 지원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 진작 효과 때문이다.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국민의 이동량이 늘고 대면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는 것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 국민 지원금은 최소한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결국 코로나19 백신이 상당 부분 보급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만큼 빨라야 하반기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 보편 지원 효용론 지적과 국가채무 증가 속도 우려도 여전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전 국민 지원금의 효용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30% 안팎에 불과하다고 봤다. 100만원을 지원받은 가구의 경우 실제 소비에 더 쓴 돈이 26만~36만원이라는 추정이다.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일단 다 소비했지만 대부분 원래 가구 소득으로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해 썼을 뿐 이라는 의미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그래픽] KDI 1차 긴급재난지원급 정책효과 분석 결과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학계 역시 같은 돈을 뿌린다면 피해를 입은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 더 두텁게 뿌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돈을 번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는 비판도 나온다. 재정 상황도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20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올라간다.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올해 첫 추경일뿐,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는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을 고려하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닫아둘 수 없다.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는 상당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소신을 드러내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1% 전후였는데 이미 관리재정수지는 -5%가 거의 몇 년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국가채무 비중으로만 본다면 작년, 재작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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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600만원·취약노동자 200만원?…재난지원금 판 커진다
4차 재난지원금 총 12조~15조원 예상…당·정 이번주 결판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취약 노동계층까지 지원 확대 전망
당·정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을,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부터 생계가 곤란해진 고용 취약계층까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선별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런 방안이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코로나19 3차 유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였던 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고용 취약계층에도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지원규모를 최대화하려는 여당 간 구체적인 지급 규모·범위를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줬던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원) 때보다 규모와 범위는 늘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최대 20조원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넓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액·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점상이나 전세(관광)버스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등도 포함하는 계획도 마련해 놨다.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세웠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1인당 지원 규모를 400만~6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1인당 지원을 100만~2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마련해 종전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3차 지원 당시 4억원이던 자영업 지원 연매출 기준을 10억원까지 늘리는 등 여당의 지원 범위 확대의 뜻을 같이했다. 또 노점상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까지 포함할지,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나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늘릴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각지대 커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부정보다는 긍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총 12조원으로 못 박고 있어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지, 여당의 요구 수준(20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재정 규모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당정 논의 추이를 보면 4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5조원으로 압축되고 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당시 7조8000억원, 올해 3차 땐 9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번 4차는 3차보다는 확실히 늘고, 1차와는 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임을 고려해 이번 추경에 4조~5조원 수준의 공공 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력 확대를 위한 예비비까지 계획하고 있어 전체적인 1차 추경 예산은 2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 전망이다.
당정은 21일 오후에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용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이견 좁히기에 돌입한다. 이날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양측 간 이견이 상당한 만큼 절충안 마련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 당국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는 현재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논의를 서둘러서 이번 주 25~26일쯤, 늦어지면 주말에라도 당정 합동 브리핑 형식으로 최종 협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기재부가 3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4차 재난지원금용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이런 일정에 큰 변수가 없는 한 3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도 같은 방식이 준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례로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에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줬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애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액 차등 지급으로 사실상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재난지원금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점상의 경우 소득 파악이 되지 않고 면세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에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탓이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 등 총 2천3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구입키로 최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선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번 주중에는 당정 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20% 안팎의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실직이나 휴폐업 등 피해를 입고도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큰 계층인 만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작년 2차 지원금 때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분류해 최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준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지원금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현재 검토 목록에서 배제한 것 으로 전해졌다.
speed@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선거용 재정 퍼붓기" 비판 부담됐나…與, 'N차 재난지원금' 이름 바꾸기 '골몰'
재난지원금 놓고 '집안 싸움' 불거지며 대립 구도 휘말리자 정부 여당 "불필요한 논쟁 끝내자"
지원 방식 아닌 목적에 따라 분류키로 文대통령 "5차 지원금은 '국민 위로지원금'" 언급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전(全) 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계층에게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보편' 지원안이 빠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 대신 '국민 위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방식에 상관 없이 차수만 변경될 뿐 '재난지원금'으로 통용돼왔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불거진 '보편·선별' 논란과 무관치 않다.
보편·선별 지원을 둘러싼 당과 정부, 당내 유력 대권 주자들의 '집안 싸움'이 계속되며 대립 구도가 부각되자, 논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당정은 재난지원금 용어를 지원 방식이 아닌 '지원 목적'에 맞게끔 손질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21일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용어를 재정립하기로 했다"며 "손실 보상과 경기 부양의 목적에 맞게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보편·선별 지원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CBS라디오에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밝히며 "(선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이 적절한 용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지난 17일 라디오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정확한 분류가 아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이냐, 경기 진작을 위한 지원이냐' 지원 목적으로 용어를 부르는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과 보편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지원 목적에 따라 '피해 맞춤형 지원이냐, 경기 부양 지원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은 크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원’으로 나뉜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총 14조3000억원이 지급됐으며, 2차와 3차는 자영업자 등을 위주로 각각 7조 8000억원, 9조3000억원이 선별 지원됐다.
보편·선별 논란이 본격화 된 것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부터다. 민주당은 1~3차와 달리 4차 지원금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게 병행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며 대립했다.
당정 갈등도 격화됐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굽히지 않자, 민주당의 '홍남기 때리기'는 수위가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반박성 글을 올리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 직후 공개적으로 "’홍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애국은 (기재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당 대표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면박을 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초 민주당이 공언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 공약이 사실상 실패하자,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용 재정 퍼붓기'를 연상시키는 것도 여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1인당 최소 20만원 이상을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작년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주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국민 지원 공약이 자신들 뜻대로 관철되지 않자 '지원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선거용 돈풀기일 뿐 말장난과 다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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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과 ‘공돈’ 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응 지출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는 반세기 만에 최악의 경기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90%가 넘는 국가가 쪼그라든 국내총생산(GDP)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런 정도의 GDP 감소는 거의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란다. 전체 규모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불평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보통 곳간에 여유가 있는 나라라면,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일 텐데, 지금 그들의 사정이 더 딱하다. 아무리 봐도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다. 어떻게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다양한 형태로 풀리고 있다. 미국은 2조6000억 ‘달러’(약 2871조 원)를 풀었거나 풀 예정이다.
2조6000억 ‘원’이 아니다. 아시아 주요국이 이미 7조 달러(약 7731조 원) 를 썼단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수백조 원을 썼고, 또 쓸 예정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재난지원금도 있고, 어려운 기업이나 지자체를 위한 지원금도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방역 등을 위한 돈도 있다. 어쨌든 시장 원리를 벗어나 엄청난 돈이 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풀린 돈은 과연 어디에 쓰일까? 물론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다. 인간의 본능적 심리와 행동에 관한 진화적 견해에 맞춰 재난지원금의 용처를 짐작해보자.
‘공돈’의 심리
겨울 외투 속에서 발견한 5만 원짜리 지폐 다섯 장. 이런 횡재가! 오늘 저녁은 소갈비 파티다. 하지만 공돈이 아니다 . 자기 돈인데, 잊고 있었던 것뿐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다. 외투 속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이런 막심한 손해가’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진 않는다.
장롱 밑이든, 낡은 책 사이에 꽂아둔 비상금이든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는 손해지만, 심리적으로는 횡재다. 재난지원금도 그렇다. 나라의 세금 혹은 빚이다.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다. 하지만 걷어갈 때는 빙빙 돌려서 걷어가고, 줄 때는 직접 현금으로 꽂히니 심리적으로는 '공돈'이다. 작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일시적으로 한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이유다.
자기 돈 주고 한우 사먹으려면 몇 번을 망설이는 것이 보통의 우리다.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할, 자기 돈으로 쇠고기를 사 먹으면서 ‘공짜’라고 여긴 것이다. 뭐, 그래도 다들 기분이 좋았다면 그것으로 괜찮다. 덕분에 고깃집에도 돈이 돌고, 한우 농가도 조금 여유가 생겼다면 말이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잉여 재산을 축적할 방법이 없었다. 음식은 금방 상했다. 은행도 없고, 화폐도 없었다. 그래서 사냥이나 채집으로 많은 식량을 얻게 되면 주변과 나눠 먹었다. 일종의 저축이다.
‘남는 음식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 속에 저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억의 형태로 저장된 음식은 나중에 처지가 바뀌었을 때 주변 사람에게 나의 관대함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자극할 수 있다’ .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말이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으로 몽땅 쇠고기만 사 먹을 리 없다. 한두 번이야 유쾌한 마음으로 돈을 쓰겠지만, 매일 파티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몇 명 이상 모이기도 어렵다. 방역 조치 위반이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벌써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우 구매는 좀 자제하고, 조금 더 고민해서 돈을 쓸 것이다. 그런데 고민의 결과는 좀 뜻밖일지도 모른다.
하우스 머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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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넬대 리처드 탈러 교수와 에릭 존슨 교수는 이른바 ‘하우스 머니 효과(House Money Effect)’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카지노 도박꾼의 행동 양상에서 추론한 것인데, 도박에서 딴 돈을 다시 다음 베팅에 ‘몰빵’하는 경향을 말한다. 탈러 교수는 한 집단에 일정액의 돈을 나눠주고, 도박에 참여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자 70%가 도박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른 집단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일단 돈을 나눠주지 않은 상태에서, 도박에 참여하지 않으면 동일한 일정액을 주고, 도박에 참여하면 그 일정액이 바로 베팅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43%만 도박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사실 똑같다.
돈을 일단 주고 나서 ‘도박을 할래 말래?’라고 묻든,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그냥 받을래? 도박에 베팅할래?’라고 묻든 그게 그거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온 ‘공돈’에 대해서는 더 위험한 투자에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경향을 보였다.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지만, 인간은 원래 비합리적인 동물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원금을 받으면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경제학적' 정답이다. 당장 쓸 곳이 없다면, 은행에 안전하게 저축해야 한다. 언제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아마 모르긴몰라도, 작년 재난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더 위험한 투자에 쓰였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복권이라든가... 실제로 2020년에는 하루에 130억 원의 로또 복권이 팔렸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2019년에 비해 거의 10% 증가했다.
다른 복권도 판매가 상당히 늘었다. 돈에는 이름표가 붙지 않으므로 재난지원금이 복권 구매에 쓰였다는 물증은 없다. 하지만 상당한 심증이 간다. 로또 복권의 수익금은 정부 부처에서 나눠서 관리하니, 적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다시 정부 곳간으로 들어간 셈이다.
생애사 이론과 공돈 효과가 만나면?
어떤 때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인내심을 보인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잠시도 참지 못한다. 이러한 모순은 인간이 원래 변덕스러운 존재라서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맞춰가면서 행동하는 편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정년이 보장된 교수나 공무원은 좀처럼 모험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데, 원래 게으른 사람이 교수나 공무원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나는 여태껏 비전임 교원으로 지내고 있는데, ‘만약 전임교원으로 발령만 받으면, 정말 열심히 연구할 것이다’라고 매일밤 잠에 들 때마다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정년을 보장받으면, 분명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더 위험하고 모험적으로 행동한다. 펀드매니저는 좀처럼 정년을 보장받기 어렵다. 만약 정년을 보장해준다면, 죄다 국채만 매입할 것이다.
펀드매니저의 야심을 극대화하려면, 성과에 따라 역동적으로 해고하고 또 채용해야 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뭉텅뭉텅 빠지겠지만, 일부는 믿을 수 없이 큰 모험적 수익을 얻을 것이다. 유기체 대부분은 장기간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 금세 개체 수가 늘어나고, 경쟁이 격화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유기체의 행동은 단기적 투자에 더 편향된다.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잡아먹힐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사냥하고, 당장 번식해야 한다. 만약 환경이 더 척박하고 가혹하다면, 더 빠른 생애사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경제학적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행동 전략은 별로 현명하지 않다. 현대 사회는 은행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연금도 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과거처럼 위험하지도 않고, 굶어 죽거나, 사자에게 잡아먹힐 가능성도 아주 낮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그것도 일부 국가만 이뤄낸 일이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석기시대다. 오랜 진화사를 통해 ‘위험한 상황이라면, 더욱 위험한 전략을’이라는 인지적 경험칙이 마음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은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전근대 사회로 돌려놓았다.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말까지는 없었다.
오로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해서 감염병에 대항했는데, 물론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풀렸다.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느닷없이 입금된 공돈이다. 이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전통적인 경제적 인간관에 입각하면, 우리는 ‘공돈’을 활용해 빚을 줄이고, 급한 불을 끄고, 남는 것은 미래를 위해 저축할 것이다. 그러나 진화적 인간관에 의하면, 우리는 ‘공돈’을 활용해 주변 친구와 파티를 벌이고, 복권을 사고, 주식을 살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영끌’ 대출을 받아 더욱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할 것이다.
진화적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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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하버드대의 세라 솔닉과 데이비드 헤민웨이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널리 알려져 수없이 인용된 연구다. 참여자는 두 사회 중 하나의 사회를 선택해야 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은 2만5000달러를 벌고, 나는 5만 달러를 버는’ 사회다. 두 번째 사회는 ‘다른 사람은 20만 달러를 벌고, 나는 10만 달러를 버는’ 사회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어 했을까? 놀랍게도 첫 번째 사회였다.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남보다’ 잘 살고 싶은 것이다. 수입이 반으로 줄더라도, 주변 사람보다 더 부자라면 만족한다. 반대로 수입이 많아도, 주변보다 가난하다면 우울해진다. 물론 당장 배를 곯을 정도의 절대 빈곤이라면, 이러저러한 상대적 빈곤 따위를 따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그때부터는 경쟁이다. 전경련 신년 모임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재벌이지?’라며 속상해하는 기업 총수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불평등이다(최소한의 소득만 보장된다면 말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당장 줄어든 수입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다, 테슬라다, 게임스톱이다 하면서 벼락부자가 된 이들이다. 이들의 대박을 그저 물끄러미 쳐다봐야 하는 심리적 고통이다. 바로 이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손에 쥐어진 ‘공돈’이 어디에 쓰일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재난지원금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은 공돈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오랜 기간에 걸쳐 힘들게 나눠 갚아야 한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만든 돈이다. 그러나 진화적 측면에서 보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과연 납세자로서의 우리는 이에 동의한 것인가? 세금으로 복권을 사는 것을? 국채를 발행해서 결국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진화적 공공정책은 오랜 진화사를 통해 빚어진 인간의 심리가 현재의 환경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다들 최선을 다해 합리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곤란하다. 너무 순진한 가정이다. 차라리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 그러나 의도가 순수하다고, 결과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만약 자신을 사랑한다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믿어서는 안된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공부하겠다'는 자녀의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인간을 사랑한다면, 인간 본성의 합리성을 가정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박한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경인류학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일 홍보 및 유권자 투표 독려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