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위기의 강을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손을 맞잡았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지원금 대상도 소상공인, 취약계층,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업종 등으로 정했다.
서울시-25개 자치구, 1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각각 재원을 마련해 1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 33만 5000개 업체, 70만명 시민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이미 코로나19로 폐업한 사업체에도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3000억원,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투입하는 500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질피해업종 등 3대 분야의 1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엔 12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6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간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모두 5000억원 규모 융자 사업으로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에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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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 50만원…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원 피해지원금 지급
미취업 청년 17만명에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약 17만1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명에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어르신 요양시설 등 코로나19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업종·시설에도 모두 424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사다.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원~100만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개소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관광·마이스(MICE·전시컨벤션) 업계에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에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가운데)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 뉴스1
이르면 내달 초부터 지급…선심지원 비판에 "여야 관계없이 동의"
서울시는 국회의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발맞춰 빠르면 다음 달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작년 말 예산 확정 시 시의회에서 협조해 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추경 예산 등 자체 재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민생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25개 자치구청장들의 제안으로 숙의한 결과"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서로 보완관계에 있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 "이미 재난지원금이나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택하는 자치구도 있고,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자치구도 있다"며 "자치구 별로 사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 협의장은 "25개구 중 24개구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논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관계없이 25개 구청장 모두 취지를 적극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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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성 기자
서울시-25개구, 1조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민생경제의 봄 앞당긴다
[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천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100만 개 업체 및 개인(약 33만5천 개 업체, 70만 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 원이다. 빠르면 4월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다(붙임 1 참조). 서울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소상공인은 지원의 밀도를 높인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총 2만5천 명이 혜택을 볼 것 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때문에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겐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 명에겐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 지원한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도 가동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 명에게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 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 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 원)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25개 자치구가 2천억 원을, 서울시가 3천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25일 25개 자치구가 2천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서울시에 자치구 편성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을 요청해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28개 사업을 발굴하고, 감염병 피해가 더 깊게 찾아온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직접적‧실질적으로 두텁게 한다는 방향 아래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의 3대 분야는 ①소상공인 ②취약계층 ③피해업종이다.
이번 대책은 ‘8천억 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1조5천 억)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다. 서울시는 작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편성, 국비 포함 약 6조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150만 원…폐업 ‘피해지원금’, 최대 2천만 원 ‘무이자융자’>
첫째,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천 명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① 서울경제 활력자금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 개 업체에 60만 원~150만 원을 지급한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총 1,989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 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 원을 더해 총 650만 원을 받는다.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60만 원을 더해 총 360만 원을 받는다.
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별도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지급 일정은 정부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8,000명이 대상이다.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이 빈발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대부분 ‘영업 중’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신청은 각 자치구별로 준비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자세한 내용은 폐업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③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적극 제안한 사업으로,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 50만 원 첫 ‘취업장려금’,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둘째,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한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④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 17만1천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총 868억 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되며, 25개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취업장려금 신청‧지급은 각 자치구별로 조례 등 제도가 완비된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다. 단, 실업급여 참여자와 '20년, '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만 8,145원) 이하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인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생계지원은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엄격한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에게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아 애초에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 핀셋지원>
셋째,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천개 사다. 총 424억 원을 투입한다.
⑥ 어르신 요양시설 :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 특성상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시행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 원~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총 9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6개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 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어르신 요양시설은 코로나로 시설운영이 제한되면서 이용인원이 감소해 수입은 감소하였고, 시설방역 등으로 추가적인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화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로 종사자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⑦ 지역아동센터 :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전체 총 429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수업이 축소되면서 작년 2월 말부터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엔 방과 후 오후에 문을 열었지만 오전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운영시간이 대폭 증가했다.
지원금은 방역비뿐 아니라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비, 급‧간식비 등 시설 운영비용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⑧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8,996명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일정 및 제출서류·방법 등 추후 안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된다.
마을·전세·공항버스는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승객이 줄어도 별도의 지원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었다.
마을버스는 코로나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과 12월에 40% 가량 승객이 감소했고, 전세버스는 관광객과 통근‧통학인원이 감소하고 각종 모임과 기업행사가 취소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공항버스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작년 총 수송인원이 전년 대비 무려 85.4% 급감했다.('19년 1,454만 명→'20년 212만 명) 법인택시도 승객이 줄면서 수입이 26% 감소('20.3~12. 기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⑨ 마을버스 업체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년 코로나19 피해 긴급재정지원을 위한 추경 110억원을 편성해 마을버스 업계에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을버스는 작년 한 해 이용객이 전년 대비 약 27%(115백만 명)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승객 수 급감에 따른 부도와 폐선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각 자치구는 전체 마을버스 249개 노선 중 175개 노선(70%)에 대해 평균 17%, 최대 30%까지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⑩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 어린이집에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가 지원을 받는다. 총 51억 원(구비 100%)이 투입된다.
이번 지원금은 보육 교직원 고용유지나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지급일 현재 재원 아동이 없거나 운영정지 중인 시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⑪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선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3월 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⑫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관광·MICE 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5천개사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더하면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모다. 앞서 올 초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직접지원책이다.
지원기준‧서류, 신청기간 등은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http://www.sto.or.kr)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지정된 서울 소재 관광·MICE 업체 가운데 소상공인 요건(매출액,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업체라면 증빙서류 제출 후 적격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관광진흥법｣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상 관광·MICE업 등록·지정 여부, 매출·고용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앞선 지원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은 존폐 기로에 놓인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에 더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시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계속되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총 5천억 원을 마련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서울시내 총 33만 5천여 개 업체와 취약계층 70만 명이다. 특히 사업 유지를 위한 융자금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금은 두 배 늘어난 1조 원 규모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컸고, 여기에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을 고려해 '두꺼운 지원'을 목표로 3대 분야 12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운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3대 분야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으로 구분했다.
이들 업종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2,753억 원으로 특히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하고,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 소상공인 2만 5천 명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기 시행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 등 지원 및 장려금 12개로 세분화
우선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통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중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6만 5천 개 업체에 60~150만 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 원에 더해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6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카페 및 식당 등 '집합제안'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서울경제 활력자금' 60만 원 등 총 36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별도 안내 절차를 거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구체적인 신청과 지급 일정은 정부 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천여 명이 대상이며,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대상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치구별로 준비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천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총 2만 5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 융자가 제공된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서울시 구청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총 1,351억 원을 투입해 취업장려금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장려금'은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뒤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추경을 통해 총 85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 약 17만 1천 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는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한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 및 시설을 위한 '핀셋지원'도 확대한다.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 특성상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시행과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 시설에 시설별로 50~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1,036곳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 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며,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 시간이 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서울 시내 '지역아동센터' 429곳에도 각각 100만 원의 지원금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방역비 외에도 인건비나 관리비, 프로그램비, 급식 및 간식비 등 시설 운영비용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운수종사자도 1인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마을버스 및 전세버스, 공항버스,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총 2만 8,996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 대해서도 한 곳당 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서울 시내 국공립 및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5천여 곳에 총 51억 원(개소 당 100만 원)을 투입하고, 전시와 공연 취소로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 총 1만 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관광 및 MICE 업계 관련 소상공인 5천여 곳에 대해서도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시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마음 한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 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난 한 해 총 네 차례 추경을 편성, 국비 포함 약 6조 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작권자 ⓒ 팝콘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에서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02. misocamera@newsis.com
서울시, 재난지원금 1조 지원…소상공인에 최대 150만원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3대 분야 12개 사업 지원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별개로 최대 150만원 제공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선거와는 무관"
서울=뉴시스] 조현아 하종민 기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곳에 최대 150만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 '무이자 융자'도 실시한다.
시는 22일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3대 분야의 12개 사업을 지원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모두 1조원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3000억원, 2000억원씩 모두 5000억원을 직접 투입하고, 5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올해초 8000억원의 저금리 융자, 1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세번째 민생 지원 대책이다. 시는 업체 약 33만5000곳, 개인 70만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2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준 구청장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27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업종 27만5000곳에 60만~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에 더해 150만원까지 모두 650만원을 받게 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모든 자치구에서 약 2만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층, 미취업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351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2년 내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 각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로 지급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약 46만명에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424억원 규모의 '핀셋'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사 등이다.
시는 이번 대책이 다음달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궤를 같이하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hahaha@newsis.com
22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25개 자치구, 재난지원금 1조원 공동 지원...총100만개 업체 수혜
[파이낸셜뉴스] 장기화 중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가 총 5000억원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는 계획이다.
■총 규모 1조원의 지원책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총 100만개 업체 및 개인(약 33만5000개 업체, 70만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서울시도 3000억원을 보태 총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원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다른 지역에 비해 영업피해가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도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1351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명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총 424억원을 투입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매표'냐, '민생’이냐 엇갈리는 해석
다만 이번에 발표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발표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선거에 유리하기 위한 이른바 '매표행위'라는 비판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절박한 민생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이와 관련 이동진 서울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브리핑에서 "1년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구청장들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한 지원에 공감했다"며 "여야 관계없이 25개 구청장 모두가 취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도 "지원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결이 같다고 보면 된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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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증액 놓고 與 vs 홍남기 '2라운드
오늘부터 추경 본격심사, 이르면 24일 처리 재보선 앞두고 급발진하는 與 막아선 기재부 농어민 보편지원은 안 된다며 선 그은 '홍'
당정 합의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19조5000억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또다시 20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꼼꼼하게 심사하되 사각지대를 줄이자"며 지급 금액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된다"며 이를 막아섰다. 지난해부터 재난지원금 이슈에서 번번이 정치권에 끌려갔던 정부가 이번에도 되풀이하게 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이틀간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 증·감액 심사를 논의한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5조원 규모이지만 앞선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 규모는 3조원이 넘는다. 여당은 여행업종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에서 개인택시와 동일한 100만원 등으로 상향하고, 농어업 분야 지원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4차 지원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4차 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에) 여야가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6297억원을 늘린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100만~500만원의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연장 업체 지원 확대, 영업제한 매출 미감소 사업체 지원 신설, 경영위기 일반업종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행업·공연업·전시업·이벤트업 등 문화관광 분야 피해업체 지원을 두텁게 하고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 농업 분야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180석 거대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역할이 관건인 가운데, 추경안 증액 여부를 두고 홍 부총리와 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홍 부총리는 "화훼농가나 농촌관광 일자리 등 피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다"며 농어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선별 지원은 가능하지만 보편 지원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지금까지 편성된 추경 대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안보다 삭감했던 관례를 갖고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라 곳간 사정을 고려한 측면도 작용했다. 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급하게 추경 증액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의 '예산 증액 권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에 추경안을 급히 짜도록 하면서 국회에서 졸속 추경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경안에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편성돼 있지만 아직 매출 규모 파악조차 안돼 대상과 지급 규모가 확정 되지 않은 상태다.
'선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사업 내역 확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도 정치권의 '추경 100조원' 증액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홍 부총리를 화력지원 했다.
안일환 차관은 "돈을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으나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며 "과거에 우리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전남농민들이 22일 무안군 삼향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농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농민단체 “대통령도 동의한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안 준다고?”
농민단체들이 서울·전남·전북·제주 등 전국에서 농민한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2일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전국 민주당 도당 당사 앞에서는 농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농민들은 22~23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올해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일정을 고려해 전국 동시다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자국의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농업을 무시하고 농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 산출이 어렵고 농산물 가격이 높다’는 핑계로 농민의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타격을 받은 농업의 회생을 위해 제때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대통령도, 국회도 주려는 지원금을 정부가 거부한다”며 “지난해는 농업예산 700억원을 전용하더니, 올해는 농특세 2조3천억원을 투여하면서 정작 농민을 제외하려 한다”고 따졌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급식 납품, 화훼 재배, 농촌 체험 등 일부만 선별 지원하고 끝내려 한다”며 “전체 농가당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민의 숨통을 터주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호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기획재정부 등의 완고한 태도에 지급 전망이 불확실하다.
지난해 벼 등 농작물 소출이 30% 줄고 판매 부진까지 겹쳐 한숨짓는 농민들한테 봄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농민을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주당의 건의에 이렇게 화답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농민을 대상에 포함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선별지원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다음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마저 현금 지원에 가세하면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마련한 재원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2753억원), 취약계층 지원(1351억원), 피해업종 지원(424억원)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을 통해 지급된다. 주로 중앙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나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분야에 지원이 집중됐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대해 업체당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4만80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5000억원 규모로 이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 대상이 됐던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당 50만~100만원,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린이집 508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2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마을버스 업체 139곳에 대해서는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기사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공연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문화예술계에는 중위 가구소득 120% 이하 1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서울시가 3000억원, 자치구가 2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 경우 추경 편성 없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조달하고 일부 예비비도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대부분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선거일 이전에 시작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선거 전에 이뤄지면 새로운 시장이 오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취임 시점에서 이미 지급을 신청한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보궐선거 지원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착석한 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지율 35% 밑으로…文, '5차 재난지원금' 만지작?
LH 사태가 지지율 하락 직격탄 잇단 부동산 실책에 민심 악화
文 “개발 시대 자란 부패 고리 정면으로 부딪쳐 근원적 해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사도
22일 리얼미터·YTN,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TBS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5% 밑으로 떨어졌다. 국정운영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5% 밑으로 추락한 것은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우려가 현실화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 국정운영 향방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34.1%)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34.0%)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5%대를 밑돌았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레임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레임덕 우려라고 볼 수 있다”며 “35%는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LH사태’가 직격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태 발생 후 연일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태 발생 후 연일 메시지를 내보냈고, 청와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지으며 상황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또다시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부동산 적폐를 강조한 것도 이같은 상황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연일 고강도 대처를 주문하고,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민심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이 없다. 이는 25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등 민생문제와 맞물리면서 민심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K-방역 홍보효과도 피로감이 커지고,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여당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배경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선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2월∼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무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민심이반 조짐이 보이던 때였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과 검찰 간 갈등에 대국민사과를 하고 추 전 장관 교체와 청와대 민정라인을 개편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송구한 마음”(1월 11일 신년사)이라고 사과하고 대규모 공급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 뒤 2·4 공급 대책이 나왔다.
지난 2월 4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일대. 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정 전반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경제 회복을 고리로 또다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