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는 수원 광교에..공공분양은 경남혁신도시에 집중 LH "위법 아니다"..전문가들 "공공주택은 'LH 기숙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천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천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천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그래픽] LH 직원 자사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천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 공공임대주택 청약상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천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천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천359명을 포함해 모두 9천566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천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는 LH 직원들에게 알짜배기였을 것이다. 사실상 LH 기숙사인 셈"이라며 "공공분양도 민간보다 통상 10∼20%는 싸게 공급되는 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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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도시 땅투기' LH 직원 어떻게 개발예정지 사들였나
[헤럴드경제=뉴스24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 4명이 구속되면서 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맞춰 LH 직원들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였는지, 또 친인척과 지인을 어떤 식으로 끌어들였는지 등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 관계자 등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매입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경우 자신의 매제와 지인인 전주 지역 법무사에게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을 사들였다.
A씨는 2015년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후보지과에서 특별관리지역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처리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B씨와 매제인 C씨의 명의를 사용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광명·시흥 신도시는 관할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개발이 정지되다시피 했지만, A씨가 취득한 LH 주도 개발 정보를 가지고 이들은 맹지에 가까운 땅을 샀다. 일반적인 투자자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투자를 한 셈이다. A씨는 토지를 살 때 받은 대출 이자 역시 친인척의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
LH 전북본부는 이미 구속된 이모 씨에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침울한 분위기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과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A씨와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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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LH직원 '강 사장', 압수수색 날 광명땅 2700만원 벌고 팔았다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 소환조사 전 본인이 가지고 있던 1필지를 판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LH 현 직원 A씨는 지난달 9일 광명·시흥 신도시 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160평)를 2억 8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2017년 8월 국방부 소유의 해당 땅을 1억 8100만원에 구입했다. 이번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 2700만원을 거둔 셈이다.
LH 현 직원, 압수수색 당일 땅 팔았다
A씨 소유의 시흥시 땅에는 왕버드나무가 서로 엉킬 정도로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함종선 기자
A씨가 땅을 판 9일은 경찰이 LH 경남 진주 본사와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선 날이다. A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A씨가 해당 필지를 왜 팔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세차익이 크지 않아 경찰 조사와 추후 재판에 대비해 급전을 확보하려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A씨는 전북본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땅을 가장 먼저 사들인 인물이다. 또 일대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혔다. LH에서 최근 3년 동안 보상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광명·시흥 일대에서 ‘사장님’‘강 사장’으로 불렸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첫 소환 조사한 LH 직원도 A씨였다.
“업무 관련성 확인되면 신병처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지난달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A씨 등이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보다 땅을 먼저 사들인 LH 전북본부 직원 B씨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B씨와 그 지인 2명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수사를 시작한 A씨 등에 대한 신병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애초 수사 대상자였던 A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나 당시 업무 관련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이 된다면 부당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부동산으로 얻게 될 수익이나 이미 판 땅에 대한 거래 대금을 환 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부당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성남주민연대 관계자 등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주택청 신설 및 무주택자·N포세대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5억→102억'…LH 직원 '노온사동 토지' 몰수보전 결정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LH 직원 등 2명이 매입한 경기 광명 노온사동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인용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투기 의혹으로 몰수보전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청구 이후 전날 인용됐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조사 결과 현직 LH직원 A씨 등 2명은 노온사동 주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명의를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2명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7일 청구됐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고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죄 혐의 상당하다고 생각돼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구속 신청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볼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향후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기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의 신병처리도 본격화되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 B씨, 전북 LH 직원 C씨, 농어촌공사 직원 D씨 등은 전날 법원에서 일제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B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아내 명의로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D씨는 영천지역 하천 종합정비사업 지역 정보를 사전에 포착해 투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4년에 4배 뛴 땅값"…LH직원 투기 부동산 첫 '몰수보전' 결정
'원정투기' 핵심 LH직원 매입 부동산 몰수보전 매입 당시 25억원→현재가 102억원 LH전북 직원 및 전직 경기도청 직원 등 줄줄이 구속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소유의 경기도 광명 토지 등에 대해 몰수보전이 결정됐다. 또한 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는 등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9일 “법원이 지난 8일 LH 직원 A씨 등 2명이 사들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3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현재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을 통해 청구된 상황이고, 오는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몰수보전이 결정된 부동산은 A씨 등이 약 25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세는 약 102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처음 토지를 사들인 시점이 201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4년 만에 토지의 가치가 약 4배 늘어난 셈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금까지 밝혀진 경기도 시흥 및 광명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정황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인 인물로 확인됐다. 전북 지역 주민들의 이른바 ‘원정투기’의 핵심 인물이다.
A씨 등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사들였다. 이번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씨와 연관성이 높은 토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지난 8일엔 LH 직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8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2015년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날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C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북 영천 지역에서 하천정비사업 예정지역에 땅을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직원 D씨도 같은 혐의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뉴시스
LH 직원 투기방지 대책, 개발이익 환수가 낫다
1년 만에 결혼 축의금을 두 번 받아 2억 원을 벌었다는 지방 공무원 이야기다. 모 시청 사무관이 결혼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덕을 많이 쌓았는지 축의금이 1억 원가량 들어왔다고 한다. 지역 개발 인허가권을 다루는 부처 사무관이라는 직책의 영향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인신고도 못 하고 바로 헤어졌다. 상대방이 재산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각각 아이가 있는 중년의 나이에 중매로 만났지만, 자기 재산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 공무원 생활을 지속하자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슬픈 과거는 잊는 것이 상책이다. 바로 선을 보고 1년 만에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또다시 1억 원 가까이 축의금이 들어왔다. 이 사례는 시사점이 많다. 일단,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다.
지역 유지와 업자들은 인허가부서 담당 사무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주 약간의 정보나 편의만으로도 축의금은 '잭팟'을 터뜨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물론 정말 덕을 많이 쌓아서 그렇다고 믿고 싶다. 또한, 사전 규제의 부작용을 알 수 있다. 지역 개발 인허가를 다루는 사무관이라면 재산 등록은 필요하다.
'재산등록'이라는 사전적인 규제 방식은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직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배우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이 낱낱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이해는 된다. 결국 결혼식만 하고 헤어지는 비극을 낳았으니까.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권우성
LH 직원 사전 규제, 부작용만 생길 수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많은 규제 방안들이 거론된다. 모든 LH 직원 재산등록, 2주택 취득 금지 등 각종 화끈한(?) 규제방안이 나온다. 토지 개발의 사전 정보로 돈을 버는 것은 국가 행정체계와 시장 질서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러한 중대 범죄행위를 막고자 강력한 사전규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모든 사전 규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나름이다. 무엇보다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판단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특히, 사전적인 규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단점뿐 아니라 규제의 루프홀을 찾는 사례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친척 이름이나 친구 이름으로 땅 사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다고 LH 직원의 모든 친한 친구 재산까지 등록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전적인 규제가 부작용이 많다면, 사후적인 규제로 전환해보는 것은 어떨까? 나는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말 그대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그 유명한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 개발이익환수) 중 유일하게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운 법이다. 현재까지 명목상으로는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개발이익'이라는 법적 용어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내 소유의 토지를 열심히 개발해서 얻은 이익은 개발이익이 아니다. 내가 영업능력을 발휘해서 내 땅 옆에 스타벅스를 유치하고 내 토지 주변을 멋진 문화와 예술의 장소로 개발해서 땅값이 10배로 올라도 이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
개발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인허가와 면허를 통해 시행하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으로 발생한 이익을 가리킨다. 이러한 인허가 개발사업이나 지목변경 등의 이익이 바로 개발이익이다.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가 더 효과적
내가 가진 땅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택지개발이라는 인허가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선 두 가구가 잠을 못 잔다고 한다. 지목변경이나 택지개발 경계선 바깥쪽에 있는 집은 우느라, 경계선 안쪽에 있는 집은 웃느라 잠을 못 잔다.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단지 우연의 효과에 따라 울거나 웃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웃느라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는 더 큰 문제다. 국가 행정 체계의 정당성마저 의심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목변경 등에 따른 이득이 발생하면, 정상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공개념 일환으로 1990년에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지나치게 완화되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제정 당시에는 개발부담률이 50%였다.
그러나 현재는 25%로 낮아졌고 이마저도 50% 경감하는 일이 많다. 사실상 비수도권은 중단되었다. 그 결과 2017년 3250억 원에 이르렀던 부담금 징수금액은 2019년 2978억 원으로 줄었다. 2021년 계획안은 2364억 원에 불과하다.
미공개 정보든 공개정보든, 지목변경을 통해 얻은 이득을 해당 개인이 온전히 누리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이런 지목변경을 통해 얻은 이득은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통해 전체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사전 규제보다 더 온건하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가 아닐까 한다. 공무원과 LH 직원 등의 사전적 토지거래는 허용해도 지목변경 등의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하는 것은 어떨까?
(토지토과이득세도 미실현이득이라는 이유로 위헌이 된 적은 없으며, 위헌이 아닌 토초세도 이미 설계되고 시행된 바 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1-2월호 〈토초세 괴담이 보유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 기사 참고)
. 이 글을 <월간참여사회> 2021년 4월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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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합수본)가 LH직원에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02.26. /뉴시스
경찰, '투기 의혹 핵심' LH 직원 정조준…구속 이어지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병확보를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LH 전북본부 직원의 가족을 소환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장 보완 요구가 내려온 LH 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LH 직원 수사 이어져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이날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가족 B씨를 불러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2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B씨는 '현행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에도 B씨의 가족 1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A씨와 그의 가족 5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아내 명의로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LH 직원 C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 신청을 한 바 있다. 금명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부청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D씨 등 2명의 신병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하면서다. D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LH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D씨가 처음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 보완했다"며 "경찰과 검찰 간 협의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LH 직원 '줄구속' 이어지나
경찰이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는 투기 의심자들에 대한 줄구속 신청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흥·광명지구 신도시 투기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청은 전날 기준 LH 직원과 측근 등 64명을 수사 중이다. 남부청은 이 중 일부에 대한 추가 신병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도 앞서 "동시에 여러 수사를 진행 중이라, 겉보기에는 느려 보일 수 있다"면서 "LH 수사는 어느 순간 한번에 빠르게 굴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LH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거래 투기'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찰은 최근 5년 간의 토지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투기 의심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으며, 자금 흐름 등 투기 실체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3.17. ppkjm@newsis.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LH직원 구속영장 잇단 신청…땅투기 규명 속도 붙었다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구속영장 신청 최초 고발 LH 의혹과 별건…시점 더 빨라 '광명시 노온사동 투기' 핵심…수사 분수령
'과림동' 수사계속…신도시 관련자 총 64명 투기 의혹 국회의원 5명 고발인 조사 완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상대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달 만이다.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A씨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인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경찰이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조사본부(특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A씨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A씨는 LH 현직 직원으로 3기 신도시 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변 등이 지난달 2일 제기한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인물은 아니다.
민변 등이 제기한 의혹은 LH 직원 등이 지난 2월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로 발표된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2018년 1월부터 매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그보다 빠른 2017년 3월부터 광명 노온사동 일대 토지 22필지를 취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온사동 의혹 관련 조사 대상을 총 36명으로 특정했다. 이중 A씨가 노온사동 일대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친구 C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A씨를 기점으로 노온사동 일대 투기 의혹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36명 중에는 A씨 외에도 LH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당초 수사를 촉발한 과림동 일대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처음 고발된 LH 전·현직 관계자 15명 외에도 13명을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올려 총 28명을 내·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5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와 ‘ 주택청’ 신설, 서민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한국토지주택공
지난달 중순부터 이른바 '강사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만큼 조만간 일부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남부청에서 광명과 시흥 의혹으로 총 64명을 수사 중"이라며 "그중 일부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LH 직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에 주력하는 한편, 잇따라 제기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해가는 모습이다. 현재 국수본이 내사 또는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3명은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2명은 투기 범죄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5명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모두 끝마친 상태다. 자료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고위공무원은 2명도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한명인 전 행복청장 D씨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을 분석 중이다. 이르면 내주 D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사진은 지난 1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 LH 직원 구속영장 잇따라 신청… "고위공직자도 예외 없을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달이 경과한 가운데 경찰이 LH 직원을 상대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A씨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에는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인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경찰이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조사본부가 LH 직원 투기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A씨라는 점이 주목된다. A씨는 LH 현직 직원으로 3기 신도시 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민변 등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아니다.
민변 등은 LH 직원 등이 지난 2월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로 발표된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2018년 1월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그보다 빠른 2017년 3월부터 광명 노온사동 일대 토지 22필지를 취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온사동 의혹 관련 조사 대상을 총 36명으로 특정했다. 이 중 A씨를 노온사동 일대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A씨와 친구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A씨를 기점으로 노온사동 일대 투기 의혹 수사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36명 중에는 A씨 외에도 다른 LH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과림동 일대 투기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처음 고발된 LH 전·현직 관계자 15명 외에도 13명을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올려 총 28명을 내·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른바 '강사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만큼 조만간 일부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남부청에서 광명과 시흥 투기 의혹으로 총 64명을 수사 중"이라며 그 중 일부의 신병 처리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수본이 내사 또는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3명은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2명은 투기 범죄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5명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모두 끝마친 상태다. 자료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현직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한명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D씨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르면 내주 D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