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인 최모씨는 요즘 부동산 뉴스만 보면 속이 끓는다. 지난 2018년 이사하며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았는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수는커녕 전세금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그가 매도한 노원구 아파트값은 이미 4억원쯤 올랐다. 최 씨는 "정부 말을 들은 것을 매일 후회하고 있다"면서 "집을 사지 않아 ‘벼락 거지’가 됐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고 씁쓸히 웃었다. 최 씨는 아내와의 갈등까지 늘면서 최근 병원을 찾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경실련 제공
◇ "신고가 찍지 않은 곳이 없다"
"요즘 신고가 찍지 않은 동네도 있나요?"
집을 알아보러 공인중개업소에 들렀다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물으면 돌아오곤 하는 답변이다.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시장 동향을 묻다가도 흔히 듣는 말이다. 이들의 말처럼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상승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사과해야 했던 이유는 통계가 여실히 보여준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월간 매매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19.75% ▲수도권 32.44% ▲서울 44.74% 상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국 9.82% ▲수도권 9.38% ▲서울 10.06%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급등을 넘어 폭등에 가깝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에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15.9% 올랐지만, 오히려 수도권은 4.01%, 서울은 3.16% 하락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한참을 시장 상황에 눈을 감았다. 오죽하면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지난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3.3㎡당) 시세는 12년간 82% 올라 4156만원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액만 평당 1531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44만 원)의 4.5배"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대해 "국토부의 발표대로라면 2020년 시세반영률이 99.9%에 달하는데, 공식 시세반영률은 69%"라며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실련이 인식하는 것처럼 서울 각지는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타는 순환 장을 이어갔다. 강남을 시작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불붙었다.
이후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대표적인 중·저가 서민 주거지구까지 가격이 올라, 지난해에는 KB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인 9억원을 돌파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 시장까지 달아올랐다.
서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부동산 열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수도권의 경우 하남과 과천 등이 오르더니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크게 올랐고, 비규제지역이던 파주까지 상승의 불길은 번졌다.
세종·대전 등 충청권도 부동산 시장의 핵으로 떠올랐다. 세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이 58.89%나 뛰었다. 법인 투자자들의 원정 싹쓸이가 기승을 부린 청주·거제의 집값도 한때 급등했고, ‘부동산 사각지대’로 남을 것만 같았던 강원도 속초와 제주에서도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전국에서 오르지 않은 곳이 없다 보니 정부는 규제지역을 끊임없이 넓혀갔다. 급기야 지난해 6·17대책에서는 아파트 한 채 없는 인천 실미도까지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돼 시장에서 풍자와 조소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 ‘세입자 보호한다는 법’에 폭등한 전·월세 시장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도 무섭게 올라 서민들의 숨통을 죄었다.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 3법 도입 이후 본격적인 폭등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승한 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강행 처리했다. 세입자의 권리를 신장하겠다는 명분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를 소멸시키고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 경고했고, 법조계에서도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균형을 잃은 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기도 전에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밀어붙였다.
그 결과 임대차 시장에도 역대급 폭동이 시작됐다. KB 리브 부동산의 월간 전세가격 지수 통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 5.82% ▲수도권 2.52% ▲전국 0.36%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런데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12.21% ▲수도권 10.69% ▲전국 8.03%로 치솟았다.
서울 서초구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붙어있는 전월세 홍보 전단/조선DB
이런 가운데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율은 지난해 1월 38.58%에서 지난 1월 41.64%로 높아졌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28.77%에서 35.15%로 6.88%포인트나 높아졌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자 월세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KB 리브부동산은 지난 2월 서울 지역 아파트의 월세가 전년 동월 대비 4.93% 상승해 지난 2015년 12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30대 부부가 6살배기 딸을 위해 목동 전셋집으로 이사했다가 4년 만에 폭등한 전셋값을 두고 싸움이 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 ‘벼락거지 될라’…전 국민이 부동산만 바라보는 나라
부동산 대참사는 부동산이 정치·사회 양상까지 바꾸도록 만들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벼락 거지’로 자조했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정부의 세금 폭탄에 전전긍긍했다. 집이 있건 없건 모두 ‘부동산 블루(Blue·우울증)’에 빠져들었다.
보유자산이 많지 않아 이제껏 부동산 시장의 관전자에 가까웠던 20·30세대마저 부동산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능한 자금을 최대한 동원하는 영끌(영혼 끌어모으기)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 20~30대의 비율은 상반기만 하더라도 30~36%대였으나, 8월 이후 40% 내외로 올랐고 지난 1월에는 44.70%까지 상승했다.
젊은 층이 늘어나다 보니 예능에서도 부동산이 전면에 부각됐다. 의뢰인들의 요구에 적합한 주택을 찾아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여러 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고, 웹툰에서도 현실 풍자의 소재로 부동산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인들도 부동산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조롱과 풍자를 쏟아내고 있다. 필명 ‘삼호어묵’으로 유명한 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부·여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글을 올려 일약 유명세를 얻은 후 주요 언론에 글을 기고하는 등 ‘논객’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부동산은 사회·문화 영역을 넘어 정치에서도 주요 의제로 등극했다. 대정부질문이 열리면 국토교통부 장관뿐 아니라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마저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된 와중에 당·정·청 인사들의 ‘내로남불’도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청와대지만, 김의겸 전 대변인은 흑석동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으로 옷을 벗었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 처분 지침이 내려진 후 사표를 내고 2주택자 신분을 유지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 통과 직전 세입자에게 전세를 대폭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질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공공 주도 공급의 핵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부지에 사전 투기를 한 사실이 발각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국 부동산으로 응집된 여론의 분노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분출됐다. 여당·야당 모두 선거 기간 내내 부동산에 매달렸다. 결국 민주당의 부동산 실정(失政)을 꼬집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424개 동 중 5개 동을 제외한 419개 동에서 여당 후보를 이겨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은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의 불안뿐 아니라 주택보유자들의 과세 부담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부동산 의제에 민감해졌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 국민이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동산 이슈 없이 내년 선거를 치르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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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심에 놀란 與 부동산정책 전환 예고…홍남기도 '완화' 시사
민주, 19일 부동산특위 출범…위원장 진선미 부동산 규제완화 예고…차기 당권주자도 보완 입장 홍남기, 대정부질문 답변서 종부세·재산세·공시지가 완화
[이데일리 이성기·최훈길·김미영 기자] 4.7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놀란 당정이 부동산정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심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공시지가 완화 검토 입장을 내비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첫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특위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기 당권주자들도 부동산정책 보완 입장을 내비친 만큼 5·2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여권 내부의 부동산정책 수정론은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동산특위는 국회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재위·정무위·행안위·국토위 간사는 물론 민간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한다. 서울시장 보선 참패를 통해 성난 부동산민심을 확인한 만큼 기존 투기억제보다는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힌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은 물론 종부세 등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첫 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앞서 친문 성향의 정청래·이광재 의원은 종부세 완화론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이광재 의원도 서울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상위 1%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기조 변화에 따라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느낌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 부과) 9억원 기준이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최근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 1주택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한해선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며 “재산세 특례기준은 9억원, 종부세 기준은 12억원으로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 무주택자에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 4년 내내 유지돼온 세금과 대출 규제가 전면 수정 움직임을 보인다. /사진=장동규 기자
부동산 세금폭탄 경감하나…“확 낮춰야” Vs “부자감세”
총리 직대 겸 부총리, 오늘 대정부질문 참석 종부세 부과기준 높이고 세율 낮추기 검토 6월까지 가상자산 특별단속, 집중 단속 착수 종부세 과세 대상은 일부 부자들뿐, 쓴소리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내에서는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른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부담 경감, 최대한 고려할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부동산, 가상자산 등 경제 현안 관련해 종합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세제 개편이나 규제 혁신 수위를 어떻게 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부동산의 경우 감세로 가닥이 잡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오른 부분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율, 감면, 인센티브는 이미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 초과로 규정돼 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은 6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자, 이광재·정청래 등 여당 의원들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 관련해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이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완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재산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일정한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다”면서도 “의원님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부동산 세금이) 올린 게 아닌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거 민심을 헤아려서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절대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통탄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6월까지 비트코인 특별단속기간”
아울러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석 달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금 등을 출금할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기조를 바꿀지 묻자 “(국민들이 4.7 재보선에서) 불공정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것에 분노했지만, (정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무능, 정책적 오류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상 공시가격 동결이 능사가 아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훈길 기자
사진 연합뉴스
與 부동산정책 '수술'… 1주택자 세금 낮추나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진선미… 민간도 참여재보선 참패 이후 기조 재점검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도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기구인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 정책 전반 재점검에 나선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 안팎에서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기조를 대폭 전환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정책 손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특위를 설치했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토위·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처음으로 참석한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 의지를 강조한 것은 재보선 참패에 따른 부동산 민심의 이탈이 확인된 만큼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대거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등이 주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여당 모두 13년째 이어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여서 정책 손질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와 관련, "부동산 정책에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무주택자·청년 등 주택 대출규제 완화방안 등도 논의된다.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대폭 확대하자는 공약을 내놨고, 홍영표 후보도 라디오에서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등은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요구는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중진들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서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4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
대선도 질라” 부동산정책 방향전환…시장 활기 찾나
민주당 부동산특위 출범 1주택 보유세 부담 경감·대출 한도 상향 등 논의 서울 거래절벽 풀리나…“집값 오르고 가계대출 증가” 우려도
[이데일리 김미영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대출 규제완화 등 부동산정책 전환에 나선 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무참하게 심판당한 주된 이유가 부동산 문제 때문으로, 괄목할 만한 정책 변화 없인 내년 3월9일 대선, 6월1일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패할 수 있단 위기의식이 작용했단 분석이 많다.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 해도 정책 전환은 시장에 긍정적이란 게 부동산분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단기간의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 등은 우려할 대목으로 꼽힌다.
與 부동산특위, 보유세 경감 논의…홍남기 “최대한 고려”
19일 공식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이들의 원성이 높아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 부담을 줄여줄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특히 재산세는 집 한 채라도 소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관건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올해부터 적용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은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저와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좌우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속도 조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건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다주택자를 옥죄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은 전국 주택의 3.7%에 불과하단 점이 여권으로선 고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만 논의는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무주택자에 LTV 60%까지?…가계부채 증가는 ‘우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실현 가능성이 크단 평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이고, 무주택 세대주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청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만 이 우대폭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장 30년인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에 LTV를 90%까지 완화해주자는 한 당권 주자의 주장은 허황되지만 60%선까지 허용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치 않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까지 단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정부여당이 절실히 느낄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선거 전에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공공주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이어 세제·대출 규제완화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절벽에 가까웠던 서울부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대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단 경고음도 들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12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재산세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면 9억원 아래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격을 올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출규제 완화로 무주택자의 가계부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며 “시의적절하게 조금씩 규제를 풀었어야 하는데 임기 말에 몰아서 하려다 보니 부작용 우려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김미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가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 MBC에서 호남권 합동 방송토론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선거 끝나니 부동산 정책 틀렸다는 與…민심 돌아올까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없다던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차기 당대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했다는 취지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기호 1번 홍영표(인천 부평구 을·4선) 의원은 19일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이제 어렵게 지금 제대로 된 방향과 기조를 잡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것(생애 첫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등)은 국민들한테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급하게 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간 합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3번째 당대표 출마인 기호 2번 송영길(인천 계양구 을·5선) 의원도 같은날 오전 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부동산 분야의 무능한 개혁을 바로잡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며 "인천시장 재임 중에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근 다른 인터뷰에서는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60% 제한해 버린다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LTV·DTI를 90%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우원식(서울 노원구 을·4선)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쭉 만들어왔는데 국민의 민심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부동산의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당 안에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면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수준이 아니라 당정청이 함께하고 전문가까지 붙어야 한다"며 "부동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가는 종합대책기구로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을 위한 특위를 당내에 설치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참여시켜 활동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윤 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4 공급대책 등 견지해 나갈 것은 견지해 나가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당정회의를 통해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진단과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중진 의원 모임, 언론과의 인터뷰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이면 빠지지 않는 말이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개혁입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16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대한민국의 1% 안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인데요. 지금 현재 9억 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광재 국회의원, 18일 KBS 일요진단)
"종부세는 저희가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 당 대표 출마선언 중)
민주당 내에서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지는 이유는 역시 선거 참패 때문이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사태', '내로 남불' 등 여러 원인이 거론되지만, 민주당 스스로 가장 큰 패배 원인으로 LH 사태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특별 무기? '부동산 특별위원회' 설치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꺼낸 카드, '부동산 특별위원회'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한 뒤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과 주택 금융, 주택 세제와 주거 복지 등 사실상 부동산과 관련된 현안을 총망라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국토위와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여기다 지자체 단체장들까지 참여시켜서 활동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정책 급선회하나?
그렇다면 이제 관심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급선회할지 여부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당 기간 부동산 정책의 기존 기조는 "공급은 충분하다,
가격 인상은 일부 투기꾼들 때문이다"였다. 그러나 결국 부동산 가격 잡기에 거듭 실패하자 '3기 신도시', 그리고 2·4 대책으로 대표되는 공급 정책으로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만 했다.
바꾼다면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공시지가, 그리고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보인다.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시지가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KBS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시지가와 종부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가 높고, 세금이 많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계층을 다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무주택자는 집값을 내려서 집 살 기회를 주도록 하고,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1주택자 중 생활 방식의 변화 등으로 더 큰 1주택으로 옮겨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다주택자는 다주택을 갖도록 하되 상응하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장에 답이 있다…"현장 점검이 우선"
다만 큰 틀의 정책 변화가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2·4 대책이 잘 안착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섣불리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의 기대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있는 부동산 정책은 과감하게 바꾸겠지만 "우선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먼저 진단하겠다"고 현장 점검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이를 위해 오늘 출범한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부동산 문제의 경우 현안에 대한 신속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은 늘 있었다…. 이번은 다를까?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대책을 합치면 모두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신통찮았다. 이번만은 자신 있다고 했던 대책들이 늘 실제 부동산 시장과는 따로 놀면서 오히려 시장을 더 자극했다. 부동산을 잡을 확실한 방법이라고 자신했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새로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고개 숙인 민주당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