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12월 7일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JSA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후반기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면으로 이뤄지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청와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하는 모습. /사진 제공=청와대
문재인·바이든, 5월 후반기 '첫' 정상회담 예정…北 비핵화 등 논의
[메트로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후반기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면으로 이뤄지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 등 한반도 관련 현안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 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4일 첫 통화에서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이라는 점에 대해 재확인하고, 가치 공유 책임 동맹으로서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오는 22일 화상으로 열릴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호혜적 협력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통화 내용을 고려한 듯 "이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은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16일 오후(현지·한국 시간 17일 오전) 미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오는 22∼23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만남을 할 예정이다.
메트로신문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AP
文대통령, 바이든과 만나는 두번째 외국 정상…靑 "동맹발전 강력 의지"
美,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공급망 검토 靑 "협력 범위 넓어…공급망, 한국과 협의 중"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6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5월 하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은 한미 간 협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5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양 정상간 신뢰와 우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8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방미 즈음에 대북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부양 계획을 발표했고,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핵심 부품 공급망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은 양국 공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협력 범위가 넓다"고 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협의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갖고 미국 애나폴리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한 후 이뤄지는 방문"이라면서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들 간의 오랜 유대와 우정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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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하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AP
文-바이든 첫 대면...대북정책·백신 '밀당' 시작됐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면한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의제 확정까진 시간이 남아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 대통령 구상을 반영하는 문제, 미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 문제 등이 핵심적이고도 민감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美 대북정책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반영할 마지막 기회
최우선 의제는 대북 정책이다. 1월 취임 직후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구상을 마친 단계로 알려진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표 대북 정책이 발표·확정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상을 녹여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북핵 해법을 둘러싼 양국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협상보다는 제재·압박을 놓지 않으면서 비핵화를 유인하는 중장기적 계획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북미 싱가포르 선언(2019년) 계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두 정상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의 '톤'을 두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 압박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미국은 유연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주는 '딜'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북 협상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우회적으로나마 호응해주는 제스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인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양국 정상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중국과 '반도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선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조 강화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日 스가는 방미 계기 백신 외교...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국내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미국의 백신 여유분 수출을 요청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적극적 백신 외교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방미 기간 '화이자'와 접촉해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생각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수급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1.2.4 [청와대 제공, AP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조민정 기자 = 다음달 하순 열리는 한미정상의 첫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법부터 한일관계, 미중 무역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모든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현안이다.
문대통령 "북미회담, 비핵화 큰 진전 전망" (CG) [연합뉴스TV 제공]
◇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전략 가시화…평화프로세스 활로 찾을까
가장 관심이 끄는 의제는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전략에 대한 협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큰 진전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새 대북전략을 검토해 왔고,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제재 중심의 전략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기보다는 북미협상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요 전략으로 삼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미협상 결렬 이후 소강상태에 빠져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있어 진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미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냉각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꼬여가는 한일관계…한미회담서 논의되나
일본에 대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얽히면서 꼬여만 가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한미일 협력 재건 노력에 나설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협의 내용은 꽤 포괄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만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 바이든 미국 대통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미중대결 한복판서 한미회담…쿼드 논의 주목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점점 격화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견제'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대중국 견제 성격을 지닌 안보협의체 '쿼드(Quad)' 가입 문제가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다툼'에 신경을 쏟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조를 한국에 요청할 수 있다.
미중 사이에서 힘겹게 외교전을 벌여 온 한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핵심 부품에서 공급망을 검토하는데 한국과 협의해 오고 있다.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1.2.4 [청와대 제공. photo@yna.co.kr
◇ "백신수급 불안 덜어야"…한미외교로 풀 수 있나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생산을 주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백신공급 협조를 요청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제는 차차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신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한다. 외교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문대통령, 취임 후 27번째 한미정상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AFP 뉴스1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하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2021.4.16
文, 바이든과 첫만남… 평화프로세스·백신 ‘두 토끼’ 잡을까
5월말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구체일정 조율중”바이든 취임 4개월만… 북미·남북대화 재개 해법 모색 미측 ‘쿼드’ 참여 압박 가능성, 한일갈등 언급 여부 주목
‘바이든 시대’ 들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5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성사되는 첫 대면 회담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23일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만나는데 이어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까지 연거푸 대면 또는 화상으로 만나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정상통화를 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말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담이 열리는 5월 말은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정상은 북미·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의 불안정성 논란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백신의 미국·EU 쏠림 현상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백신 확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미측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측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에 한국의 참가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 협력의 연장선에서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한국 측의 백신 접종 등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왼쪽부터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청와대제공·AP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무엇일까. 오는 5월 하순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만나 회담을 연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이나 만났다. '트럼프 뒤집기'를 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이기에,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리라는 전망도 있다. 임기가 1년 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반대 방향이다.
하지만 '5월 하순 한미정상회담' 사실을 발표한 청와대에선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엿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렇게 우려스러운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 한미 정상간 대면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양국은 긴밀히 소통해왔다. 지난해 11월 12일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했고, 취임 후인 2021년 2월 4일 두 번째 통화를 했다. 한미 외교장관간의 통화(1월 27일, 2월 12일), 한미 안보실장 통화(1월 23일, 3월 2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및 외교·국방장관 2+2 회의(3월 17일~18일), 한미 안보실장 회담(4월 2일)을 열었다.
이같은 소통과 협의 연장선상에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즈음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국 정부가 관여해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미간 조율된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다시 공감할 수 있고, 공동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이고, 이행 과정에서도 공동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 높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땐 "포용정책의 승리"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원 시절 외교위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12월 부통령으로서 방한한 경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국 언론에 한미동맹의 발전을 평가하고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보냈다. 글에서 "2013년 12월 손녀와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고 쓰기도 했다. 당선 확정 직후에는 미국 재향군인의 날(11월 11일)에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표방하면서 동맹 복원과 강화를 추진해 왔다 .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의 목표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스탠스는 어떨까. 상원 의원 시절 바이든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포용정책의 승리"라는 언론 보도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의 북한은 20년 전과는 핵과 운반체 능력이 많이 달라졌고 국가지도자 역시 바뀌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기본 스탠스가 '포용'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부양 계획'에 반도체·배터리 강국 한국 도움 필요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은 2020년 11월 2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온라인 시장 회의에서 참석자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
대북정책 외에도 한미 정상이 논의할 것은 많다. 양국의 현실적인 최우선 순위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과 경제회복이다.
지난 3월 31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부양 계획(American Jobs Plan) 등을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대용량·전기 차량용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전략물자, 의약품·재료 등 4개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강국인 한국의 대통령과 논의해야 할 '비즈니스'가 많다.
대선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처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겐 4월 22일~23일 미국이 개최하는 기후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5월 30일~31일 한국에서 개최하는 P4G 정상회의,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등의 국제무대에서 한미가 보조를 맞추는 문제도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정상회의→한미정상회담→P4G정상회의→COP26 '시너지 효과' '기후대응' 한미 공통관심사로 협력 증대…시진핑 주석 참석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개최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면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과 관련해 주요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언급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23일 화상으로 '지구의 날' 계기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40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되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의 참여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하자, 문 대통령은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이번 세계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한미 간 정책적 유사점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협력하면서 신뢰와 유대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고, 이에 앞서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정책을 주요한 축으로 삼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곧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보다 50%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첫 통화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호 관심사를 공유했다. 당시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5월 중순 이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대면 한미정상회담 전 이번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먼저 화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이어 5월 대면 한미정상회담, 5월 30~31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와 오는 11월 영국에서 예정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26차 회의(COP26)까지 연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도 초청창을 보냈다.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시 주석도 이번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 원전수 방출을 결정한 일본과 인접국으로 피해가 막대할 우리나라, 중국 정상이 참여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할 가능성에 대해 "앞서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핵심 의제는 대북 정책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 등도 다뤄질 듯 문 대통령 "외교적 역량 총동원"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의제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방안 등 양국 간 핵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양국 정상은 2차례의 전화통화와 외교·국방장관, 안보실장 등 각급 채널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대북 정책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막바지 재검토 작업 중으로, 양국 정상간 소통을 통해 공동의 포괄적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 등이 회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백신 문제도 언급될 지 주목된다. 현 재 국내 백신수급은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명분으로, 이미 도입됐거나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11.4%인 총 904만4000명분에 그친다. 각 2000만명분으로 계약물량이 가장 많은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초도물량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기존 백신의 접종도 어려워졌다. 상반기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희귀 혈전증 생성 문제로 '30세 이상'으로 접종 연령이 제한됐다. 얀센 백신도 같은 문제로 현재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일정기간이 지나고 추가접종을 하는 '부스터 샷' 진행을 검토 중으로,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백신 생산국인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정상회담의 성패가 걸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빠른 접종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미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헤럴드DB·EPA]
文대통령, 바이든 백신 설득이 한미정상회담 성패 좌우
5월 하순 워싱턴DC…일정·의제·의전 조율중 日 이어 바이든 행정부 두 번째 대면정상회담 靑 “북한·북핵문제 공동 전략·공조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신대원·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5월 하순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시대 새로운 한미관계 설정은 물론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방향타를 좌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달 후반기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미는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의전 등을 조율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한 지 4개월여만으로 두 정상 간 첫 대면이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대면정상회담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고 향후 동맹 발전의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된 뒤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북정책 공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 실질협력, 글로벌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고 공조 방안·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특히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히 조율해온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한미 정상이 가장 시급한 공통현안인 북한·북핵문제에 대해 공동의 전략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에 공동 메시지도 발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중갈등 격화 속 대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추구하는 한국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사키 대변인은 이날 미일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대중접근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국내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백신에 여유가 있는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번 정상회담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외교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동원해 백신 도입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추가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한일갈등과 한미일 공조,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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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바이든-스가 정상회담…이중 마스크 눈길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현지시간 16일 오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이 마스크를 이중으로 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인사 나누는 바이든과 스가[일본 총리관저 트위터 캡처,
바이든·스가 "北 완전한 비핵화 전념"…"한미일 협력 필수" 메시지도
바이든,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스가 만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공동의 안보·번영을 위해 한국과 3자 협력 필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6일(현지 시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대처에 협력하기로 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핵 확산의 위험성을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질서'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날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용어는 들어가지 않았다.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본질적으로 같더라도, 북한은 CVID 용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배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일미한(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으며,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 한 달여 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으로 스가 총리를 만났고, 두 번째 직접 만나는 외국 정상이 문 대통령이다.
한일관계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 등 역사 문제로 악화돼 있는 상황이어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한일간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달 초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동을 개최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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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AP]
바이든-스가 “韓美日 3자 협력” 강조했지만…한일관계는 ‘악화일로’
韓日, 원전 오염수 갈등 심화…文대통령까지 나서 해법 난항 美, 韓中 ‘원전 오염수’ 고리로 오히려 日 압박한다고 볼 수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삐걱대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탓이다.
미일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회견 도중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며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화해 제스처를 사실상 묵살하던 스가 총리가 한미일 3국 협력을 언급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미일 양자회담에서 한국을 포함한 3자 협력이 부각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미중갈등 격화 속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동맹과 협력해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싶은 바이든 정권에 있어서 한미일 안보체제는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남북관계 교착 속 한일관계 복원을 타진하고 있고, 일본도 북핵문제·납북자문제 해결과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미일 협력의 기본축인 한일관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은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냉랭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판결도 앞두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14일 중국과 해양협력대화를 갖고 일본에 대해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중견제를 도모하는 미국으로서는 한중이 협력해 일본을 압박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애초 한미일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에 맞춰 이달 말 개최하려던 3국 외교장관회의도 한일 간 원전 오염수 마찰 등으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19일 “한국이 일단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악재가 쌓이는 형국”이라며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일본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도 한국이 대결 일변도로 대응하다보니 곤란한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더 이상 한일관계 악화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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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3.18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 산업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 [AP/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