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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시진핑 ‘패권 정치’ 확산에 숨죽인 한국 정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위키피디아

 

 

 

 시진핑 ‘패권 정치’ 확산에 숨죽인 한국 정부


합의 정치 폐기, ‘21세기 홍위병’ 등장시켜 주변국 위협
“한국, 고슴도치식 무장하고 전갈처럼 비장의 독 품어야”


먼 훗날 역사가들은 ‘2021년 3월18일 알래스카 미·중 담판’을 어떻게 서술할까.
미국과 중국이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놓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쌍심지 돋우며 장군멍군 난타전을 주고받은 외교 전쟁의 날로 기록하지 않을까.

《초한지(楚漢志)》에  나오는 항우와 유방의 홍문연(鴻門宴)만큼이나 그날의 담판은 살풍경했다.
미·중 대표들은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알래스카 혈투’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말의 결투를 벌였다.
용호상박(龍虎相搏)의 기세로 충돌했다.

홍문연 사건의 최종 승자는 유방이었다.
10년 뒤 알래스카 혈투는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홍문연같이 살풍경했던 알래스카 미·중 혈투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선공에 나섰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신장·홍콩·대만, 그리고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우리 동맹에 대한 경제적 압박 등을 포함한 중국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중국의 이러한 행위들은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원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위협한다”고 직설적 화법을 동원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정치국원이 반격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력과 재정적 우위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의식한 듯 “미국의 인권 상황이 최악”이라면서 “흑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양측의 충돌 장면은 1시간 이상 전 세계에 고스란히 중계됐다.

총알과 포탄만 오가지 않았을 뿐 외교적 레토릭이 실종된 언어의 전쟁터였다. 미·중 패권 쟁투의 유탄 사거리 밖에 있는 국가들은 이런 광경을 흥미롭게 관전했을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처럼 지정학적 지진 지대에 놓인 국가들은 미·중 당사자들 못지않게 패권 다툼의 현장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을 것이다. 

 ‘알래스카 혈투’는 1978년 말 덩샤오핑(1904~1997)의 개혁·개방 고속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현 중국 지도부의 자신감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그리고 내심 얼마나 기고만장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무엇보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과거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결기로 무장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올해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68)이 제시한 중국몽(中國夢)이란 전략적 목표의 1단계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축하고 그 성공을 국내외에 널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상태다. 중국은 ‘2개의 100년(兩個百年)’이란 거시적 비전과 이정표를 설정하고 그동안 고속으로 질주해 왔다.

중국 지도부는 1921년 상하이에서 중국공산당을 창당한 지 100주년인 올해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1949년 베이징에서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한 지 100주년인 2049년까지 부강·민주·문명·조화의 가치를 실현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1958년 4000만 명 굶어죽던 중국, 2028년 “GDP 미국 추월”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올해 2개의 100년 목표 중에서 1단계 목표를 완수했다.
실제로 중국의 성과는 눈부시다. 중국의 국가 경제(GDP 기준)는 2010년 일본을 따라잡아 세계 2위로 올라섰고 2028년쯤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 1만 달러를 돌파했다.

2011년 5000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8년 만에 이뤄낸 기록이다. 지난 1월 시진핑 주석은 “절대빈곤을 탈출했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영국을 단기간에 추월하겠다며 마오쩌둥(1893~1976)이 동원한 대약진운동(1958~1960) 시기엔 4000만 명가량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그런 중국에서 14억 명(78억 인류의 18%)이 모두 굶주림을 벗어났다는 선언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중국은 올해 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중국의 다음 비전을 공개하는 무대였다.

리커창 총리(66)는 업무보고에서 14차 5개년(2021~25년)계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집중 육성에 관한 ‘8대 산업’과 ‘7개 영역’을 선정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매년 이 분야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전년 대비 7% 이상씩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10년 동안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매진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가 몰아닥친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핵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패권국 미국에 맞서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굴기(崛起) 전략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고속 발전 성과와 경제적 성공을 자신의 1인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
앞서 2018년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5년씩 2회)을 삭제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953년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자들의 거주지역)에서 태어난 태자당(太子黨) 계열의 시진핑 주석은 2023년 국가주석 3선 연임이 기정사실화되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4연임, 5연임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사실상 종신 집권의 장애물이 없는 셈이다.
마오쩌둥 시대의 권력 1인 집중과 전체주의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덩샤오핑이 구축한 합의제 방식의 집단지도체제는 휴지조각처럼 구겨졌다.   










(왼쪽)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P 연합




무더기 정적 숙청과 감시·처벌로 1인 전제 체제 구축

시 주석은 2012년 당 총서기 취임 이후 반부패를 내세워 저우융캉·링지화·궈보슝·쉬차이허우 등 당·정·군에 걸쳐 있던 반대 세력과 정적을 무더기로 숙청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시자쥔(習家軍)’을 권력 요직에 광범위하게 포진시켰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 시대까지 구호라도 요란했던 당내 민주주의는 사실상 실종됐다

. 공산당 내부의 반대 파벌과 일부 지식인의 불만을 차단하기 위한 집요한 감시와 처벌은 시진핑 권력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마오쩌둥 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사회주의 가치관 등 사상 학습을 강조하고 청년들에게는 애국주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21세기 홍위병’으로 불리는 ‘펀칭(憤靑·분노한 청년)’을 대거 양성했다.

중화주의로 무장한 21세기 홍위병들은 맹목적으로 서양을 비판하고 중국이 우월하며 세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외친다.
1990년대에 태어난 펀칭을 ‘샤오펀훙(小粉紅)’으로 구분해 부른다.
한류를 경험한 이들에겐 애국주의와 팬덤 문화가 뒤섞여 있다.

이들의 팬덤 대상은 시진핑과 중국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때는 민주진영 인사들을 집단 매도하고, 대만엔 무력 공격도 불사해야 한다며 호전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도 그들은 부정한다. 

 뒤틀린 애국주의 광기를 대외적으로 여과 없이 분출하면서 중국과 중국인은 유럽과 아시아·미주 등 지구촌 곳곳에서 충돌하고 갈등을 키우고 있다. 가장 가까이서 피해를 보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중국의 관변 상업주의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복은 물론 김치와 삼계탕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문화 공정’을 전개하고 있다.
급기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최근 “한국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이라고 대놓고 역사 왜곡을 자행했다.





북중 교역 재개설 무성(CG)
[연합뉴스TV 제공]






 “6·25는 미국이 침략한 것” 대놓고 역사 뒤집어

4월9일 중국공산당 산하 중국인권연구회도 “조선전쟁은 미국이 발동한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의 역사 왜곡은 자국의 역사학자인 선즈화(沈志華)가 2016년 발표한 내용과도 어긋난다.
선즈화 화둥사범대 교수는 소련의 문서를 바탕으로 6·25가 북한 김일성이 주도하고 소련 스탈린이 승인한 남침전쟁임을 확인하고 마오쩌둥의 전쟁 참여에 대해 “아시아 혁명의 책임자를 자처한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특히 스탈린이 입장을 표명한 뒤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아시아의 냉전》).   

 중국이 지금처럼 커진 몸집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 처신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은 대륙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입으로는 왕도(王道)를 떠들면서 행동은 패도(霸道)를 일삼는다면 어떻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나.

《역사의 관성》을 펴낸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교수는 “중국이 국제적 합의를 지키고 수행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왕도 정치 실행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몽》의 저자 류밍푸(劉明福) 중국 국방대 교수도 왕도를 역설했다.

그는 “(중국은) 국력이 강해도 정복하지 않고, 자원이 부족해도 확장하지 않고, 다른 문명을 포용해 충돌하지 않는다. 만 년이 지나도 중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힘자랑하는 중국의 실상과 《중국몽》의 주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민주·자유·인권·법치를 선택적으로 이용

중국공산당은 힘자랑을 하면 할수록 소프트 파워(설득과 매력)의 결핍을 드러내 국제사회에 거부감을 준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 중국공산당의 최대 약점이자 한계다.
민주·자유·인권·법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국 특색’이란 특수성 논리를 내세워 외면하거나 선택적으로만 이용한다면 그런 중국을 마음으로부터 좋아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단지 세계 3위 수준의 핵 무력을 기반으로 항공모함을 여러 대 더 만들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하다.
특히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중국의 국가 매력은 미국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수준의 소프트 파워로 존경받는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동북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패권주의 국가로 근육질을 과시하면서 공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드 파워(무력과 강압)를 추구하는 중국공산당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다루기 방식은 일장일단이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또는 쿼드에 한국 등이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로 중국을 에워싸고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밖에서 압박하면 중국은 애국주의와 중화주의로 무장해 안으로 더 단단하게 단결하게 된다.

지금도 국내 통제는 더 강화되고 있고, 일부 지식인이 질식할 위기를 호소해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줄탁동기(啐啄同機) 또는 줄탁동시(啐啄同時) 전략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달걀이 부화하려 할 때 알 속에서 나는 소리가 줄(啐)이다. 밖에서 알을 품은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소리가 탁(啄)이다.

‘줄탁’을 역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밖에서 압박하면서 동시에 중국 내부에서 공산당 체제에 맞설 세력을 우회 지원하는 것이다.
안팎에서 동시에 힘이 작동하면 천하의 중국공산당도 함부로 설치기 어려울 것이다. 


 명나라가 멸망할 무렵 만주족이 대륙을 차지할 때를 생각해 보자. 당시 만주족 팔기군이 산해관(山海關) 성문 철판을 밖에서 뚫은 것이 아니다. 안에서 오삼계(吳三桂, 1612~1678)가 호응했기 때문에 거대한 철문이 맥없이 열렸다.
중국을 제어할 비장의 힌트를 중국사에서 찾을 수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한국은 소국” 소중화 사대주의로 일관

그렇다면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충돌 와중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중국 국빈 방문의 악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방중 직전에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허무하게 내주고도 ‘혼밥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라는 발언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다.
지금도 일본을 걸핏하면 무시하면서 중국에는 유달리 저자세로 대하는데도 실제로 얻은 것이 없다.
지금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목을 매고 있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의 소중화 사대주의는 답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쥐락펴락해 온 인물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 전략을 주도했다.
지난 4년 대중 외교 공과에 대한 책임은 문 대통령과 정 장관이 1차로 져야 한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냉전을 막으면서 (한국의) 미·중 간 초월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문정인 이사장의 발언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냉전의 힘의 대결 속으로 빠져드는 국제 현실을 간과한 초현실주의적 수사처럼 보인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미·중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적절히 타협하고 화해하는 상태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은 그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몇 가지 제시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무엇보다 돌고래 이상으로 몸집을 키우고 단단하게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보호할 자주 국방력 무장은 필수다.
만에 하나 함부로 건드리면 독을 뿜는 전갈 같은 비장의 무기를 품고 있어야 한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중 패권 다툼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언제든지 닥쳐올 거대한 지정학적 재앙일 수 있다.
미리 대비하는 것 외에 다른 꼼수는 통하지 않으리라. 결국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화상으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진핑, 바이든 향한 작심 발언…줄타기 고민 드러낸 文


보아오포럼 연설 "툭하면 내정간섭"신냉전·제로섬 안돼,
대국답게 굴라가치사슬 中 배제 움직임 "규칙위반"
기후대응·백신외교 마이웨이 재강조
文연설, 미·중 균형외교 고충 재확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국답게 행동하라", "툭하면 내정간섭을 한다", "남을 멋대로 부린다" 등 다소 거친 언사도 동원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경제·군사 등 분야에서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상황이라 시 주석의 입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시 주석에 이어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쳐야 하는 고민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적 다자주의와 아시아 연대, 신기술 공유 등은 미국의 대중 정책과 결이 다른 내용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美 리더십 회복 행보에 일일이 딴지

시 주석이 이날 화상으로 전한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은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됐다.
그는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마음이 통하니, 구름과 바다가 깊은 게 무슨 대수인가(與君遠相知, 不道雲海深)'라는 당 나라 시인 왕창령(王昌齡)의 시구를 인용해 안부를 건넸다.

이어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함께 진보·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내 미국을 정조준한 발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 주석은 "팬데믹 세례를 겪으며 각국은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을 포기하고 어떤 형식의 신냉전이나 이데올로기 대결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툭하면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부리거나 내정에 간섭하면 인심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과 연합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 인권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꾀하고 있는 미국의 행보에도 딴지를 걸었다.

시 주석은 "국제적인 일은 함께 상의해 처리해야 하며 세계의 미래 운명은 각국이 공동 관리해야 한다"며 "하나 혹은 몇몇 국가가 만든 규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계는 공도(公道)를 바라지 패도(覇道)를 원하지 않는다"며 "대국은 대국다워야 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과학 기술과 혁신 성과로 각국 인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인위적인 장벽 쌓기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경제·시장 규칙에 어긋나며 스스로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 주도로 22~23일 열리는 기후정상회의를 겨냥한 기선 제압용 발언도 있었다.
시 주석은 파리협정을 언급하며 "공통적이되 구분이 있는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자금·기술·능력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중립 시기 단축 등 중국을 향한 과도한 요구를 사전 차단하고, 개도국과 힘을 합쳐 선진국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은 영원히 패권 추구, 세력 확장, 군비 경쟁을 하지 않겠다"며 백신 지원 확대 등을 앞세워 미국에 대항하는 새 진영을 꾸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習 입버릇 재강조한 文…미국과 엇박자 우려 

중국은 이날 18명의 국가 정상급 지도자와 주요 기업인의 영상 메시지를 틀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순서는 5번째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며 같은 점을 추구한다)'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동존이는 시 주석 등 중국 수뇌부가 미·중 갈등이 격화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반복해 온 수사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백신 기부 등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대목도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 중인 미국이 고개를 갸웃할 만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간 신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미국은 첨단·혁신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문 대통령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포용과 상생을 강조했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균형 외교에 대한 고심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릴레이 화상 연설의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최태원 SK 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을 재강조했다.
최 회장은 "ESG 경영은 이제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상 연설자 중 기업인은 유세프 알 벤얀 사우디 사빅(SABIC) 부회장과 최 회장 단둘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美 때린 자리에서 ...文 "中 백신기부 높이 평가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
習 '중국식 다자주의' 존중 발언도
바이든과 회담 앞서 또 '줄타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중국의 백신 외교를 호평하면서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미국 주도의 기후 화상 정상회의와 다음 달 하순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마주하기 전 중국을 배척하지 않겠다는 뜻을 선제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중 간 줄타기 외교 기조를 고수하는 것이 자칫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탈로 비쳐 당장 시급한 미국산 백신 확보 노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력체)’가 중국의 백신 외교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국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쿼드는 지난 3월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내년까지 동남아시아 등에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문제를 두고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을 호소하며 “지난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협력의 속도를 높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미국을 향해 주장하는 ‘중국식 다자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입장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의 다자주의를 ‘선택적 다자주의’로 규정하고 포용성과 개방성을 앞세워 중국을 고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RCEP는 바이든 대통령이 복귀를 시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한 중국 주도의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RCEP에 가입했지만 CPTPP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인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은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 정신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코로나 극복에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 공동 대응과 신기술·혁신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성도 참여국들에 강조했다.

보아오포럼은 22일 예정된 미국 주도의 기후 화상 정상회의 직전 중국이 일종의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평가된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보아오포럼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뒤 올해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규모를 더 키웠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상 연설을 통해 “한두 나라가 제정한 규칙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미국을 직격했다.

시 주석은 “내정 간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할 것”이라며 “중국은 성장하더라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세력이나 군비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연설 내내 미국을 ‘패도’ ‘단변주의 국가’ 등으로 비판하며 “대국이면 대국답게 행동하라”고 꼬집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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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반도체 서밋’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책상 왼쪽에 반도체 웨이퍼가 놓였다. [EPA]

 

 



지난 16일 한정 중국 부총리가 존 캐리 미국 기후문제 특사와 화상 회견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18일 중국 생태환경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기후변화 공동성명’.
[중국 생태환경부 캡처]





 시진핑 때린뒤 손내민 바이든···"미·중 '투이불파' 시작됐다


15~16일 상하이 케리-셰전화 회담 공동성명
“주먹과 악수 내미는 바이든 양수걸이 책략”
기후는 환경 아닌 산업 표준 정할 경제 문제
러위청 차관 “중국은 소학생 동시 졸업 안돼”





중국 생태환경부가 18일 오전 웹사이트에 ‘미·중 기후 위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기후협력을 다짐했다.
17일 중국 외교부가 대만을 명기한 미·일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직후다. 미·중 공동성명은 3항에서 “미·중은 4월 22~23일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예고했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만남이 이뤄진다.  

지난달 18~19일 앵커리지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의 설전 이후 한 달 만에 바이든 정부가 ‘양수걸이 책략’을 시작했다고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18일 분석했다.
이데올로기·과학기술·군사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과 국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강경한 주먹을 휘두르면서, 정상적인 국제 질서와 미국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전 지구적 문제에서는 부드럽게 악수를 내밀어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중국 역시 “투쟁으로 단결을 구한다(以鬪爭求團結)”는 전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중국에는 “다투지 않고서는 서로 알 수 없다”는 ‘불타불상식(不打不相識)’이라는 말이 전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싸우되 판을 깨지는 않는’ 투이불파(鬪而不破)의 미·중 관계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대통령 특사가 탄 미니 버스가 상하이 동교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18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미·중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미·중 공동성명은 지난 15~16일 상하이에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대통령 특사와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사무 특별대사의 비공개 회담의 성과다.
공동성명은 1조에서 “미·중은 엄준하고 긴박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다른 나라와 함께 힘을 다하겠다”며 “양국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리더십과 협력, ‘파리협정’의 제정·통과·서명과 발효를 이뤄냈던 역사적 기여를 회고했다”고 적시했다.

세계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이내로 제한을 목표로 삼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체결의 주역이었던 케리-셰전화 콤비가 의기투합한 모습이다.

케리 특사를 초청한 회담 장소도 의미심장하다. 1972년 미·중이 ‘상하이 코뮤니케’를 체결하면서 데탕트를 시작한 도시여서다. 16일에는 베이징의 한정(韓正) 부총리가 상하이 케리 특사와 화상 회견을 갖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미·중 협력을 다짐했다. 케리 특사는 회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적 도전”이라며 “미·중 협력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케리 특사가 상하이에 머물던 1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삼각 화상 회담을 갖고 기후 협력을 논의했다. 워싱턴 기후 서밋을 앞두고 중국과 유럽의 협력을 미국에 과시하기 위한 행보다.
시 주석은 이날 “기후변화 대응은 전 인류 공동의 사업”이라며 “지정학의 협상 카드나, 타국을 공격할 과녁, 무역장벽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담지 않았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입지를 다지는 데 실패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지적했다.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신장·홍콩·남중국해 공세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기후 서밋 카드를 받은 이유를 놓고 환경이 아닌 경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왕후이린(王慧麟) 홍콩 시사 평론가는 최근 명보에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발전 문제”라며 “기후 관련 조직을 주도하는 나라가 ‘탄소 감축’ 표준과 시간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축량 표준을 만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산업 정책의 표준을 강제하게 된다는 의미다.

시 주석이 케리 특사를 초청하고, 프랑스·독일 정상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22~23일 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워싱턴 기후 서밋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협력 사례를 만들었다”며 “환경 협력이 비핵화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된다면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중국 외교부장 하마평이 나오는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16일 미국 AP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기후변화에서 중국은 아직 소학생, 미국과 선진국은 이미 중학생”이라며 “소학생과 중학생을 동시에 졸업하라고 하는 것은 새싹이 빨리 자라도록 돕겠다며 뽑으려는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통화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두 정상의
통화를 보도하며 청와대가 밝힌 시 주석 방한이나 북한 관련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1, 신화=연합뉴스]







2011년 8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 국가 부주석.
[AFP=연합뉴스]





 文대통령, 바이든 초청 이틀 전 공교롭게 또 시진핑과 일정 소화



 22일 바이든 초청 세계기후화상회의에 참석하는 文대통령
2일 전인 20일 中보아오포럼에 참석하며 시진핑과 화상 만남
지난 1월 바이든 통화 앞서 한중 통화 이뤄지며 미묘한 분위기
미중 갈등 속 中포럼서 보호 무역주의 비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다자주의 협력과 자유무역 강화를 주창했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은 중국 주도의 국제 포럼이다. 공교롭게도 오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 다자 외교전을 앞둔 문 대통령이,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나란히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바이든 회담 이틀 전 시진핑과 보아오포럼 일정 소화
문 대통령은 이날 보아오포럼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면서 “한국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포용적 다자주의를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이날 보아오포럼의 개최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22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만 나눴을 뿐 대면한 적은 없다. 세계기후정상회의가 화상이나마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다.
이를 이틀 앞두고 문 대통령이 보아오포럼에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아시아 국가들의 유대를 강조했다. “걸핏하면 타국을 마음대로 부리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처럼 강경 발언은 아니었으나 미중 갈등 속 동북아의 복잡한 외교 지형을 고려하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에 앞서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며 줄타기 외교 한복판에 섰다.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뤄진 한중 정상 통화에 대해 청와대는 연초 신년인사 차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의 목소리도 일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일주일 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美 백신 자국 우선주의 속 中 백신 기부 평가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아시아의 코로나 공동 대응은 서구의 백신 확보 흐름과 다소 괴리가 있다. 미국은 자국의 백신 개발 기업을 앞세워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유럽도 이 같은 조짐이 일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백신난’에 처한 개발도상국, 빈곤국을 상대로 ‘백신 외교’를 펼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상황과 유리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의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을 거론하면서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 외교·보건 과장급 당국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켰으나 문 대통령이 참석을 노렸던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호 무역주의 비판…“RCEP 통한 협력”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줄곧 국제 사회에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역시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체결한 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한국과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주도의 FTA다.
트럼프 행정부는 TPP를 탈퇴했지만 일본·호주 중심의 CPTPP는 언제든 바이든 행정부의 손길을 탈 수 있어 향후 한국의 가입 여부가 외교 사안이 될 여지가 있다. 아세안 이외의 RCEP 회원국 중 한국은 중국과 함께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중일 갈등 수위 높아지는데…文 “아시아국가 협력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협력도 강조했으나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갈등은 점차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특허 출원 5대국 중 한중일 3개국이 포함될 만큼 아시아는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보아오포럼에 일본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발맞춰 미일 공조 단계를 높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높은 수위의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일본은 대중 봉쇄망인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참여에도 적극적이다. 문 대통령의 제안한 ‘아시아 협력’과는 다르게 중국과 일본은 갈등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보아오포럼 참석과 관련해 “책임 있는 중견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당면한 국제 위기 극복을 위한 아시아권 민관차원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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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보아오포럼 개막식 화상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보아오/로이터연합뉴스





방미 앞둔 문 대통령, 시진핑 먼저 화상 대면


대통령, 중국 주도 보아오포럼 참석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하는데
“신기술 아시아 국가간 협력 강화”



문 대통령 첫 참석, 2년 전 총리 참가
“중국의 백신 기부 높이 평가” 언급
한·미회담 전 중과 의견 공유 모양새
“한국 반도체 기업 운신 폭 축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하이난(海南)성에서 개최된 보아오(博鰲)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다. 보아오포럼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린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대면·비대면 혼합 형식으로 진행된 올해의 포럼 주제는 ‘변화되는 세계’다. 부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의 강화’였다.

일대일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계획을 뜻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일대일로’가 포함된 포럼의 부제는 빠져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에서 “아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보아오포럼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정신을 실천해 왔다”며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동존이는 시 주석의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대응, 신기술 문제 등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다

.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아슬아슬한 주제들인데, 문 대통령의 발언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 “어떤 나라도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백신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바이든, 중국 버릇 고친다는데…문 대통령은 중국 배려 발언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 때는 “백신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하려는 이기주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 백신 수출을 통제하는 곳은 미국과 유럽연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신기술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중·일의 경쟁력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작심한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을 협력 파트너로 강조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다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데 방점이 찍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이 신기술 분야에서 첨예한 충돌을 빚고 있는 데다 한 달 뒤 문 대통령 방미 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정교한 메시지 조율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22일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영상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접촉이다. 한 달 뒤인 5월 하순에는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결국 이날 포럼 참석은 한·미 정상 간의 본격적 대면 접촉에 앞서 한·중 정상이 미리 의견을 공유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6일에도 시 주석과 먼저 정상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2월 4일에야 첫 정상통화를 하면서 “동맹에 균열을 자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영상으로나마 보아오포럼에 참석한 건 취임 후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엔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됐고, 2년 전에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하필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분명히 한 시점에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에 큰 오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미·중 갈등이 반도체 등 구체적 기술패권 경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을 한 것은 향후 한국의 반도체와 첨단기술 기업들의 운신 폭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지금 미·중은 단순한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새로운 국제질서와 경제질서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전략 경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국이 새로운 외교환경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보아오포럼 참석 사실을 이날 오전 9시30분쯤 공지했다.
오전 10시30분 개막식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전날 중국 정부가 외교적 관례를 깨고 문 대통령의 참석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음에도 청와대는 별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담이나 포럼 참석이 아닌 녹화 영상을 전송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별도 공지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영상 메시지 등으로 고위급이 참여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브루나이·칠레·인도네시아 등인데 대부분 비동맹 국가들로, 미국의 동맹국으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지혜·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해 "주변국의 보스 노릇을 그만하라"고 20일 개최된
한 국제 회의에서 촉구했다. [CNN]


시진핑 “턱으로 타국 부리면 인심 못 얻는다


“걸핏하면 다른 나라를 턱으로 부리거나(頤指氣使·이지기사),
내정을 간섭해서는 인심을 얻지 못한다.”


2021년 보아오 포럼 개막식 화상 개막 연설
미국 겨냥 “신냉전·이데올로기 충돌 버려야”
기후변화에 ‘보편·구분화된 책임 원칙’ 강조
中인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화상 방식 출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열린 2021년 보아오(博鰲) 아시아 포럼 개막 연설에서 내정 간섭을 강하게 비난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는 대신 영상 메시지로 개막 연설을 대신했다. 그는 “나라와 나라가 공존하려면,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권력자가 이야기 대신 턱으로 남을 멋대로 부린다는 사자성어 ‘이지기사(頤指氣使)’를 언급하며 동맹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우회 비난했다.  

그는 이어 “팬더믹 세례를 겪으며 각국 인민은 더욱 분명하게 냉전 사유와 제로섬 게임을 버리고, 어떤 형식이건 ‘신냉전’과 이데올로기 충돌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다”면서 “평화·발전·공평·정의·민주·자유의 전 인류 공동 가치를 선양하고 서로 다른 문명의 교류와 서로 배우기를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겨냥한 시 주석의 우회 비판은 ‘이지기사’에 그치지 않았다. 시 주석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은 응당 모두 함께 상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한 나라 혹은 몇몇 나라가 제정한 규칙으로 나눠 남에게 강요하거나 개별 국가가 일방주의로 전 세계를 몰고 갈 수는 없다. 세계에는 공도(公道)가 필요하지 패도(覇道)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어어 “대국은 대국의 태도를 갖춰야 한다. 더 많은 책임과 담당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다. “
녹색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기후 변화에 맞선 국제 협력을 공동 추진하며,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확대 시행하겠다”며 “보편적이지만 구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자금·기술·능력 건설 방면에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 탄소세 등 미국의 압박에 ‘구별화된 책임’을 내세워 개도국과 연대해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또 현 국제 정세를 ‘백 년 만의 변국(變局)’이라며 각종 ‘적자(赤字)’를 경고했다.

그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거버넌스 적자, 신뢰 적자, 발전 적자, 평화 적자가 증가할 뿐 줄지 않는 상황”이라며 “보편적인 안보의 실현과 공동 발전의 촉진은 여전히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고 우려했다.

디커플링도 경고했다. “개방과 소통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추세로 ‘담을 쌓고’ ‘디커플링’은 경제 규율과 시장 규칙에 위배되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시 주석의 영상 연설을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 직접 소개했다.
개막식 사회자가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왕치산 부주석에게 축사를 요청했다. 단상에 오른 왕 부주석은 “내 발언은 축사가 아니다. 축사는 국가 원수 시진핑 주석이 한다”며 간단한 인사말에 그쳤다.

시 주석 연설 이후 18개 국가 정상급 지도자와 기업인의 화상 연설이 이어졌다.
하사날 브루나이 술탄→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통룬씨쑬릿 라오스 국가주석→할리마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고타바야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압둘 하미드 방글라데시 대통령→훈센 캄보디아 총리→

로버트 아벨라 몰타 총리→롭상남스랭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볼칸보즈크르 유엔총회 순회 의장→유세프 알 벤얀 사우디 사빅(SABIC) 부회장→최태원 SK 회장 순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막식은 홍콩 피닉스 TV가 시진핑 주석의 연설까지 생중계했을 뿐 중국중앙방송(CC-TV)은 실시간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등 외국 지도자가 초청에 응해 화상 방식으로 연차 총회에 출석한다”고 보도했다.

‘보아오 아시아 포럼(BFA)’은 2001년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을 기치로 출범한 비정부 기구인 보아오 포럼 사무국이 주최하는 행사다. 출범 20주년을 맞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연차 총회가 취소된 후 올해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지난 18일 개막됐으나 ‘3주 격리’ 등 중국의 엄격한 방역 원칙으로 외빈은 화상 참가에 그쳤다.
중앙일보사는 미디어 파트너사로 보아오 포럼에 참가하고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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