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 이어 탄핵 정당성 논란…MB-朴 늪에 빠진 국민의힘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둘째),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이철희 정무수석. 
연합뉴스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간 오세훈·박형준 ‘MB·박근혜 사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공감대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올해 초 잠시 등장했다가 곧 잠잠해진 전직 대통령 사면 논쟁이 재론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야권에선 이미 사면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5면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받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달라”며 사면을 건의했고, 오 시장도 “저도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며 동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오찬에서는 석 달 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의나 거절 차원은 아니었고,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면을 논의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당사자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 조건이라는 게 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오 시장, 박 시장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원내대표·당대표 출마 후보들도 앞다퉈 사면을 외치고 있어 차기 지도부의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송채경화 이완 박태우 기자 khsong@hani.co.kr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2021. 4.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서울신문

文,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청에 “국민공감대·통합 도움 고려해야

오세훈·박형준 靑 상춘재 오찬서 밝혀文 “두분 다 고령, 건강 안좋아 안타까워”
박형준 ‘李·朴 사면’ 요청에 원론적 답변
靑 “거절 차원의 말씀 아냐” 긍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렇게 답변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건의를 받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오찬은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인 두 시장이 응해 성사된 첫 대면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시장이) 직접 사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사면을 거론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 뒤에는 더 이상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기존 입장과 대체적으로 비슷해 원론적 입장으로 보이지만 올초 기자회견 때보다는 다소 누그러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4.21 연합뉴스

▲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4.21 연합뉴스

文, 1월엔 “지금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다”면서 “고령의 전직 두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사면 문제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이라는 2가지 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막 사용할 분은 아니고 절제되게 사용할 것이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2021. 4.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文 “재개발, 시장 안정 담보되면 가능”

이날 오 시장도 청와대 오찬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드렸다”면서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의 (문 대통령) 답변이 있어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덧붙였다.

야당 소속인 두 시장이 문 대통령과 가까이서 대면할 기회가 드문 만큼, 마음 속에 두고 있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우선해서 건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공개로 이뤄진 오찬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외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부동산 문제,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수도권 매립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재와 지원 등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개발은 시장 안정이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답했다.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에 대해서는 “물 건너간 상태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발
사면 요구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선화·남용희 기자

 野서 나온 이명박·박근혜 '사면논의'…괜찮을까?


일각서 "시기상조…
대선에선 '중도' 생각해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부겸 전 의원의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권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야권발 사면론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와의 통합 등 중도 외연 확장이 시급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데다 전직 대통령들이 극단적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야권이 중도 표심을 잃을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10일 이틀간 실시해 14일 공개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 41.9%, 반대 55.6%로 조사됐다.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10%p이상 높다.
모름·무응답은 2.5%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 대상, 응답률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7일 '석가탄신일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지난 18일 마포
포럼에서 열린 제26차 '더좋은 세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홍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레임덕이 오고 있음을 언급하고 "레임덕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면서 "섭리로 받아들이시고 마무리 국민통합 국정에만 전념하십시라. 온 누리에 부처님의 가피(加被)가 펼쳐지는 초파일이 다가 온다.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고,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한다.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자로 나선 김기현·김태흠 의원도 사면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8일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사면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며 "하루빨리 사면, 복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 정권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드러낸 윤영석 의원도 <더팩트>와 만나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은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사면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그러한 보복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TK(대구·경북)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나서면서 지역 민심을 반영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총리 지명 직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외연확장에 나선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언급할 경우 표심이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16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남윤호 기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여권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능성이 높을 순 있지만 야권이 필요성을 주장할 경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이번에 만약에 당 경선을 하는데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할 순 있다. TK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표가 더 떨어진다.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나와 한 발언들이 논란이 된다면 국민의힘에 더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이 거듭 '사면론'을 꺼내든 이유에 대해 "TK 국회의원이잖나.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하면서 교감하지 않겠나. 그것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짚었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도 "(국민의힘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집착하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홍 의원이 국민의힘을 대표할 야권 인사라고 보긴 힘들지 않나. 이미 논쟁이 많은 상황에서 괜한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사면 시기에 대해선 두 전문가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박 평론가는 "광복절 특사를 통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 전 교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moone@tf.co.kr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野 전대 '박근혜 사면' 수면 위…'여론 역풍' 부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면에 대한 논란이 야권의 4·7 재보궐선거 압승 이후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곧 있을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사면 요구가 분출되면서 보수야권이 다시 '탄핵'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진인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전날(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돼 징역형에 벌금과 추징금을 낼 만큼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갖는 저로는 이해가 힘들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야권 인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공개적인 발언은 4.7 재보선 이후 약 2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에 대한 사과(지난해 12월15일) 이후 127일 만이다. 
김 전 위원장이 보수정당 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할 때도 당내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나마 4·7 재보선을 앞두면서 탄핵 찬반과 사면 관련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서 의원의 발언으로 이르면 다음달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면에 대한 찬반을 놓고 주요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겨우 '탄핵의 강'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전당대회 전체가 탄핵 찬반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2019년 전당대회가 떠오른다"며 "그 문제가 찬반이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이슈가 되어서 국민의힘에 무슨 득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같은 움직임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을 놓고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탄핵 논란이 다시 거세지면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과의 정치적인 융합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서 의원의 탄핵 관련 발언 하루 만에 지도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대정부질문을 일일이 사전에 내용 체크하고 의견을 미리 (전달)할 수 없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거리를 뒀다.

다만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 비상대책위원은 서 의원의 발언을 작심 비판했다.
김 위원은 "탄핵이란 심판을 받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 전원이 무릎을 꿇어가며 국민에게 사죄한 일이 불과 4년 전이고 많이 늦었지만 5개월 전에야 비로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렸다"며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에 대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회초리를 세게 맞는 것을 보고도 떠오르는 게 없는지 우리 당 의원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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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 뉴스1

 

 

 

 

사면론 이어 탄핵 정당성 논란…MB-朴 늪에 빠진 국민의힘

·7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을 둘러싼 찬반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해묵은 탄핵 찬반 논란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당내에선 “선거 압승을 발판삼아 당내 대권주자들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나가야 할 시점에 또 다시 ‘박근혜 이명박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불거진 사면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은 22일 사면론을 공론화해 나갔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었던 김태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

국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죄의 유무를 떠나 (국민)통합적 차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이었 권성동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 사면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비박(비박근혜)으로 분류됐던 유의동 의원도 같은 입장이며, 김기현 의원도 “사면은 진영 논리가 아닌 국격에 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감옥에 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건 국가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진들의 이 같은 ‘사면 드라이브’에 당내 청년 및 일부 초선그룹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사면론을 꺼내는 것은 ‘저당이 이제 좀 먹고 살 만한가 보다’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두 시장이 대통령을 만나) 처음 꺼낸 주제가 정치적이고 해묵은 사면 문제라는 데 실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별개로 야당이 사면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사면 갈등은 급기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 의원 발언에 대해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이어졌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의 관성이 있는 분들은 역시 때가 되면 탄핵을 이야기하겠다
(문제 삼겠다)는 마음으로 발언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고, 김재섭 위원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초선그룹을 중심으로 서 의원의 사과와 징계도 거론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우리가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권 못지않은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 ‘리더십 진공’ 속 당권-대권 주도권 싸움

야권에선 사면과 탄핵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대선을 앞두고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내부 투쟁의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당내에서 당권, 대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영남그룹과 비영남그룹, 초선과 중진 등의 갈등이 사면과 탄핵 논란을 통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본인이 당 대표 선거를 고민 중인 데다,
당내에 유력 대선주자도 나타나지 않는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재보선 뒤 야권의 계속되는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왼쪽)와 박근혜씨. 사진=박태현 기자

 이럴거면 표 안줬다".. 20대, 사면론에 '부글부글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큰 지지를 보냈던 20대에선 “공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는 4인방 모두 ‘빠른 사면’에 입을 모았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8일 “두 분을 하루빨리 사면하고 복권하는 게 맞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지난 19일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힘을 보탰다. 
유의동 의원은 20일 “조속한 시일 내에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문 대통령을 만나 사면을 직접 건의한 것. 지난 21일 오세훈·박형준 시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을 언급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오 시장도 같은 요구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의나 거절의 표현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 온 만큼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20대 다수가 “이러라고 투표한 게 아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이 강했던 청년층은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높은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방송 3사(KBS, MBC, SBS)가 7일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에서 20대의 지지는 오 시장 55.3%,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4.1%로 집계됐다.

오 시장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A씨(26·남)는 “믿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
보란 듯이 사면을 꺼내 들었다”며 “1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가진 시장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게 그렇게 없었는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으로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익만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2016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진=박태현 기자




현 20대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세대 중 하나다.
기자가 만난 다수의 20대는 10대와 20대 초반을 보내면서 탄핵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는 경험을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언급된 ‘탄핵 부당론’은 20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5선) 중 한 명인 서병수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돼 징역형에 벌금, 추징금을 낼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취업준비생 B씨(25·여)는 “상식 밖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이 왜 광화문에 나갔는지, 탄핵을 지지한 이유가 뭔지 아직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만든 목소리를 우롱했다.
선거 승리에 취했는지 모르지만,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사면의 근거로 내세운 ‘국민 통합’에도 공감하지 못했다.
C씨(23·여)는 “두 사람을 사면한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외려 국민의힘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했다.
D씨(25·남)도 “사면과 국민통합은 별개다. 주위 친구들도 다 사면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석방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대학생 E씨(23·여)는 “대통령 안 해본 사람은 억울해서 살겠나”라며 “‘대통령 예우’라는 말 자체가 특혜로 읽힌다.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알앤써치(데일리안 의뢰)가 지난 19~20일 ‘8·15 광복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0.2%, ‘찬성’이 44.8%로 오차범위 밖(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사항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 40대(67.9%)와 18·19세를 포함한 20대(66.2%)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부정적인 의견은 국민의힘 내에도 직접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20대·30대 지지자분들이 ‘다시 옛날 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번에 한 번 믿고 투표를 해봤는데 역시나 당신들은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 등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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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태흠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격 문제… 문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한 김태흠 의원은 22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다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죄의 유무를 떠나서 과거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사면 필요성은 과거부터 갖고 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복역 중) 있는데 이건 국격에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죄의 유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통합적 차원, 옛날 관례적인 부분, 국격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직접 요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곡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이 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는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고영권 기자

앞서 21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에둘러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지만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며 역시 에둘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과거 군사 쿠데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구속 후 2년 남짓 지난 1997년에 사면됐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등 주요 후보가 사면에 동의했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다. 이명박은 2018년 3월, 박근혜는 2017년 4월부터 수감 상태다.
한편 김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정권을 탈환하고 승리하는 전략가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도로친문당이 됐고,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전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여당 일각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이나 재산세 완화, 세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협의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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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의힘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청’이 반가운 민주당?

여권 내부에서 최근 국민의힘 측이 요청하고 나선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청’에 대해 내심 반가워하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여론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냐”며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속내는 국민의힘의 ‘헛발질’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다시 지지율 전세를 역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다.

국민의힘에서 구속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에 대한 사면 요청이 나온 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였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느냐”고 발언했다.
이어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을 상대로 사면 요청을 전하기도 했다.

사면 요청은 이튿날인 20일 오세훈·박형준 서울·부산 시장이 청와대 오찬을 하는 중에 다시 꺼내들면서 더욱 가열됐다.
두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통합을 위해 재고해달라”며 사면을 건의했다.

사면 권한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들끓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지 고작 5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4·7 재·보선 승리 이후 한껏 오른 당 지지율을 자칫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기자들을 만나 “(서병수 의원의 탄핵 불복 주장은)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라”고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역임한 서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결과 촛불민심을 부정했다”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서 의원이 4·7 재·보선 결과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당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도 22일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과거에 권력을 가졌던 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나 과정 없이, 또 본인들의 반성 없이 사면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헌재의 판단, 국회의 판단, 국민적 여론도 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고, 신동근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승리에 겨워 정신줄을 놓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사면 주장을 넘어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수구 퇴행으로 가려 한다는 신호”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보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에 밀려 지지율 열세를 이번 기회에 회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재·보선 이후 백신 수급 차질 논란과 부동산 정책 수정 요구 등으로 속시끄러운 상황에서 ‘야당발 사면론’이 호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보수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냐”며 “우리가 다시 국정 운영을 잘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심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 못하는 거 보고 웃을 때는 아직 아니다”라며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게 나온다.

정치권 내에선 정권 말 사면론이 현재로선 야당의 요구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내년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여야 대선 경쟁구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
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 시장, 문 대통령, 오 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연합뉴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놓고 갑론을박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4·7 재보궐 선거 승리에 취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차단막을 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사자 사과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죄의 유무를 떠나서 과거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곡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결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오만한 것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사면론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칫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선거 끝난 일주일 만에 사면론을 꺼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저 당이 이제 좀 먹고살 만한가 보다’는 인상을 주기 좋다”며 “또한 당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거에 권력을 가졌던 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나 과정 없이, 또 본인들의 반성 없이 사면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를 거론하며 “대리 사과가 국민들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겠나”며 “국민의힘 안에서 그 사과를 무효화하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명박근혜 두 사람에 대해선 ‘사면, 사면’하는데 억울한 한명숙 전 총리님부터 사면해야 하는 것 아닐지요”라며 “얼마나 가슴을 앓고 있으실지…”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文대통령, 野 오세훈-박형준 시장 靑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설]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사면… 文, 미래 위해 결단하라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종교계에서도 목소리가 나온다
. 4·7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달라진 정치 환경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더 큰 배경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답답하고 불투명한 현실일 것이다.

이제는 적폐청산의 시간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은 그제 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과의 회동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받고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며 유보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 대통령이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깊이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통치행위다.

찬반 여론의 숫자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당장은 지지층의 반발 등으로 정치적 손실을 입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
국민공감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 대통령이 설득과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첨단 산업분야에서 불꽃 튀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각국은 각자도생의 힘겨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과 삼성전자 총수에 대한 사면을 국격(國格) 제고 차원을 넘어 사분오열된 정치와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올 초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언급했다가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힌 뒤 사면 얘기를 지금 굳이 꺼내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을 보아가며 야권 분열 카드로 활용하자는 기류도 있다.
야당에서도 “지금이 사면 얘기를 꺼낼 때냐” “전술적 실패다” 등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년 넘게 복역했고, 이 전 대통령은 1년 5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여든 야든 사면을 대선 득실 여부만 따지는 정치공학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될 것이다.
이 부회장도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준법경영을 제도화하는 등 달라진 총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전쟁에 이 부회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세 명의 혐의는 다르지만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괄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오히려 최소화하는 길이다.
늦어도 8·15 광복절, 그 이전이라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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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2012년 12월2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자료=뉴시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