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스가 일본 총리(오른쪽). 오마이 뉴스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 AFP)
손재호기자
한중일 3국. 협력과 충돌 중 무일 택할 것인가
많은 세계적 석학들은 미래의 세계는 아시아의 시대일 것으로 예측한다. 말은 아시아이지만, 사실상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3국이 그 중심축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코로나 19 감염병이 세계를 휘감고 있다. 그런데 그 양상은 구미 각국과 한중일 3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거의 모든 서구 국가의 1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비해 훨씬 많다. 서구 국가에서는 개인들의 마스크 착용를 비롯해 집합 금지 정책에도 반발이 심해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 금지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듯 서구와 동양 3국 정치문화의 차이는 확연하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전반적으로 전체주의와 중앙집권적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자민당 1당 독주 체제로 거의 권력 교체가 발생하지 않고,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다. 한국은 정권은 자주 바뀌지만, 중앙집권 체제라는 점과 시민에게 선거의 투표권 외에 거의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격화되는 3국 간의 문화 충돌
그러나 이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3국 간에는 유럽공동체로 결집한 유럽 국가들과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충돌과 갈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은 침략과 학살,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거듭한 독일과 달리 침략의 역사에 대해 반성의 자세가 부재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미국을 추종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쿼드(QUAD)에 앞장서면서 아예 중국 적대 정책을 전면화시키고 있다. 그러니 '한중일 3국의 협력'이란 그 전제부터 너무 취약하다.
거기에 독도 분쟁과 센카쿠(조어도) 분쟁 등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간의 영토분쟁 역시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도 상호 신뢰보다는 도리어 여러 분야에서 상호 불신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성장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에 '김치 논란'부터 '한복 논란' 등 문화적 충돌이 빈발함으로써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중일 3국은 협력할 것인가? 충돌할 것인가?
중국은 미래의 패권국으로 지목받고 있으면서도 아직 국력의 차원에서나 도덕적 이념적 가치의 범주에서 세계를 리드해나갈 조건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현재의 패권국 미국에 의해 완강한 저지선으로 포위되어 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능가했다는 평판을 받았으나, 항룡유회(亢龍有悔), 전성기를 맞았지만 더욱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단군 이래 최고 번영기를 구가하는 상황이지만, 거듭되는 정치적 불안, 취약한 자주 외교역량, 심각한 사회 양극화, 극복되지 않는 분단 상태 등의 객관 요인으로 불안 요소가 근저에 도사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의 미발전이라는 모습을 노정시키는 중국, 여전히 시민사회의 미성숙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시민 권리 제도화의 미비라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모습에서 아직 이들 세 나라 공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한중일 삼국지>, 이 책은 필자가 1990년대에 쓴 책이다. 이미 출판사도 사라지고 책도 사라진 상태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웃 나라다.
과연 이들 세 나라가 진정한 협력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비극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필자도 이들 세 나라의 본격적인 <한중일 삼국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탕샤오양(唐曉陽, Tang Xiaoyang)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쿼드를 확대하면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지정학적 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어 중국은 크게 우려할 것”이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멤버들은 합류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중국, ‘한국의 쿼드(Quad) 참여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
탕샤오양(唐曉陽, Tang Xiaoyang)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쿼드를 확대하면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지정학적 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어 중국은 크게 우려할 것”이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멤버들은 합류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그룹인 쿼드(Quad)에 가담할 것인지를 중국이 한국에게 거듭 질문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것에 점점 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SCMP는 외교관들을 인용 이 같이 보도하고, “한국 정부가 중국 관리들로부터 4국 안보 대화(Quad)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쿼드로부터 일체 가입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관측통들은 “한국이 쿼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떨쳐버리고, 만일 쿼드에 동참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significant challenge)”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3각 동맹(triangular alliance)으로 통합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저장대학의 한국연구소의 치안용(Qian Yong)부교수는 “만일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3각 동맹으로 이러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시아판 작은 나토(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중국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둥대학교 한반도문제연구소의 비잉다(毕颖达, Bi Yingda) 연구위원은 “동아시아에서 반중연합(anti-China coalition)이 이뤄지게 되면, 중국을 엄청난 압박에 빠뜨리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동아시아에서 반중다자동맹(An anti-China multilateral alliance)은 이 지역의 대립을 고조시키고,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놓고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그렇게 되면 두 진영, 즉 신냉전(a new Cold War)으로 쉽게 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역사에서 전쟁은 대개 그렇게 시작됐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쿼드 동맹을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부르며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또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기 위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균형 있게 조정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에 반대해 왔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쿼드 4개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돼 왔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로의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자유로운 열린 항행을 주장하며 중국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일본이 중국과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조어도)를 두고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로 마찰이 생기면서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서부터 무역, 인권, 간첩 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와의 국경 긴장도 역시 풀리지 않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강화했다. 프랑스는 4월 쿼드 국가들과 함께 군사 훈련을 이끌었고, 인도, 호주와 함께 이 지역에서 쿼드 스타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공동 계획을 시사했다.
스인훙(时殷弘, Shi Yinhong)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쿼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향후 중국을 전반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이상적인 다국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며 “쿼드의 주요 확대 방향은 영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중국 경쟁 구도에 깊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 사이에 다소 독립적인 역할을 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탕샤오양(唐曉陽, Tang Xiaoyang)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쿼드를 확대하면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지정학적 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어 중국은 크게 우려할 것”이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멤버들은 합류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7함대 소속 이지스함인 존매케인함이 지난 5일(현지시간) 남중국해 파라셀제도 인근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 7함대는 홈페이지에서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 7함대 홈페이지
영토 야욕 동반한 中 위험성 직시해야"[신냉전 새판 짜는 국제질서]
WSJ, 중국몽 실현 위한 행보 경고 中, 동아시아서 주변국 복종 요구도
중국이 ‘규칙과 질서’를 요구하는 미국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그런 만큼 영토·영해 문제에서도 자신들의 뜻을 더욱 강하게 주장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영토와 영해 확대를 위한 중국의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더욱 강화됐다는 게 서방세계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서방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기회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비전에 다가서기 위해 더 많은 발걸음을 옮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콩·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및 인도와의 영토 분쟁 등 서방세계의 반대에 직면한 이슈에서 자신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자신이 가진 절대 권력의 정통성을 ‘강하고 하나된 중국’ 실현에 걸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즉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한족과 소수민족, 연안과 내륙, 빈자와 부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는 다시 ‘하나의 중국’과 ‘완전한 중국’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대만과 홍콩을 통합하고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벌여 중국 역사서에 나오는 옛 땅과 바다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이 되는 오는 2027년까지 대만 ‘해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콩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대만 해방이란 국민당으로부터 내려온 중화민국 법통을 종결하고 본토에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최근 양회에서 홍콩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반대하는 세력을 뿌리 뽑아 홍콩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의도다.
중국은 육지에서 14개국, 바다에서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와 다양한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중국해 분쟁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대만 등과 분쟁을 빚고 있다. 일본과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두고 영유권 분쟁 중이다. 인도와의 국경분쟁은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져왔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부속 도서는 물론 인도가 실효 지배 중인 남티베트까지 모두 복속시키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도다.
미국 언론은 “중국이 센카쿠열도·대만에 이어 남중국해 해역의 80%에 대한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노선이 사실상 주변국의 복종을 요구하는 패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아시아에 서구식 민주주의와 방향이 다른 ‘중화 질서’를 세우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도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는 위험한 점이다. 제프 스미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중국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할 뜻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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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항모전쟁’ 시작됐다
해군 경항모 사업 ‘시동’…‘돈 먹는 하마’ 될 수도
● 3만 t급에 F-35B 20대 탑재, 2033년 실전배치 ● 독도·이어도 군사충돌 시 ‘이동식 비행장’ 위용 ● 핵심은 첨단무기…‘돈 먹는 하마’ 될 수도
● 美 이지스, 잠수함, 지원함…항모전단의 위력 ● 모두를 아우르는 ‘지혜’를 발휘할 시기
[GettyImage]지난해부터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해군의 경형항공모함(경항모) 건조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방부는 2022년에 설계 작업을 마치고 늦어도 2033년까지는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경항모의 규모에 관해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6만~10만t급 표준항공모함보다 작은 규모의 항공모함을 일컫는다. 국방부가 전력화하는 경항모는 3만t급에 함재기 20대를 탑재할 수 있다.
F-35B 스텔스기 같은 수직이착륙기(VTOL)를 함재기로 싣고 다니며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 도발을 억제하고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 불과 30여 년 전에는 소형 전투함정 만들기도 힘겨웠던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이라니 대단한 발전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마냥 자랑스러워야 할 경항모 도입이 왜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을까.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짚어야 한다. 한 척의 항공모함은 그 자체로 거대한 군사기지다. 해군이 항공모함 전력, 즉 항모전단(航母戰團·Carrier Strike Group)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상방위력을 넘어 국방력 내지 국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 1개 항모전단은 주축이 되는 항공모함 외에 다양한 형태의 호위 전력을 보유한다. 미국의 표준항모전단을 보면, 1개 항모전단에는 항공모함 1척에 이지스 전투함 3~4척, 공격형 원자력잠수함 2척, 군수지원함과 보급함 등 호위전력이 함께 기동한다. 엄청난 전력이다.
이처럼 대규모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건설비용 이외에도 엄청난 재정 부담이 생긴다. 세계에서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운용하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도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지스, 잠수함, 지원함…항모전단의 위력
미국 항공모함 USS 제럴드R포드호(왼쪽)와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 [AP=뉴시스]
따라서 항모전단 ‘가성비’에 관한 논란이 적지 않다. 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 어뢰 등 정밀유도무기가 첨단을 달리는데,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공격표적이 될 항공모함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다수의 해군 전략가는 항모 시대의 폐막을 예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해양대국을 지향하는 강대국들이 항모전력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래도 항공모함이 원거리 해상전력 확보에 유효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전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20년 전 15개 전단규모에 비하면 많이 축소됐지만 아직도 11개 핵추진 항모전단을 운용하고 있다. 2017년에는 ‘슈퍼캐리어(supercarrier)’라고 하는 최첨단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포드호를 실전 배치한 미국은 2040년까지 총 4척의 신형항모를 취역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재정적 부담이다.
취역 후 50년간 사용한다고 할 때 건조비를 넘는 운영유지비 때문에 미 해군은 최근 표준항모를 8척으로 줄이고 대신 경항모로 부족한 전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미 해군은 우리가 구상하는 경항모와 유사한 함정을 상륙강습함(AAS)이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4년 처음 취역한 4만5000t 아메리카급 AAS함을 개조해 2019년부터 ‘번개항모(Lightning Carrier)’라는 이름으로 실전 운용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번개항모에는 F-35B 12대와 소수의 해상작전헬기가 탑재된다. 건조·운용 비용과 전력측면에서 슈퍼항모 1척은 ‘번개항모’ 4척과 맞먹는다.
그런데 번개항모에는 총 56대의 F-35B 스텔스기를 함재기로 쓸 수 있어, 4개의 다른 분쟁지역에 동시 투입이 가능한 전술적 강점도 있다.
그러나 표준항모전단을 축소해 경항모 전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표준항모를 8척 규모로 축소하면 1개 해역별 작전 소요 4척(임무전개 1척, 교대수행 1척, 정비 1척, 교육훈련 및 비상대기 1척)을 고려할 때 최소한 3개 해역(유럽, 걸프만, 서태평양)에 동시 전개능력을 갖출 수 없으므로 최소한 현재 11개 항모전단 규모는 필수라는 주장이다.
또한 경항모는 기민성, 타격의 치명성, 임무수행의 다양성, 전투지속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고출력 레이더 또는 레이저포와 같은 첨단 무기의 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성(survivability)이 취약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논란에도 세계 각국은 항모전력을 실전배치하며 제해권을 키워가고 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항모전력을 포기했다가 2007년에 다시 항모전력 실전배치에 들어가 거의 10년 만인 2017년 말에 6만5000t급 퀸엘리자베스호를 전력화했다. 표준항모급으로 처음 건조된 퀸엘리자베스호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양작전에 투입돼 일본해역에서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당사국 해군과 합동해상훈련에도 참가한다.
중국 역시 2012년부터 항공모함 전력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해양패권 확보에 적극 나서는 전략을 구사한다. 독도, 이어도, 센카쿠열도(釣魚島·댜오위다오)에서 각각 중국과 해양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역시 경항모 확보를 추진해 이 지역에서 해상군비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상이다.
외형상으로는 해상교통로 확보 등 자국 해상주권 수호가 목표이지만 갈등해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해양영토 확장을 시도하는데 항공모함 같은 대규모 해상전력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韓中日 ‘항모전쟁’ 시작됐다한·중·일 3국에 해양주권, 제해권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제주 남단 이어도에서, 일본과는 동해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 중이다. 이어도는 군사적으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ADIZ)이 겹친 해역이기도 하다.
이어도는 최고봉이 수중 4.6m에 잠겨 있어 국제법적으로는 암초에 불과하지만, 해양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도 주변 제4광구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풍부한 어류자원이 형성돼 있다. 경제적 이유와 함께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 규모의 해양영토가 확대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효과다.
중국은 대만해협은 물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연한 대부분의 나라와 영유권 분쟁 중이다.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410km, 중국 동남해안에서 330km 거리에 위치한 센카쿠열도를 두고는 대만까지 나서 서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다. 1년에도 몇 차례씩 군사적 충돌 상황까지 벌어진다.
중국의 동중국해역 항모 활동에 가장 민감한 나라는 물론 일본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다면 가장 가까운 곳인 오키나와에서 공군기가 출격해도 400km나 떨어진 거리다.
그 다음의 인접기지인 규슈에서 출격하면 900km나 떨어져 있다. 중국군에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3번째로 7만t급 슈퍼항모 건조에 착수하자 일본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헬기항모 2척을 2만5000t급 경항모로 개조하는 사업에 즉각 착수해 2023년 실전 배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항모전력을 운용하는 나라 대부분이 그 나름대로 철저한 국가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태국이 그렇다. 태국은 1997년에 1만2000t급 경항모 1척을 스페인에서 도입해 해리어 수직이착륙기 3대와 소수의 헬기를 함재기로 운용하다가 2006년 이후 재정상의 이유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구조활동에 일부 활용하거나 교육훈련용, 관광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쓸지에 관한 운용개념이 채 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다.
‘이동식 비행장’으로서의 경항모
‘이동식 비행장’으로서의 경항모 개념도.
경항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경항모는 북한의 위협에도 효과적인 무기체계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개전 초기에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로 집중 공격해 오는 경우 ‘이동식 비행장’으로서 지상기지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지난 2월 4일에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는 경항모 건설이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뉴딜정책”이며 국내개발을 전제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5조8000억 원에 달한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실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244km, 중국과 분쟁 중인 이어도는 우리 영토 최남단(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는 20~30분 정도밖에 체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F-15K나 F-35A보다 경항모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극에 달해 있는 센카쿠열도는 이어도에서 그리 멀지 않다. 두 나라가 이 해역에서 항공모함으로 휘젓고 다닌다면 우리는 겨우 구축함 정도밖에 투입할 자원이 없게 된다.
또한 지상기지 기반의 전투기 운용은 이착륙 시 소음 문제와 자연훼손 탓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동식 비행장’으로서의 경항모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핵심은 첨단 무기…‘돈 먹는 하마’ 될 수도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해군본부 제공]
반면에 비판론자들은 무인공격기, 극초음속 무기, 정밀 유도미사일 등 첨단무기체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좁은 해역에서 작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대형 공격표적’인 항공모함은 장거리미사일 몇 발에 날아 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시점에서 우리가 처한 최대의 위협은 해상주권이나 교통로의 안전성보다 북핵문제인 만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강조한다.
경항모는 함정 자체 건조비는 물론 다양한 탑재 무기시스템과 함재기, 호위전력이 수반되므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항모는 순전히 국내 연구개발로 건조하는 데도 총 사업비 약 2조300억 원이 투입된다 . 함정 건조와는 별개로 F-35B 함재기 20대와 해상작전헬기 8대 도입에 쓸 3조 원을 합하면 총 5조 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여기에 매년 운영유지비로 약 2000억 원이 따로 필요하다. 경항모에서 중요한 것은 함정 자체보다는 첨단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체계의 탑재여부다. 이런 무기를 탑재하지 못하면 일반 함정을 덩치만 키워 놓고 제 역할은 하지도 못하는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그러면 5조 원이면 충분할까. 최근에 항공모함을 취역시킨 미국과 영국 해군의 사례를 보면, 미 해군이 2017년 실전 배치한 10만 t급 핵추진 항모 제럴드포드호의 건조비용은 최초 예상액에서 23% 증가한 129억 달러(약 14.2조 원)가 투입됐다. 우리의 경항모보다 조금 큰 경항모급으로 2014년 실전 배치된 상륙강습함 아메리카호도 함정 건조에만 3조7000억 원이 투입됐다.
항모건조사업에서 항상 예상치보다 비용이 웃도는 이유는 전자기 발진시스템(EALS) 등 항공모함에만 적용되는 특수 설계와 기술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영국이 3년여 전에 건조한 퀸엘리자베스는 우리나라가 구상하는 경항모보다 덩치가 두 배 정도 클 뿐, 추진 방식이나 함재기(F-35B 26대와 해상작전헬기), 전투체계 등은 거의 유사하다.
2019년 2월 발표된 영국 하원 청문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사업 착수 당시 예산은 62억 파운드(약 10조 원) 정도였으나 2021년 현재 사업비 총액은 최초 계획 금액의 두 배가 넘는 140억 파운드(약 25조 원)가 투입됐다. 이는 우리가 항모건조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가상승률 고려 없이 2019년 F-35B의 단가 1300억 원, 해상작전헬기 단가 800억 원만 단순 계산해도 3조 원을 훌쩍 넘는다.
물론 미국 영국과 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이나 탑재 장비 국산화 측면에서 비용 절감 요인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항모전력 건설에 관한 한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갖춘 나라들이다.
두 나라의 최근 사례에 근거해 단순히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살핀다면, 우리나라 항모건조 사업비 2조여 원은 상당히 적게 추계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많은 비용 증가 요인이 생기거나 예산에 맞추기 위해 부실한 무기체계구조가 될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모두를 아우르는 ‘지혜’를 선택할 시기국가안보 전략 상황을 살펴볼 때 경항모 건조사업은 필요하다. 경제도 어려운데 왜 이때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잠재위협국에 속하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과 진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여러 요인을 어떻게 국가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잘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많은 국민은 해상 위협보다 머리 위의 북핵 위협을 더 걱정하고 있다. 대부분은 현존 해상 위협을 당장 국가의 존폐 문제나 국민 안위와 연결해 받아들이지 않지만, 북핵은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는 뻔하다.
우리는 A대신 B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니라 A와 B 모두를 아우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기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경항모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전략적 운용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돼야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수단과 도구들이 잘 정리돼 정교한 비용예측과 연계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무용지물에 가까운 태국 사례나 미국·영국의 기술과 비용관리 실패 전철을 밟지 않고 ‘최선의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설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천문학적 혈세를 쏟아붓고도 겨우 과시용 무기 하나 더 장만하는 데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美, 중국 자국 안보 주된 위협으로 규정 "미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경제 발전·정치 체제 이어갈 것"
중국이 최근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견제와 압박해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기술 개발 박차 및 미중 관계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15일 '미국의 타깃이 된 중국이 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최근 미국 국가 정보 당국이 중국을 자국 안보의 주된 위협이라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소위 미국 내 엘리트 정치인들에게 만연해 있다며 "미국은 중국 정부를 비롯한 중국 전체에 대한 탄압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18개 정보당국의 분석을 종합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는 중국이 미국의 위협국가 1순위로 꼽혔다.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역위협' 섹션에 '중국과 러시아'로 표현됐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파워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단독으로 다뤄졌다.
보고서는 "중국 집권당인 공산당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 간 교두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압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신들은 2019년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를 비교해봤을 때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가 더욱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최근 정권교체를 겪었지만 대중국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아마 적어도 몇십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는 미국이 중국을 제1 위협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국이 지난 몇년간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조만간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자신들과 다른 정치체제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자국 정치 체제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양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정부의 핵심 역할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변화하지 않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며 "중국 역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기술 개발 박차 △미중 관계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은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원할 것이란 뜻을 내비쳤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군사력 증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기술 개발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계에선 기본적으로 경쟁하되,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안정의 틀 안에서 중국이 점차 성장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건 중국이라며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중국해가 하나의 유리병이라면 타이완은 그 병을 막고 있는 코르크 마개처럼, 환태평양 지역에서 두 개의 안보 및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향하는 진입로를 통제 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남중국해에 의존하고 있다.”(‘지리 대전’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거침없이 미국 편에 섰다…중국, 강력 반발
바이든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 아시아 강조 의미…다음달엔 한·미 ‘대면’ 정상회담 스가 총리, 대만 문제 등 중국 아킬레스건 정조준 일본도 도쿄올림픽 개최 지지 등 ‘선물’ 받아
중국 “내정 간섭…그들 자신을 해칠 것” 경고 일본도 고민…1만 3천개 일본 기업, 중국서 사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에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AP통신은 “일본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취해왔다”면서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거침없었다(more outspoken)”고 설명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이 동맹 관계와 중국 대처에 대한 결의를 과시했다”고 17일 평가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확실히 미국 편에서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안전한 도쿄올림픽의 개최 지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조속 해결 노력 등의 선물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할 것이며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과 가진 첫 대면 회담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가 최우선 정책순위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WP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발언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총리, 미·일 정상회담서 대만 언급…1969년 이후 처음
스가 총리는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정조준했다. 스가 총리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문제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합의된 인식이 있으며, 이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장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면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무력과 강압’, 다른 지역에서의 위협을 통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반대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일 정상은 또 “우리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AP통신은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공식 성명에서 대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총리 간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일본과 중국이 (1972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이전이었던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만 관련 언급이 포함됐다”면서 “다만, 지난달 일본에서 있었던 미·일 외교·국방장관 간의 ‘2+2 회담’에서 비슷한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일 정상은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키로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 대목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는 백악관 로즈가든을 향해 함께 걷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도쿄올림픽 지지 선물 받아…중국, 강력 반발
스가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에 동의하는 대가로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도쿄올림픽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여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WP는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미국은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었다. 공동성명에는 “납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이 심각한 인권 문제이며, 미·일은 북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기로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미국이 방어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방위를 확고하게 지지하겠다는 뜻 다시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이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증가에 우려를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약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1만 3000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논평을 내고 “대만, 홍콩, 그리고 신장은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면서 “동중해와 남중국해는 중국 영토 주권과 해상 권리·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문제는 중국의 근본적 이익과 관계있기 때문에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대사관은 이어 “우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굳건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또 “미국과 일본의 책동은 시대와 지역 사람들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비록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획됐지만 그들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중국 버리고 미국서 얻은 것들
스가 총리, 1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미국편 들어 최대교역상대 중국 경고와 보복 우려 불구하고 국가안보 선택
1.지난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간 정상회담이 국제정치 핫이슈다. 관심 포인트는..과연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에 일본이 얼마나 화답했나다. 결론은..완전히 화답. 미국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유키오가 ‘(일본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말할 정도다. 2.가장 민감한 대목은 대만이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바로 앞 문장은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려는데 우려한다’였다. 바로 뒷 문장은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다. 중국이 아픈 대목은 다 짚었다. 3.대만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다. 중국이 워낙 민감하다. 중국은 대만을 ‘마지막으로 해방시켜야할’ 영토로 간주하며, 빠르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 ‘해방 미션 완료’를 꿈꾸고 있다.
최근 대만 방위구역 내 바다와 공중에서 전례없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도 이에 맞서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파견하는 한편 고위 전현직 관리들이 빈번하게 타이페이를 들락거린다. 4.일본언론은 ‘1969년 닉슨과 사토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명시했다’고 지적한다. 52년전 정상회담은 키신저 국무장관이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던 역사적 이벤트다. 일본에 오키나와를 돌려주면서‘대만 해협의 안정’을 강조했었다. 이후 그 질서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시진핑 시대 중국의 무력시위로 흐트러졌다.
반세기만에 미국의 중국전략이 바뀐 것이다. 여전히 일본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5.일본내에서도 중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고 한다.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미 정상회담 전 일본에‘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굳이 대만 문제까지 정상회담 합의문에 넣어야하나’는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이 막판까지 도쿄에서 고위관료들과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6.스가는 반대로 많은 것을 얻었다. 성명에 명시된 소득은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가쿠 열도와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다.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소득은 화이자 백신확보다.
스가는 화이자 CEO와 통화해 9월까지 1억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한다. 16세 이상 일본인 전부 접종가능하다. 이런 소득 역시 미일 협력관계와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 백신, 특히 혈전 문제가 없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모두 미국제품이다. 7.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스가의 득점포인트로 보인다. 미국 기후특사로 방한한 케리는 17일 정의용 외교장관으로부터 ‘후쿠시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뛰어드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다. ‘ IAEA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로..미국이 확실하게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다. 8.바이든이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했다. 첫번째 일본, 두번째 한국..회담순서도 다 외교메시지다. 바이든은 중국봉쇄의 두번째 파트너로부터 확약을 받고싶은 것이다. 문재인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 현정권의 이해타산이나 이념을 넘어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민하길 바란다.
〈칼럼니스트〉 2021.04.18.[출처: 중앙일보] [오병상의 코멘터리]
▲지난 15일 중국 인도간 국경 분쟁지에 위치한 갈완계곡에서 양측 군인 600여명이 충돌,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측 하단 사진은 중국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쇠못 몽둥이/사진=유튜브 캡처
한국은 속국" 이라던 中…코로나 틈타 불붙는 영토야욕
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양국 군인 간 난투극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낳고 말았다. 1962년 양측 국경 분쟁이 전쟁으로까지 치달은 이후 60여 년 만에 발생한 유혈 사태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정부가 중국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중국 정부가 영유권 주장이 엇갈리는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와 시사군도(파라셀 군도)를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이 실효지배 중인 섬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만의 인근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거나 항공모함을 통과시켰고, 군용기를 착륙시키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며, 해당 조치가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첨예한 동중국해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중국 해경선은 이달까지 65일 연속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수역에 진입했고, 중국 공군기도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진입 빈도를 늘려왔다.
이에 일본이 센카쿠의 주소 표기를 변경하자, 다시 중국이 인근 해저 지형에 이름을 붙였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中, 코로나 틈타 '전랑 외교'…"완전한 지도 원해"
▲ 국내에서도 개봉했던 중국 역대 흥행 1위 영화 '전랑(戰狼)2' "중국을 모욕하는 자는 누구든 근절돼야 한다"는 영화 내용처럼 근래 중국의 호전적 외교 행보가 '전랑외교(戰狼外交) 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중국은 육상으로 14개국, 해상으로는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렇다보니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 소지가 많은 것은 필연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상대국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힘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적 태도로 인해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최근 홍콩과 대만을 넘어 남중국해, 인도 국경지역 등 영유권 분쟁지까지 장악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서방이 코로나로 혼란에 빠진 사이 공세적 세력 확장으로 숙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기서 숙원이란 길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의 실현을, 짧게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완전한 중국'의 지도대로 영유권을 확장하는 것이다. '완전한 중국'이란 대만은 물론, 인도가 실효지배 중인 남티베트,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부속도서를 모두 복속하는 것을 의미다.
중국의 독특한 영역 확장 논리 "족보에 다 나와"
▲ 남중국해 주변국들이 주장하는 영유권 지역 범위. 중국은 해역의 90% 가량을 자국 영역으로 하고 있다/그래픽=조보라
남중국해는 중국을 포함해 7개국의 영유권 주장이 얽힌 지역이다. 중국의 해외 항로 절반 이상이 통과하고 대외무역선의 60%가 지나가며 천연가스 수백t 등 풍부한 자원이 매장돼 있어 중국이 주변 분쟁지역 중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 지역에서 주장하는 영유권 범위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남중국해의 90%가량을 전부 자국 영역으로 하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는 12해리의 영해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도 너무하지 않으냐는 주변국 항의에 중국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조상이 물려준 땅이고 2000년 역사 족보에 나와 있다"
▲ 중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중국지도. 분쟁지역 내 섬들 하나하나까지 깨알처럼 그려져 있으며 그 밑에 "점 하나라도 없어선 안된다"고 쓰여있다/사진=인민일보
즉, 중국 최남단에서 1000㎞ 이상 떨어진 베트남 앞바다까지 자국 영역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기원전 200년 한(漢)나라 시절부터 관리했다는 기록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논리는 중국 정부의 대외적 입장일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는 부분이다.
▲ 지난해 12월 남중국해 싼야 기지에 취역한 중국 자체 건조 항모 산둥함. 남중국해 상황은 믈라카 해협 등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에너지 수송로이자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교역로와 이어져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가장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과 필리핀이다. 베트남은 원래 실효지배하고 있던 섬 일부를 1974년과 1988년 중국에 빼앗겼고, 이후 자주 중국과 충돌해 왔다. 2012년 필리핀은 군함을 앞세운 중국의 압박에 대응해 국제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리했지만, 중국은 중재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준거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역사적 종주권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할때 항상 내세우는 논리다. 중국은 해당 지역이 중화제국 역사의 그늘에 있었다는 자국 사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 대만, 동중국해 등 분쟁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중국은 '실지(失地)' 를 복고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시진핑 주석이 2018년 중국을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중국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양보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시진핑 "한국은 中 일부"…중화 질서 복원 노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 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 부터 "한국이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들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중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지금은 비록 북한만이 중국에 종속되고 있지만, 한반도 전체가 중국 영향력하에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세기 말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를 속방으로 간주하며 종주권을 주장했다. 즉 과거 소중화 사상에 젖어 중국에 대한 속국을 자처했던 조선에 대해 그랬듯이 시주석은 중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은근슬쩍 드러낸 것이다.
중국이 한때 독립국이던 신장 위구르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과 티베트를 침공해 자국 영토로 편입했을 때 내세운 근거도 이 지역이 청나라 때 자국의 일부였다는 것이었다. 청일전쟁 패배 이후가 중국에게는 동아시아에서 중화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화질서 복원의 걸림돌인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이 패권을 장악한다면 다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중국 중심의 대외 팽창 사업인 '일대일로'가 개도국의 인프라건설을 지원하는 형태는 과거 중국이 조공국에 행하던 모습과 닮아있다/그래픽=조보라
중국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뿌리 깊은 중화사상, 즉 주변국들이 자신의 세력권에 속해 있다고 보는 시각에 기반한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 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민족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진핑 정부 이후부터는 중화문명의 유구함과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대내외로 드러낸다는 신중화주의 문명사관도 투영되고 있다.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인 '일대일로' 사업으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형태는 과거 중국이 조공국에 행하던 모습과 닮아 있다. 때문에 이를 통해 자국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것은 중화 패권주의 부활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中위협 상존 하지만…한국민 50%"이어도 잘 몰라"
▲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우하단 사진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 군용기 기종/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서쪽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군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은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을 넘어 거의 정례화 돼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한국 정부는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실효지배하고 있다. 이어도는 영유권 분쟁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상존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어도를 '쑤엔자오'라고 부르며 자국의 EEZ 내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 측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도서의 침략점거'라는 표현을 써왔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이어도 해역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 출현이 늘면서 분쟁의 조짐도 커지고 있다.
▲ 그래픽=조보라
최근 영유권 이슈와 관련해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국의 카디즈 진입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와 인도와의 분쟁에서 보인 행태에 비춰볼 때 무력 도발이 없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다 . 한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철저히 대응하고 있지만, 이어도 문제에 대해선 그렇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의 관심도 독도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2016년 제주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응답자의 50% 가량이 이어도와 해양과학 기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국민 차원에서도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의 각성된 인식은 정부의 정책과 외교협상에 도움이 되며, 섣부른 도발도 차단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짙어지는 중화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어도 문제에 대해 보다 확고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필요한 이유다.
[신윤재 기자] 입력 : 2020.06.27 06:01 2021년04,25일 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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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국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강준영 외교대교수, HK+국가전략사업단장]
미·중 갈등, ‘타자(他者)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중간의 눈치 싸움이 여전하다. 지난 4년간 전개된 미국의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코로나19 발원 논쟁으로 갈등이 더욱 증폭되면서 ‘혼합형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작년 1월,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지 못했다.
또 미국의 공격에 대한 중국의 피동적 저항이 반복되면서 양자 갈등을 규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창출에도 실패했다. 특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도적 회피가 반복되면서 상호 불신의 골만 깊어져 양국 관계의 불문율이었던 ‘싸우기는 하지만 파국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투이불파(鬪而不破)마저 위협받는 지경이다.
여기에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많은 국가들을 ‘선택적 공황’으로 내모는 타자의 함정(他者陷穽)까지 만들어내면서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의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첫 번째 정상 통화와 3월 18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알래스카 회담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은 비핵화나 보건·환경 분야 등 ‘미·중 이익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는 협력을 밝혔지만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과 민주 가치와 관련된 홍콩 탄압 문제, 신장(新彊)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 대만을 포함한 남중국해 역내에서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강조했다. 당연히 중국은 대만, 홍콩, 신장 위그루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면서 주권과 영토 보전과 관련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향후 주도권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입장 피력으로 바이든-시진핑 시대 미·중 관계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미국은 2017년 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전면적인 ‘미중 전략 경쟁’을 선언했다. 이는 중국의 시장경제화와 민주화를 추구했던 대중 연계와 변화정책의 폐기였다.
2020년 5월의 ‘대 중국 전략보고서’는 ‘미·중은 전략적 경쟁관계이며 중국은 경제적·가치적·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인과 국토, 미국식 삶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증진하며,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및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목표로 하는 ‘미중 신 냉전 시대’를 공표했다.
이를 계승한 바이든 행정부는 3월 ‘잠정 국가안보전략(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계속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 경쟁자’로 지목하며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 강화와 미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국이 국제 의제를 설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지속에 대해 중국은 ‘미국식 이데올로기’의 강요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한다. 첫째는 미래 패권과 국제 질서 주도권에 대해 ‘원칙적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강경파들이 중국이 이미 직접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부상한 중국이 종국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철저히 파괴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국력과 실익을 둘러싸고 중국의 국력이 이미 미국에 버금가거나 일부는 초월해 미국의 선제적 이익에 도전하거나 미국의 이익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강공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쟁 우세와 대중 관계에서의 주도적 지위 상실을 우려한 일부가 중국의 체제와 국가 목표에 대한 적의(敵意)를 증폭시켜 양국 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나는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논쟁이다. 중국을 서방 민주제도와 문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도전자로 간주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제 국제무대의 중심국가로 성장한 중국은 당초 미국이 구상한 ‘미국 주도 질서 내의 중국’을 이미 초월한 새로운 경쟁자가 되었다.
미국을 당장 극복할 수는지만 미국 경제력의 70%에 달하는 국민총생산액과 코로나 방역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 애국주의 민간 정서도 고양되어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보편 가치’를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자 더 이상 미국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미국의 대 중국 공격을 악의적인 중국 폄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퓨 리서치센터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대중 호감도가 20%에도 못 미친다고 하니 향후 양 국민들의 갈등도 미·중 관계의 또 다른 저해요소로 등장했다. 또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소위 ‘민주 동맹’에 대응해 우군 확보에 열중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핵 공조는 물론 왕이 외교부장을 내세워 러시아와의 공조,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오만 등을 방문해 신장과 홍콩 인권 문제 등을 내세운 미국 등 서구의 대 중국 제재를 비난하며 중동 지지를 얻는 데 주력했다.
4월 3일에는 정의용 외교장관을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福建省) 샤먼(廈門)에서 만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열었고, 싱가포르를 포함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도 만나 대미 견제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제 미·중 관계는 무역 전쟁과 과학·기술전쟁을 넘어 민주 가치와 인권 등 보편가치 논쟁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체제 갈등으로 진입한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대로 중국이 ‘민주 정체가 현재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인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민주’와 ‘전제(專制)’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사이에서 고민인 우리가 또 다른 ‘타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강준영 필자 주요 이력
인도 시위대가 콜카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시위 중 모습을 담은 공작물을 불태우며 반중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