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삼성가(家)에서 12조 원대 상속세를 낸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다. ' 이와 별도로 1조원의 의료 공헌과 2만3000여점에 이르는 미술품 기부 등 사회 환원에 대한 계획도 약속했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12조 원가량으로, 역대 최대 상속세 규모다.
이 회장의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 2~3조원 규모의 미술품, 한남동 자택과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상속세가 절반 이상이라고 밝힌 데 따른 추정치다. 유족들은 주식 지분 11조원,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 일가는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5년 간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상속세의 총 규모와 개별 상속내역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개별 주식상속 내역은 공시사항이라 상속세 납부 마감인 30일 이후 곧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삼성 일가는 1조원 규모의 의료 공헌 계획도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중 5,000억 원은 한국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원은 일반·중환자·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 검사실 등 첨단 설비까지 갖춘 1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나머지 2,000억 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사용된다. 최첨단 연구소 건축,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반 연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 함께 소아암·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10년 간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아암·희귀질환 환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치료, 항암 치료, 희귀질환 신약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백혈병·림프종 등 13종류의 소아암 환아 지원에 1,500억 원, 크론병 등 14종류의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해 600억 원을 기부한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임상연구 및 치료게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9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족들은 이를 위해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미술품 2만3000여점도 국립미술관 등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소유한 미술품은 국보 등 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돼 있고 세계적인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 근대미술 작품 등 총 1만1000여건, 2만3000여점에 이른다. 기증하게 될 작품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 고려 불화 ‘천수관음 보살도’(보물 2015호) 등 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보물 46건)이 포함됐다.
국내에 유일한 문화재 또는 최고(最古) 유물과 고서, 고지도 등 개인 소장 고미술품 2만1600여점은 국립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근대 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 중 일부는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작가 연고지의 지자체 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 박수근미술관 등 작가 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내에서도 서양 미술의 수작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에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및 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고갱, 피사로 등의 작품도 기증하기로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세 12조원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번 상속세 규모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도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족은 고 이건희 회장이 개인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기증하고, 감염병 대응 및 소아암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지원 등에 1조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이중섭 황소 등 사회 환원
우선 이 회장이 개인 소장해온 고미술품과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 근대미술 작품 등 모두 1만1000여 건, 2만3000여 점을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에 기증한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와 같은 문화재 또는 유물 등 2만1600여점은 국립박물관에 기증된다.
또 유족은 김환기 화백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섭 화백의 '황소' 등 한국 근대 미술대표작가들의 작품 등 근대 미술품 1600여점을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국 근대 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 일부는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작가 연고지 지자체 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 박수근미술관 등 작가 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립현대미술관에는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및 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고갱, 피사로 등의 작품도 기증하기로 했다. 삼성은 "지정문화재 등이 이번과 같이 대규모로 국가에 기증되는 것은 전례가 없어 국내 문화자산 보존은 물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 및 미술사 연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소아암·희귀병 지원에 1조원 기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성호
이와 함께 유족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한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한국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일반·중환자·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 검사실 등 첨단 설비까지 갖춘 150병상 규모 병원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나머지 2000억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최첨단 연구소 건축,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출연한 뒤,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과 연구소의 건립 및 운영 등에 활용하게 된다.
또 유족은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치료, 항암 치료, 희귀질환 신약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백혈병·림프종 등 13종류의 소아암 환아 지원에 1500억원, 크론병 등 14종류의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삼성은 "소아암 환아 1만2000여명, 희귀질환 환아 5000여명 등 모두 1만7000여명이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암, 희귀질환 임상연구 및 치료제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도 9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족은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환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외부 의료진이 고르게 참여하는 위원회는 전국 어린이 환자들이 각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린이병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족은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환원 계획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조씩 6차례 걸쳐 분납할듯 이자 1.2% 개인재산·배당·대출·주식처분 등 총동원 삼성 이전 최대 상속세=LG家 9215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유족들이 12조 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유족들이 12조 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일가는 배당금과 대출 등을 이용할 전망이다.
상속세에 대한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할 상속세 과세 표준이 26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가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법적 상속 비율과 상관 없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분이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조 원의 대부분은 주식에서 발생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633억 원이다. 이에 대한 상속세만 11조400억 원 수준이다. 이 외에 1조 원 가량은 부동산 등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삼성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월을 시작으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30일 신고 납부와 함께 6분의 1인 2조 원을 납부한다. 나머지 10조 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분할 납부한다.
업계는 삼성가가 개인 재산 외에도 주식 배당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주식 자산 처분이나 대출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5명의 총수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총 1조3079억 원이다. 다만, 지난해 특별배당이 포함된 만큼 정기 배당금은 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삼성일가가 납부하는 상속세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 상속세의 3배가 넘고, 선대인 이건희 회장이 납부한 상속세(176억 원)보다도 680배가 많다. 삼성가 이전에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납부한 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유족은 9215억 원을 납부 중이다. 지난 1월 타계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의 상속세는 4500억 원으로 이 중 국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3200억 원 수준이다.
이 외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상속인들이 2700억 원대 △이우현 OCI 사장이 2000억 원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840억 원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 1700억 원 △함영준 오뚜기 회장 1500억 원 △설윤석 전 대한전선 사장이 1355억 원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1060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했다.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약 12조원을 6차례에 걸쳐 2조원씩 분할 납부한다. 아직 상속세 재원 마련 방식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앞으로 5년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이달 30일 신고 납부와 함께 2조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5년 간 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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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다. 이 회장의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는 약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지난해 10월 25일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여기에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부동산 상속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이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 일부는 사회에 환원되면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으로 내놓은 1조원의 사재도 마찬가지다.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개인 재산뿐 아니라 주식 배당금과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금은 지난해 기준 총 8644억8097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삼성생명 4151만9180주 ▲삼성물산 542만5733주 ▲삼성SDS 97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년만에 이뤄진 특별배당으로 주당 2994원을 지급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2995원, 삼성생명은 2500원, 삼성물산은 2300원, 삼성SDS는 2400원의 배당금을 나눠줬다.
2014년부터 이 회장이 와병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7년간 약 4조원 이상 쌓인 셈이다. 상속세 60%가량을 제외해도 2조원가량의 현금이 남는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원에 쓴 90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총수 일가의 배당금과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30일 납부할 1회 납입금 2조원은 이런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란 게 재계 전망이다.
2회 납입분부터는 주식 담보 대출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담보 대출은 상장 주식 가치의 50~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합산돼 약 6%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오너 일가의 경우 과거 사례를 볼 때 우선주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약 2~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72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고 있는데, LG 주식을 담보로 2019년 한국증권금융에서 이자율 2.1%로 850억원을, 작년 2월 대신증권에서 2.26%의 이자율로 3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상속세 270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300억원을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이율은 2~3% 안팎이었다고 한다.
삼성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삼성SDS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SDS 지분은 삼성 일가에서 이건희 회장분 0.01%를 빼고도 이재용 부회장이 9.2%,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3.9%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지배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삼성생명 등 다른 주식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이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12조원 이상 낼 예정이다. 감염병과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1조원 기부와 2만여점의 미술품 기부까지 고려하면 이 회장의 재산 중 6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그 규모는 15조~1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 文 대통령 5인 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들과 5인 이상 만찬 행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과 종로구청이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 文 대통령 사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의 사저 신축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다. 청와대는 공사로 인한 분진이나 소음 등 주민 불편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잠시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4. 사드 기지
국방부가 2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발전기와 공사용 자재 등 물자 반입에 나서면서 사드 반대단체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격화될지 우려된다.
5. 먹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가 이르면 올해 안에 먹는 코로나19 치료 알약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가 밝혔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납부 및 기부에 대한 계획을 발표 한 가운데 삼성일가의 상속재산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맡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일가는 28일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을 밝혔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2조원을 1차 상속세 납부시한인 이달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10조원 가량을 5년 동안 나눠 납부할 계획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은 아직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속인들은 1차 상속세 납부시한인 30일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조사해 상속세액을 정해 부과하는 '부과세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는 우편이나 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신고로 종료되지 않으며, 국세청이 반드시 조사해 세금을 확정한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보유지분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
상속재산이 50억을 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상속신고 서류를 지방국세청으로 넘긴다. 상속세 조사 업무는 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소관이지만, 삼성일가의 상속세 조사는 조사4국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10대 재벌 기업의 상속조사는 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한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미술품 일부와 1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내겠다고 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후 삼성호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다.
■6회에 걸쳐 매번 2조 원씩 분할납부…"주식 매각 가능성 낮아"
우선, 5년에 걸쳐 나눠서 내겠다는 방침으로 볼 때 당장 주식을 매각하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5년간 총 6회에 나눠서 내면 한 번에 내는 상속세는 2조 원 가량이다. 이 회장과 유족들은 지난해 보유 주식에 대한 계열사 배당금으로 1조 3,079억 원을 수령했다.
여기에는 특별배당금이 포함돼 있어서 지난해는 특히 많았지만, 평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8천억 원가량은 배당금으로 받고 있다.이에 따라서 2조 원의 절반가량은 배당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은행 대출금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기업 상속의 경우에는 '주식담보 대출'을 하기도 했다. 상속받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유족 측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일반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현금 흐름을 볼 때 당장 주식을 매각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금융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상속 지분 배분 미공개…'몰아주기' 여부 주목
두 번째 문제는 상속 지분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부분이다. 먼저, 이미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상속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별도의 상속이 없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17.48%를 보유해 지배하는 삼성물산과 그 자회사, 손자회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통해 이 부회장은 총 15.7%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
물론 이건희 회장의 유산인 4.18%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모두 물려받으면 지분 19.88%로 보다 분명한 지배구조가 될 수 있다.따라서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인데, 유족들은 이번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각자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은 나눠 가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삼성생명 주식 배분 방식도 주목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20.76%를 가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생명도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앞으로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김동원 KB증권 상무는 상속 재산 분할 방향에 대해 "상속 방향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일 것"이라면서도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등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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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공개한 사회공헌 계획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평생 수집한 개인소장 미술품 1만1000여건, 2만3000여점은 국가 박물관 등에 기증된다. 사진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하는 수집작품 중 일부. [삼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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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소장 문화재와 미술품 기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외신 “삼성, 피카소·모네·이중섭 내놔… 상속세는 세계 최대 규모”
삼성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미술 소장품 2만3000여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전하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상속세 정산을 위해 삼성 일가가 피카소, 모네를 내놓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삼성 측의 기부 계획을 자세히 보도했다.
WSJ은 “삼성이 이 회장의 상속세 납세 청사진에 따라 국보 14건과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클로드 모네 등의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P 통신도 이날 “삼성이 수만점에 이르는 진귀한 예술품들을 기증할 것”이라며 “박수근, 이중섭 등 한국 근대 화가와 샤갈, 피카소, 고갱, 모네 등의 작품이 들어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회장이 남긴 유산은 계열사 지분 19조원을 포함해 약 26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삼성은 28일 이 회장의 유산 가운데 1조원을 감염병 예방과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환자를 위해 사회 환원하기로 하고,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 14건과 박수근·김환기와 모네·호안미로 등 국내외 작가 미술품을 포함해 총 2만3000여점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을 미술관·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규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WSJ은 “삼성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12조원”이라며 “삼성 측에 따르면 이번 상속세는 이 회장 전체 유산의 절반을 넘는다”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삼성의 상속세 규모가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며 “상속세 때문에 삼성 일가의 삼성 지배 지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주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엄격한 상속세법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삼성 일가에 무거운 세금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술품 기증이 이 회장 일가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보 216호로 등록된 정선 '인왕제색도'. 고(故)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품이다./조선DB
송기영 기자 이재은 기자
삼성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일, 사면 여론 이용말라"
경실련 "삼성가 사회환원,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당시 약속의 1/6"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사면 여론 조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은 28일 오전 12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 회장 개인 소장 미술품 2만 3000여 점과 1조 원을 감염병 대응 등 목적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삼성가는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편법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 6조 원의 1/6 수준에 불과한데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8년 삼성 특검 시 차명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기증 이전에 미술품 구입 관련 자금 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상속세 납부와 기부 자체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재용 사면의 꼼수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재계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청와대가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참여한 공동성명도 나왔다.
이들은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고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 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재계와 종교계, 일부 정치권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제안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죗값을 제대로 치뤄야 할 것이고, 법원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재판에 집중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이건희 상속세 ‘거인’ 칭송에 이재용 사면론까지 엮어
문화일보 문 대통령에 사면 결단 요구…시민사회단체 “사회환원은 삼성특검 때 불법행위에 약속한 것, 포장 곤란, 이재용 사면논의 중단하고 죗값 치르라”
삼성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12조원 납부 및 사회환원 계획을 발표하자 몇몇 언론이 ‘상속의 새역사를 쓰다’ ‘거인다운 면모’라 극찬하면서 ‘국민여론이 사면으로 기운다’고 호도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언론이 차분하게 따지기는커녕 되레 흥분하고 비이성적 기사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인 재벌총수 구하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사회환원 계획이 이미 13년 전 삼성특검 수사때 밝혀진 차명재산의 사회환원 약속을 이제와서 통큰 결단으로 포장하는 행위라며 이건희 상속세 납부와 이재용 사면 연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은 28일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약 12조원을 낼 예정이며, 이 회장 개인 소장 미술품 2만여점을 기증하고 감염병 대응 및 소아암 환자 치료 등에 1조 원을 기부한다는 등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앞다퉈 전했다. 특히 석간 문화일보는 28일자 사설 ‘‘반도체 세계 1위 잃을 수 있다’는 재계의 일치된 우려’에서 삼성의 이날 상속세 납부와 사회환원 계획을 두고 “유산의 60%가 사회에 환원된다고 한다”며 “세계 초일류 기업을 일군 거인다운 면모”라고 극찬했다.
문화일보는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과 상속세 문제를 교묘하게 이어 붙였다. 문화일보는 “그런데 고(故) 이 회장의 최대 업적이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반도체 산업이 중대 기로에 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특별사면 권한의 취지를 심사숙고하고, 사면 문제를 결단하기 바란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는 ‘국민의 복리 증진’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칼같이 징역형 만기를 채우는데 재벌총수에는 헌법의 ‘국민복리증진’까지 갖다 붙이며 특별히 사면하라는 해괴한 논리다.
헤럴드경제는 같은 날짜 5면 머리기사 ‘최고수준 프라이빗 컬렉션 기증…예술품 상속 새 역사 쓰다’에서 “삼성가의 기증을 놓고 미술·문화계에서는 찬사가 이어진다”며 “그도 그럴 것이 ‘국보 100점 수집 프로젝트’, ‘특급이 있으면 컬렉션 전체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명품주의가 반영된 이건희 컬렉션은 전세계 컬렉터라면 누구나 탐 낼 만한 소장품이었다”고 미화했다.
이 신문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해외 경매에 부쳐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을 때, ‘세기의 경매’였던 록펠러 3세 경매(2018년·낙찰총액 9210억원)을 가뿐히 뛰어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며 “이 소장품들이 국가기관에 기증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결정’”이라고 썼다. 거의 글쓴이가 흥분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표현이다.
아예 국민여론이 사면론으로 기울어가고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기사도 있었다. 아이뉴스24는 이날 오후 기사 ‘[삼성家 상속] 역대급 사회환원 계획 공개…이재용 ‘사면론’ 힘 싣나’에서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공개하며 14조~15조원대의 대규모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불이 붙는 모양새”라며 “정부는 곳곳에서 제기된 이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지만, 국민 여론은 점차 ‘사면’으로 기우는 모양새”라고 추측했다.
이 매체는 재계 관계자가 “삼성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정공법을 택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사면 여론에 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수조원대 사회환원 계획이 공개되면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썼다.
YTN는 이날 오후에 방송한 ‘[인터뷰투데이] 삼성家 상속세 12조 원...이건희 지분 상속 비율 미정’이라는 코너에서 경제전문가를 초청해 대담을 나누면서 박광렬 앵커가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도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삼성가 발표 이후에 청와대와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뀔지도 큰 관심”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상속세 납부 당연, 기증 미술품 무슨 돈으로 샀는지부터 밝혀야”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보도행태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내놓았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에서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사회공헌 1조원 발표 주장에 “사회공헌의 경우, 200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 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1/6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을 과도하게 이미지 마케팅해 사면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며 삼성가가 1대 고 이병철→2대 고 이건희→3대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로 실망을 줬을 뿐 아니라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이 부회장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당연한 상속세 납부와 부족한 사회공헌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이재용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특히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실련은 기증하겠다는 미술품을 어떤 경위로 구입했는지 그 재원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 “13년전 삼성특검 때 발견된 차명계좌 4조5000억 사회환원 어떻게 됐나”
경실련을 포함해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도 이날 공동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선 안된다”고 발표했다.
경제5단체, 조계종 성균관 등 종교계의 이재용 사면 건의와 언론의 사면 요구를 들어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고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이들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이 부회장의 일신과 삼성의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 부회장에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납부와 사회환원 계획 발표를 두고 이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2008년 조준웅 특검으로 드러난 4조 5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에 대한 사회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동안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치가 기부행위로 포장되어 사면 논의나 이후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계와 종교계, 일부 정치권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제안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기로 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 액수다.사진은 지난해 10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장지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삼성 상속세 12조, 승계 논란 말끔히 털길
이재용 '승어부' 다짐 존경받는 기업 첫걸음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기로 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 액수다. 유족들은 또 별도로 1조원을 의료사업에 기부하고, 국보·보물급 문화재와 국내외 유명 미술품 등 총 2만3000여점을 공공 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승어부'를 말하며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8일 사회공헌·상속세 발표는 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특히 상속세 성실납부에 주목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상속세 12조원 납부는 그동안 승계를 놓고 빚어진 온갖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주식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달 30일까지 1차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세금 규모가 워낙 큰 탓에 향후 6년에 걸쳐 6차례로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재벌 가업승계 방식에서 개선점을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특정 재벌에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만 최고 65%에 이르는 세율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차례 "자식들에게 경영권 대물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김봉진 의장은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가입했다. 하지만 세율 65%는 이들이 넘지 못할 벽이다.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싶어도 세금 무서워서 포기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한국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다.
상속증여세법상 공익재단에 주식을 넘겨도 지분 5%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준다. 이 5% 룰을 완화하면 한국에서도 스웨덴 발렌베리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나올 수 있다. 100년 역사를 가진 발렌베리재단은 단 하나가 아니다. 공식 홈페이지엔 12개의 재단이 소개돼 있다. 후손들이 자기 이름을 딴 재단을 경쟁적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는 일회성 상속세 징수보다 재단을 통한 부의 승계가 공동체에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도 대기업에 발렌베리식 기회를 줄 순 없을까. 이러면 의료, 교육, 보육 혜택이 공동체에 두루, 지속적으로 돌아간다.
소유와 경영도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재벌을 보는 낡은 시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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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장 문화재·미술품 기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