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뒤로 카멀라 해리스(왼쪽)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에서 'Korea'가 사라졌다
트럼프 때 집중됐던 한반도 문제 바이든 집권 이후 거의 언급 없어 전문가들 "중국에 관심 쏠려" 해석
워싱턴에서 ‘코리아(Korea)’가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한반도에 집중됐던 미국 조야(朝野)의 관심이 정권 교체 이후 급속히 쪼그라든 모습이다. 취임 직후부터 북한 문제를 행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현안 자체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4년 전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에 위협적인 전략적 도발을 거듭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대(對) 중국 정책 변화’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정권 교체 후 미·중 경쟁이 더욱 심화하면서 북한보다 중국에 관심이 쏠린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부양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내부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동맹 참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한반도 이슈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종속 변수로 다뤄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국민일보가 29일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팩트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첫 100일 동안 북한(North Korea)을 포함해 한국(Korea)을 언급한 것은 총 74회로 집계됐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최근까지 내놓은 한국 관련 발언은 28일(현지시간) 기준 다섯 차례다.
코리아를 언급한 날 수를 보면 한반도에 대한 전현직 미국 대통령의 관심도 차이가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코리아를 언급한 날은 총 26일이었다. 나흘에 한 번 입에 올린 셈이다. 이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100일 중 닷새에 불과했다.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코리아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월 4일 국무부 연설 때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면서 한국이란 단어를 한 번 사용했다. 이후 등장한 건 지난 23일 폐막한 기후정상회의 때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3번에 불과했다.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표(지난 15일)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지난 16일), 이날 있었던 첫 상·하원 합동연설이 전부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00일간 북한을 69회 언급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온도 차가 상당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을 콕 집어 행정부 차원의 선결 과제로 규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로 북한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중국과 이란 등 미국의 가상적국과 함께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격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설에서 코리아가 등장한 건 이때 딱 한 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관련 발언을 애써 삼가려는 눈치도 엿보인다. 지난달 21일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기자가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주어를 생략한 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만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일종의 개인적인 호감을 드러내 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와 관련해 최대한 관심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소 즉흥적이고 다변가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말수가 적은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일 차이도 있다.
전현직 정상의 인식 차이는 두 행정부 관료에게서도 나타난다. 전현직 행정부 모두 북한 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 정권을 "용납할 수 없고 변덕스러우며 불법 행위를 일삼는다"고 비난하는 등 수위가 높았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언급은 "도전적인 이슈" "우려스럽다" 등 절제된 표현 위주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월2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 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대선 사기로 선거를 훔쳤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며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AP뉴시스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방향은 다자주의 복귀다. 북한 문제 역시 직접적 언급을 최대한 삼가며 동맹 공조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북핵 문제를 직접 해결해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외형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 근원적인 문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보다 심화한 데 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두 행정부 모두 같지만 전현직 대통령의 발언이나 대응방식을 보면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직접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의 발언에선 북한 문제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읽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거론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례적인 언급만 해왔다. 철저히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럽의 나토가 분쟁을 막기 위해 있는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나는 경쟁을 환영하지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임을 (시 주석에게) 분명히 했다"며 "미국은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기술 및 지식 재산의 도난과 같이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를 공식 피력한 것이다.
뒷전으로 밀린 한반도 이슈
데이비드 달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첫 100일 동안 보여준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하다. 대치, 경쟁, 협력이라는 노선 중 경쟁과 대치 쪽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재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 견제와 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가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됐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이 한반도 안보 이슈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에 대한 시선 자체가 달라지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도 양 행정부가 뒤바뀌게 됐다.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스몰딜'(부분적 합의) 형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중국 때리기에 우선 에너지를 쏟고 북한은 관리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변방 국가로 밀려 있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은 한·미·일 3국 공조라는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2017년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현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 중국 대응 등이 메인 현안이 되면서 한반도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특히 "일본이 중국 문제에 협력하면서 미·일 관계가 좋아졌지만 문재인정부는 이 문제에 협력적이지 않다"며 "시급성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 핵심 의제 리스트에서 '코리아'는 덜 언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중국 문제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구상하는 큰 줄기가 되면서 나머지는 하위개념으로 전락했다.
미국은 이런 대외정책을 위해 흐트러진 경제·사회적 혼란을 먼저 수습하려고 한다"며 "쿼드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반도체 정책이나 5세대(G) 협력 등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한 유인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도 "한국은 제재 해제를 우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럴 가능성이 작다. 이런 인식 차이를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면 엇박자가 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웅빈 조성은 황윤태 기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부인 질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경 위에 왼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100일] '미국 돌아왔다' 동맹복원 주력…인도태평양 중시·중국 견제
미국 우선주의' 폐기하고 '가치·규칙 중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힘쏟아 '적이자 경쟁자' 중국에 동맹 규합 압박…갈등 속 기후대응 등 협력 모색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외 정책에서 동맹 복원과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 동맹 복원과 강화, 중국 견제 등이 손꼽힌다.
그는 우선 국제무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의 귀환'을 기치로 내걸었다.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국제기구나 협정을 중시하는 다자주의 외교는 트럼프 시대에 냉대받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뒤집고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재가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교를 거래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강조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 인도태평양과 유럽, 서반구 지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중동에서는 안정 유지를 위해 역내 국가와 협력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경쟁 상대인 권위주의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해 견제에 나섰고, 지역 차원에서는 이란과 북한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특히 미국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을 겨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막고 역내 힘의 균형을 위해 동맹과 세를 규합하는 등 중국 견제에 힘을 쏟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첫 고위급 대면 접촉을 앞두고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대중 담판을 앞두고 동맹과 전열을 정비한 뒤 중국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정부처럼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대신 동맹과 연대를 통한 견제를 강화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협의체 '쿼드'에서도 드러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쿼드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 메시지를 보여줬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 방문 연설에서 중국을 '적'이자 '경쟁자'로 언급,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긴장 관계인 러시아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러시아에 약한 모습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확연히 다르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과 동맹에 해가 되는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를 놓고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 부르기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 압박 등 역내 긴장감을 높이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과 관련, 환대서양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와의 협력도 심화했다.
기후정상회의 모습 [AFP=연합뉴스]
다만 바이든은 중국, 러시아와 갈등 속에서도 협력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안보, 기술처럼 타협이 어려운 분야는 극한 경쟁이 지속할 전망이지만, 기후변화, 이란·북한 대응 등의 문제는 협력이 가능한 지점으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40개국을 불러 개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도 초청, 기후 위기라는 전 세계적 사안에선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북한 문제에서는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바이든 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에도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다.
중동에서도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9월 11일까지 철수하겠다고 선언,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간 파병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협력 속에 다양한 지역 위협에 대응한 행보를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백신, 인권, 기후 변화, 핵 비확산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과의 공조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힘의 모범'이 아닌 '모범의 힘'으로 미국을 이끌겠다고 밝히고, 세계를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는 야심 찬 선언과 함께 100일을 달려왔다. 그의 행보에 국제사회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상이한 각국의 다양한 도전 속에 바이든표 의제가 뿌리내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z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4월 28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의회에서 연설하고있다. 뒤로 카멀라 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 “동맹과 北·이란 핵위협 대응… 중국과 갈등 원치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밤(현지 시각, 한국시각 오전 10시)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건네는 말이 “우리는 미국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있다”는 말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돌아왔고, 앞으로도 이 자리에 머물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과 핵 확산, 대규모 이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을 들며 “어떤 나라도 우리 시대의 위기를 홀로 대처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동맹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워싱턴 DC 미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거리두기로 의석 군데 군데가 비어있다./AFP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은 기본적으로는 국내용이지만, 외교·안보 관련 언급도 빠지지 않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동맹 복원과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에 속도를 내왔기에 이날 연설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미국 기술·지식재산권 탈취 등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전했다면서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의 가치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책임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본질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단 뒤에 앉은 카멀라 해리스(왼쪽)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오른쪽) 하원의장의 박수를 받으며 연설하고 있다. 이번 의회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후 처음이다 .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北·이란 핵 위협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
조 바이든 대통령, 상·하원 합동연설 북한 도발 차단, 비핵화 위한 외교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 재확인 인종차별주의 근절, 경찰개혁 필요성도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첫 의회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외교(diplomacy)와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과 미사일 등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누르는 군사 능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상황 관리’와 함께 원칙에 바탕을 둔 협상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대응의 한 방안으로 억지를 강조한 것은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언급한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역내 군사력 강화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중국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 미국의 위기감과 함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강력한 군사력 주둔 유지’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경쟁’과 관련해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속에 지속해서 안보 자산을 배치해온 핵심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역내 영향력을 키우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동중국해 진출 강화 등 해양 패권 확대를 시도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군사력 주둔 유지’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역내 핵심축으로 여기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인 우월주의 테러를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지칭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체계적 인종차별주의 근절,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했다. 흑인과 백인, 라티노, 아시아계, 원주민 등 더 많은 미국인의 삶에 진정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상원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으로 처리한 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 부산일보(www.busan.com),
▲ 4월28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성주 ‘사드’와 미국 정부의 ‘unacceptable’ 언급 의미
[기고] 미국의 군사적 주권이 집행되는 소성리에서 한국 민관 충돌
국방부가 2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물자 반입을 강행하면서 지난달 방한했던 미국방장관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소극적 조치에 항의해 ‘unacceptable’(수용할 수 없다)이라고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공사 자재와 발전기 등을 실은 트럭 등 40여 대를 기지에 들여보내려 했고 이에 대해 인근 주민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진입로 입구인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밀려나면서 주민 3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화일보는 28일 관련 기사에서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중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 때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며 한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군 측이 제기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사드기지를 더 이상 방치하다간 한·미 동맹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극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 측이 동맹에 대한 근본적 의심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썼다. 오스틴 장관이 지난 달 방한 당시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 및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는 과정에서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란 보도는 조선일보가 지난달 26일 “〔단독〕 美국방 성주 사드기지 방치, 동맹으로 용납 못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사드 기지 미군장병들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공사가 사드 반대 단체의 저지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국 측이 동맹에 대한 근본적 의심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썼다. 성주 사드 기지 공사와 관련한 두 신문의 기사는 한미군사관계에 대한 현주소의 일부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다른 대중매체는 이런 면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하지만 두 신문이 미국방장관의 태도가 사드가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언급했더라면 독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양질이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든다. 성주 사드 기지는 미국이 이 조약으로 보장받고 있는 군사적 권리가 행사되는 현장인 것이다.
성주 사드기지는 미국의 권리가 행사되는 현장
사드 성주 배치와 직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 때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보장된 미국의 권리(right)를 미국이 수용(accept)할 수 있도록 한국이 허여(grant)할 것을 촉구한 표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논란이 된 사드의 한국 배치도 사실 미국이 이 조약 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허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장병들의 기초적 생활을 위한 물품 반입과 공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고압적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인 것이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어떤 의도였건 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포함된 단어를 사용한 것은 미국의 당연한 권리가 성주 사드 기지에도 적용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군사동맹관계에서 수평적인 것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항의 또는 변명했는지 전해지지 않는다. 대신 소성리 사드 기지 주변에서 국방부가 발전기와 공사용 자재 등 물자 반입을 하면서 사드 반대단체와 경찰 간에 몸싸움 등 충돌이 벌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불평등한 규정은,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동맹과 비교하면 그 실상이 확연히 들어난다. 미군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주둔하거나 영구기지는 안 되며 핵무기 반입은 안되게 하는 등 필리핀이 미군 주둔에 대해 주권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일 군사동맹도 한국처럼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 조에서 파생된 하위법체계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또한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구역,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 소파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방위비분담협정은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를 담았다. SOFA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게 만들어졌는데도 SOFA 5조의 예외적 협정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SOFA는 처음에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절반 정도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은 한국이 주권국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군사적 자주권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만들 소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21세기에 걸 맞는 것인지, 특히 미중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남북한 경색국면의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미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도 객으로 전락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갑이 되면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주역이 되지 못하고 객으로 전락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제안한 북핵해법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등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한 체계적인 대북정책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해법에 대해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점증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들(options)을 평가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측은 이어 미국이 미 정부 내부와 매우 가까운 동맹들 및 동반자국가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른 이해당사국들의 의견(inputs)을 통합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대북)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 2021년 4월21일).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를 속히 재개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미북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 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 문제와 기후변화를 포함한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태도는 한국이 한반도 당사국으로 남북교류협력 등을 통한 평화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혀 인정치 않는 태도다.
미 국익을 최우선시하면서 한국을 동등한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치 않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과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군사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에 예속된 상태라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지난 수십 년간 한미군사동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 경제력이나 국방예산 규모가 세계 10 위권이다. 세계 2백 여 개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 국가의 국격에 맞게 국민을 섬기는 민주주의 정부라면 한미군사동맹의 현주소에 대해 솔직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국방부, 외교부 등은 마치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언행만을 국민 앞에서 할 뿐이고 언론도 그에 호응하는 보도를 할 뿐이다.
이 부분은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성된 적폐의 하나라 해도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오늘날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권언유착처럼 보인다.
▲ 4월28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경찰이 연좌시위 중인 사드 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 50여명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와 언론, 한미동맹 실체에 대해 솔직해야
촛불정부라 하지만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관과 민의 관계는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그것과 흡사하다. 성주 사드 기지의 민관 충돌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대통령, 국방과 안보, 외교 장관 등 공직자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과거와 동일하다. 언론의 책임도 크다. 세계 여러 나라에 특파원이 가 있어 자주권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언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무감각하고 무책임하다.
언론은 한미군사관계의 현주소에 대해 사실관계에 입각해 보도를 해야 하지만 한미군사동맹의 실태에 대한 핵심적 사실에 대해 침묵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에 등을 돌린 듯한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의 슈퍼 갑 위상에 대해 필리핀, 일본과 미국의 군사관계 등과 비교하면 그 실체가 분명해지는데 이런 일이 정부나 주요 대중매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불행하고 심각한 일이다. 정부와 언론의 이런 태도는 결국 미국이라는 군사적 실체는 뒤켠에서 이익만 챙기는데 소성리 주민들과 경찰의 충돌이라는 참혹한 사태가 반복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가, 한국은 백신이 급한데… -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이라는 최고의 전략 자원을 각각 손에 쥔 한·미가 상생의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AP·연합뉴스
반도체 쥔 한국, 백신 쥔 미국… “코로나 한미동맹 시급하다
내달 韓美 정상회담 앞두고… 산업계 “반도체를 전략무기로 써야” 백신 쥔 미국 - 백신 원료 등 빗장 걸지만… 반도체 공급은 부족 반도체 든 한국 - 삼성 20兆 美공장 증설 등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 많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원료와 제조 설비 수출을 통제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시행하면서 미국 외에서의 백신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백신에 자국 우선주의를 적용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백신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백신을 전략 무기화하고 백신 물량 축적에 나서면서 한국의 백신 도입 일정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오는 9월까지 전체 인구의 60~70%에 백신을 접종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의 부작용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대가로 미국에서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백신 한미 동맹'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말 시작된 반도체 공급 부족은 미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공장을 멈춰 세웠고, 테크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삼성전자·인텔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가진 화상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20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 증설은 경제적 효과나 산업 파급력, 일자리 창출 모두에서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로 평가된다.
서정선 분당서울대병원 석좌교수는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백신을 줄 리는 없는 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인들이 나서 미국에 대한 투자, 미국 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우선 공급을 제안한다면 미국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美백신 기술이전 되면, 국내기업들 대량생산 6개월내 가능
‘세계의 백신 공장’ 인도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최대 백신 위탁 생산(CMO) 업체인 인도혈청연구소가 미국의 금수 조치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 백신의 생산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자국 내 코로나 백신 비축분을 늘리려는 미국 정부는 한국 6·25전쟁기에 제정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 백신 제조와 관련된 37개 원료와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한 달에 코로나 백신 1억6000만회 접종분을 생산하던 인도혈청연구소는 금수 조치가 지속될 경우 4~6주 내에 대규모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급해진 이 회사 다르 푸나왈라 대표는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코로나 백신 원료 금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부럽네요, 파티장 같은 美백신 접종 현장 - 지난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의료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귀가에 앞서 상담원에게 접종 완료 사실을 알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선진국들의 백신 무기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화이자·모더나 같은 미국산 백신이 아니라도, 미국이 옥죄면 코로나 백신 생산이 안 되는 냉엄한 현실을 인도의 사례가 보여준다. 인도에 이어 유럽의 백신 생산도 원료 부족으로 차질이 생기면서 해외 공급이 막히고 있다. 백신 확보에 뒤처진 한국으로선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백신 확보를 위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첨단 백신과 그 기술을 확보하는 빅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2의 코로나 대비해 RNA 백신 생산을
한국이 목표로 삼아야 할 백신은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mRNA(전령RNA) 백신이다. 두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만 생산된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얀센의 코로나 백신이 혈전 부작용을 보이면서 두 회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백신 구매 협상에서 장관 말고 총리가 나서라는 화이자의 요구에도 군말 없이 응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다른 백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mRNA 백신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처음 상용화된 방식이어서 기술 이전이 아니면 복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mRNA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전자 설계가 모두 특허 기술이어서 당장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결국 미국과 협력해 mRNA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이전이 최선이지만 위탁 생산분의 일부를 국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CMO 계약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5년 뒤까지 내다본 원천 생산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올해뿐 아니라 독감 백신처럼 향후 수년간 매년 접종해야 한다면 이번에 자체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SG 경영 개념에서 대기업 투자 필요
새로운 백신 생산 라인 구축은 최근 대기업들에 화두가 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국제기구와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에 수조 원대 투자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전염병 대유행 시대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반도체와 배터리 빅딜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존 대기업 백신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 이르면 6개월 내 mRNA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mRNA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려면 통상 1~2년 걸리지만 한국 업체들의 집중 투자가 있다면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것.
국내 500대 기업이 사회 공헌 사업에 연간 3조원 안팎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이 협력하면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IT(정보 기술) 분야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 D램 반도체 개발과 이동통신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경험이 있다.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는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백신 산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반도체가, 한국은 백신이 급한데… -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이라는 최고의 전략 자원을 각각 손에 쥔 한·미가 상생의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AP·연합뉴스
반도체 쥔 한국, 백신 쥔 미국… “코로나 한미동맹 시급하다
내달 韓美 정상회담 앞두고… 산업계 “반도체를 전략무기로 써야” 백신 쥔 미국 - 백신 원료 등 빗장 걸지만… 반도체 공급은 부족 반도체 든 한국 - 삼성 20兆 美공장 증설 등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 많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원료와 제조 설비 수출을 통제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시행하면서 미국 외에서의 백신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백신에 자국 우선주의를 적용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백신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백신을 전략 무기화하고 백신 물량 축적에 나서면서 한국의 백신 도입 일정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오는 9월까지 전체 인구의 60~70%에 백신을 접종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의 부작용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대가로 미국에서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백신 한미 동맹'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말 시작된 반도체 공급 부족은 미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공장을 멈춰 세웠고, 테크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삼성전자·인텔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가진 화상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20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 증설은 경제적 효과나 산업 파급력, 일자리 창출 모두에서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로 평가된다.
서정선 분당서울대병원 석좌교수는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백신을 줄 리는 없는 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인들이 나서 미국에 대한 투자, 미국 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우선 공급을 제안한다면 미국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美백신 기술이전 되면, 국내기업들 대량생산 6개월내 가능
‘세계의 백신 공장’ 인도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최대 백신 위탁 생산(CMO) 업체인 인도혈청연구소가 미국의 금수 조치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 백신의 생산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자국 내 코로나 백신 비축분을 늘리려는 미국 정부는 한국 6·25전쟁기에 제정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 백신 제조와 관련된 37개 원료와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한 달에 코로나 백신 1억6000만회 접종분을 생산하던 인도혈청연구소는 금수 조치가 지속될 경우 4~6주 내에 대규모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급해진 이 회사 다르 푸나왈라 대표는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코로나 백신 원료 금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부럽네요, 파티장 같은 美백신 접종 현장 - 지난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의료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귀가에 앞서 상담원에게 접종 완료 사실을 알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선진국들의 백신 무기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화이자·모더나 같은 미국산 백신이 아니라도, 미국이 옥죄면 코로나 백신 생산이 안 되는 냉엄한 현실을 인도의 사례가 보여준다. 인도에 이어 유럽의 백신 생산도 원료 부족으로 차질이 생기면서 해외 공급이 막히고 있다. 백신 확보에 뒤처진 한국으로선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백신 확보를 위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첨단 백신과 그 기술을 확보하는 빅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2의 코로나 대비해 RNA 백신 생산을
한국이 목표로 삼아야 할 백신은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mRNA(전령RNA) 백신이다. 두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만 생산된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얀센의 코로나 백신이 혈전 부작용을 보이면서 두 회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백신 구매 협상에서 장관 말고 총리가 나서라는 화이자의 요구에도 군말 없이 응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다른 백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mRNA 백신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처음 상용화된 방식이어서 기술 이전이 아니면 복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mRNA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전자 설계가 모두 특허 기술이어서 당장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결국 미국과 협력해 mRNA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이전이 최선이지만 위탁 생산분의 일부를 국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CMO 계약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5년 뒤까지 내다본 원천 생산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올해뿐 아니라 독감 백신처럼 향후 수년간 매년 접종해야 한다면 이번에 자체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SG 경영 개념에서 대기업 투자 필요
새로운 백신 생산 라인 구축은 최근 대기업들에 화두가 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국제기구와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에 수조 원대 투자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전염병 대유행 시대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반도체와 배터리 빅딜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존 대기업 백신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 이르면 6개월 내 mRNA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mRNA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려면 통상 1~2년 걸리지만 한국 업체들의 집중 투자가 있다면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것.
국내 500대 기업이 사회 공헌 사업에 연간 3조원 안팎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이 협력하면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IT(정보 기술) 분야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 D램 반도체 개발과 이동통신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경험이 있다.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는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백신 산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북‧미 대화 재개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이어가던 대미·대남 압박과 무력시위를 멈추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북·미 협상 및 남북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 국무부와 백악관 인사들은 "대북정책 검토는 수주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미측의 정책 발표는 이번달을 넘기진 않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실상 검토 작업은 다 마쳤고 언제쯤 마무리됐다고 대외적으로 밝힐지 그 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관측이다.
아무리 늦어져도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지만 막판 수정 작업이 이어지거나 검토를 마치고도 제때 공개를 하지 않는 등 변수도 있다. 또한 검토가 끝난 뒤에도 정책 전반을 세세히 공개하는 대신 큰 틀의 원칙만 언급하는 식이 될 확률이 높다.
②어떤 내용 담기나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앞서 강조해왔던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북핵 위협에 동맹과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대응하며 대북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 등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북한을 향해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는데 이같은 방침의 연장선상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확실한 진전을 보인다면 대화도 가능하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종료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데 대해 막판에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한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건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당시 성과의 토대 위에서 진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관에게 맡기겠다"며 실무협상 중심의 '바텀 업(Bottom Up)' 해법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는 모습 [청와대]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 구도와 동맹 복원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데 한국의 대북정책 인식만 201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가 아직까지 공석이고, 국무부 내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리가 유지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은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그만큼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며 "설령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나 경제 협력 등에 열린 자세를 보이더라도 그 말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질수록 일본의 입김은 더 세질 거란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 용어를 굳이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7일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폐강사를 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③대북 관계 전환 남은 계기는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임기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거나 적어도 차기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갈 기반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막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북한 체육성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막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아직 물 건너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에도 정부는 기대를 걸고 있다. 주영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도쿄올림픽의 경우 북한이 이미 불참을 선언한만큼 2018년 1월 평창올림픽과는 상황이 다르고 참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카타르 월드컵의 경우 북한이 예선전에 참가하지 않으면 월드컵 자체를 포기하는 셈이 돼서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2. since1999@newsis.com
[사설] 동맹 또 강조한 바이든… 文, `전략적 모호성` 미몽 버려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28일(현지시각)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연설을 했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선 "미국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정전반에 대한 65분의 연설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패권전략에 분명한 경고를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대화 내용을 거론하며 "우리는 (중국과) 경쟁을 환영하며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미국 기술과 지적재산에 대한 불법적 절취를 시도해온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임도 확실히 했다. 그를 위한 동맹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쿼드 뿐 아니라 '쿼드 플러스'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배터리와 반도체,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에서 미국의 주도권도 잃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미국이 예상보다 대중국 디커플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북핵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한 것이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 구축에 분명한 의지를 보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이 세계에 설득력을 갖는 것은 자유와 인권, 자유로운 시장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인 한국으로선 다행이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우리 국익에 맞는지는 자명해진다. 미국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우리의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동맹협력 강화에 손을 맞잡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견지해선 미국뿐 아니라 세계로부터 외톨이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효가 이미 지난 '전략적 모호성'이란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