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천문학자들이 중국 창정5B 로켓 잔해로 추정되는 우주 물체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포착해 공개했다.
중국이 지난달 29일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톈허(天和)를 창정 5B 야오(Y)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데 성공한 가운데, 창정 5B 로켓의 잔해가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AFP 연합뉴스
모듈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최종 관문인 페이로드 페어링 분리 모습 (영상=중국 중앙방송 CCTV)
모듈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최종 관문인 페이로드 페어링 분리 모습 (영상=중국 중앙방송 CCTV)
통제불능' 中 로켓 잔해 모습 최초 포착.. "서울에 떨어질 수도
중국이 쏘아올린 로켓의 거대한 잔해가 통제불능 상태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천문학자들이 해당 로켓 잔해로 추정되는 우주 물체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포착해 공개했다. 중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 유인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톈허를 실은 창정 5B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
로켓 본체의 일부는 대기권에서 타버리거나 바다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만, 이중 일부가 대기권을 뚫고 주택지나 도심 한가운데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조나단 멕도웰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센터 박사는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관찰하고 있지만, 만약 대기권에 재돌입한다면 이는 역대 가장 크고 통제되지 않은 우주쓰레기의 추락이 될 것”이라면 “대기권에서 다 타버리지 않고 통과한 로켓의 무게는 약 10t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이 지난달 29일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톈허(天和)를 창정 5B 야오(Y)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데 성공한 가운데, 창정 5B 로켓의 잔해가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은 로켓 잔해가 떨어질 수 있는 추락 가능 지역의 범위.
멕도웰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해당 로켓 잔해가 추락할 수 있는 후보 지역으로 미국 뉴욕, 스페인 마드리드, 중국 베이징, 칠레 남부와 뉴질랜드 웰링턴 등을 꼽았다. 사실상 지구 어느 지역으로 거대한 로켓 잔해가 떨어질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탈리아의 온라인 관측소인 버추얼 텔레스코프 프로젝트(The Virtual Telescope Project) 전문가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새벽,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를 관찰하던 중 지상에서 700㎞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물체의 속도와 외형 등으로 미뤄 봤을 때, 중국의 창정 5B 로켓의 일부라고 결론내렸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들이 중국 창정5B 로켓 잔해로 추정되는 우주 물체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포착해 공개했다. 버추얼 텔레스코프 프로젝트를 이끄는 천문학자인 지안루카 마시 박사는 ”태양빛 탓에 ‘거대한 파편’을 촬영한 뒤 매우 극단적으로 보정을 해야 했지만, 우리는 망원경으로 이를 포착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공개한 사진은 색보정을 통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를 담고 있다. 정확한 크기와 속도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를 직접 확인한 버추얼 텔레스코프 프로젝트 소속 천문학자들은 “매우 빠른 속도”였다는 것에 동의했다.
중국이 지난달 29일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톈허(天和)를 창정 5B 야오(Y)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데 성공한 가운데, 창정 5B 로켓의 잔해가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EPA 연합뉴스
현재 창정 5B 로켓 잔해의 길이는 30m, 무게는 20t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우주국(ESA)은 잔해가 떨어질 만한 예상 범위가 북위 41도와 남위 41도 사이라고 밝혔다. 는 서울과 베이징, 뉴욕, 마드리드, 리우데자네이루 등의 대도시가 속한 구역이다. 지난 6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로켓 잔해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곳에 떨어지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로켓의 궤도 이탈에 대해 태만한 점이 있었다”고 말해 미중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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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이 지구 저궤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중국 우주정거장의 모습 (사진=CMS)
서울=뉴시스]공군 우주정보상황실장 최성환 중령과 우주분야 임무요원들이 7일 오전 중국 ‘창정 5B' 로켓 잔해 추락에 대비해 미 우주사령부 연합우주작전센터와 공조 화상회의를 했다. 사진은 공군이 전자광학감시 체계를 활용해 우주 물체를 관측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군 제공) 2021.05.07. photo@newsis.com
한미 軍당국 "中로켓 창정 5B호 잔해, 韓 낙하 배제 못해"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중국 로켓 창정 5B호의 잔해가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은 이날 오전 중국 창정 5B 로켓 잔해 추락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우주사령부 연합우주작전센터(Combined Space Operations Center)와 공조 화상회의를 열었다.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장 최성환 중령과 미 우주사 전략기획처 헤더 위츠(Heather Witts) 중령을 포함해 일본·독일 등 각국 우주 분야 임무요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군 우주 감시·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미 군 당국은 "현재까지는 로켓 잔해의 추락 예측지점에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다양한 변수에 의해 로켓 잔해의 대기권 진입 시 한반도에 낙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공군 우주정보상황실장 최성환 중령과 우주분야 임무요원들이 7일 오전 중국 ‘창정 5B' 로켓 잔해 추락에 대비해 미 우주사령부 연합우주작전센터와 공조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2021.05.07. photo@newsis.com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장 최성환 중령은 "창정 5B호의 잔해 일부가 한반도로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지만 본궤도를 벗어날 가능성 있어 추락 예상시점과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군은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 미 연합우주작전센터와의 공조하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위해 우주로 쏘아 올린 우주정거장 모듈 텐허(天和)가 목표했던 궤도에 안착했다. 텐허를 싣고 간 로켓 창정 5B호의 잔해는 지구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잔해 무게는 22.5t이다. 잔해는 현재 지구 상공 약 280㎞에서 매일 1~2㎞ 가량 지구로 근접해 한국시간으로 오는 8~9일께 대기권에 진입할 것 으로 예상된다.
2015년 7월 개관한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우주위협을 분석하고 위성 충돌·추락에 대비한다. 공군은 2014년 9월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미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공군 우주정보상황실장 최성환 중령과 우주분야 임무요원들이 7일 오전 중국 ‘창정 5B' 로켓 잔해 추락에 대비해 미 우주사령부와의 공조 화상회의에서 잔해 추락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2021.05.07. photo@newsis.com
공군은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한반도 상공 통과 위성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우주물체에 대한 정밀추적이 가능한 '고출력레이저위성추적체계'와 전천후 우주감시가 가능한 '우주감시레이더'는 2020년대 말까지 확보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군 제공) 2021.05.07. photo@newsis.com
지난달 29일 중국 하이난의 우주기지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 ‘톈허 (天和)’를 실은 창정 5호B 로켓이 발사에 성공하자 중국인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中 로켓 잔해 추락 우려… 美 “제발 책임 있게 행동하라
발사 후 로켓 잔해 제대로 통제 안 돼 낙하 백악관 “美우주사령부가 추적…관리할 것”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짓겠다며 쏘아올린 로켓 잔해가 지구로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은 우주사령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잔해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중국을 향해선 “우주 공간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고 나무랐다. 6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9일 하이난의 우주기지에서 창정(長征) 5호B 로켓을 발사했다.
이 로켓엔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핵심 모듈 톈허(天和)가 실려 있어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톈허는 중국이 구상 중인 우주정거장을 이루는 여러 모듈 부품들 중 하나인 동시에 핵심이다. 장차 정거장을 방문할 우주인들이 체류할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을 주도하는 지금의 국제우주정거장(ISS)과 차별화한 자국만의 독자적 우주정거장을 이르면 내년까지 우주 공간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톈허를 실은 창정 로켓 발사도 그 일환이다.
문제는 중국이 쏘아올린 로켓 잔해 일부가 지구로 낙하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점이다. 이는 톈허를 우주 공간으로 보낸 뒤 로켓 잔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과학계는 로켓 잔해가 지구를 향해 점점 하강하다가 이번 주말에 불쑥 대기권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추락 지점이 확실히 예측되지 않는 가운데 로켓 잔해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세계에서 우주과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육해공군 등과 구별되는 우주군(Space Force)을 독자적 군종으로 만들었다. 또 육해공군의 우주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우주사령부(Space Command)도 두고 있다.
2018년 12월 마이크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이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사령부 창설 방침을 천명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로켓 잔해가 지구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 우주사령부는 창정 5호B의 위치를 인식해 추적하고 있다”며 “우주사령부는 분명히 위치 추적과 추가 세부 사항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 우주군, 그리고 우주사령부의 역량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요즘 우주개발 붐이 일면서 중국 같은 나라들도 우주 공간으로 인공위성 등 각종 물체를 쏘아올리고 있다. 문제는 그런 물체들 및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로 인해 우주 공간의 밀집도가 너무 높아져 우주 물체 간 충돌 위험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우주 파편 및 우주에서 증가하는 활동 탓에 늘어나는 우주에서의 밀집 위험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리더십과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촉진하고자 국제사회와 협력하길 희망한다”며 “우주 활동의 안전, 안정성, 안보 및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동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란 대목은 창정 로켓 발사 후 그 잔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지구 추락 위험을 발생시킨 중국을 점잖게 나무란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中 독자적 우주 정거장 모듈 ‘톈허’ 발사 중국의 독자적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 ‘톈허’를 실은 창정 5B 로켓이 29일 오전 11시 23분쯤 하이난성 원칭 기지에서 붉은 화염과 함께 솟아오르고 있다. 톈허는 우주정거장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진 기능과 함께 우주 비행사 3명이 최장 6개월간 머물며 임무를 수행할 생활 공간을 갖췄다. 원창 AFP 연합뉴스
로켓 지상추락’ 우려에 中 “서방의 과장…걱정할 필요없어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쏘아올린 로켓 잔해가 지상으로 낙하에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서방의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핵심 모듈인 톈허(天和)를 실은 창정(長征) 5호B 발사에 성공했다.
“中, 로켓 잔해 통제력 잃어” 지상 추락 우려
그런데 미국 등에선 창정 5호B 로켓 잔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채 지구로 낙하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난 주말부터 나왔다. 통상 로켓이나 위성, 우주정거장은 임무를 마친 뒤 지구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대기와의 마찰열로 소멸하거나 해상으로 낙하하도록 유도한다. 그런데 중국이 통제력을 잃어 창정 5호B 로켓의 잔해가 어디로 추락할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과학계에서는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대체로 높지만, 낙하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 지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백악관 “우주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 발사되는 중국 우주정거장 모듈 중국의 독자적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 ‘톈허’를 실은 창정 5B 로켓이 29일 오전 11시 23분쯤 하이난성 원칭 기지에서 붉은 화염과 함께 솟아오르고 있다. 2021.4.29 A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창정 5호B 로켓 잔해가 통제를 벗어난 상태이며 오는 8일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잔해의 궤적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추락 지점은 로켓의 대기권 진입 수 시간 직전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로켓의 위치 정보는 우주항공 안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미국 ‘스페이스 트랙’ 홈페이지(Space-Track.org)에 매일 올라올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5일(워싱턴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주 파편 및 우주에서 증가하는 활동 탓에 늘어나는 우주에서의 밀집 위험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주 활동의 안전, 안정성, 안보 및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동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에둘러 비판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적대국이 중국 기술 발전 때마다 보인 낡은 수법”
▲ 중국 창정 5호B 로켓 조립 모습. 중국유인우주국(CMSA)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중국 관영매체는 ‘발끈’하고 나섰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6일 우주 전문가를 인용해 로켓 잔해물이 공해상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지상 추락 우려를 “서방의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왕야난 항공우주잡지 ‘항공지식’ 편집장은 “대부분 파편은 대기권에 진입하는 동안 타버리고 극히 일부만 지상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그것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바다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 잔해 추락은 중국 우주 당국이 로켓의 설계 단계부터 발사지점 선택, 로켓 발사 자세와 궤적 등 모든 단계에서 신중히 고려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군사평론가 쑹중핑도 로켓 잔해가 지구로 돌아오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서방의 과장된 중국 위협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것은 중국의 우주기술 발전에 대한 일부 서방 세력의 과장”이라며 “적대국들이 중국의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사용하는 낡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우주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모듈 부품을 하나씩 우주로 보내고, 내년 말까지 조립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지난달 24일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중국 우주 콘퍼런스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들이 중국이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로켓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난징=신화연합뉴스
기술 권위주의 vs 美 기술 민주주의… 불붙는 국제표준 전쟁
G2 기술 패권 다툼 격화
中, 서구 베끼기 넘어 시장 주도 박차 5G 기술, 美 국가안보 위험요소로 부상 화웨이 ‘디지털 실크로드’ 견인 첨병 역할 첨단기술 분야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 ‘디지털 권위주의’ 전 세계 확산시킬 수도
美, 반중연대 구축 中 고립시킬 구상 CIA국장, 中 ‘가공할 권위주의 적국’ 규정 동맹과 기술협력 내용 ‘전략 경쟁법’ 통과 민주적 가치 중시하는 국가로 대상 명시 ‘전략적 경쟁법안’ 협력국에 한국은 빠져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정보기술(IT) 특성상 경제와 안보는 분리되기 어렵다.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대표적 사례다.
원래 유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용으로 사용됐던 기술인 GPS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민간 부문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중국이 미국의 GPS 기술에 맞서 추진한 베이더우(北斗)는 2019년 12월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 160개국에서 이용되며 미국의 GPS를 압도한 상태다.
기술 개발 주기는 더욱 빨라졌고 플랫폼 경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우주기술이나 양자컴퓨팅 등 각종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과 확실한 패권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 간 치열한 싸움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美 NSC “中 5G기술은 美 국가안보 위험요소”
2018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서는 중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력이 미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5G 기술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미국의 국가안보도 그만큼 더 큰 위협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기존 통신망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망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기술이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5G 시장의 강자이자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를 견인하는 첨병이다.
화웨이는 파키스탄에서 출발해 동아프리카 각국을 연결하고 프랑스에서 끝나는 총연장 1만5000㎞에 이르는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인데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화웨이는 제3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중국아프리카연구소(CARI)에 따르면 화웨이는 아프리카 23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아프리카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지난 2015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당시 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만난 모습. AP연합뉴스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나선 중국
그간 세계의 기술표준을 주도한 국가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권이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기구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4곳의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기구 수장을 중국인이 맡고 있다.
중국은 서구 기술을 빠르게 베끼는 수준을 넘어 이제 국제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무인 차량, 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이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표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가 담긴 ‘중국표준 2035’ 계획을 통해 중국식 ‘디지털 권위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디지털 권위주의란 국가가 통제하는 폐쇄적 인터텟망 운영을 통해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공유를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기술 권위주의 vs 기술 민주주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식 세계 표준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중국이 자국민 통제와 감시에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이 깔린 데다 공산당 일당지배 체제의 특성상 기업과 첩보기관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한 국영 전화회사 교환원이 미국인 사용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중남미 에콰도르부터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감시 기술을 도입한 국가의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아나폴리스=A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1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이런 모습을 일컬어 ‘기술적 권위주의 체제’라고 규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중국의 경제적 자유화가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이란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표준과 기준을 정하는 세계 주도국이 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월 중국을 ‘가공할 권위주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향후 국가안보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번스 국장은 당시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 증언에서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에 맞서) 가공할 권위주의적 적(敵)이 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美, 동맹과 함께 反中연대 구축 행보 가속화
미국은 ‘기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반중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를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얼마 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2021 전략적 경쟁법’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네트워크 등을 총망라해 기술협력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80쪽 분량의 이 법안엔 국무부 내에 ‘기술협력국’을 설치해 선진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민주국가들과 기술정책 협력 관계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이 적시돼 있다. 새로 설치되는 기술협력국의 목적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와의 기술협력 관계 구축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가치란 법규범과 표현의 자유, 인권 중시, 신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사용 및 규범과 표준 정립, 중앙정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개방형 인터넷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기술 제품·서비스 진흥,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 등을 포함한다.
◆“美, 민주주의 국가와 기술동맹 맺을 것”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기술협력 대상으로 명시한 점이다. 기술협력국은 기술 이전, 원천기술 보호, 보조금 정책 등에 관해 동맹 간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특히 ‘기술동맹’은 민주주의 국가, 선진화된 기술경제 국가, 안보·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디지털 독재주의’를 언급하며 분명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자 또는 다자 간 디지털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기술 디커플링’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 대만, ‘파이브 아이즈’(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 연합체)와 그 외 적절한 국가들로 대상을 명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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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핵심 모듈인 ‘톈허’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