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 정상회담…백신·북핵·반도체…한-미 정상회담 주요 쟁점 어떻게 결판나나

 

 

 

 

그래픽=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출국 미국 방문…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 지도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와도 각각 만난다.

또 문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이와 함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들러 인근 SK이노베이션 현지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3일 저녁 귀국한다.

 

이장원 기자 jwdatou@as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북핵·반도체…한-미 정상회담 주요 쟁점 어떻게 결판나나

문 대통령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 앞둔 양국 간 주요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오며, 회담의 성과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만남은 향후 4년 간의 한-미 관계의 큰 틀을 규정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중 대결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전 어떤 정상회담보다 한국 사회에 깊고 넓은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문 대통령은 17일 열린 수석보좌관 모두 발언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며,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백신 공급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를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한동안 자국 내 방역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지난 13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등 빠르게 여유를 찾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백신 공급 일정을 얼마나 앞당기고, 한-미 바이오 기업들 사이의 ‘백신 파트너십’을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한-미 정상이 의견을 모아야 할 그밖에 주요 이슈로는 △대북 정책 △대중 정책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협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의제는 역시 북핵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북의 호응을 촉구했었다.

 

지난달 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결과의 큰 틀을 공개하며,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한-미 공동의 유인책을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약을 담은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 등에 집어넣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온 ‘적대시 정책 철회’의 핵심 내용인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또는 정지), 미국이 강하게 집착하는 북한 인권 문제 등 난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거리다.

 

미국이 추진 중인 대중 견제 전략에 한국이 어디까지 발을 담글지도 이번 회담에서 피해갈 수 없는 주요 이슈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아온 대만 문제를 공동선언에 언급하며, 미국의 대중 전략에 한발 더 깊숙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견줘 한국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 참여 등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쿼드 참여에 대한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 “한국의 신 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극적 답변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한-미 간 백신 협력을 강조하며 변화의 낌새를 보이고 있어, 기존 입장에서 의미 있는 변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마지막 이슈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한-미 협력 강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월25일 반도체 등 핵심 4개 품목의 공급망이 안전한지 100일 동안 점검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5세대 통신망(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인 반도체 등에서 강세를 보이는 한국·대만 등을 결집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길윤형 이완 기자 charisma@hani.co.kr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전문가들이 꼽은 한미정상회담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한목소리…"北·中 관련 이견 해소" 주문도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북한에 대한 대화 견인책, 그리고 반도체·2차 전지 협력 등 한미 양국이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인권 문제 등 북한·중국 관련 현안을 놓고 그간 간헐적으로 감지돼온 양국 간 '온도차'를 해소해 굳건한 한미협력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최우선 과제"

우리 정부는 올 9월 말까지 국민 70%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내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해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했다는 99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대부분 하반기에나 공급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계획 달성이 여의치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분야에 관한 한미공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백신 협력이 이뤄지면 양국 동맹도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이 보유 중인 백신 일부를 해외로 돌린다고 하니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자료사진> © 뉴스1

 

 

 

미국 측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달 말까지 총 8000여만회 접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해 국내 업체가 미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될 것이란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백신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 제약사 모더나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개발 백신의 위탁생 산 및 기술이전 계약을 연장하게 될 것이란 소식이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67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한다"며 "(한국과의) '백신 동맹'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기보단 '전 세계를 상대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허브 중 하나로 한국과 협력한다'는 식의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北·中 현안 관련 이견 불식시켜야"

한미 간 이견이 일부 감지돼온 대북 현안과 관련해선 어쨌든 이견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對)중국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고 미국 측에도 북한에 '당근'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 방향에서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 접근'이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제재 완화나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과 같은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 가능성은 적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을 놓고도 한미 양국 간에 견해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또 전문가들로부턴 우리 정부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 기조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느 이유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한미가 동맹관계지만 (북한·중국 관련 문제엔)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미 행정부가 바뀐 후 처음 열리는 것인 만큼 한미가 방향성을 확실히 공유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센터장도 "한미 공조의 틈이 벌어지면 북한이나 중국 관련 문제도 어려워진다"이라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에 대한 부분적 협력 등을 통해 좀 더 명확한 목소리를 내며 양국관계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쿼드에 직접 참여하진 않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이나 △기후변화 △핵심·신흥기술 분야 실무그룹과는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경사론'을 잠재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 한국이 어느 정도 쿼드에 협력할 의사가 있을지를 판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ntiger@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15일(현지시간)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향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UPI연합뉴스

 

 

 

 

21일 한·미 정상회담… 백신협력 ‘맑음’, 북·중 문제는 ‘흐림’

 

美 한반도·외교 전문가들의 전망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이다. 현재까지의 전망은 밝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백신 확보와 관련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북한·중국 문제와 관련해선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켄 가우스 해군연구소(CNA) 국장,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

왼쪽부터). 국민일보DB

 

 

 

 

국민일보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 등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외교 소식통 4명과 16일(현지시간) 전화·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이들 중 한 명은 백신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익명을 요청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지난해 4∼5월 한국이 미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을 긴급 지원했다”면서 “한국이 미국을 도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 없이 한국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워싱턴까지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경우 엄청난 비판에 시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미국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백신 협력과 관련해 한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수혁 주미대사가 ‘6월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라며 “이 발언은 백신 협력과 관련해 한·미 간 물밑 조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백신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하더라도 공급 물량과 시기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생색내기용’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중국 문제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우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마무리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큰 틀에 대해선 한·미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과 열악한 인권 상황, 그리고 계속적인 위협을 경시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민간 차원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나 미국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미·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와 홍콩·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 등이 명시됐던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관련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정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우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서도 한·미의 생각이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우스 국장은 문재인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미·일 ‘3각 공조’가 절실하다”면서 “문재인정부는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백신·반도체 맞교환… 한·미 정상회담 윤곽

 

 

쿼드 워킹그룹 참여도 논의 전망

[
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받는 식의 맞교환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중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한 백신과 반도체에서 우리 정부의 쿼드 부분 참여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회담을 1주일가량 앞두고 우리 정부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회담의 주요의제로 공식화하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논의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히는 등 백신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데 대해 외교가에선 반도체 협력이 배경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백신 보급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 백신 승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WHO가 중국 시노팜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면서 미국으로선 중국 백신이 아닌 미국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백신 위탁생산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의 백신 스와프에도 협조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온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쿼드를 중심으로 백신의 생산 및 보급 등을 추진하는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6일 “한국이라는 반도체 강국을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넣는 게 미국으로선 쿼드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가까이 끌어들이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도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미국의 (대중견제 동참) 압박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이 미국의 대중견제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켰을 것이란 분석이다.

백신과 반도체 협력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쿼드 참여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쿼드 가입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백신, 신기술 분야의 쿼드 워킹그룹에는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

 

 

 

 

 

이달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과 현대, SK,LG그룹 주요 경영진이 40조원에 달하는

미국 현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워싱턴=AP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정상회담 동행… 4대 그룹 ‘40조원 보따리’ 들고 간다

 

 

美 현지 투자 계획 잇단 발표
최태원 회장 등 訪美길 오를 듯
삼성, 20조 규모 공장 증설 검토

현대차, 전기차 설비 등에 8조원
SK·LG는 배터리 공장 건설 추진
美 압박에 선제적 대응 전략인 듯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약 40조원 상당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친환경 정책 등에 드라이브를 걸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순방길에 삼성과 SK·LG그룹의 주요 경영진이 비공식 경제사절단 형태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등이 참석자로 거론된다.

 

주요 기업 대표가 순방길에 동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투자계획의 구체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국내 4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규모는 약 40조원에 이른다. 반도체·배터리 등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강조해 온 미국 측에 상당한 ‘선물’이 될 전망이다.

 

주요 그룹 투자 계획 가운데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미 텍사스주 오스틴과 더불어 뉴욕, 애리조나 등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 중이며, 현재 오스틴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측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 주재의 반도체 화상 회의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석했고, 오는 20일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화상 회의에도 초청을 받았다.

지속적인 투자 압박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투자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 전기차 생산설비와 수소, 도심항공교통(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에 총 74억달러(8조1417억원)를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친환경차 산업에서 100만개 일자리 창출 및 수소 생태계 확산 등을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 기조에 맞추면서 미래 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반도체 CEO 서밋’ 챙기는 바이든 지난달 12일 미국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반도체와 공급망 복원에 대한 ‘반도체 CEO 서밋’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까지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올가을부터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아이오닉 5를 내년부터 미국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내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미 연방 에너지부(DOE)와 수소 및 수소연료전지 기술혁신 및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 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회사 GM(제너럴모터스)과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총 2조7000억원 규모(LG 투자금 1조원)의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2025년까지 미국 내 2곳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적인 배터리 공장도 신설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공급망 변화,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추세 등 미국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배터리 생산 능력을 선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도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 2공장을 건설·가동 중이다.

향후 추가적으로 3조원 규모의 3, 4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미국 내 배터리 합작공장(JV) 설립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 회장은 이번 방미길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배터리 공장 추가 투자계획이 공식 발표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 내 투자 계획이 확대되고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한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미국은 오는 20일 또다시 반도체 공급망

관련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 삼성 부른 美

 

상무부, 20일 반도체社들과 회의
“공급망 문제 관련 대화 창구 유지”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이 다음 주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논의를 위해 삼성전자 등 기업들과의 회의를 소집한다. 마침 회의 예정일이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20일이라 한국을 상대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를 늘리라’는 취지의 압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러만도 장관은 오는 20일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연다.

반도체 제조사 인텔과 대만 TSMC, 삼성전자는 물론 반도체 수요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구글, 아마존도 초대됐다.

 

미 상무부는 “회의 목표는 반도체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열린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칩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들을 한데 모으고 싶다”고 밝혔다.

러만도 장관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다른 장관들과 회의를 마친 뒤 “반도체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 중”이라며 “장기적 해결책은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틀 뒤 CBS방송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수십년간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뒤처지게 놔뒀고 미국에서 충분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았다”며 “반도체는 미래 경제의 토대이고 최우선 순위”라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나 러만도

 

 

바이든 정부 들어 미 행정부 주도로 기업들을 불러 모아 반도체 관련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백악관은 지난달 12일에도 삼성전자, TSMC 등과 화상회의를 갖고 반도체 생산 투자를 촉구했다.

직접 회의를 주재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미국)는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정비를 선언했다.

 

주목되는 건 두 번째 회의가 열리는 날짜다.

반도체 회의 하루 뒤인 21일에는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법만이 아니고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정비도 주요 의제로 비중있게 다뤄질 것임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처럼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우리 기업의 미국 반도체 생산 투자 확대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열린

'반도체 CEO 서밋'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전날 삼성전자 또 호출…거센 美 투자 압박

 한·미 정상회담 전날 삼성전자 또 호출…거센 美 투자 압박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를 호출했다.

오늘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을 초청해 두 번째 ‘반도체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튿날인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 투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은 오는 20일 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 정보기술(IT) 업체 등을 불러 회담을 연다.

상무부는 초청장에서 “반도체와 공급망 문제에 관한 열린 대화를 목표로 반도체 공급자와 소비자를 한자리에 모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구글·아마존·제너럴모터스·포드, 대만 TSMC 등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번째 반도체 서밋에도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면서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내 투자를 요청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만 500억 달러(약 56조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당시 함께 참석했던 인텔과 TSMC 등이 즉각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삼성전자는 현재까지도 미국 내 신규 투자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대 17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여 오스틴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직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일 예정인 두 번째 ‘반도체 서밋’과 뒤이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내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 TSMC를 불러들여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다. TSMC는 파운드리 공장을 3년 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그래픽]

 

 

 

 
삼성전자가 이날 서밋에서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경우,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뿐 아니라 ‘반도체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공조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초청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런 배경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아예 이 부회장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할 기업인 대표단에 그(이 부회장)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친기업 분위기와 경제 활력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가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당시 사면 건의서에 이름을 올렸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오는 13일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최 회장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사면 관련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한국과 미국·일본 정상이 다음달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시내호텔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영국서 문재인-바이든-스가 정상회담 개최 조정...

 

한일정상회담 개최 검토

 

교도통신 "한미일 정상회담, 다음달 11~13일 영국서 개최 조정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검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개선에 힘써

 

 

 

한국과 미국·일본 정상이 다음달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아울러 교도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다음달 영국 G7 정상회의서 문재인 대통령·바이든 미 대통령·스가 일본 총리 회담 협의 중”
교도는 복수의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다음달 11~13일 영국 남서부 콘월에서 예정된 G7 회의에서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유엔총회 기간인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3년 7개월만 처음이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로도 최초가 된다.

앞서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 역할을 맡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이번 회의에 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시릴 라마포사 남아프카공화국 대통령을 초청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교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3국 간 협력 강화를 한·일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스가 총리는 최우선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지지를 한·미 정상으로부터 확보한다는 생각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교도는 한국 당국자가 “G7 정상회의에 맞춰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이다.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 통신은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12일에는 일본 도쿄(東京)에서 3국 정보기관장 회의가 개최되는 등 3국 간 고위급 교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3국 정보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리에 스가 총리를 예방한 것이 다음달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환경 정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지난 12일 스가 총리를 관저에서 만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가 총리 본인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박 원장을 만난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 회담 개최 가능성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고, 5일 런던에서 1년 3개월 만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된 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간 회담이 개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도는 한·일 양국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의 대화 형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정식회담을 할지에 대해선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한국 정부가 징용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2018년의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hegel@asiatoday.co.kr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방미 때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 당시 김여사는

"방미 기간 편안함, 신뢰, 희망을 나타내는 파란색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복과 직접

만든 소품 등을 착용했다. 연합뉴스

 

 

 

백신까지 맞았는데..김정숙 여사는 왜 방미 명단서 빠졌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한ㆍ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2017년 6월, 2018년 5월, 2019년 4월에 이어 4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이번이 10번째 한ㆍ미 정상회담이다.

 

그런데 이번 회담 수행단에는 김정숙 여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한ㆍ미 회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구나 김 여사는 해외 순방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과 4월, 38일의 간격을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다. 두 차례 접종 모두 문 대통령과 함께였다.

 

그런데도 김 여사가 제외된 이유가 뭘까.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백신 접종은 6월 초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였다. 1ㆍ2차 접종의 간격 등을 고려해 3월에 1차 접종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

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런데 한ㆍ미 양국은 지난달 16일 새벽 “5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동발표했다.

영국 순방 전에 미국 일정이 추가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급하게 방미 수행단을 꾸려 추가로 백신을 접종시켰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요구한 미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바람에 당초 4월로 추진되던 정상회담 일정은 1ㆍ2차 백신 접종과 그 사이 기간, 2차 접종 후 2주일이 경과돼야 한다는 조건까지 감안해 5월 21일로 확정됐다고 한다.

미국은 방미단의 규모도 제한했다. 청와대 참모진도 최소 인원으로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방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김 여사가 순방에 빠진 이유는 미국이 요청한 방역조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도 김 여사의 방미단 제외 이유를 “코로나에 따른 불가피한 인원 축소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최초의 ‘투잡’ 퍼스트레이디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곱창밴드로 머리 묶고 남편 밸런타인데이 선물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질 바이든 트위터 캡처

 

 

 

하지만 방역이외의 이유도 거론된다.

아직까지 외빈 접견 일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 최초의 ‘투잡’ 퍼스트레이디다.

 

그는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NOVA)의 현직 영작문 교수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그는 “교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때도 그는 교직을 유지했다.

채점해야 할 ‘시험지 뭉치’를 들고 전용기에 탔던 ‘투잡 세컨드레이디’였다.

 

정부의 고위 인사는 “바이든 여사가 투잡을 유지하면서 외빈 접견 등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는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가 방미에 참여하더라도 바이든 여사와의 별도 일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 여사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첫 공식 외부 행사는 3월 4일 일선 학교에서 진행됐던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면수업 현장이었다.

그는 당시에도 “나는 교사이고, 지금도 화상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2018년 방미 대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오찬 전 백악관

그린룸을 둘러보고 있다.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오벌오피스에서 정상 부부간

기념촬영 후 여사 간 일대일 오찬을 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에 앞서 지난 4월 워싱턴을 방문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도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은 ‘나홀로 방미’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숙 여사의 '감초'역할과 논란

 

김 여사는 상대적으로 무뚝뚝한 문 대통령과 달리 정상 외교의 ‘감초’라는 말을 들었다.

 

 

 

 

2017년 11월 김정숙 여사가 필리핀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필리핀

현지 활동 개그맨이자 평창홍보대사로 위촉된 라이언방이 강남스타일을 개사해 평창 스타일을

부르자 흥이 난 김정숙 여사가 말춤을 따라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부부의 국빈방한 때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좋은 관계를 맺었고, 이듬해 문 대통령의 방미 때 두 사람은 백악관에서 별도의 ‘퍼스트레이디’ 단독 오찬을 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북한의 리설주 여사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17년 필리핀 동포간담회 때는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기도 했다.

이밖에 해외 순방 때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시설, 아동병원 등을 방문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 라오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전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반드시 긍정적 평가만 나왔던 건 아니다.

2019년 라오스 순방 때는 전용기에서 내려 문 대통령보다 앞서 걸으며 논란을 자초했다.

전용기 탑승 트랩에도 문 대통령에 앞서 올랐다. 당시 김 여사의 행동은 ‘의전 참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8년 체코 프라하 비투스 성당을 관람했을 때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의 동선을 놓쳤다.

당시 김 여사는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라고 소리치며 이미 성당을 빠져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 모습에 한국 의전팀과 상대국 의전팀 모두 깜짝 놀랐다.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전(현지시간)

프라하 성과 비투스 성당을 둘러 봤다. 꼼꼼하게 성당 내부를 둘러 보다 뒤쳐진 김 여사가

"우리 남편 어디갔냐'며 급히 뛰어 문 대통령에 다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다.

 

 

 

 

 

강정현 기자같은해 김 여사가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한 것도 야당의 비판을 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1월 당선 직후 필라델피아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동맹 강화하고,

북핵·쿼드 협력 굳건히 하길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다. 한·미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숱한 갈등이 많았다.

그토록 노력해 온 북한 비핵화는 요원해졌고, 한·미 동맹은 예전 같지 않다.

일본과 껄끄러운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한·미·일 3국 협력도 지지부진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기 일변도로 나가던 트럼프와는 다르다.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갈등의 매듭을 풀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거듭날 중요한 계기다.
 

한국, 새로운 안보 위기국면 진입
신뢰하고 돕는 관계 분명히 해야

 

최근 한반도는 새로운 안보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과거엔 북한 재래식 군사력에만 대비하면 그만이었다.

지금은 북핵과 중국의 팽창에도 대처해야 한다. 3중의 위기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50∼100발(미국 RAND 추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일부는 노동미사일에 장착돼 한·일을 위협한다.

조만간 미국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가질 전망이다.

북한이 핵을 함부로 쓸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한국 방위 지원을 견제하기엔 충분하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북핵을 단호하게 억지하면서 점진적·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세웠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7일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공해(公海)인 동·남중국해의 내해화를 노리고 있다. 이 바다는 한국의 많은 물동량이 지나가는 생명줄이다. 중국의 팽창에 러시아와 북한이 편승하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동아시아가 과거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추세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모두 전제정치에 의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역사에서 전체주의는 주변국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 이 세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다. 위로는 북한의 핵 위협, 아래로는 바다가 위협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안보정세에 미국은 국제 질서와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호주·인도 등과 협력하고 있다. 이른바 쿼드(Quad)다. 영국과 프랑스도 항공모함을 동아시아로 보내 지원한다.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쿼드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 강화다. 미국이 한국 방위를 확실하게 돕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한국도 쿼드에 협조하는 게 순리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한국은 안보 수혜국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책임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쿼드 협력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기회로 만들기 바란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사설] 한·미 정상회담서 백신 공조에 실질적 성과 내야

 

 

美 “백신 2000만회분 해외 공급”
백신 스와프·위탁생산 합의하길
반도체·쿼드 플러스 협력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19∼22일 미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북핵 해법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개발·생산국인 미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미국에서 백신을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와 기술이전을 통해 미국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제 “다음달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2000만회 분량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일종의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한다. 국내 백신 절벽을 해소할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2분기 공급이 예정됐던 모더나·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이 지연되면서 5~6월 접종 물량이 부족한 ‘보릿고개’에 직면했다.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는 공염불이 될 판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백신 절벽에서 탈출할 천금 같은 기회를 소득 없이 날려버려선 안 된다.

미국 백신의 국내 생산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다.

 

글로벌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보유한 한국이 미국의 백신 원천기술과 결합하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도는 상황이다.

다만 외교에서 공짜는 없는 법이다.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할지에 대해 고민할 때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인 쿼드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 협력하면서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회담은 백신·신기술은 물론 우주·사이버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글로벌 동맹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원곤(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

 

 

 

[한반도포커스] 한·미 정상회담, 기대와 우려

 

오는 21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기대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발 뉴스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한다.

아직 구체적 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한국과 미국이 우선 의제로 삼는 것이 다르고, 정책 방향도 같지 않다. 한국 정부는 백신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핵심 논의 사항으로 상정 중인 반면 미국은 대중 정책을 중시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경우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강조한다.

정부가 끊임없이 주창하는 종전선언과 남북한 합작사업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 등을 정상회담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한 ‘실용적’ 접근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 조치는 없음을 사실상 밝힌 바 있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외교’를 구체화한 인권 외교를 북한에도 적용할 것임을 수 차례 천명했지만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철저히 침묵한다.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대중 정책은 차이가 더 크게 벌어져 있다.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비교는 피할 수 없다.

미·일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인권 탄압, 남중국해 ‘불법’ 점유, 대만 문제 등을 직설적으로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여태껏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아예 기대를 접고 논의 자체를 생략하거나, 한·미가 각자 입장만 밝히고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중 견제를 목표로 하는 경제 사안도 한·미 간 차이가 읽힌다. 미·일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 디지털 연결 파트너십’을 구축해 차세대 통신망 사업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

미·일 선도로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제시해 5G를 선점한 중국을 넘어서려 한다.

문재인정부가 ‘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일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과 관련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으나, 역시 문재인정부가 동참할지 불투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세계 기술 표준을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선도해야 한다”는 외침에 문재인정부가 공명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최대한 활용해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미국과 서구 사회는 중국 방법이 효율적임을 알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속도전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관련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약화한다.

선도 국가에 의해 자국 이익을 담은 표준이 만들어지면 한국은 후발 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잣대는 인권 외교와 자유주의 기술 표준에 대한 동참 여부다.

거부한다면 미·일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공동성명이 없거나, 있어도 아무 내용 없는 공허한 성명이 발표되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정말 피해야 한다.

 

 

박원곤(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

 

 

 

 

박완규 논설실장

 

 

 

한·미 정상회담, 선택의 시간

 

 

 

 

美 대북정책 조율, 북핵 해법 모색
한·미·일 공조 강화도 핵심 의제
백신·반도체 협력, 쿼드 부분 참여
공동 전략목표 수립에 집중할 때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철통같은 동맹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대외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전임 행정부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눈금 매기듯 정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토대 삼아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동맹을 중시하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복원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미·일 공조를 우선시하는 이유다.

미 국무·국방장관이 3월 한·일을 순방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와 두 번째 백악관 대면 정상회담을 일본·한국 정상과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달부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합참의장 회의, 외교장관 회의, 정보기관장 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내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기간에는 3국 국방장관 회의, 영국 콘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에는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국 중재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 알 수 있다.
한·미 간 코로나19 백신 기술·생산 협력, 반도체 설계·제조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도 회담 의제에 오른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백신동맹·반도체동맹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한·미가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상호 보완적 능력을 지닌 동반자가 된 것이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인 쿼드의 백신·신기술·기후변화 워킹그룹에 한국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업그레이드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사안이어서 고도의 전략적 계산을 해야 한다.

동맹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된다. 북핵 위협과 미·중 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한·미동맹은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추어 동맹의 성격을 재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뤄야 할 의제가 많은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낭패를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북핵 문제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같은 기존 정책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한·미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새 길을 찾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문 대통령이 치밀한 판단력과 확고한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망설이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지만, 일단 목적을 확고히 수립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적절한 말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약한 국가는 결정을 내리는 데 언제나 우유부단한데, 지체된 결정은 언제나 유해하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차원의 공동 전략 목표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 공간이 열릴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배터리 1·2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