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재난지원금 미검토"…반발 분위기는 축소 與 "올여름 추경" 운떼…불어난 곳간에 반대 쉽잖아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당내서 끊이질 않는다. 이에 정부는 "두 가지 모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럼에도 "제반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가능성 자체를 닫지는 않았다.
작년과 달리 재정 당국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닌 셈이다. 당정청 이견이 줄어든 만큼 추경과 전국민 지원 동력은 향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전날 기재부가 5차 재난지원금 검토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펴내고 "기재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에도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부적으로 추경을 검토할 것이란 세간의 추측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여당과 청와대의 온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적어도 내년까진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재정 투입을 지시했다.
◇정부, 불어난 곳간에 '경기 활성화' 반대 쉽잖아
올초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전국민 지원금과 소위 '슈퍼 추경'에 대해 줄곧 반대를 이어왔다.
하지만 상황 변화가 감지된다. 작년보다는 올해 재정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원 늘었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측한 연간 국세는 282조8000억원인데, 결과적으론 300조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곳간이 예상보다 불어난 셈이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예상 세수를 조정하는 세입 경정을 통해 올해 사용할 수 있다.
경정 규모에 따라서는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2차 추경 검토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게다가 올여름과 가을,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전국민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정부로서는 반대 논리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경기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다.
또 기재부도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내 소비가 싹트는 절호의 시기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충분히 방역 통제권에 들어올 경우 '보복소비' 뒷받침을 포함한 본격적인 내수진작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별 vs 보편' 2차전…7월 편성→8~9월 지급 유력
다만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관련해 반기를 들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작년 5월 지급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 14조300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 번 넘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여당에서도 선별 지원에 힘을 싣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이달부터 자세한 추경 설계를 둘러싼 당정 협의가 예상된다.
이 같은 추경 시국에서 선별과 보편 지급론자가 다시 대치하는 2차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추경 편성 시기는 9월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7월쯤이 될 확률이 높다.
이후 재난지원금은 지급 준비 절차를 거쳐 8~9월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는 또다시 수십조원대까지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4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영업자 지원금 규모는 3조3000억~6조7350억원에 달했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백신 휴가비 지원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6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는 9월2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소비 진작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해야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집단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 세수 300조 돌파 예상…17조 원 이상 더 걷힐 듯 기재부 "세수 여건 변화, 재정 보강 필요성 등 점검" 이재명 "지역화폐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추경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추경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애초 기재부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단언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하며 변화된 기류가 감지됐다.
확신에 찬 긍정 답변은 아니었지만 추경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 그은 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반응은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 수입은 정부의 예상보다 17조 원 이상 더 걷힌 3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계획한 보수적 세입예산과 부동산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증가 했을 거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제(31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 편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본예산 편성에 착수한 시점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적자 추경’과 다를 바 없다는 시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추경 편성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경우 가장 큰 관심사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중 정부가 무엇을 택하느냐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석 명절을 노린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진작책에 무게를 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선별지원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추경이 본격화되면 시기와 활용법 등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내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어제(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첫째 서민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 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지 1에 불과한 13조 4천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서민경제가 사실상 명절 대목이었고 소매 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축 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전자화폐여서 소비 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점포 아닌 동네 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며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별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대권 경쟁 주자, 야권 등을 대상으로 선별과 보편 복지에 대해 논쟁을 벌인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 당정청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당부하며 글을 마쳤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지난해 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지급됐으며 약 14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
으로 지급됐으며, 신청이 개시된지 한 달 만에 전체 가구의 99%가 지원금을 받아간 것
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보다 15조 더 걷힌 세수,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능한 수준
최배근 교수 "정부가 민간이 써야 될 돈 거둬들인 것, 돌려줘야 한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 15조원 이상 더 걷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31일 "1인당 작년에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줬을 때 14조 2천억원 썼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경기회복의 결과로 우리 1분기에 보게 되면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의 수입이 예상보다 한 15조 4천억 원 정도 차이가 더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 285조5천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해 세입 예산 282조7천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민간이 써야 될 돈을 정부가 거둬들인 것"이라며 "그건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지급됐으며 약 14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됐으며, 신청이 개시된지 한 달 만에 전체 가구의 99%가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3405억원(국내 소비지출액 총액을 고려한 조건)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존소비를 대체한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을 달은 시나리오에서도 13조8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시장에 돈이 활발하게 돌았다는 지표라는 것이다. 이같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으로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면서도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별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결국 2~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차와 달리 선별로 지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자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는 경기 반등을 위해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월 안, 늦어도 추석 전인 9월에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는 경기 반등을 위해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더 돈을 투입을 하게 되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고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힘을 실어줬다.
최배근 교수는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나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이 선진 국가들이 재정을 막 투입하는 이유가 미국은 내년에도 엄청나게 투입한다"며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재정건전성에도 도움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ㅣ수원= 김명승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000억원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반박하는 등 지난 주말부터 SNS를 통해 날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밤 늦게 올린 페이스북에서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례가 없다고 포기하면 유능한 추격자는 몰라도 영원히 선도자는 못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며 "정치는 정책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를 가진 자들이 정책 선정의 용기와 집행력을 경쟁하는 장"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이 8∼9월 중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주에는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한 데 호응한 것이다.
여권의 고질적인 재정 중독증이 도졌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무차별 돈 살포에 나서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4인 가구당 100만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뿌려 압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개인별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니 어이가 없다.
1차 추경 규모 14조30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처리돼 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게 되면 30조원대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보다 17조원 이상 많은 3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인데 초과세수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수가 더 걷히면 빚부터 갚는 게 정상이지만 빈 곳간은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재정 고삐는 풀린 지 오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가 2018년 31조2000억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원 적자로 전환해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이 1인당 1억4306만원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가 2020년 846조9000억원에서 2024년 133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니 한숨이 절로 난다.
임기 내내 빚을 내 펑펑 쓰고 뒷감당은 차기 정부와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등은 국가채무를 한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는다.
자칫 정부가 무차별 재정 살포를 강행하다가 경제위기의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도움이 절실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게 옳다. 그래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나라살림의 실상을 바로 보고 재정 폭주를 중단하기 바란다.
[ⓒ 세계일보 & Segye.com,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與, 또 재난지원금 논의… 재정파탄엔 눈감고 표만 보나
더불어민주당이 올 2차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들어갔다. 재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3분기 이후엔 일상회복이 가능하고 그 때를 맞춰 경기 회복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정여건과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무책임한 말이다.
올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원내대표가 이튿날 올 2차(작년 이후 6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고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은 작년에만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을 41조7000억원 이상 늘린 상태다. 올들어선 3월 1차 추경으로 15조원을 편성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한다면 또 이만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966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48.2%에 이른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더해 규모까지 경고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빚을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통계청 소비동향을 보면 3월에 이어 4월 소매판매액도 2.3% 증가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1.1%포인트 상승하며 14년 6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코로나 위기 탈출국면이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와 물가도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런 마당에 정부여당의 돈 풀기는 정책 엇박자로 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더구나 정부여당이 지급시기로 언급하는 추석 전후나 연말은 본격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