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표시된 성화 봉송 지도가 올라온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선언한 셈인데, 내막을 살펴보면 그 꼼수가 참 치졸하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화 봉송 경로를 소개하는 지도에 독도를 슬쩍 끼워 넣었다.
지도 속에서 시마네(島根)현 북쪽에 있는 독도는 지도를 확대해야 어렴풋이 보일 만큼 '작은 점'으로 표시됐다
앞서 독도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지도를 올린 바 있는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도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 '독도를 지운 척한 꼼수'를 쓴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지난 5월 28일,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대응했다.
앞으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꼼수를 계속 부리겠다는 얘기다.
일본은 왜 이렇게 독도를 알 듯 모를 듯 지도에 표시하는 꼼수를 부렸을까.
일본이 지도 교체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항의에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맞대응을 내놨다는 점에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평화헌법 개정 시도로 얼룩진 올림픽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에 대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아베 총리는 올림픽으로 열광하는 국민을 일체화해 전쟁이 가능하도록 헌법개정 추진을 노렸다. …(중략)…
헌법 개정을 위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지난 5월 8일, 일본 스포츠 기고가 다니구치 겐타로(谷口源太郎) 씨가 닛칸겐다이 기고를 통해 한 말. 독도 지도 논란과 함께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일본의 행동도 다시금 소환되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미 그 정신이 깎인 올림픽이다.
첫째로 일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유력 인사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무리하게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둘째로 일본이 최근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프랑스 검찰은 도쿄올림픽 뇌물 유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IOC 총회를 전후해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측은 라민 디아크 IOC 위원 측에 20억 원이 넘는 수상한 돈을 보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뒷돈을 건네면서까지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려한 정황은 뚜렷해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뇌물을 써가면서까지 도쿄올림픽을 무리하게 추진했을까?
그를 알려면 전범세력의 후예인 아베 정권의 노림수를 들여봐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기회가 되면 '1급 전범'이자 총리를 지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존경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러면서 아베는 자신의 목표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임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 2017년, 아베 당시 총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일본이 크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고 싶다. 헌법에 관해 논의를 심화해 나라의 형태, 이상적인 자세를 논의해야만 한다",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라며 도쿄올림픽을 개헌에 이용할 의도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마저 정당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총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욱일기가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적 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욱일기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봐도 도쿄올림픽을 통해 족쇄를 풀려는 일본의 야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건너편에서 대학생들이 전범기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일본은 지난해 이미 '도쿄올림픽 쇼'를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에서 도쿄로 모여든 성화 봉송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됐을 테고, 욱일기로 뒤덮인 도쿄 시내 북새통 속에서 일제의 전쟁범죄는 흐려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80년 전과 80년 후' 되풀이되는 역사
일본의 도쿄올림픽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를 침략하던 1930년대에 도쿄올림픽을 추진하려다 실패했다.
1930년대 들어 일제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열강'임을 과시하며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1936년 IOC 총회에서 1940 도쿄올림픽 개최가 결정됐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은 열리지 않았다.
일제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같은 전쟁과 침탈을 벌이면서 국제사회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1940 도쿄올림픽 유치 실패'에서 8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쿄올림픽 개최와 중지를 두고 혼란에 휩싸인 일본에서는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가운데 '아베 재등판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범죄를 벌였던 과거와 더 가까워지려는 일본의 자화상이다.
도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던 2020년 7월은 이미 한참 지났지만, 도쿄올림픽의 정식 명칭은 여전히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다.
올림픽을 밀어붙이는 시대착오적인 일본 정부의 모습에서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질 거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방사능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후쿠시마(福島)에서 경기가 열리는 탓에 선수들의 피폭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꼴을 보자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떠올리게 된다. 이 말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 기공식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다케시마와 욱일기'를 앞세우며 일제 부활을 꾀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을 악용하는 일본은 지구촌의 평화와 단합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한다면 독도가 일본 땅임을, 욱일기가 일본의 국기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도쿄올림픽은 그 진행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한국은 도쿄올림픽 불참과 함께,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더 나아가 민족의 땅인 독도를 지키기 위한 '독도 지키기 남북 공동훈련'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일본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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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 강력 규탄한다'고
적힌 전범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2021.06.02. chocrystal@newsis.com
'독도 왜곡' 멈추지 않는 분노…독립문앞 '욱일기 화형
도쿄올림픽서 독도 일본땅이라고 표현" "화형식 시작으로 계속 투쟁…일본 규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반대 의미 전날 일본 대사관서 체포…집시법 위반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불태우다 경찰에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장소를 바꿔 다시 한번 기습 시위를 벌였다.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진연 회원 4명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욱일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일본 지배로부터 독립한 지 76년이 지났다"며 "하지만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생들은 이런 일본정부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화형식을 진행한다"며 "오늘 화형식을 시작으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시위시작 5분 만에 화형식을 모두 마치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전날 다른 대진연 회원 3명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기습적으로 불태우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퍼포먼스에 앞서 이들은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건가"라며 "일본이 이번 올림픽에 쓰는 전범기를 규탄하고 정부도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독도 영토표기 도쿄올림픽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방류 반대 일본정부 강력 규탄 전범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2021.06.01. park7691@newsis.com
이어 이들은 인화성 물질을 욱일기에 뿌리고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 깃발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 강력 규탄한다'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곧바로 현장을 떠나려했으나 인근에 있던 경찰 약 50명에 의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또 모두 현행범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이들은 유치장에서 현재 단식 투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애국 대학생 3명을 즉각 석방하라"며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대진연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시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이번 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 관계자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면서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과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불참'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투쟁으로 반드시 (일본의 야욕을) 분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AP]
한반도기 독도 빼라"던 일본, "도쿄올림픽 日지도서 독도 못 뺀다
객관적 표기라고 조직위가 설명하고 있다" 주장 국제올림픽위(IOC), 과거 韓독도 주장 문제삼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의 독도를 빼라고 항의했던 기억을 뒤로 하고, 일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일본 국토의 일부로 독도를 표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 일본 지도에서 독도를 빼라고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2일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소마 히로마사(相馬弘尙)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성화 봉송 루트를 나타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가토 장관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소마 총괄공사를 통해 한국 측 항의에 대해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고 말했다.
올림픽 대회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금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과 일본의 축구 3-4위전이 끝난 뒤 한국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자, 경기에서 이겨 한국이 획득한 동메달을 해당 선수로부터 회수했다가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돌려주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에 IOC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가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상의 독도 표기에 대해 "객관적 표기를 한 것이라고 조직위가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조직위'가 IOC인지 일본올림픽조직위(JOC)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가토 장관은 올림픽 헌장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역할과 사명으로서 스포츠 선수를 정치적·상업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한국에서 독도를 문제 삼는 행위를 정치적 움직임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측은 독도가 일본땅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한국을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5월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또 1일에는 외교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IOC에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島根)현 위쪽의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점을 찍는 방법으로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7월 이를 처음 확인한 뒤 일본 측에 항의했고, 최근까지 일본이 이 지도를 수정 없이 사용한 것이 드러나 5월 24일 재차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다.
soohan@heraldcorp.com
사진=픽사베이, 평창올림픽 당시 태극기를 비롯한 각국의 국기들과 올림픽 정신을
상징하는 오륜기.
일본 독도도발, 평창 때부터 준비된 '다케시마 프로젝트
한반도기의 역사: 2000년~2007년...동계는 항상 '독도기' 일본, 평창올림픽서 '독도기' 저지한 것은 중대사건 이번 독도 도발 대처, 향후 일본 스포츠 도발 저지의 분수령
[MHN스포츠 노만영 기자] 일본의 '독도 도발'은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 사건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번 독도 도발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구간을 소개한 지도에서 독도를 마치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조직위에 공식적인 항의와 함께 지도의 수정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도 수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일 간 대립을 본격화했다.
일본의 이번 도발은 올림픽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독도를 마치 분쟁 지역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소유권이 없는 땅) 점거 논리는 이미 역사적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평창올림픽은 뼈아픈 선례다.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한 단일팀이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의 항의로 IOC가 독도 삭제를 권고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독도 없는' 한반도기로 입장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순진한 대처는 한반도기의 역사에 있어 상당히 중대한 실수로 기록된다.
한반도기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평화무드에 접어들면서 스포츠교류가 가능할 때만 사용된다.
때문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7년 노무현 정권이 끝날 때까지 총 9번의 국제스포츠행사(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동아시안게임)에 사용됐다.
이 가운데 독도가 포함된 올림픽기는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사용됐다. 공교롭게도 세 대회는 모두 동계스포츠 대회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적은 동계스포츠 대회에선, 개최지가 일본이라고 할지라도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1년만에, 그것도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한 것은 '독도 있는 한반도기'의 명맥을 위협하는 일임과 동시에 지난 10년 간 암묵적으로 허용해 온 '독도기'에 대한 일본의 달라진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지난 평창올림픽은 2003년 이후로 계속되던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 전통을 깨버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독도의 풍경
평창올림픽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내친김에 도쿄올림픽을 통해 독도를 대놓고 분쟁지역화하려는 야심을 표출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다케시마 프로젝트'를 본격화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독도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승부수도 가능한 선택지이겠지만 정치권에서 사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함께 실질적으로 일본의 허황된 주장을 멈출 수 있는 외교적 대처가 이루어져야만 일본의 '스포츠 군국주의'를 막아 세울 수 있다.
북한은 7일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게시한 데 대해 "악랄한 반역사적 망동"이라며 반발했다.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신성한 국제경기대회를 악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강옥경 체육성 부원 명의 글에서 "신성한 국제경기대회를 저들의 영토 강탈 야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마당으로 악용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위에 실로 끓어오르는 격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매체는 일본이 "지난 제23차 겨울철 올림픽경기(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북이 개막식 공동입장 때 들고 나갈 통일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소했다"며 "후안무치하게 놀아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과 인사들도 독도가 우리 민족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경에 만든 지도, 일제강점기 일본왕실의 역사학자 가츠모리가 제작한 '일본역사지도'와 '신편일본역사지도'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야말로 저들의 재침책동을 합법화, 정당화하는 추태이며 악랄한 반역사적 망동"이라며 "우리 공화국(북한)의 체육인들은 천년숙적인 일본이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파렴치한 영토강탈 행위에 광분하고 있는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무모한 독도강탈 책동을 당장 걷어치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남한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층이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도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며 "일본반동들은 지금처럼 추악한 독도강탈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열하게 놀아대다가는 더 큰 국제적 고립만을 자초하고 우리 민족의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JOC)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에 대해, 지난 1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며 "한국 측 주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해서 한·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경북도가 지난 3일 '독도새우' 20만 마리를 독도 앞바다에 방류했다. 독도새우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킬러 콘텐트'라고 한다.
일본이 독도새우에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이용수 할머니(왼쪽), 2017년 청와대 만찬에 포함된
독도새우 요리. [연합뉴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만찬에 독도새우 요리가 올랐다.
그러자 일본이 독도새우를 문제삼았다. "왜 만찬 요리가 독도새우냐"는 거였다.
일본 언론은 "만찬이 한국의 주장을 선전하는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본의 한 방송사는 울릉도를 찾아 "한·일 관계를 술렁이게 하는 독도 새우를 본 방송이 긴급 취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다른 방송에선 "'독도'라는 이름이 붙는 것만으로도 애국심의 상징이 돼…."라고도 했다.
독도새우 자체가 일본의 억지 주장에 맞서는 킬러 콘텐트가 된 배경이다.
독도새우. [중앙포토, 손민호 기자]
독도새우는 독도 인근에서 잡히는 도화새우와 닭새우(가시배새우)·꽃새우(물렁가시붉은새우) 등 3종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이번에 방류한 독도새우 20만 마리는 몸길이 3㎝ 미만의 어린 도화새우다. 머리 부분에 도화꽃처럼 흰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5년쯤 지나면 어린 도화새우는 몸길이가 20㎝ 이상 자라기도 한다.
크기에 따라 ㎏당 20만원 이상(마리당 2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경북도는 올 초에도 울진 왕돌초 인근 해역에 독도새우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현충일을 앞둔 2일 경북 포항 남구 호미곶 손 조형물 앞에서 서예가 김동욱씨가 일본
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예가 김동욱씨 제공)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민족의 섬 울릉·독도 해역에 독도새우를 방류해 어민들의 고부가가치 소득원 창출, 여기에 ‘독도새우’ 상징성을 부각해 우리나라 영토의 실효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 독도 땅값이 크게 뛰었다. 마을 하나 없는 섬이지만 작년보다 9.86%나 올랐다. 독도 전체 땅값은 79억5143만원. 작년(72억3749만원)보다 7억1394만원이 상승했다.
독도는 국유지다. 개인이 땅을 사고팔 수 없다.
하지만 독도 땅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실제 최근 10년간 독도 땅값은 60억원 가까이 뛰었다.
2011년 독도 전체 지가 총액은 10억7400만원이었다.
그러다가 2013년 23억8400만원으로 올랐고, 2018년 59억2900만원, 올해 79억원을 훌쩍 넘겨 80억원을 눈앞에 뒀다.
경북도는 "독도 땅값이 오르는 것은 독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독도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알려진 것 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많은 국민에게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한 것도 땅값 상승 요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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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6 헬기에서 본 울릉도. 푸른 바다와 짙은 녹색 산이 만나 있다.[사진=정종오 기자]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공식 홈페이지에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가 공개되자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여야 주요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은 문제가 계속되면 한국 대표단의 올림픽 불참(보이콧)도 고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5월 28일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독도 논란은 두 달 전에도 불거진 바 있다. 3월 말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승인한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 30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이다.
그중 6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더 노골적인 서술도 포함됐다.
일제 침략의 첫 희생물
독도 문제는 20세기 초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에서 비롯된 아주 오래된 문제이자 동시에 오늘날의 제국주의 문제이다. 독도는 조선 침략의 첫 번째 제물이었다.
암초 섬으로 이뤄진 독도는 비록 사람이 정착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울릉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조선인이 자주 오가며 이용해 온 조선 땅이었다. 조선시대 문헌상에도 조선 국가는 이미 15세기에 조세 관리를 위해 독도를 공식적으로 탐찰했고 이를 기록에 남겼다.
반면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1905년에야 시작된 일이었다.
울릉도, 독도 일대의 섬들을 가리키는 혼란스러운 명칭들이 정리되고 비로소 ‘다케시마’라는 일본식 용어가 독도를 뜻하는 것으로서 통일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당시 일본은 한 해 전인 1904년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눈독 들이기 시작했다.
동해안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거점으로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독도를 강탈했다.
조선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것이다.
일본 측은 당시 조선 정부가 적극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 시기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종속돼 가고 있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보호국 체제로 뒀고, 1905년 11월에는 을사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오늘날의 일본 제국주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1945년 조선은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모든 조선 땅은 조선에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순순히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독도 문제를 가져가자고 요구하면서 분쟁을 일으켰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려 했다.
일본은 주변 섬을 영토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해당 지역에 매장된 지하자원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경제적 이익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더 먼 거리까지 군사적 해상 세력권을 뻗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각각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쿠릴열도 4개 섬 등을 놓고 영토 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댜오위다오 지역(동중국해)은 남중국해와 함께 지난 10여 년 사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첨예한 긴장을 낳는 지역의 하나로 변모해 왔다.
일본이 2000년대 들어 군사대국화에 더한층 박차를 가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면서 영토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아베 정권은 “강한 나라”를 표방하며 군사대국화를 저돌적으로 밀어붙였고 해석 개헌 등으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비롯해 역사 왜곡이 극성을 부린 것도 이 과정에 동반된 것들이었다.
미일 동맹과 바이든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구실은 결정적이었다.
일본은 냉전기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패전 이후 몰락하다시피 했던 일본을 강력히 지원했다.
전후 독도 문제가 명확하게 처리되지 못한 것도 미국이 일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모호하게 해석, 처리해 줬기 때문이었다.
이런 관계는 큰 틀에서 냉전 해체 이후에도 이어졌다.
소련은 무너졌지만, 급성장한 중국의 존재는 일본뿐 아니라 독보적인 세계 패권국임을 과시해 온 미국의 위상도 흔드는 것이었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일본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국주의 질서는 미국에서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바이든은 중국 견제와 그것을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중시하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에서 중심 구실을 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이것이 바로 독도 문제 등 한일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위해 원만하게 해결하라’면서도 사실상 더 중요한 동맹인 일본의 편에 기울어 온 이유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
이번 도쿄올림픽 지도 표기 문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입은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IOC는 올림픽과 연관된 온갖 이권들을 놓고 부패하기로 악명 높은 기구인 데다, 여기에 막대한 돈줄을 대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실제로 IOC는 2018년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측이 지도에 독도를 표기했을 때 일본이 노발대발하자 한국더러 독도를 지우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한국의 주류 정치인들도 지금은 강경해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항의가 일관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적 여론뿐 아니라 영토 주권이 걸려 있는 독도 문제를 지배자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권들은 일본과 갈등을 빚다가도 결국에는 한·미·일 동맹이 제공하는 더 큰 이해관계(또는 압박) 때문에 일본과 타협해 왔다.
예컨대 1965년 박정희 정권은 한일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하루빨리 대일 청구권을 받아 경제 개발 자금에 쓰려고 독도 문제를 매듭 짓지 않고 외면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으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유보한 채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중간수역에 들어가도록 합의해 줬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맺는 등 북핵을 이유로 한 관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이자 임기 내내 계속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해결보다는 일본과의 화해, 협력을 더 강조해 왔다.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친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반일’도 아니고, 독도 문제에서 일관된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도 없다.
독도 문제의 진정한 대안은 제국주의 질서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대중 운동의 관점에서 모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