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인력 20% 이상 단계적 감축 신도시 입지 조사 등 타기관 이전 당정 이견… ‘토지·주택’ 그대로 유지 여론 달래기용 징벌적 조치만 발표
혁신안 주요 내용과 한계 다주택자 고위직 승진 배제 기관장·임원급 성과급 환수
3기 신도시 공급업무 지속 투기사태 재발 방지 의문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인력 20% 이상을 축소하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신도시 등 신규 택지계획 업무와 시설물 성능인증 등의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지만, 혁신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은 결정이 유보됐다.
결국 정부가 구체적인 LH 개혁의 청사진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여론을 달래기 위해 인원 구조조정과 성과급 환수 등 징벌적 조치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조직 슬림화와 투기 방지 통제장치 등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사태의 발단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 성능인증,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사업의 경우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모두 중단한다.
해외투자 분야 중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 조정과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직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LH의 경영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는 동결, 경상비와 업무비는 각각 10%, 15%씩 삭감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LH 경영평가 등급도 하향 조정해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환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수요 외 목적의 주택이나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정작 LH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여당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등을 분리하는 방식을 3가지로 압축해 논의했지만 의견조율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가 LH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향을 확정하기도 전에 여론 눈치 보기로 ‘알맹이 빠진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가 혁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맞지만 방법론은 아주 미흡하다”면서 “LH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고 다른 기관에서 비리가 척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혁신안이 됐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에 앞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오른쪽)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전직원 재산등록 ‘감시망’에도 투기근절 ‘알맹이’는 빠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개월 만에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력 감축과 성과급 축소, 취업 제한 강화 등 LH 임직원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인 반면 당초 정부가 공언한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쇄신’과는 거리가 먼 김 빠진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통제·징벌로 투기 원천방지
정부가 7일 발표한 LH 혁신안의 기본 방향은 통제장치 구축과 경영관리 강화, 기능·조직 개편으로 나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불공정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비효율과 방만경영 관행이 팽배한 조직을 엄중히 쇄신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사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 LH 전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 자체가 금지되고, 이미 보유한 실거주용이 아닌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2급 이상 고위직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준법감시관제도 도입한다.
또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위직 직원까지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게다가 LH 직원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도 상당 부분 토해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에 대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관장과 임원급에 대해선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으로 성과급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전문가 “회초리만 있고 알맹이 빠져”
정부가 LH 사태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이중삼중의 통제장치를 내놨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는 반쪽짜리 혁신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관심을 모았던 조직 개편안 결정은 유보했고, 명칭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토지·주택 개발과 공급 업무는 LH가 그대로 맡을 수밖에 없어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LH는 공공 분야 주택사업으로 대규모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택지 개발과 리츠 사업 등으로 이를 보전하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무시한 칸막이식 조직 개편은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LH 혁신안 자체가 투기 대상자에 대한 체벌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쪽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공공의 주택공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전반적인 부분을 민간의 역할로 이양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땅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도 혁신안에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과 ‘공공성 강화’ 등 개혁 내용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LH는 택지 개발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본연의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려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 3가지 시나리오 ① 완전분리 ② 수평분리 ③ 모회사 설립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의혹으로 손가락질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향배가 빨라야 8월에나 윤곽이 드러난다.
정부가 7일 LH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조직개편 시나리오 3개를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최종안이 확정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지만, 그때가 각 당의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민감한 시기인 데다 LH 조직 분리 등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워낙 강해 정부 계획대로 개편안이 완성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날 LH 혁신방향 발표가 가장 중요한 숙제를 풀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부는 이날 LH 조직개편 방안 3가지 대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가지 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1안은 LH의 토지와 주택 기능을 분리해 통합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발사업 독점 문제가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2·4대책 등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이 우려되는 내용이다.
2안은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안정적 2·4대책 수행이 가능하지만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임대주택건설 기능이 떨어져 주거복지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3안은 2·4대책 수행이 가능하고,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어 주거복지 기능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원래 정부가 제시한 안이 3안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LH를 기능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정도의 조직개편안을 요구하며 퇴짜를 놔 원점으로 회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3가지 안 중에서 8월까지 적절한 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관련 법령 마련, 9월 정기국회 처리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문제는 여론의 향배다. 일단은 초유의 땅 투기 사태를 일으킨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LH 본사가 위치한 경남 진주의 민심이 완전 딴판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LH 혁신방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가에서도 LH 해체 등에 대한 반대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어떤 식으로든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이들 분리 기능을 서로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도 예상된다.
박세준·권구성·나기천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 2021.03.09.
jkgyu@newsis.com
땅 투기' LH 임직원 성과급 모조리 토해낸다..3년간 연봉도 동결
관계부처 합동 LH 혁신안..작년 성과급 평균 996만원 투기 저지른 해부터 환수..경영평가시 윤리경영 '0점' 업무 강도 높은 직원에 월급 더 주는 '직무급제' 도입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임직원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1000명 가까이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인원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비위행위에 연루된 직원의 성과급을 제한한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동시에 복리후생비도 대폭 감액한다.
이달 중 확정되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비위행위와 관련한 윤리경영 등 관련 지표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투기 저지른 해부터 성과급 환수…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 '0점'
우선 경영평가 혁신을 위해 LH에 대한 기존 경영평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임직원들이 이미 받은 성과급을 환수한다.
6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에 대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하고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지표 외에 필요하면 종합등급도 추가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2020년 이전에 발행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도 최하등급으로 수정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2000원이었다.
임원의 경우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1억1880만원,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7920만원이었다.
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으로 성과급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미 퇴직한 직원은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불응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성과급 환수와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수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환수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평가단 및 전문기관에 자문하고,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연도와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특정 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을 'B등급 → C등급'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관장·임원 성과급 50%를 환수 조치했다.
LH의 공공성·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경영평가편람에 주거취약계층 지원 노력, 임대상가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창업공간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지표 배점을 현재 12점에서 대폭 확대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현재 3점에서 대폭 늘리고, 위법 또는 중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한다.
3년간 기관장 포함 간부급 보수 동결…업무추진비 15% 삭감
이번 투기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향후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2급 이상은 직원은 3년간 인상분을 반납하게 된다.
출장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경상비를 10%(56억원)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15% 감축했다.
지금의 예산편성지침에 경상경비 전년수준 동결, 업무추진비 5% 삭감토록 규정해 있는 것을 확대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깃발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1.03.17. pmkeul@newsis.com
서민 주거복지 실현과 관련되지 않은 출연·출자기관도 정리 수순에 들어간다.
기존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검토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면 지분 매각 등 출자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핵심기능 외에 신규 출연·출자사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방만한 자산 관리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핵심 업무용 자산 조사를 통해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 주택 공급 등 핵심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도 대폭 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다.
업무 강도 높은 직원 월급 더 주는 직무급제…비위직원 성과급 제한
직무에 따른 보상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 체계를 도입한다.
업무 강도가 높거나 책임이 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직무급제는 재직기간이나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의 양과 책임범위, 곤란도·난이도 등 객관적인 직무가치에 기반해 보수를 지급한다.
하반기 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체계적인 직무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수규정 개정 등을 위한 노사합의 추진할 예정이다.
투기 유혹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관리자급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확대한다.
현재 과도하게 확대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한다.
LH는 현재 정원의 10%인 960명 상당이 임금피크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공공기관 평균인 7%, 7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와 직무, 성과평가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피크제 인력 전원에 대한 실태점검과 인사감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성과평가 체계도 개편하기 위해 현재 부서단위 평가에 개인평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위행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최하위 성과등급(6등급)을 신설하고, 성과등급 간 차등지급률도 2배로 확대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설명한 LH 혁신안은 발표 후 즉시 시행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은 신속하게 개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며 "LH 내규 개정 등 LH가 조치할 사항은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정부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전하기로 했다. LH 직원 보다는 공무원인 국토부 직원들이 더 믿을 만 하다는 판단에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LH의 기능을 축소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LH 기능 축소의 핵심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설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조사과는 현재 LH의 공공택지조사 담당 인력 113명 보다 적은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노 장관은 “LH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해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수행한다고 해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수사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따라 LH혁신안에 포함된 재산등록 및 토지취득 금지 등 새로 마련될 LH 내부통제장치를 국토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공성이 큰 조직으로 강한 통제장치가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LH 등에 적용하려는 재산등록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실생활과 관련 없는 토지의 신규 취득 제한 등의 (통제장치를) 국토부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 은폐행위 차단 방안과 명확한 처벌규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LH투기건 자체가 공공기관의 내부감찰·자정이 아닌, 시민단체로의 제보를 통해 이슈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은폐·무마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LH 기능을 이전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공익신고 장려를 위해 공익신고 포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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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땅투기' LH, 인력 20% 이상 줄인다…"강력 통제장치 구축
3년간 고위직 인건비 동결…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재산등록 대상 전직원으로 확대…실수요 외 토지∙주택 보유시 승진 배제 "공공성∙투명성 갖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
임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력의 20% 이상 감축 등 조직 개편에 착수한다. 7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비대해진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해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우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또,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줄어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 이중삼중의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정부는 지주회사안인 3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인뉴스=최봉혁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와 함께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토지 투기의혹 사건을 일으킨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옮긴다.
이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하면 괜찮다?"…처벌 규정도 없이 이관 우려 투기 근절 대책도 부동산 비위 원천 차단 역부족 지적 직원 2000명 이상 감축 계획…LH 내부 반발 불가피 조직 개편안은 윤곽도 못 그려…"가능한 빨리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땅 투기 사건 3개월 만에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신규 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행하는 게 투기 재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해제 수준'이라고 공언했던 조직개편 방안은 윤곽도 잡지 못한 채 8월로 미뤄져 결국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비핵심 업무 다른 기관 이관,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직원 20% 감축 등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비대했던 조직을 축소하고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겼지만 투기 재발을 막기에는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도시 조사기능을 LH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는 LH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입지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입지조사 권한을 LH에서 회수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내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신설되는 공공택지조사과가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20여명 내외의 인원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현재 LH에서 신도시 입지조사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13명인데 비해 국토부에서는 20여명으로 줄어드는 만큼 내부 정보 통제가 용이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또 개발 업무를 이관 받는 국토부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LH의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더라도 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담 인력이 20여명에 불과한 국토부가 지자체나 주택 관련 공공기관에 후속절차를 위탁할 경우 또 다른 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토부 직원 20여명이 전국을 돌아다닐 수는 없고 결국 다시 조사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 하청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개발 정보가 유출될 개연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
누가 업무를 맡느냐보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준법 무장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공직자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토부 공무원이라 특별히 높은 도덕성을 갖췄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내부고발 활성화 등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 공기업이든 중앙부처든 모두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LH 기능의 다른 기관 이관 시에 해당 기관에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불법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운용하는 등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공성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한 통제장치가 내부적으로 있다"며 "거기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2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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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탁 기관의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해선 "후속적인 (위탁) 절차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며 "후속절차의 경우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LH 임직원에 대해 전 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감시 수준을 높였지만 부동산 비위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LH 직원 2000명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빠져있다.
LH 내부 반발에 직면하면서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이목이 쏠렸던 조직개편 방안도 수개월 뒤로 미뤄졌다.
'해체 수준'은커녕 흐지부지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구조개혁 방안은 빠진 혁신 방안만 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지주사 체제는 행정의 비효율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나 아직 윤곽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 경남 진주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핵심 '조직개편안' 빠진 LH 혁신방안에 비판 쇄도
당정 이견에 3개안 놓고 추가 검토키로…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추진 인원 20% 감축과 신규택지 업무 국토부 이관 등 추진키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투기의혹 사건을 계기로 추진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LH 개혁의 핵심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정이 미뤄졌다.
인력의 20% 이상 감축하고 취업 제한 임직원의 수를 500명 선까지 대폭 올리는가 하면 과거의 잘못된 업무를 찾아내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하는 등 LH로선 뼈아픈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핵심으로 꼽혀온 LH 조직 개편안이 빠진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7일 내놓은 LH 조직개편 방안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청문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밝힌 세 가지 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원래 국토부가 제시한 안은 3안으로, 주거복지 기능을 떼내 주거복지공단으로 만들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둔다는 것. 하지만 LH의 해체에 가까운 쇄신안을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LH를 기능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수준의 조직개편안을 요구했고, 결국 당정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토부로선 지주회사안을 통해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연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현재 공공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사업은 주로 LH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 막대한 비용을 LH가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이 적잖기 때문이다.
매년 LH의 주거복지 사업에서 1조5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LH는 택지 판매와 주택 분양 등을 통해 3조원을 벌어 주거복지 부문의 적자를 메우고 나머지 1조5천억원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정부배당 등을 해 오는 식이었다.
그런데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완전히 분리해 '남남'으로 만들어버리면 교차보전이 매우 어렵게 된다. 주거복지와 다른 사업 부문을 분리한다고 해서 아예 교차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 근거를 만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1안은 LH의 토지와 주택 기능을 분리해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개발사업 독점 문제가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2·4 대책 등 공급대책의 차질이 우려되는 내용이다. 당정은 초유의 땅 투기 사태를 일으킨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강력한 페널티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가뜩이나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쏟아낸 정부로선 LH의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돼 이 역할에 차질이 생기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주거복지에 대한 LH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LH의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한 LH법이 시행된 것이 올해 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늦게나마 공공임대 주택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주거복지 부문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8월까지는 적절한 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을 뒷받침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은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에 따라 실제로 LH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준비작업 등이 필요하기에 내년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LH 혁신 방안에서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 업무는 LH에서 국토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국에 걸쳐 있는 택지 발굴 업무를 국토부 본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것으로, 국토부 인력 구조상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전담 인력은 20명 내외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LH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인력은 113명으로 훨씬 많다. 하지만 113명이 택지 기획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명 내외로 관련 업무를 해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토부 인력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업무는 변함없이 LH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택지의 조성단계에선 더이상 관련 정보가 보안 정보는 아닌 데다 LH 직원에 대해선 삼엄한 내부통제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LH,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 시행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이전등기 30일 내 신고 의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5월 10일부터 임원·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 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완료했고, 6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한다.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직원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