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北 민심이 심상찮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가 6월 4일 당 중앙

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16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소규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출처: 노동신문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소규모 회의 모습. 왼쪽 동그라미 속 인물이 리선권

외무상. 사진출처: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인민군 810부대 산하 한 농장을

방문한 모습. 뉴시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北 민심이 심상찮다

 

 

 北 최악의 쌀 사정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식량 문제를 언급한 것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식량난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하면 자력갱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정면 돌파한다는 김 위원장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김 위원장은 국가 핵심 전략과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첫날인 지난 15일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해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식량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식량난을 거론한 것을 두고 ‘식량 사정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농지가 부족하고 농업생산 기반이 취약해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려 왔다.

한 해 곡물 수요량은 550만t인 반면 생산량은 450~480만t에 그쳐 매년 약 70~100만t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까지 발발하며 식량 부족 사태를 가속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인적·물적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식량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홍수 및 태풍으로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가 피해를 본 것도 식량난을 가중시켰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85만8000t(약 두 달 분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하는 주민이 속출했던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때만큼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는 시각이 많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5일 “얼마 전 함경도 지역의 주민과 통화를 했는데, ‘살기가 점점 어렵다’ ‘7, 8월이 상당히 위기라 공포심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소식통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방법이 없다’는 말이 지난해 말부터 나오고 있다”며 “식량 사재기 현상 등으로 쌀과 옥수수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 2일 1㎏당 4100원이던 평양의 쌀값은 8일 5000원으로 훌쩍 올랐다가 16일 3900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비슷한 기간(6월 6~19일) 평양 쌀값이 큰 변화 없이 4000원대를 유지한 것과 대조된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북한무역 월간브리프’를 보면 지난달 신의주의 옥수수 가격은 3500원으로 직전 달보다 900원 상승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한 달간의 잠행 기간에 쌀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들녘.

주민들이 부족한 농기계 대신 소로 밭을 갈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주민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쌀과 옥수수, 감자 등의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식량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계속 버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 당국은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황해남도 농장에 전업주부 1만3700여명을 정착시키는 ‘강수’를 뒀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곡물 생산량 제고를 위한 비료와 비닐, 농기계 등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눈에 띌 정도로 살을 뺀 모습으로 등장한 것도 식량난과 연관이 있다”며 “식량난을 해결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주민들은 먹을 게 부족한데, 최고지도자만 잘 먹고 잘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식량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결국 부족분만큼의 식량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한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식량 사정을 이야기한 것은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을 지원받는 데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애민정신’을 명분 삼아 남측과 미국의 인도주의 협력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식량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을 고리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대미 정책과 관련해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한범 위원은 “중국의 원조로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어도 식량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결국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북·중 국경 봉쇄를 쉽게 풀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식량 도입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김 위원장은 바닷물이 코로나19에 오염됐을까 봐 어업·염전 활동을 한동안 중단시킬 정도로 코로나19에 민감하다.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은 중국이 지원한 쌀 10만t을 코로나19를 이유로 받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올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 16일)을 전후해 중국과의 국경을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지난 2019년 2월21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

앞 한 식당에 북한 인공기(왼쪽)와 미국 성조기가 걸려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여정·리선권까지 "미국과 대화 없다"…北이 원하는 것은

 

美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조건 있어야 만난다' 맞대응
시간낭비 말자는 뜻…제재해제, 하노이 결렬 지점 논의 해석도

 

 

북한 측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재차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미국 측을 향해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릴 것"이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이튿날인 23일엔 리선권 외무상를 통해 "우린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담화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미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차 19~23일 닷새 간 우리나라를 방문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나왔다.

우리 정부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판문점 등지에서 북한 측과 '물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됐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북한의 연이은 대화 거부 표명은 "현재 북미 간엔 아무런 대화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말~5월 초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를 설명해주겠다며 북한 측에 접촉을 제의했지만, 이때 북한 측은 미국의 접촉 제의를 '접수했다'고만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던 중 김 총비서는 이달 17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국가 존엄과 자주적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혀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김 총비서가 "대결엔 더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대화'를 언급한 사실에 주목해 남북한 및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부부장과 리 외무상의 연이은 '대화 거부' 담화엔 역설적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선결 조건' 부터 해결하라는 요구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즉 더 이상 시간 낭비말고 조건 부터 얘기하라는 뜻이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오른쪽)과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미 국무부 김 대표는 앞서 방한 당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또 국내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을 것'이란 입장 또한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2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미국 측을 상대로 등 일련의 '성의' 표시를 요구해온 상황. 일례로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김 총비서와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

그리고 북미 양측은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북한은 실제 55구의 유해를 미국 측에 돌려보냈다.

간첩 등의 혐의로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3명도 풀어줬다.

이후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 총비서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두 번째 회담에선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히며 유엔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당시 미국 측은 '영변+알파(α)'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자 북한 측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내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북미협상을 통해 얻어낸 게 별로 없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바라는 데 미국 측이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니까 아예 대화 거부를 얘기해버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 양국이 미 국무부 김 대표 방한을 계기로 그간 남북교류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미워킹그룹 운영을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이것만으론 북한을 다시 대화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4일 TBS라디오에 출연, "'시간 낭비할 생각이 없다'는 리 외무상의 담화는 (북미가) 만난다면 처음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 북미 양측이 찾았던 접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북한도 대화에 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ys4174@news1.k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美 대화 뿌리친 北 언제 움직일까…"美독립기념일 가능성"

 

 

북미 모두 대화위한 '양보' 없어…당분간 줄다리기 형국
전문가 "7월 美독립기념일, 8월 한미연합훈련 1차 고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손짓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이은 '김여정·리선권 담화문'을 통해서다.

현시점에서 북미 모두 대화 재개를 위한 한 발 물러서기보다 기존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기싸움 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이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 또는 한미연합훈련(8월)을 기점으로 '무력시위' 또는 '비난 성명'과 같은 북한의 대미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리 외무상은 또한 지난 22일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총비서의 대화 발언은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입장 표명을 겨냥, "꿈보다 해명"이라며 미국의 대화 제의를 일축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단 김 부부장과 리 외무상의 일련의 담화에는 대미 비난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또한 길이도 매우 짧았다. 이를 두고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의 판을 완전히 뒤엎은 것은 아니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다.

그러나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는 정황상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맨 앞), 리선권  외무상(앞에서 세번째)./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미국도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며 '대화 재개의 공'을 계속 북측에 두려하는 기조가 감지된다.

미 국무부는 김 부부장과 리 외무상의 잇단 담화에 '외교를 통한 해결', '북한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 중이다.

이러한 원칙론에 입각한 관망 기류는 한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차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21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조건 없이 만나자'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이 북미대화 재개 조건으로 언급한 '선(先) 대북적대시 철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역으로 북한한테 '조건을 걸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22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대북 인센티브 제공 의사 없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련의 정황은 북미간 지지부진한 줄다리기 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평가다. 또한 간극을 좁힐 물밑 접촉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리 외무상의 담화를 보면 공개든 물밑 접촉이든 일단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이번에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먼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분간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미국의 독립기념일 또는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되면 북한이 모종의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김 부부장은 지난해 7월10일 담화를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의 독립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소장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며 '김정은-트럼프 친분'이 유효함을 대외에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무력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7월4일 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이에 앞서 2009년 7월4일에는 단거리 미사일 7발을, 2006년 7월5일에는 ICBM 급인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바 있다.
박 교수는 "1차 고비로 8월 한미연합훈련이 언급되는데 이에 앞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ntiger@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핫뉴스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방한 일정을 마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자카르타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3. myjs@newsis.com

 

 

 

 

 

 

 

 

 

리선권 북한 외무상./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화' 손짓 성 김, 北 찬바람 맞고 출국…당분간 북미 기싸움

 

 

19~23일 한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외교·통일장관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면담
"대화 제의에 북 긍정적인 호응 기대" 손짓
美, '흥미로운 신호' 평가에 北 "잘못된 기대"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미국의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박 5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출국했다.

김 대표는 방한 기간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잘못된 기대'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사실상 대화 제의를 거절한 것이라는 분석과 실질적인 유인책 제시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동안 북미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한국을 찾아 4박5일간 광폭 행보를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김 대표는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겸하고 있으며, 북미 협상 재개 전까지는 두 업무를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출국 직전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과 훌륭한 논의를 했다"며 "한국 정부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곧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한미 워킹그룹 종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잇따라 한·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이후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22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접견한 데 이어 최영준 차관과 고위급 양자 협의를 가졌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고위급 대면 협의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북한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 협력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과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로 협력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 재개와 협상 진전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대표는 주한미대사관저에서 국내 외교안보, 경제 전문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하며, 인센티브는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2021.06.22.

bluesoda@newsis.com

 

 

 

 

 

 

김 대표는 방한 기간 북한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건넸지만 당장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언급하지 않은 채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 데다 코로나19와 식량난 극복 등 북한 내부 상황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이 만날 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협의에서는"대화와 대결을 모두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주목한다"며 "우리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손을 뿌리쳤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2일 담화를 통해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일축했다. 이어 "조선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ABC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김 위장의 대미 정책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들이 보낼 수 있는 명확한 신호는 '그래, 해보자.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사실상 대화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기대하지 말고 대화에 나설 환경과 명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대북정책 변화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미국이 전향적 입장으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북한의 선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 후 비핵화 협상 재개 틀에서 보면 북한이 당장 대화에 호응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곧장 거부한 것이 아니다"며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명분을 달라는 메시지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은 여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외교적 관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핵 프로그램 관련 북한과 원칙 있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궁극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평양=AP/뉴시스]사진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2020.06.04.

 

 

 

 

 

김 대표는 방한 기간 '의미 있는' 남북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해서도 거듭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미 협의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미 워킹그룹을 2년 7개월 만에 종료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를 놓고 김 대표가 종료 대신 '재조정'이라고 표현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미 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가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 포괄적 논의를 이어가는데 공감했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 조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시하는 한·미·일 3각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한 데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김 대표는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향해서도 우회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이번 방한에는 정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아담 파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과장이 함께 했다. 정 박 부대표는 김 대표보다 하루 더 한국에 머물며 통일부와 대북 정책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뒤 24일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중정상회담 모습.

[헤럴드DB]

 

 

 

 

北, 美와는 ‘밀당’·中과는 ‘밀월’

 

 

 

北中, 김정은·시진핑 상호방문기념 이례적 공동좌담회
中 “중조 친선 대 이어 계승”·北 “조중 친선관계 귀중해”
美, 김여정 담화 불구 일단은 “협상 관여 준비 계속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과 대응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리한 대외전략은 미국과는 본격적인 대화 또는 대결에 앞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중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과는 ‘밀당’, 중국과는 ‘밀월’을 추구하는 셈이다.

 

북중 양국은 최근 친선 강화에 각별한 공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3주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2주년을 기념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가 공동좌담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중조(북중) 친선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조중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북중 양국이 최고지도자 상호 방문을 고리로 공동좌담회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과 중국은 앞서 21일에는 시 주석의 방북 2주년을 맞아 리 대사와 리진쥔(李進軍) 북한주재 중국대사의 기고문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나란히 게재하기도 했다. 북중 대사가 양국 당 기관지에 기고문을 교차해 실은 것 역시 이례적이다.

같은 날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시 주석 방북 2주년 기념 사진전시회도 열렸다.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이 참석한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첫 대면외교였다.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내달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 계기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계산된 거리두기 행보를 펼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대결과 함께 대화를 언급해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김여정 당 부부장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급랭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을 찾은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과 미국 측의 보다 분명한 대화 의지 표명 촉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김 부부장의 담화를 북미대결 선언이나 전면적인 대화 거부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김 부부장의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핵프로그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원칙있는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계속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 김 대표 역시 전날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뒤 한국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안팎에선 북한이 향후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몸값을 올리려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식량난 극복, 민심수습 등 내부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내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담화 등을 통해 대미협상력을 끌어올리면서 미국과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

 

 

 

 

 

 

[서울=뉴시스] 북채를 틀어쥐고 포전경제선동을 벌리고있는 함경남도당위원회

일군들. 2021.06.26.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식량난 인정한 北 "농사 잘 짓는 것이 최중대시 전투과업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식량난을 겪고 있음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북한이 농작물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주민을 독려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이라는 기사에서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은 올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현 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는 전투적 과업이며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자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명심하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선두마차' 기사에서는 "기수의 역할에 따라 대오의 전진속도가 좌우되듯이 농업전선의 전초병, 선두마차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할 때 올해 알곡생산목표수행을 확고히 담보하고 나아가서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식량문제, 농업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수확을 안아오기 위한 농사작전 더욱 심화'라는 기사에서는 "황해남도에서 당면한 영농작업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며 "특히 재해성 이상기후에 철저히 대처해 높고 안전한 수확고를 기록하기 위한 농사작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 기사에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일념 안고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논밭김매기를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며

 

"올해 농사의 성과 여부가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한 도와 시, 군의 일군들은 정치사업무대를 포전으로 옮기고 이신작칙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당면한 영농작업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능률높은 소농기구를 제작하여 김매기성과 확대. 2021.06.26.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식량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이라는 글에서 "지난해 가을 곡물 생산량이 440만t에 불과할 정도로 작황이 저조했다"며 "연간 식량 수요 575만t과 비교하면 135만t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통상적인 곡물 수입 20~30만t, 기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10~30만t을 고려하더라도 70~100만t의 식량이 부족하리라 예상된다"며 "이만한 부족량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한국 농촌진흥청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며 "지난해에는 국경 봉쇄로 비료 등 영농물자 수입이 원활하지 못했던 데다 수해와 태풍피해까지 중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은 그러면서 "북측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백신+알파)을 이전보다 대규모로 제안하며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때 알파는 식량과 대체식량 등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조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경제부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 하반기에는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 여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먹는 문제 해결을 포함해 올 한해 민생경제 전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농업연구원 농업생물학연구소에서-. 2021.06.26.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1주년인 지난달 30일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사진=뉴스1

 

 

 

지금 평양에선

 

 

북한의 가뭄 수준이 역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도 지역의 가뭄이 심각해 추후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식량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미국의소리(VOA)는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위성사진을 인용해 "북한의 가뭄 지수가 지난 몇 개월 간 높았다"며 "4월 첫째 주 부터 5월 둘째 주 까지 사상 최악의 가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일시적으로 가뭄이 사그라들었지만 6월부터 다시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2일에서 28일 사이 찍힌 사진을 보면 황해도를 비롯한 중부지대 곳곳이 전세계 가뭄지수 분포도에서 검붉은색을 보였다.

 

가뭄의 정도에 따라 노란색,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색깔이 달리 표시되는데 검붉은색이 가뭄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단 표시다.북한은 이미 지난해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유엔 세계 기상기구(WMO)는 지난해 북한의 1월~3월 평균 강수량이 10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인 56mm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VOA는 북한의 올해 가뭄 수준이 지난해보다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남은 기간 동안의 강수량이 북한의 올 한해 작황 사정을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도의 7월 강수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 몇년 간 북한이 관개 시설 확충 등 농경시스템에 투자를 하지 않아 강수량 상황에만 기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해도와 달리 일부 특권 계층만이 모여사는 평양은 식량 사정이 썩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전날인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 식량 상황이 이전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평양 내에서 쌀과 생필품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최대한의 경계를 지시했다.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1주년인 지난달 30일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앞으로 새들이 날고 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올해 北 경제·식량난···김정은 집권 이래 최악될 것”

 

 

 

2017년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코로나 국경 봉쇄 → 무역 붕괴
권태진 북한 농업전문가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한 해”
대니얼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올해는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고난의 해가 될 것”

 

 

 

올해 북한 경제와 식량난이 김정은 집권 이래 최악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역과 시장 활동이 마비된 탓이다. 

엎친데 덮쳐 작황 부진까지 겹쳤다.

 

❚2017년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코로나 국경 봉쇄 → 무역 붕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무역과 시장 활동의 감소로 경제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김정은 집권 이래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2017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 코로나 국경 봉쇄가 겹쳐, 지난해 북한의 무역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난이 더 심각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악영향의 누적으로 “한동안 기존에 수입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되고, 이에 더해 무역업에 종사하던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국경 봉쇄로 인한 수입 중단으로, 장마당 경제마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농업전문가 권태진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한 해”

악재가 겹쳐, 식량 사정도 올해가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일단은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40만 톤에 그쳐, 올해 식량 부족분은 최대 135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니얼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올해는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고난의 해가 될 것”

 

한편 대니얼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은 3일 VOA에 “올해가 여러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고난의 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워츠 국장은 북한 장마당에서 지난 몇 달간 쌀 가격은 안정적이었지만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는 “쌀 보다는 옥수수를 주로 먹는 많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 블루투데이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지난해 9월5일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시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 아기를

안은 북한 남성이 걸어가는 모습.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에서

촬영.(이미지 출처=연합뉴스)

 

 

 

 

北 경제, 국경봉쇄 심각 징후 없어…버틸만해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식량사정 특별한 악화로 볼 수 없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심각한 위기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 '버틸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경제가 어려운 것은 틀림없으나 국경봉쇄에 따른 수입감소가 경제 전반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거나 이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식량부족 상태에 놓여왔으며, 예년과 비교해 올해 식량사정이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 국면에서 북중 무역규모의 변화 여부가 북한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다"며 "최근까지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북한경제가 아직 버틸 만한 상태에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국경봉쇄로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이 급감하면서 특정 산업 분야와 북한 주민 생활에 분명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홍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산업용 자재, 자본재의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급감했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며 "이는 수입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예를 들어령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비료공장이 지난해 12월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압밸브 및 고압분사기 등을 교체해야 했지만 수입산 부품이 조달되지 않아 1주일 이상 생산이 중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홍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 들어 소비재 수입이 많이 증가해온 상황에서 지난해 소비재 수입 규모가 2010년보다도 훨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이는 수입 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주민들의 소비생활 수준을 악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을 것"으로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facebook twitter share

스크랩 댓글0

 

 

 

 

▲ 북한 노동당 3일차 전원회의…서명된 서류 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가 지난 17일 이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2021.6.18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北, 최악의 식량난에도 '자력갱생' 내걸고 버티는 이유는

 

 

 

 

WFP·FAO, 北 식량 실태 현지 조사 결과 발표…'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 지적
北 배급량 전년 대비 20% 줄어…7월부턴 더 줄어들 수도
北 매체 통해 농업활동 적극 장려…"금보다 쌀"

 

 

"1010만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10.1 million people are food insecure and in urgent need of assistance.)

최근 북한을 방문해 식량 사정을 실사(實査)하고 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일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식량 사정은 인구의 40%에 이르는 1010만명이 굶주림에 내몰린,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란 것이다.

 

WFP와 FAO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을 380g에서 300g으로 20% 이상 줄였다. 유엔은 오는 7~9월엔 식량 배급량이 더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내걸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핵을 포기하게 할 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됐다.

대외 수출 급감으로 각종 무역 사업을 벌이는 북한 일부 집권층은 직격탄을 맞았지만 북한 특유의 폐쇄 경제 특성상 내부 시장의 충격은 더딘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과연 유엔의 보고처럼 정말 심각한 것일까, 아니면 대량 아사자가 속출한 1990년대 중후반에도 ‘고난의 행군’을 감행했던 북한이 버틸 만한 수준일까.

 

 

 

 

 

북한 황해북도에서 주민들이 농사를 위해 물을 대고 있는 모습.

 

 

 

◇ 北,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 직면하나

 

WFP와 FAO는 북한의 식량난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사단을 파견해 북한의 식량 현황을 조사했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 예상량은 417만t으로 식량 수요 576만t에 비해 159만t이 부족했다. 계획된 수입량 20만t과 국제기구가 지원하기로 한 2만t을 감안해도 136만t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WFP와 FAO가 예측한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은 2018년 식량 생산량 490만t보다 70만t 이상 적은 양이다.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식량 상황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WFP와 FAO는 이같은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라고 평가했다. WFP 관계자는 "이번 실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최근 10년 이내 최악의 수확량을 거뒀다"면서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해 1010만명이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란 "다음 곡물 수확기까지 이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WFP는 북한의 식량난이 기근 기간인 6월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최근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근 기간인 오는 6월까지 북한 아동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지난달 16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 지역에서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바닥난 '절량(絶糧) 세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초봄부터 상당한 식량난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는 봄부터 가을 수확기 전까지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보릿고개'에 들어간다. 보통 6월부터 춘궁기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4월로 평소보다 두 달 가량 앞당겨졌다.

양강도에서는 농민의 7할이 쌀이 떨어져 감자로 연명하는 상태라고 아시아프레스는 전했다.

WFP와 FAO는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으로 지난 한해 동안의 폭염과 국지적으로 발생한 홍수를 꼽았다. 올해 초 가뭄도 초기 작황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식량난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의 부품과 농기계를 운영할 유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 지구를 시찰하면서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소나기를 맞으며 당국자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지난해

8월 17일 공개됐다.

 

 

◇ "금보다 쌀" "새 땅을 찾아라" 독려 나선 北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면적을 늘리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사설에서 "새 땅을 많이 찾아내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 목표를 점령하려면 새 땅을 많이 찾아 부침땅(경작 가능한 땅) 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땅을 더 많이 찾아내 경지면적을 늘리는데 알곡증산의 예비가 있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있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엔 '쌀로서 당을 받들자'라는 제목의 정론 기사를 냈다.

 

신문은 정론에서 "모든 힘을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는 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라며 "쌀이 금보다 귀하다"고 했다.

 

신문은 이어 "오늘날 농업전선은 원수들의 발악적 책동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지켜나가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는 승리의 포성은 농업전선에서부터 우렁차게 울려퍼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 제일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기 위해서도, 사회주의 우리 집을 더욱 억세게 떠받들기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쌀이 많아야 한다"고도 했다. 쌀 농사가 자력 갱생의 출발선이라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정론'은 북한 당국의 권위가 실린 글로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이날 정론의 분량은 1만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장문(長文)이었다. 이처럼 북한 매체를 통해 연일 쏟아지는 증산 독려 기사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노동신문 정론 기사에 대해 "모든 힘을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라고 호소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내부 사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은 외무성에도 식량난 해소를 과업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지난달 16일 입수한 북한 외무성의 문건을 공개했다.

 

북한 외무성이 아세안 국가 대사에게 보낸 이 문건에는 북한의 식량 상황과 함께 '식량 수입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족한 식량을 해외 수입과 원조로 해결해야 하니, 주변국에 의견을 타전해보라는 것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도 식량난 해소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WFP가 지원한 쌀을 남포항에서 하역하고 있다.

 

 

◇ 식량난에도 '자력갱생' 내세우는 北, 아직 버틸만 한가

 

유엔은 북한의 최근 식량난의 일차적인 원인을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작황 불황을 꼽았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등 무리한 무력 증강 때문에 스스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자초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란 지적이다.

북 식량난과 인도적 지원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미국의소리(VOA)에 전한 미 국무부 관계자의 지적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적 복지를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WMD 프로그램과 군사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자체 자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식량 증산을 독려하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내걸고 미국을 상대로 대결 기조를 강조한 것은도 여전히 이런 노선에서 탈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은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유엔 WFP와 FAO의 북한 식량난 실태 보고서와 관련해 오는 9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려 했던 정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

 

북한이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두고도 '미사일 시험을 할 돈으로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북한이 최근 10년 중 최악의 식량난을 맞았음에도 이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일상화된 차별적인 식량 배급 정책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엔 '삼지연 꾸리기' 사업을 위해 각 지방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차출돼 노동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 급식 수준이 다르다.

평양에서 차출된 노동자들은 쌀밥 200g을 보장받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은 옥수수밥을, 그것도 200g에 부족한 양을 배급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장마당이나 개인 농사를 통해 풍족하진 않지만 주민들이 굶지 않을 정도의 식량은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 장마당 같은 시장의 존재 때문에 북한의 대외 교역이 무너진다고 해도 예전처럼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도 적잖다.

 

그렇다 해도 북한 당국의 차별적인 식량 배급 정책으로 소외된 지방 및 하층민들의 반발은 김정은 정권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북 제제로 인한 외부와의 교역 감소로 대외 수출 급감으로 각종 무역 사업을 벌이는 북한 일부 집권층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 두 계층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이, 김정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식량난에 따른 인도적 지원 문제를 두고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섣불리 지원에 나서선 안 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윤희훈 기자

 

 

 

 

북한 김정은이 2020년 8월 25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가 비상 방역태세를 점검했다고 이튿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봉쇄할 수도 개방할 수도 없는 ‘北中 국경’ 딜레마

 

 

코로나19로 인한 北中 국경 폐쇄는 北의 자승자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북중(北中) 국경이 폐쇄된 지 1년여가 지났다.

그로 인해 폐쇄 사회인 북한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국경 봉쇄로 북한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비현실적인 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측 세관 당국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액은 3616만 달러(약 409억원)에 그쳤다.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수출액도 806만 달러(약 91억원)에 불과했다.

이를 모두 합한 수출액이 500억원 정도면 실제 북한이 번 돈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밀무역도 줄어들어 시장에서는 물건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비싼 쌀보다는 싼 강냉이를 구입해 식량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은 강냉이마저 구하지 못해 잡곡을 섞어 만든 죽이나 풀죽으로 끼니를 잇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1990년대 중·후반 당시 북한이 처했던 대량 아사 시기) 탈출 후 부족하지만 유지되던 평양 시내의 배급도 끊겼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당국은 노동당 관료와의 혼인 등으로 평양 시내에 살고 있는 지방 출신 주민들을 상대로 ‘평양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어떻게 하든 입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거의 사라져가던 ‘꽃제비’도 다시 등장했다는 전언(傳言)도 나온다.
 
  코로나19로 달러화 환율마저 폭락하자, 김정은은 환전상을 처형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김정은은 코로나19로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 채취와 어로(漁撈)까지 금지하는 웃지 못할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북한 경제 상황이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선전·선동을 강화하면서 정권으로 향하는 불만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사실상 북한 정권의 생명선인 북중 국경 폐쇄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0명’은 허위

 

 

 

 

 

 

 

2020년 2월 2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대책에 대해 방영한 화면. 사진=뉴시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의 코로나19 관련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국가 지정시설 발열 독감 누적 격리 인원이 총 8만1000명이라고 한다. 이는 군인을 제외한 수로, 군인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20년 1월 28일, 코로나19 국가비상체계를 선포하고 평양을 비롯한 각 지역에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했다. 같은 해 연말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최고 수위인 ‘초특급’으로 격상해 국경과 지상, 해상 및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각종 모임도 중단시켰다.

학생들의 방학을 수차례 연장하고, 상점과 음식점 등 집합시설의 영업을 금지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청정국이라는 북한 측 주장은 사실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듯하나 유명무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진단할 의료기구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약품은 물론 국가적으로 지정된 격리시설도 대부분 차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파다하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은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한다. 의료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해 결국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어 이런 거짓말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평양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외교관들은 “외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평양에는 2021년 4월 현재 평양에 남은 외국인은 300명 이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평양은 유례없이 엄격한 전면적 제한과 통제로 의약품을 포함한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를 해결할 방안 역시 전무(全無)한 상태라고 했다.
 
 
  뒤로는 백신 확보 추진
 
  북한은 겉으론 코로나19 청정국을 강조하고 있지만,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非)정부기구에 백신 신청서를 내고 유럽 국가 대사관을 통한 백신 확보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월까지 북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주민 누계는 9373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확진 사례는 없다고 보고해왔다.
  북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최초 발생한 시기는 2020년 1월 말이다.

 

중국 방문자가 많은 평양시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인 주민들이 항생제와 해열제를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사망한 것이다.

사망자 모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중국을 다녀왔거나, 중국 주민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이들의 사인(死因)을 코로나19가 아닌 급성 폐렴이라고 감췄다. 그 후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 시신을 유가족 동의도 없이 화장 처리하고 유골만 전달하자 내부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장(埋葬)을 선호한다.

화장(火葬) 비용이 매장 비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양의 유일한 화장장인 낙랑구역 오봉산 화장장의 경우 화장을 앞둔 시신이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제로(0)’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뿐 아니라, 방역 조치를 당의 업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런 이유로 코로나19 현황을 사실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실제로는 탈북 막기 위한 것
 

 

중국 단둥시 ‘조중우의교(朝中友誼橋)’에서 바라본 ‘압록강대교’ 위로 북한 화물차량이

중국 단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곳은 북중 국경의 최전선이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수입물자소독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물자를 소독하게 하는 한편, 관련 절차와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 창궐 이후 봉쇄하던 국경을 일부 열고, 무역 재개를 위한 법 제정이라고 분석했다.
 
  정반대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북중 국경 전 구간에 2m가 넘는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3300V 고압 전력선 설치를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됐다.

이와 관련해 국경 지역에 자재와 장비,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인 의주와 룡천에는 2021년 3월부터 약 2개 대대 인원과 건설 장비·자재, 화물차 등이 평양에서 건너와 공사 준비에 투입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자강도에도 건설부대 인원들이 투입돼 콘크리트 장벽 설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용남 駐中 북한대사(앞줄 왼쪽). 사진=뉴시스

 

 

  이런 공사는 명목상으로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탈북 방지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국경 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계난에 직면한 군인과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에서 탈북 행위가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사라는 뜻이다.
 
  북한의 경제 여건상, 장거리 장벽 공사는 엄청난 예산과 물자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실현될지 의문이다. 고압 전력선 공사 역시 북한 전기 사정으로 봤을 때 원만히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4월 말까지 북중 교역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일본 공영 방송 NHK는 4월 중순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화물열차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단둥역에 정차해 있는 화물열차에 한국어로 ‘서포-단둥’이라고 써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서포역은 평양으로 들어가는 국제화물만 취급하는 화물열차 전용역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북한이 향후 중국과의 무역은 물론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기류도 있다. ‘

 

무역통’으로 알려진 리룡남이 중국 주재 북한대사로 공식 부임한 것도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북중 국경 봉쇄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물자 교환이나 인적 교류엔 유엔 제재로 인하여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29일 진행됐다고 북한 조선중앙

통신이 30일 보도한 사진이다. (출처=연합뉴스)

 

 

 
  북한이 안고 있는 ‘북중 국경 딜레마’

 
 

북중 국경은 각종 교역과 밀무역이 이뤄지는,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생명선’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20여 개 북중 교량시설이나 수로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90% 이상의 물자를 공급받고 있다. 물자뿐 아니라 인적(人的)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탈북과 밀수를 막는다는 구실로 생명선 같은 북중 국경의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을 이용한 차단 행위는 북한 주민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드는 자승자박 행위다.

북한이 핵개발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국경 폐쇄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경제를 위해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열면 코로나19는 물론, 북한 독재체제를 위협할 외래(外來) 문화까지 덩달아 유입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이 안고 있는 북중 국경 딜레마는 이래저래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6월2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같은 달 21일 평양 우의탑을 찾아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보도했다. 2019.06.22.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