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832조 빚더미' 내몰린 자영업자…4차 대유행 화약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18시 이전에는 지금처럼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2인 모임만 가능하다.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1.07.0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발표를 이틀 앞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1.07.05.

scchoo@newsis.com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이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832조 빚더미' 내몰린 자영업자…4차 대유행 화약고

 

 

수도권·저소득층·비은행권·고금리대출 중심 부채 급증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300명대를 돌파하며 사실상 4차 대유행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펼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태해지자, 자영업자들이 이를 대출로 돌려막았다는 분석이다.

 

12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3월 말 현재 831조 8000억원에 달하며, 총 민간대출 잔액 3065조 1000억원의 27.1%에 육박한다.

 

5년 전인 2016년 말 자영업자 대출규모 480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73.2% 폭증했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18.8% 증가한 수치다.

규모와 증가율 모두 한국은행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 이후 금융권의 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 새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신규차주는 지난해 1분기 38만여명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 71만 7000여명으로 30만명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신규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차주수는 19.4%에서 29.2%, 대출규모는 13.1%에서 15.9%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올 1분기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6.0% 22.8%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8.1% 15.0%에 견줘 17.9%포인트(p) 7.8%p 증가했다.

3분위 17.7% 4분위 11.6% 5분위 19.7% 등에 견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확연했다.

수도권지역의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8.6%를 기록해 지난해 10.7% 대비 7.9%p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된 데다 방역조치가 타지역보다 강한 게 원인으로 추측된다. 

특히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와 강원도도 눈에 띤다.

제주도는 지난해 13.9%에서 21.5%로 7.6%p, 강원도는 15.8%에서 18.6%로 2.2%p 각각 증가했다.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이 66.2%, 비은행이 33.8%를 점유해 여전히 은행이 자영업 대출을 도맡고 있다.

1분기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16.2%로 7.2%p 증가했다.

문제는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1분기 12.0%에서 24.4%로 12.4%p 급증했다.

시중은행에서 신용도 부족으로 대출을 일으키지 못한 차주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여신전문사·대부업권 등으로 몰렸다는 지적이다. 

대출은 주로 코로나19로 업황이 부진했던 도소매·숙박음식 업종 등의 대면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가시화되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우려를 자아낸다.

금융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단기대출 지표금리가 1%p 상승하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 부담이 3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4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영업이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선 빚청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신 연구위원은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되거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지금 당장은 취약·고위험 차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전반적인 자영업자 대출규모의 총량을 관리하는 한편, 잠재적 다중채무자 및 취약·고위험차주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적으로 △금리인상 및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대응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목표 설정·운용 △업권별·업종별·소득수준별 취약·고위험차주 관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책임대출 실행여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전환 지원 등을 주문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펜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코로나 재확산에...자영업자 빚 831조 폭탄 경고등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831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맟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평과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세계 최고의 국내 민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자영업자 부채가 이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규모와 속도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831조8000억원(245만6000명)으로 민간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 판매신용 제외) 3065조1000억원의 27.1%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16년 말 보다 73.2%, 전년동기 대비로는 18.8% 증가한 것으로 한은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증가속도만 봐도 가계대출(9.5%) 및 기업대출(14.1%) 증가율 보다 빠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대출을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550조6000억원, 비은행권 281조2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각각 66.2%, 3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가운데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어려워진 업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차주의 평균 신용도가 낮아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을 대출금리 수준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고금리 대출(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 증가폭이 지난해 3분기 이후 확대돼 올 3월 말에는 43조6000억원 수준에 도달,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도 5.2%를 기록했다.

업종별 고금리 대출 비중도 숙박·음식업 7%, 도소매업 6.5%, 여가서비스 5.1%, 부동산임대업 3.3% 순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DTA(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는 지난해 3월 말 28.5%에서 같은해 말 31.4%로 높아졌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도 같은 기간 195.9%에서 238.7%로 급등하며 재무상환 능력이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회복을 경험하기 이전에 맞게 되는 금융·재정지원 조치의 출구전략은 취약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자영업자 대출 규모의 총량관리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부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고위험차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신 연구위원은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되거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고위험 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 자영업 취약가구와 고위험 가구가 회복불능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환유예 종료로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몰리는 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분신시키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또 이번 코로나19로 업황이 크게 악화된 도소매,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의 대출은 유예돼 온 원리금을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또는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 상환방식을 도입해 집중위험을 분산하고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저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에 대해서도 하위 부문별 총량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에 비해 금리수준이 월등히 높고, 차주의 평균 신용도도 크게 낮아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대출 규모와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의 업종별, 업권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리스크 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 특히 자영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고위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 취급기관을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시켜 상환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대안형 주거안정 프로그램 연계 등의 주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책임대출 실행도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차주들의 정교한 상환능력평가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보다 엄밀한 신용평가의 기반 위에 책임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충분한 리스크 완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코로나 장기화 벼랑끝 자영업자들.. 10명 중 8명 "매출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대다수가 매출, 이익, 고용인원 감소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제 및 인건비·공공요금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리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골목상권 자영업자들(521명 응답)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5%가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평균 2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옷가게·화장품가게·꽃가게(-25.8%), 식당·카페 등 음식점(-25.2%), 노래방·세탁소 등 기타업종(-24.9%) 등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매출에서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뺀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73.5%에 달했다.

 

순이익 감소 이유로는 매출 감소(56.6%), 원재료비 상승(13.6%), 인건비 상승(13.0%), 공과금 상승(7.2%) 등이 지목됐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는 임차료(41.7%), 인건비(31.5%), 원재료비(12.7%)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33.6%는 고용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현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고용인원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44.9%에 달했다.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거란 전망도 65.3%였다.

금액 기준으론 평균 11.7%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35.2%),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 인건비 부담 완화(23.7%) 등이 제시됐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8%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한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이마저도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 수행된 연구”라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재확산하기 시작한 이상 하반기 전망은 ‘시계제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손실보상액 규모(3조9000억원)를 조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인 당 최대)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900만원은 3조2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말한다.

코로나19 발생 후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다.

수도권 방역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발생한 피해는 6000억원 규모인 손실보상금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 짤 때 넣겠다”고 했다.

 

 

 

 

 

김지애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amor@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8일 낮 12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 맛의 거리' 모습.

사진=박현주 기자 phj0325@

 

 

 

 

정말 죽겠다, '거리두기 4단계'라니"…자영업자 '망연자실'

 

 

 

"하루종일 장사해도 마수걸이도 못해"
식사 시간에도 거리는 텅텅 매장은 한산
방역당국 "4차 유행 진입단계…방역 적극 동참해달라"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여기서 30년을 장사했는데 이렇게 사람 없는 건 처음이다."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오후 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30년째 양말 등 잡화를 판매해온 70대 A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날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일째 10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늘면서, 20~30대 청년들은 물론 직장인 등 인파로 가득해야 할 건대 거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역 주변 건물 입구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던 노점상인들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연신 손부채질을 하던 B씨는 "요즘엔 하루종일 나와 있어도 마수걸이도 못 한다.

어젠 고작 3000원 벌었다"며 줄어든 수입에 혀를 내둘렀다.

같은 자리에서 23년째 과일을 판매해온 C씨도 "장사가 안돼서 자두 다 썩게 생겼다"고 한숨을 내뱉었다.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국적인 인테리어로 '건대 핫플레이스'라고 소문난 한 카페는 올해 아르바이트생 6명을 해고했다.

이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D씨는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후로 장사가 잘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장사가 좀 될 만하면 매번 코로나(확산세)가 심각해진다"며 "지금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냐'고 묻자 D씨는 "감사하게도 받긴 받았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월세만 500만원인데 그 돈 받아서는…"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기자가 이 카페에 머문 1시간 동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식자재를 배달하러 온 택배원뿐이었다. 손님이 없어 조용한 매장엔 노트북을 만지는 D씨의 마우스 소리만 딸깍 울렸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점주 E씨도 "장사가 안돼서 큰일이다.

 

밥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장사들 다 죽는다"고 걱정했다.

점심시간임이 무색하게 매장은 텅 비어있었다.

 

 

 

 

 

 

노점상총연합이 건대입구역 근처에 내건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박현주 기자 phj0325@

 

 

 

건대를 찾은 사람들도 여느 때와 달리 텅 빈 거리에 놀란 눈치였다.

한 대학원생 무리는 "사람 진짜 없다. 우리도 도시락 싸서 다녀야 되나?

귀찮은데"라는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다.

 

점심을 먹으러 건대에 왔다는 20대 여성 정모씨와 한모씨도 "건대에 이렇게 사람 없는 건 오랜만"이라며 "빨리 밥 먹고 집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풍선처럼 부풀었던 자영업자들의 기대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지난달 20일 방역당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모임 인원 확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의도, 홍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날 오후 6시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는 103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만 839명(80.8%)이다.

 

자영업자들은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지 않기만을 손꼽아 바라고 있다.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경우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이 금지된다.

사실상 저녁모임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8일 저녁 7시께 '건대 맛의 거리'.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박현주 기자 phj0325@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의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를 꼬집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중국요리점 점주 F씨는 "거리두기 (조치) 완화한다 해서 조금 기대했는데 다 망했다"며 "4단계 되면 장사 접어야지 뭐 어쩌겠냐"라고 말했다.

또 인근에 있던 주변 상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할 때 (정부가 방역정책 고삐를) 확 조여서 씨를 말렸어야 한다.

 

오락가락 봐주고 봐주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방역 완화를 시도한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는 사람도 있다.

한 시민은 "자영업자들 다 죽는 소리하니까 (거리두기 조치를) 좀 푼 건데 이렇게 또 (코로나19) 터질 지 누가 알았겠냐"고 반문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건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매장이 북적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식당·술집·카페 등엔 하나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기자가 '저녁에는 장사가 제법 되는 모양'이라고 말을 건네자 한 삼겹살집 주인은 "평소와 비교하면 택도 없는 수준"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직장 동료와 함께 술집을 나선 한 40대 남성은 "저번주에도 (건대를) 왔었는데 그때보단 사람이 줄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단계로 보고 방역 고삐를 다시 죄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만일 2∼3일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방역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급증으로 시작된 지금의 유행을 빠르게 꺾고 사회 전체적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단합된 멈춤이 간절히 필요하다"며 개인 방역강화를 당부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늘 무너진다"…4단계에 할 말 잃은 자영업자

 

사실상 '셧다운' 조치에 자영업자 망연자실
식당·카페,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휴가철 앞두고 기대했는데…모든 게 물거품"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9월 종료
"회복할 수 없단 두려움…정부 지원금 확대해야"

 

 

 

[이데일리 김호준 김대연 박순엽 기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인천 중구에서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두고 이처럼 토로했다.

 

A씨는 “저녁이나 주말에 3~4인 가족·친구 모임이 많은데 이번 조치로 영업을 사실상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자 자영업자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영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여기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 종료까지 앞두고 있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자영업자들은 여름휴가 대목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서울 용산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B씨는 “이젠 정말 출구가 없다”며 “영업제한이 풀린다는 기대감에 주류도 주문하고 가게도 새로 꾸몄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방역조치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545명을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95.6%(1477명)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었다.

감소폭은 평균 53.1%였으며, 고용인원은 평균 4명에서 2.1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자영업자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할 수 있다는 소식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임대료와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파산밖에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금융권의 대출금 만기,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204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고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8월까지 방역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강한 방역조치가 이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빠진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금액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기자

 

 

 

 

 

 

▲ 발길 끊긴 홍대거리… 갈 길 바쁜 배달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오후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혼술·데이트족만 받아 뭐 하나”… 집단 휴점·시위 예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첫날 표정

노량진 상차림 식당 23곳 중 19곳 문 닫아
러닝머신 속도 제한에 헬스장도 손님 ‘뚝’
“4단계 조치, 인공호흡기마저 떼버리는 것”
자영업자 500여명 “내일 심야 차량 시위”

 

 

 

수도권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오후 7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 거리는 썰렁했다. 손님이 한 명도 앉지 않은 음식점과 주점이 많았다.

튀긴 닭을 먹음직스럽게 쌓아 두고 팔던 치킨집은 오늘 하루 장사를 공칠 것을 예상한 듯 미리 닭을 튀겨 놓지 않았다.

 

30개 테이블이 있는 해산물 가게는 4개 테이블만 차 있었다.

손님은 한 상당 2명씩이었다.

가게 주인 A씨는 “포털에서 노량진 맛집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곳인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발표된 이후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명으로 제한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가 싸늘하게 식었다. 시민들은 몸을 사렸고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노량진 거리에 있는 맥줏집을 운영하는 B씨는 “단골손님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인데 코로나19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니 노량진 시장이 죽어 버렸다”며 “술은 여럿이 마셔야 흥이 나고 더 많이 마시지 않나.

 

혼술족, 데이트족만 받으면 무슨 장사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길 건너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차림 식당들은 아예 집단 휴점에 들어갔다.

손님이 수산시장에서 회를 떠 오면 술상을 봐주고 매운탕도 끓여 주는 점포 23곳 가운데 19곳이 이날부터 문을 닫았다.

 

한 상차림 식당 점주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녁 장사 위주로 돌아가는 이곳에서 6시 이후 2명 손님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했다.
특히 20, 30대가 많이 찾는 주점들은 매출 타격이 심각해 보였다.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 있는 이자카야 술집은 오후 8시가 가까운 시각에도 텅 비었다.

사장과 직원 2명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번갈아 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 정모(34)씨는 “평소라면 테이블 절반 이상이 차 있고 주문받느라 정신없을 시간”이라며 “수도권에만 4단계를 적용하면 휴가철이라 다들 지방으로 빠져나갈 텐데, 수도권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는 불공평한 조치”라며 푸념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에서 닭갈비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51)씨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풀어 준다고 해서 재료 주문량도 늘려 놨는데 하루아침에 2인 제한이라니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궁여지책으로 줄어든 방문 손님 대신 포장배달 주문에 매달렸다.

곱창집에서 만난 C씨는 빠른 손놀림으로 고기를 구워 배달 용기에 담고 있었다.

그는 혼자 빨리 준비해야 해 인터뷰할 시간이 없다며 손을 가로저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도 울상이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의회장은 “평소 10명 정도였던 오전 회원이 오늘은 3명뿐이었다”며 “손님들은 뛰고 싶어서 오는데 러닝머신 속도를 제한하면 운동이 되겠나.

요즘처럼 습하고 더울 때 샤워도 못 하게 하니 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고강도 방역 조치에 불복하는 대규모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방역 조치는 더는 버틸 힘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인공호흡기마저 떼어 버리는 것”이라면서 “14일 오후 11시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 구간을 오가는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상인은 50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

에서 식당 주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830조 빚더미' 자영업자 어쩌나 대출정책 강행 고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현실화하면서, 그간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모색해 오던 금융당국도 고민에 빠졌다.

당장은 2주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사태가 장기화돼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더 심화할 경우 무작정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이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미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방역 조치 강화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245만6,000명의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및 가계대출의 27.1% 규모다.

 

특히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8.8%에 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9.5%)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를 보였다.

4단계 조치가 길어질 경우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등을 통해 '가계대출 조이기'에 몰두하던 금융당국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지난해 8월 2.86%였던 예금은행 일반신용대출 가중 평균금리는 올해 5월 3.69%까지 치솟았다.

통상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대출금리 상승이 더 부담스럽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추이.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달 도입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는 족쇄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53.8%에 달하는 291조 원이 가계대출인 상황에서 기존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신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당국의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올해 들어 경제 회복세가 빨라지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이번에는 추가 연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종료 두 달을 앞두고 '4차 대유행'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액은 지난달 기준 총 204조2,000억 원에 달한다.

한은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자영업 고위험가구 부채는 40조 원 이상, 고위험가구 수는 10만 가구 가까이 추가로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당국은 "당분간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지 않는 한 갑작스러운 조치 종료는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데, 특히 자영업자 부채의 경우 규모와 속도 면에서 매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들의 상환 및 부실 위험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당국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후인 지난 1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가게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4단계인데 손실보상법 기준·금액 '깜깜이'…소상공인·자영업자 불안 가중

 

 

보상 대상·금액·시기 미정…

법안 공포에도 무소식
"언제까지 말만 믿어야 하나"…

14일 자영업자 차량시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깜깜이 손실보상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호·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지만, 손실보상의 기준·금액 등 실질적인 지원책 대부분이 후속 논의로 정해질 '공백'으로 남은 탓이다. 

1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지난 7일 공포된 이후 후속 논의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전해듣지 못했다.

이달 중 관련 고시를 예고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은 통화에서 "지금 최고 수준의 방역단계가 적용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를 알아야 문을 닫고 제대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언제까지 깜깜이식의 '보상해주겠다'는 말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단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이유는 손실보상법의 핵심인 대상과 금액·시기가 모두 미정인 데 있다. 

손실보상 대상과 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손실보상 심의위를 구성하고, 개정안 시행 전까지 3개월간 세부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방역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자를 심의위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전체 규모도 정해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이에 자영업자 비대위 소속 단체들은 오는 14일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500여대가 참여하는 차량시위를 열고 정부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요구사안에는 '손실보상 심의위 참여 보장'이 포함됐다. 

심의위가 구성되더라도 손실보상 시기와 예산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번 4차 대유행의 감염 양상이 지난해 말 3차보다 더 심각하고, 전례없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이뤄진 만큼 손실 규모가 커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앞서 첫 손실보상은 심의위 세부안이 나온 직후인 11월로 예상됐는데, 피해규모 집계와 금액 산정을 거치면 일러야 연말에나 첫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이란 한숨섞인 전망이 나온다. 

손실보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손실보상 예산 편성은 3분기(7~9월) 6000억원에 그쳤다.

4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이 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정부 추산 96만곳으로, 단순 계산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전에 짜여진 추경안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비대위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8~19일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3차 대유행이 진정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그 때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본다"며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0902@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자영업자 몰락, 대안 토론회 6월 30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

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회적약자인 자영업자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토론회

모습이다. 김철관

 

 

 

700만 자영업자 생계 문제 해결해야

 

 

 

"코로나19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이슈는 손실보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손실보상법을 가지고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모든 자영업자들의 이슈가 손실보상 늪에 빠져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코로나시대 자영업자들의 핵심 피해는 75만개의 집합금지와 제한을 받은 업종들이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영업을 못한 업종들도 있다.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75만개 이후에 문제가 될 전국 650만 자영업자들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빨리 논의돼야 한다."

6월 30일 오후 여야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코로나19시대에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복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로한 말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한국자영업자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운분투포럼,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이동주, 이수진(비례) 의원, 국민의 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사회적약자인 자영업자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와 제한을 받은 75만개 업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650~70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시대 복지문제, 전체 자영업자 중 63%나 되는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발제자, 토론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현정 운분투포럼 대표의 사회로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의 위기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75만개 업종에 대해 당연히 손실보상이 선행돼야 하지만, 손실보상만으로 자영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코로나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바로 직전인데 확진자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빨리 650~700만명의 자영업자의 생계 등 다음 단계를 대비한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도 경제적사회노동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같이 회의를 하는 주체가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라며 "저희가 골목상권에서 싸워왔던 그들과 함께 논의를 히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들이 전국 사용자 대표이고 사실상 재벌대기업들"이라고 소통의 어려움을 토론했다.

이어 "그래서 여전히 '자영업자들이 사용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회의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안건으로 올리고 싶어도 그들이 거절하면 경사노위에서 논의 조차 안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사용자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스스로를 고용한 노동자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자영업자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매출이 업종별로 보면 최대 90%까지 하락을 했다.

 

결국 수익이 줄어들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쉬운 방법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법이었다"며 "자영업을 하다보면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와 임대료이다,

 

임대료는 때려죽여도 아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들을 정리하고 가족 중심으로 경영을 하는 방법 뿐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그는 ▲노동자 부담(0.8%)보다 높은 부담(2%)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회의 유급병가 지원 전국단위 확산 필요와 지역사랑 상품권 지속적 확대 ▲차임감액청구권을 명시한 실효성이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30일 오후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바로 앞 좌석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이동주 의원이 경청

하고 있다. 김철관

 

 

 

 

 
전문가로서 토론에서 나선 이민권 한국소상공인경영연구원 원장은 "자영업자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AI, IoT, AR, VR 등 4차 산업 신기술인 디지털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온라인 판매를 통한 1점포 2채널 방식의 O2O 구축을 통한 판매망 등 상권확대로 오프라인 대면판매 매출감소 영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 생업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자영업자 정책자금 차등제 도입, 사업전환자금 확대, 저신용자 특별자금 학대로 고금리 대출 자영업자 대출이자부담 완화, 공공임대상가 확대, 착한 임대인 제도 확산으로 둥지 매몰림 방지 등 자영업자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자영노동자나 비임금노동자로 부르는 것이 맞다"며 "스스로에 고용되어 일하는 비임금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ILO협약이 이미 임금노동자와 자영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 일반을 단결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자영노동자도 노동법의 무대에 주인공의 일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자영업의 경제살리기 핵심은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사회정책이 정식 영역으로 인정돼야 한다.

 

지금도 자영업은 축소시켜야할 영역이거나 알아서 살아가라는 식의 포기식·방치식 정책기조가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들의 고용문제와 미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영업은 독자적 영역·풀뿌리 국민경제의 영역으로 정식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다종다양한 지원과 정책생산의 중요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소장은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상 처음으로 자영업비서관실을 설치·운영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지금 당장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대출상환기간 추가 유예ㆍ이자율인하 등의 지원도 받아야한다"며 "금융권·건물주들의 고통분담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참에 이런 모든 것이 꼭 제도화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필규 한국자영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일본과 독일의 2.5배로 지나치게 높은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자발적인 자영업자도 있지만, 퇴사, 회사 폐쇄 등으로 인한 타의적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끝날 경우 받을 타격이 심각하다"며 "2021년 3월말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831조 8천억원 규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근학 경기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수석부회장은 "자영업자는 말이 좋아 사업자이지, 본인 사업장에 본인 인건비를 벌어가는 생계형 가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제 변화된 시대환경에 맞게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서는 자주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노동3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영진,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이 인사말을 했다.

 

 

 

 

 

 

 

 

▲  이날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해 주최를 한 여야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했다.

김철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4차 유행’ 속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자영업자 호소 통할까

 

 

 

12일 밤 또는 13일 새벽, 최저임금 결정될 듯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변수로 작용
中企단체 “대출·지원금으로 버텨...인건비 추가 발생은 부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행정 절차에 따른 의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간극이 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이날 내놓을 중재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셧다운’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이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 “1만440원” vs 경영계 “8740원”...캐스팅보트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종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밤 또는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8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의 첫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제시한 원안(1만800원·23.9% 인상)보다 360원을 낮췄다.

반면 경영계가 낸 수정안은 올해보다 0.2% 높은 8740원으로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제시한 원안(8720원·동결)보다 20원만 높였다.

 

이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이후 8차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2차 수정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제시안의 격차는 거의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쥐고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에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위원이 구성돼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갖는 구조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양측에 3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노동계나 경영계 추천 위원중 일부가 반발해 퇴장해 정상적 심의가 어려워진다면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붙일 수도 있다.

 

◇민주노총도 외면 못해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지원방안 함께 논의하자”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가 올랐다.

특히 지난해 결정된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인상률(2.7%)이나 2010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인상률(2.75%)보다도 낮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자·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지난 5일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직원·아르바이트를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000명 줄어 1998년 IMF(24만7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명 늘었다.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은 노동계 입장에서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 추천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8차 회의 당시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는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닌 ‘을과 을의 연대’를 통해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며 제도개선을 포함한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해왔다”고 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 주도한 공익위원들 유임...4차 유행에도 ‘상황 호전’ 판단할까

 

이 때문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대로 낮춘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한 이들의 유임이 결정된 지난 5월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2020~2021년 2년 간 역대 최저치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상률을 높일 수 있는 상당한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주 중반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12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녁 6시 이후 3인 모임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음식점 등의 저녁 매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문을 닫아야 하고, 택시도 오후 6시 이후 2명만 탑승할 수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 매출감소 해법찾기가 최우선 국정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역행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정엽 기자

 

 

 

세종=박정엽 기자

 

 

 

 

 

 

 지난 6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맘편히 장사하고픈상인 모임

', 참여연대 등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겪은 손실 추산자료 공개와 손실보상 방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우리만 희생양이냐"...결국 거리로 나서는 자영업자들

 

 

 

20여개 자영업 단체 연합 비대위

14일 광화문 단체 차량 시위 예고

"희생 강요하는 방역 조치에 불복 선언"

 

수도권에 내려진 '봉쇄령'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불복 선언'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다시 자영업자들의 생업만 희생시킨다며 서울 광화문에서 집단으로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12일 20여 개 자영업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 비대위)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어 오는 14일 기자 회견과 차량 시위를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누적돼 온 자영업자의 분도가 폭발한 것이다.

 

자영업 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입장무을 통해 "지난 2년간의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고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또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 비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연을 연 뒤, 시청과 광화문 구간 도로에서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의 자율 참여로 이뤄지며 약 500대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비대위는 보고 있다.

자영업 비대위는 이와 함께 영업권이 보장되는 방역수칙의 변경.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예측 가능한 대책 마련,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 등 크게 세 가지를 요구 했다.

 

비대위 측은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으나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그 누구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직장 및 대중교통에 비해 불평등한 방역수칙 특히 확진자 중심의 기준을 입원환자나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수칙은 상생이 가능하도록 폐지하고 자율과 책임중심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영역의 고용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 임시 고용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시간쪼개기 고용으로 인한 불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저임금의 분리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 행동에는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전국호프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공간대여업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 뚜레주르가맹점주협의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 더벤티카페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GS25전국경영주모임), 화장품가맹점주협의회(미샤가맹점주협의회, 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 학원사업자비상대책위원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협의회, 윤선생공정거래추진협의회, 쎈수학가맹점주협의회)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등이 참여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 내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손님도 없어 업주가 개점휴업 상태로

점포를 지키고 있다. /오승현 기자저작권자 ⓒ 서울경제,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뉴시스>

 

 

자영업자 대출, 장기분할상환 등 연착륙 강구를

대출 증가 최고치…저소득층, 수도권, 비은행권, 고금리 중심 급증 

 

자영업자가 대출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충격을 입지 않도록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부채리스크 평가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자영업 취약가구 및 고위험가구에 대해 회복불능의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환유예의 종료로 인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몰리는 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분산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 대출에 대해서는 “유예돼 왔던 원리금을 저금리대환대출 상품이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의 점진적 상환방식을 도입해 집중위험을 이연하거나 분산시켜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잔액 규모가 83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민간대출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는데, “규모와 증가율 모두 한국은행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이 9.5%, 기업대출이 14.1%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충격의 여파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대면 서비스업종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1분기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소매업의 대출이 1분기 들어 지난해 1분기보다 24.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숙박·음식업(18.6%), 여가서비스업(31.2%) 등이 종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다양한 통계 분석을 근거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자영업자 대출이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 지역별로는수도권,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권, 대출금리 수준별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백신접종의 확대로 대면 서비스업의 사업여건이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불균형적(K자형) 경기회복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업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은 제조업 등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당장은 취약·고위험차주로 분류되고 있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취약·고위험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대출 별도 관리 필요=보고서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이 경기변동 민감업종에 편중돼 있는 저축은행, 특히 자영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상황에 따라 취약·고위험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고위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책임한정형(비소구)대출 취급기관을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시켜 상환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나아가 대안형 주거안정 프로그램 연계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목표를 설정해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고금리·저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하위 부문별 총량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권에 비해 금리수준이 월등히 높고 차주의 평균 신용도도 크게 낮아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대출 규모와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차림 식당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수협의 임대료 정책에 항의해 집단 휴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추경 ‘손실보상 예산’ 늘려 자영업자 불안 덜어줘야

 

 

정부가 국회에 넘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 자영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는 데 힘을 더 보태도 부족할 판에,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에는 이달 초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재원으로 6천억원을 편성했다.

 

7~9월 3개월치다. 그런데 추경안을 국회에 넘기자마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다. 영업금지·제한 등 조처를 받는 영업시설이 96만곳에 이른다.

한곳에 50만원씩만 지급하려 해도 5천억원이 필요한데, 제대로 보상이 이뤄질지 자영업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경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물론 영업금지·제한 조처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은 법에 따른 것이라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채 상환에 쓰기로 한 2조원을 돌려쓰기는 어렵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더 크게 봐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그러려면 소비 부양 이전에 4차 유행 종식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손실보상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해놓고 고통을 견디라고만 해서는 빈틈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이미 밝힌 재난지원금 예산 10조4천억원을 헐어 쓰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3조9천억원 많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살피는 등 다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 강화로 당장 사용이 어려워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용 예산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무얼 손보든, 7~9월분 손실보상은 반드시 올해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경을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령을 서둘러 마련해, 보상 심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거리두기 4단계로 하는 새 조정안이 발표된 9일 서울

시내 식당이 한산해 보인다. 2021.07.09. mangust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