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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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발표를 이틀 앞둔 5일 오후

서울서대문구 신촌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1.07.05.scchoo@newsis.com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 반복

 

 

 

여야 협상 끝에 변경...소득 하위 88% 대상 지급
소상공인 지원 증액 합의...대선 주자 희비 갈려

 

 

 

[굿모닝경제=강영훈 기자]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다시 한번 선별‧보편 논란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23일 소득 하위 88% 지급 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차 추경안도 곧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소득 하위 80% 지급 대상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변경,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재정당국과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러왔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로 대치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원안대로 선별지급을 강하게 주장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덧붙여서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는 동의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지원을 우선 집중하는 문제 등 전국민재난지원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맞물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한 만큼 추경 처리 지연을 막고자 재정당국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 하위 88% 지급안을 수용한 모습이다.

 

아울러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강조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별지급에 긍정적이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및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대선 주자들의 희비도 갈린 모습이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으나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당론 변경을 한 지도부 결정이 결과적으로 관철되지 못하면서 일정 부분 후폭풍도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당초 계획과는 어긋났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훈 기자 greensable@kpinews.co.kr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지원금 대상서 고소득층 빼고, 나랏빚 갚고…홍남기 '뚝심' 통했다

 

 

여야, 2차 추경 잠정 합의안 도출…본회의서 논의
재난지원금 80→88% 확대…전 국민 지급은 막아
신용카드 캐시백 '백지화' 요구에 4000억만 감액
국채 상환 2조 유지키로…국가채무비율 하향 전망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3일 소득 하위 약 88%를 선별해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던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아낀 돈은 소상공인 지원과 나랏빚을 갚는 데 쓰이게 된다.

잘 버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이 통했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2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절반가량인 15조70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3조9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당정 간 논의가 시작됐다.

당초 소득 하위 80%에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 지급 대상이 8%포인트(p)가량 늘어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합의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여당은 1인당 지급액을 22~23만원까지 줄여서라도 지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주장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덜 입은 고소득층에 재정을 풀만큼 곳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그는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운영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2021.07.24. photo1006@newsis.com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은 막았지만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자는 여야의 제안은 일부 수용했다.

대신 추경 증액은 어렵다고 못을 박아뒀기 때문에 기존 신용카드 캐시백에 쓰기로 했던 예산 4000억원을 깎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 재검토 과정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의 '백지화'까지 거론됐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홍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여야는 가능한 빼서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쓰고자 했는데 정부는 4분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소비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여야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간 홍 부총리는 여러 차례의 추경 편성과 긴급재난지원금, 부동산 대책 등에서 정치권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라는 원치 않은 별명이 붙기도 했다.

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사례 등을 종합하면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론이 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던 2조원을 1원도 깎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 발생 시 이 가운데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결위 내에서는 이를 감액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채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도 평가와 국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6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를 만나 이번 추경안에 담긴 국채 상환 계획을 소개했고 해당 담당자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만약 최종안에 이 계획이 담기지 않게 되면 신평사에 했던 약속을 한 달도 안 돼 어기는 꼴이 된다.
홍 부총리는 얼마 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치가) 재정이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의지를 읽어줬다"며 "이런 상황에서 2조원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진행됐다. 오히려 국채를 일부 갚아 재정건전성에 힘을 보탰다.
이를 반영해 피치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47.8%에서 47.1%까지 하락했다. 나아가 2024년 전망치는 58%에서 54%까지 떨어졌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연합뉴스

 

 

 

 

 

하위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삭감…

홍남기, 또 후퇴

 

 

 

 

 

2차 추경 34.9조원, 1.9조원 증액... 역대 두번째
1인 가구 기준, 연봉 5000만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소상공인 지원 3.9조→5.3조 증액...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7000억으로 축소... 국채상환 2조는 유지
“규모 등 전국민 수준...부총리 소신 공감 못해”

 

 

 

역대 두번째 규모인 총 34조9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됐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지급대상 80% 보다 8%p(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로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국민의 소득 기준은 1인가구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추경의 틀을 견지하겠다”며 정부안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확대됐고, 홍 부총리가 소비진작책으로 내세웠던 신용카드 캐시백의 예산은 36% 감액됐다.

 

재난지원금 88% 지급과 소상공인 증액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국민 지원책에 가깝다. 이에 일각에서는 ‘면피용 추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추경으로 홍 부총리가 2018년 12월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시킨 추경의 규모는 총 122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

 

 

 

 

◇재난지원금 80%→88% 상향,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도 최대 2000만원 지원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이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안에서 지급 대상 88%로 확대됐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수준으로 맞벌이의 경우 8600만원 수준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외벌이 1억532만원, 맞벌이 1억2436만원이 지급 기준이다.

전국민 중 약 88%인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혜택을 보게 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다만 최초 정부안인 1인당 25만원의 지급액은 유지됐다

. 지급대상이 늘면서 재난지원금 예산은 10조4000억원에서 11조원(6000억원 지방비 포함)으로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정부안인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대상도 영업·업종제한 10만개와 매출감소 큰 업체 55만개 등 총 65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4034억원 등을 약 1조4000억의 예상이 추가 투입된다.

 

 

 

 

 

 

 

 

 

지난 23일 점심시간 서울 종각역 젊음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113만개 가운데 80%인 90만개 업체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작년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정부는 2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 대상이다.

 

다만 2030만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된다.

다만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했던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4단계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을 감안해 4000억원을 감액해 7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사업(300억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89억원) 등도 사업비가 감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캐시백 사업을 위해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며 “예산이 줄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 순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캐시백을 통한 소비 촉진이 유도 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34.9조원, 전국민 수준 된 추경... 국채 상환 2조만 남아

 

이번 추경은 총 3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1조900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증액은 2조6000억원, 감액은 7000억원이다.

증액은 소상공인 지원 1조4000억원, 재난지원금 5000억원, 코로나19 방역 5000억원에 버스·택시 기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감액은 소비쿠폰 등 자체 조정 3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액된 2조6000억원 중 50% 이상인 1조4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기정 예산을 줄였다.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조정해서 추가 채무 부담 없이 1조9000억원을 마련했다”며 “자체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서 2추 추경 증액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다.

 

당초 재난지원금 확대 등의 재원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던, 2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조기 상환은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80% 지급과 2조원 국채 상환 및 신용카드 캐쉬백 유지 등 추경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며 여당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전 국민 지급은 막아냈지만 지급대상을 8%p 늘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삭감되면서 부총리의 소신이 반쪽 짜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선별이라고는 하지만 34조9000억원의 역대 두 번째 큰 추경을 편성하면서 선별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2차 추경이 35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88%나 전국민 지급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기존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30% 밖에 되질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는데, 부총리가 선별 등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소신을 지켰는지 공감하기 어렵다”며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 이미 코로나19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 지출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2차 추경으로 총지출은 지난 1차 추경 대비 32조원 증가한 604조9000억원이 됐다.

추경 재원은 올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 31조5000억원으로 기반으로 편성됐다.

이에 별도의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

특히 2조원 적자 국채 조기상환에 따라,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으로 1차 추경(965조9000억원)에 비해 2조원 줄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등 양당

원내대표단이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등에 합의후 합의문을 읽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맞벌이 4인 가구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여야가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23일 확정하면서 4인 가구는 맞벌이 기준으로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을 고수한 재정당국·야당이 ‘신속하고 두꺼운 지원’이라는 기조 아래 서로 한발씩 물러난 타협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8% 가구는 총 2030만가구로 추산된다.

1인 가구 외벌이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외벌이 6671만원 이하, 맞벌이 8605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3인 가구는 외벌이 8605만원 이하, 맞벌이는 1억53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1억532만원 이하, 맞벌이 1억2436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7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860만가구, 2인 가구 432만가구, 3인 가구 337만가구, 4인 가구 405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소득 하위 80% 설계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보완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검토했으나 결국 소득으로 결정했다.

 

맹 의원은 “(부동산 등 자산 기준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소득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지급 대상자를 걸러내는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일로 합의한 이날에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한 것은 줄다리기의 결과다.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위로금 성격으로 전국민 지급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재정당국과 야당은 피해 지원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포기하고 야당·재정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이 후퇴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흡한 결과이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국민의 고통을 덜겠다는 책임감으로 협상했다”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1조1000억원이 편성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7000억원 가량을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맹 의원은 “여야는 해당 재원을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쓰고자 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4분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소비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여야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감안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린 것이다.

맹 의원은 “매출 기준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좀 완화했다”며 “실질적으로 (정부안에 비해)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지원 목적의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급 한도는 900만원(정부안)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부채 상환에 쓰겠다며 편성한 2조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당은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액 일부를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기재부 의사가 확고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총액(34조9000억원)을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늘리면서 빚(적자 국채)을 내지 않은 것은 최근의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광연기자

 

 

 

 

 

 

 

 

 

 

 

 

재난지원금, 집값 21억 - 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제외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국민의힘은 23일 막판 협상 끝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지원을 늘리면서도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증액하기로 타협점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확장 재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더는 나랏빚을 늘릴 수 없다는 야당 및 정부가 한 발씩 물러선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릴레이 협상 끝에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하위 약 88%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소득하위 80%의 정부안과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의 절충점이다.

당정은 기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우대해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외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은 △2인 6671만 원 △3인 8605만 원 △4인 1억532만 원 △5인 1억2436만 원 △6인 1억4317만 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2인 8605만 원 △3인 1억532만 원 △4인 1억2436만 원이 기준이 된다.

당정은 소득하위 80% 기준안보다 총 178만 가구, 336만 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론 국민의 약 90%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가 약 21억 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여기에 국민의힘의 대중운수업계 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도 수용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고속·시외·마을버스 기사 등 17만20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한 것. 다만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순 없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업체당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급 대상 사업체도 55만 곳에서 65만 곳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와의 협상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이를 위해선 기존 정부안 3조3000억 원보다 1조 원 더 많은 4조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만 5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늘어난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편성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을 1조1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 소비쿠폰과 단기 일자리 예산 등 4000억 원도 줄인다. 여기에 국고채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 일부 지출을 조정하는 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2025년 국가채무비율이 65%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당정 모두 재정 건전성 부담이 컸다”며 “민주당이 정부가 갖고 온 국채 상환 2조 원 계획을 손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애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순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설득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국회. [독자제보]출처 : 열린뉴스통신(http://www.onews.tv)

 

 

 

 

 

 

 

 

 

 

사진=뉴스1.

 

 

 

 

 

여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2천만원 합의...

 

총 지원금 1조 5천억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종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맞벌이·1인 가구에 한해 종전보다 178만 가구 더 늘린 것이 특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고강도 방역상황을 고려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등 7000억원을 감액하면서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국민 재난지원금 등 2조6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당초 정부안으로 확정한 2조원 규모의 국가채무 상환은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당초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최고 지원단가를 종전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고, 지원 대상은 경영위기업종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등으로 65만개를 추가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곳을 예로 들면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에 더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 버팀목플러스(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합하면 최대 3150만원+α(알파)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7월 이후 피해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하는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 6000억원보다 4034억원 더 늘렸다.

 

고강도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를 보강하는 차원에서다.
관심을 모았던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 재난지원금은 정부안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가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은 2034만가구로 늘어 전체의 약 88%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중·경증환자 치료제 추가확보, 폭염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등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에 5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법인택시(8만명)·전세버스(3만5000명)·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에 각각 80만원, 방학 중 결식아동 8만6000명에 급식비(300억원) 등 취약계층 민생지원에 2000억원을 추가했다.

이러한 증액 사업을 위해 당초 정부안 사업 중 7000억원은 삭감했다. 카드를 더 쓰면 일정액을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4000억원), 스포츠관람 및 버스·철도쿠폰(-89억원), 일자리 사업(-3000억원) 등이다.
나머지 재원 1조9000억원은 이미 확정했던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기금재원 활용(소진기금 등),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 등이다.

이번 추경이 2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기정예산이 활용되면서 적자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 국채 상환 계획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차 추경 때의 527조9000억원 대비 6.3%포인트(P) 증가한 604조9000억원,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의 965조9000억원에서 963조9000억원으로 1%P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을 상정‧의결한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6일 예정된 기재부 2차관 주재 추경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포스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상가 여러 곳에 임대 문의 안내가

붙어 있다. 20hwa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소상공인 최대 2천에 65만곳 확대…재난금 1인 기준 연봉 5천

 

 

 

 

국회, 23일 본회의서 2차 추경안 의결
소상공인 지원액 최대 '1100만원' 늘려
코로나 현금 지원액 3150만원+α 전망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78만가구 확대
맞벌이 부부 '+1인' 완화…추후 TF 발표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1인 가구 기준 연봉 5000만원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해 의결했다.

정부안(33조원)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중심으로 2조6000억원을 증액했고, 소비 쿠폰 등은 7000억원 감액했다.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희망회복자금) 확대다.

이 몫으로만 1조4000억원을 더 쓴다(3조9000억→5조3000억원).
우선 최고 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했다.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가 장기간 적용됐고, 지난 2019·20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집합 금지·영업 제한 기간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피해가 큰 5개 구간도 지원액을 기존 대비 400만~700만원 인상했다.

지원 구간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전년도 매출액이 아니라, 2019·2020년 중 개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2020년이 1억원이라면 '4억~2억원' 구간을 적용해 최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영 위기 업종 범위는 55만개 확대했다.

'10~20%'와 '60% 이상' 등 매출 감소 구간 2개를 신설해서다. 영업 제한 업종에서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기간 매출액 감소를 인정해 10만개를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알파(α)'가 될 전망이다.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새희망자금 200만원+버팀목자금 300만원+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미정)' 형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요액도 4034억원을 보강했다.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보상하겠다는 각오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의 경우 그 대상을 늘리기로 한 데 따라 5000억원을 증액(10조4000억→11조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수는 정부안 1856만가구(4136만명) 대비 178만가구(336만명) 증가한 2034만가구(4472만명)가 된다.

1인 가구는 기존 연 소득 4000만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노인·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 건보료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해당 건보료 기준(연 소득 1억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1억2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준 소득이 20%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구 규모·직역별 선정 건보료 기준은 추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텅 빈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영세업자는 매출 감소 확인 안된다고 제외… 재난지원금 ‘증빙의 벽’

 

 

 

年1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에 6개월 매출 감소 자료 요구

 

 

경기도 화성시에서 카페를 하는 김모(52)씨는 지난 4월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지급 조건인 ‘6개월 매출 감소’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이유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김씨는 간이 사업자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원래 없다.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떼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그것만으론 안 된다고 했다.

 

김씨는 “이번에 또 추경을 해서 지원금 준다는데 기대도 안 한다”고 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성고(34)씨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초에 개업해 사업을 궤도에 올리려던 참에 코로나가 닥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손님이 너무 줄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가 닥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올라간 매출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100만원 늘었는데, 간이 과세 사업자라 제대로 된 하반기 매출 증빙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는 “폐업밖에 길이 없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23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서 자동차 공구 수리점을 하는 황모(31)씨는 개업일이 규정보다 4일 빨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업했을 경우 개별 사업자가 매출 증빙을 내지 않아도 해당 업종 전체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재난지원금을 줬다.

 

지난해 11월 27일 개업해 4일간 매출이 0원이었던 황씨는 지난해 12월 30만원밖에 못 벌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자판기 관리업을 지난해 4월 시작한 신화영(52)씨는 현금 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

현금이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으로는 매출 증빙이 안 되고 카드 매출 증빙을 가져오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들처럼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최근 가게를 연 사람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업 손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도 좀 더 반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 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소상공인들의 실정에 맞는 사려 깊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허유진 기자

 

 

 

 

 

 

 

 

8일 낮 12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 맛의 거리' 모습.

사진=박현주 기자 phj0325@ 

 

 

 

 

 

민생경제 민생정치

 

 

자영업자 고사 직전
1765조 사상 최대 가계빚
개인파산 점증 위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갈등
헌법까지 흔드는 추경 증액론
노동·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민생(民生)이 위기다.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가계 부채도 위험수위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오늘 한국의 '민생경제'와 '민생정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나. 
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위한 재산만 남기고 나머지로 얼마간의 빚을 청산한 뒤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빚 탕감의 댓가로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록되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하게 돼 사실상 사회적 경제적 사망을 선고받게 된다.

그래서 이 파산신청이란 사회적 경제적 자살신청에 다름아닌 것이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이 그렇게도 경제정의, 분배정의를 소리 높혀 외쳐왔건만, 우리 사회의 실제 '민생현장'이 이같은 서민 파산의 급증과 양극화의 심화로 가고 있다면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굳이 '연정'같은 정치이슈의 무망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구호의 정치와 민생의 정치가 얼마나 따로 놀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6일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빚에 절망한 청년들 탄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다.

물려받은 빚에 절망한 청년들의 입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만들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빚으로 연명하다 견디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진다.

차세대와 원로세대를 망라한다. 

가계부채도 적신호를 넘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이란 한 가정(세대 단위 경제주체)이 은행이나 보험·대부업체 등 금융사에서 빌린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 외상 구매액을 더한 것을 말한다. 

대책 갈등…나랏빚 급증 가능성

대책도 엇갈린다.

야당의 반발, 여당 내부의 논란, 당론 추진,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은 혼선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는 실망스럽다.

또 이를 위한 2차 추경예산의 전체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유감이다.

최근 여론은 전 국민 지급보다는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지원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판인 만큼 여당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금리도 문제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공식화됐다.

초저금리를 더 길게 끌다간 사상최대 가계부채, 폭등한 자산가격이 한국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한은과 달리 정부여당은 30조 원 넘는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띄우려 한다는 점이다. 서로 엇갈린다.
이미 밝힌 추경계획만으로는 거시정책의 상충을 피할 수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뒤죽박죽 정책이 계속된다면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불필요하게 나랏빚만 늘어나게 돼있다.

대선 정국, 民生 외면 헛점

대선정국은 온 국민이 갈등 해소책을 찾는 소중한 기회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선거는 흔히 정략과 모략, 비방으로 얼룩졌다.

그 바람에 정작 민생은 소홀하게 다뤄졌고, 그 틈을 타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렸다.

지난 대선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게 좋은 예다. 

지금도 곳곳에서 민생 외면의 허점이 드러난다.

대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에 나선 여권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국고 낭비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줄지 않거나 늘어난 계층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럴 돈이 있으면 피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판이다.

 

빚 부담은 차기 정부나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서 당장 생색은 내려는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 당정이 마주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당국의 강화된 거리 두기와 손님 감소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을 하루빨리 심의해 생존 위기에 몰린 서민들을 부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데 정작 여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재정을 놓고 연일 갑론을박하고 있다. 

올해 재정 적자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나랏빚도 1,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된다.

정권이 표심을 사겠다며 세금과 나랏빚으로 퍼준 돈은 국민들과 미래 세대의 빚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7백만 자영업자 고통 임계점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곳은 22.9%로,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까지 5.1% 올라 앞날이 캄캄하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복합악재)이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700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사실상 셧다운이 2주 동안 이뤄진다.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이라고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도권과 연관된 유흥업소발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내 최대 휴양지인 부산도 피서철 대목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다.

“더는 못 버티겠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4차 유행에도 아랑곳없이 ‘선심성 퍼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인식도 한가하다. 애초 2차 추경안에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영업 도산사태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영업 금지·제한업체가 96만개인데 한 곳당 돌아가는 게 월평균 20만원에 불과하다.

 

코로나가 무섭게 번지는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1조1000억원대의 카드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을 왜 고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을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후유증

한은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정부여당의 돈 풀기는 멈출 기미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기준이 얼마로 정해지든 꼭 필요치 않은 계층에게까지 1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풀린다.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는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길을 잃었다.

여야 대표가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쪽으로 합의했다가 하루 만에 합의 번복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일삼고 있다. 

이번 소동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는 사실상 당론을 무시한 채 전 국민 지원에 덜커덕 합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심과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 대선 후보 절반이 여전히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송 대표는 신용카드 캐시백(1조2,000억 원) 예산 삭감을 통한 전 국민 지원을 고집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과 동시에 자영업자 보상·지원도 확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2차 추경, 자영업자 목소리 귀 기울여야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경에 반영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당초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 민주당이 물러서는 게 옳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은 10조4000억원인데 민주당 입장을 반영하려면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을 돌려쓴다 해도 부족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 

4차 유행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반영해 2차 추경을 다시 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조차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세금감면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거리에 나앉게 됐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고 대담한 조치를 찾기 바란다.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닌가.

그 후에 남는 재원으로 국민위로금 지급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늘어나는 가계 파산 위험

민생 위기는 가계부채로 나타난다.

기록적인 가계부채의 주원인은 소위 ‘영끌’과 ‘빚투’다.

부동산 값 급등세 속에 영혼이라도 끌어모을 듯 갖은 수단으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과 빚을 내서라도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해 벼락거지를 탈출해 보겠다는 청년들이 몸부림친 결과다. 

상속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이 빚을 갚지 않을 방법은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이 탕감되는 대신 은행 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공무원이나 교사도 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자는 다른 제도로 보호할 방도가 없다”며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제안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더욱이, 가계부채 급증에 인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다.

미국발 금융 불안은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 연쇄 파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결국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고, 그렇게 되면 부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 파산 위험이 더욱 커진다.

추경안, 민생차원 효율적 수정을 

정부 곳간에 돈이 남아돌아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다.

국가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여당은 홍 부총리 해임, 추경 증액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급에 매달리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지금은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 재난지원금을 확대할 때가 아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될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이 우선이고 시급하다.

 

여야가 피해 계층을 외면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방에 몰두한다면 내년 대선을 향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의심만 키울 것이다.

여당에서 “바뀐 상황에 맞게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야당에서 “추경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2차 추경안에서 확보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6000억 원으로 증액이 절실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 급증은 추경안의 골간을 바꿀 만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기존 지출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거나 추가 재원을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위기상황에 놓인 민생경제와 민생정치에서 최대한 효율적 처방책을 찾아내야만 한다. 

남북문제의 민생원칙

이런 때 일수록, 남북문제에도 민생정치의 원칙은 어김없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그동안 통일부는 국회에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을 통해 대북 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 외에 국채발행으로 추가 지원금을 마련해왔다.

세금 걷기가 어려우니 빚을  내서라도 북한을 지원해 왔다는 얘기다.

 

또 쌀, 비료외에 농업 경공업등 6개 분야에 대규모 별도 지원 계획을 수립, 집행해 왔으며, 북한이 요구한 섬유 3만톤, 신발 6천만 켤레분의 상당부분도 수용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국민의 납세능력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다수 국민이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세금을 올리고도 재정이 부족하다며 미래세대가 부담할 나랏빚을 겁 없이 늘려온 게 그간의 조세정책이다.

여기에다 나랏빚 항목으로 '대북지원 빚'까지 추가하겠다니 이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대북지원의 생색은 정부가 더 내고, 그 부담의 큰 몫은 다음 세대까지의 민생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선명히 보여준다.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68.9%는 '대북지원 액수가 많다'고 응답했다.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방화 추진, 인권 개선 등을 꼽았다.

대북 지원이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

 

역시 북한 주민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성장과 효율을 가져오는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방화가 이뤄져야 한다.

남한의 대북지원 예산도 시장 경제 구축에 맞춰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2 도약 위한 '민생' 처방을

우리 사회 정치와 경제의 구멍은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곳곳에 널려 있다.

정부와 정치, 더 나아가 각계 지도층이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받고, 민심을 회복하는 열쇠는 소모적 정쟁의 청산과 생산적 민생정치, 민생경제의 회복에 있다고 거듭 강조치 않을 수 없다.

성숙하고 탄탄한 민주사회, 대한민국의 2단계 도약을 위한 '처방'은 이렇게 결코 먼곳에 있지 않다. 

대통령으로서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 문제는 남은 임기 내내 이슈가 될 것이다.

백신으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 열린다면 경제 문제는 더 크게 부각할 것이다.

단순히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1년은 경제 부문에 국정 방향을 맞춰야 한다.

 

선거정국이라는 이벤트까지 걸려 있어 자칫 방향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허송세월 가능성이 짙다.

경제에 확실히 방점을 찍고 민생경제와 소비 회복에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다음 정권의 최대 과제로 다시 부각되고야 말 것이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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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