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9.05. xconfind@newsis.com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액이 300만원으로 확대된다./사진=연합뉴스
1인당 25만원' 지원금 신청 시작…대상·방법 총정리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보공단서 조회 신용·선불카드 충전, 지역상품권 선택 주소지 내 상품권 가맹점서 이용 가능 12월31일까지 다 안 쓰면 국가가 환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된다.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날부터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상생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지난 6월30일이다.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급 수단 중 하나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고를 수 있다. 현재 여러 카드사가 지원금 신청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안내 문자 메시지를 경쟁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은행 계열 카드사라면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상생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이다. 씨티카드는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 카드의 경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된 상생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 밖에 선불카드나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아 쓸 수도 있다.
상생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광역시에 사는 국민은 해당 시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써야 한다.
상생 지원금 이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가 환수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님 등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시행 첫 주에는 지급 대상 여부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에, 3·8이면 수요일에, 4·9면 목요일에,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됐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만큼 국민지원금 신청과 사용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첫 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혼란을 빚었다. 접속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했지만, 우려를 피하지 못해 첫 날부터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시스템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용률은 1% 미만으로 행안부의 국민지원금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처음에 일시적으로 몰려서 일부 지연이 발생한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맞물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는 이날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국민비서·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거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 주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다음달 29일이다.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도 쓸 수 없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에서 결제할 경우엔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제공한다.
지급 수단은 신청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고를 수 있다.
가구주만 신청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과 달리 올해는 모든 성인이 개별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본인 사용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단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된다.
오는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는 온·오프라인 신청 시 모두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용처 정보는 별도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뉴스18월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스타벅스 안 되지만 파리바게뜨는 가능: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한눈으로 확인하자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가구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25만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오늘은 출생연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사람,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9,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뉴스1국민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늘(6일)부터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충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다.
XINHUA NEWS AGENCY VIA GETTY IMAGES자료 사진
편의점, 투썸 등 사용 가능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신, 백화점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GS슈퍼마켓·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11번가·G마켓·쿠팡·위메프·티몬·옥션·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SOPA IMAGES VIA GETTY IMAGES서울 스타벅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카페이지만 직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투썸플레이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와 롯데슈퍼 등과 달리 GS25, CU 등의 편의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뚜레쥬르 등 대기업 브랜드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사용 기준에 맞는 식당과 카페의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일부 임대 매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뉴스1네이버에서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입력해도 된다.
일일이 외우는 게 힘들다면,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사용하면 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재난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를 각 카드사와 대형 포털에 제공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포털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분당구 국민지원금 사용처’ 또는 ‘성남시 국민지원금’ 등을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영업장들 이름이 곧바로 나오는 방식이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웃고, 대형마트 울고…국민지원금 희비 갈릴듯
편의점·식품·외식업계 소비진작 효과 기대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은 사용처 제외
코로나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면서 유통업계 희비가 갈리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가맹점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반면, 직영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일 오전 9시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업종은 편의점으로 꼽힌다.
주요 편의점들은 약 11조 원에 달하는 국민지원금 시장을 잡기 위해 일찍이 마케팅에 돌입한 바 있다. 각 점포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알림 홍보물을 부착하고, 상품 구색을 확대하고 경품 행사 등을 내건 상황이다.
외식업계도 기대감을 품고 있다. 외식업종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로, 국민지원금이 풀리면 일부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 역시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내식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지원금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을 전망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네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높은 매출 상승세를 보였다.
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은 지급 직후 한 달(5월2주~6월1주)간 집중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실적 타격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됐던 지난해 5월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7% 떨어진 바 있다.
다만 대형마트 내 입점 매장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앞선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대형마트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지면서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형마트 내 입점 매장이 사용처로 포함됐다.
대형마트는 지난해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처에서 제외돼 매출에 타격을 받자 자체 할인 행사를 벌였다. 올해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할인 행사를 계획 중이다.
소비자 발길을 붙잡기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입점 매장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에는 별도의 안내 고지물을 비치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홈플러스의 경우 전국 138개 점포에 입점한 5800여개 임대매장 중 약 15%에 해당하는 880여개 매장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국민지원금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과 감사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등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정부 지급 국민지원금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촉행사도 진행한다.
이밖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졌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며 논란이 일어 이번에는 제외됐다.
한편, 이번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지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6일부터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해 여행·숙박 업종 결제는 가능하지만 대형여행사나 유명 호텔에서은 안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한 대리점은 가능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어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이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대형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여행·숙박 업종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결제 불가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으로 대형 여행사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의 대형 패키지 여행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여행사의 지역 대리점을 직접 방문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대신 조건이 있다.
방문한 대리점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만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한 곳을 말한다.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형 여행사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지역 대리점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행업계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수혜를 누리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결제 불가 업종에 여행·숙박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부 대형여행사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빠져 있어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이나 홍보를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따라 코로나19 대표 피해 업종인 여행업종만큼은 온라인 결제라도 가능하게 제한을 완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호텔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호텔 숙박료나 호텔 내 식당 등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종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국내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은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내에서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호텔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지원금은 내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강경록 기자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건보료 통과했는데 국민지원금 탈락"…곳곳서 쏟아진 불만
국민 약 88%가 받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6일 본격화하면서 자신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국민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은 충족하지만 재산 기준, 금융 소득 때문에 탈락한 경우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6일 네이버 부동산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는 '재난지원금 과세표준 9억 초과로 미지급 문자 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의료보험과 각종 세금은 매년 엄청 뜯기면서 (재난지원금에는) 소외 되었다"면서 "마치 친구들 밥 사주면서 옆에 앉아 친구들 밥 먹는거 구경만 하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애들과 미래를 위해 알뜰하게 살면서 자산 불리고 10년 넘은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길거리 보면 외제차 참 많더라.
'저 사람들은 다 상위 12%에 들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허탈해 했다.
이같은 글에 한 누리꾼은 "우리 다같이 자부심 받아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 지난 7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원금을 안 받는 분들에게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과세표준이 합쳐서 9억원을 넘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이 때문에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이럴 땐 (부부) 한 몸으로 보고 다른 땐 각자 세금 내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밖에도 주식 등 금융 소득 때문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 예를 들어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득 기준은 실제 살림살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가구의 총소득은 같아도 외벌이, 맞벌이, 자녀 아르바이트 등 실제 경제적 상황은 각기 다르다는 주장이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소득 수준과 실제 살림살이가 달라 빚어지는 ‘소득 역전’으로 혼란만 커졌다”며 “맞벌이여도 대출금을 갚으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주변 동료 상당수가 ‘농락당한 것 같다’고 아우성이다”라고 말했다.
6일 오전 카카오뱅크 앱에서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카카오뱅크 캡처
○일부 금융사 앱은 시작부터 먹통
이날 오전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앱 등엔 조회 및 신청자가 몰려 서비스 연결이 지연됐다. 카카오뱅크는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지원금 서비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만 나왔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 앱도 대부분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신청 첫 날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국민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는 일부 지연 및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인 박모씨(36)는 “일주일 전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국민비서 구삐’ 알림을 신청해놨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며 “확인 알림이 오지 않고, 서비스 페이지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도 연결이 안 돼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5일간은 출생연도별 ‘5부제’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이날부터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한다.
오프라인으로는 13일부터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첫 날부터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날부터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구분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6일, 2·7은 7일, 3·8은 8일, 4·9는 9일, 5·0은 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농협카드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사용 가능처는 신청자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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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
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7일부터 지급…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KDI "코로나 확산 지속하면 대면 서비스 소비 꺼리는 경향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면 소비 위주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득 하위 88%의 201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1차 재난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나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소한 대형 마트나 온라인에서 쓸 돈을 동네 골목상권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쓸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흐름을 도와주는 승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효과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지난해와는 회복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다소 한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금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 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 효과는 약 4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재원 대비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마저도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면 서비스 업종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마트·식료품 등 필수재는 지원금 지급 이후 8.0%포인트(P)의 매출액 증대 효과를 봤다.
반면,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의 매출 증대 효과는 각각 3.6%P와 3.0%P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 양호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차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5월의 일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대에 불과했다. 반면,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6일 0시 기준으로 1375명에 달한다.
확진자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된 상황에서 소비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금이 아예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취약계층한테 사용하는 게 효과가 더 높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소비가 늘어나기가 어려운 국면이어서 자영업자 등에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마포구에 위치한 슈퍼마켓의 야채 코너. 사진=최다은 기자
치솟은 추석 물가…국민지원금 풀리면 더 오를까 '불안
정부 "국민지원금, 이달까지 90% 지급할 것" "일시적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월요신문=최다은 기자］지난달 물가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추석 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비 수요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로 지난해 물가 상승률보다 2.6%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물가는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 5월과 7월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축수산물은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7.8% 올랐다.
구체적으로 지난 3일 배(원황) 10개 소매가격은 평균 3만1984원으로 1년 전의 2만6167원보다 22.2% 올랐다.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홍로) 10개의 소매가격은 평균 2만4857원으로 1년 전의 3만1083원보다 8.0% 하락했으나 평년(2만2874원)보다는 8.7% 상승했다.
국거리용으로 쓰이는 한우 양지 1+등급 100ｇ의 평균 소매가격은 8420원으로 지난해 7910원대비 6.4% 올랐다.
달걀 특란 한판(30개) 중품 평균 소매가격도 같은 기간 5514원에서 6615원으로 20.0% 상승했다. 이에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는 모양새다.
마포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모(58)씨는 "예년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올 상반기부터 채소와 계란 등 가게를 운영하면서 쓰이는 식자재 가격 대부분이 오른 것을 실감했다"며 "특히 계란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 같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손님이 줄고, 소득도 줄었는데 재료값은 뛰니 가게 운영이 매달 막막하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53)씨는 "올해 들어 장을 보러 가면 채소를 비롯해 과일, 계란 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느낀다"며 "반찬거리를 사러 10만원을 들고 마트에 가더라도 막상 구매한 품목을 보면 많지 않다. 전반적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작년보다 20%는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구에 위치한 A슈퍼 정육점 코너 직원 오모(56)씨는 "예년보다 축산물 가격이 15~20% 정도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20% 가까이 뛰었다"며 "종종 소비자들이 가격표를 보고선 '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오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 11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물가인상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소비심리를 자극해 물가를 띄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6일 'JTBC 아침&'에서 "보통 추석 대목을 앞두고 물가가 뛰는 양상을 보이곤 하는데, 이달 재난지원금이 투입되면 물가 상승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월 대비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다.
오는 11월과 12월까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이번 국민지원급 지급이 소비 진작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며 "식료품은 현재도 공급 이슈로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추석을 앞두고 국민지원금이 식료품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매달이 아닌 1회 지급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조 규모가 아주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거다.
국내 내수가 11조에 좌우될 정도로 작은 규모는 아니다"며 "다만 물가상승이 일시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같은 현상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한 편이다. 소비에서 농축산물 비중이 큰 저소득 층 입장에서는 이번 물가상승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느껴질 확률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