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재명 태도에 경고 보낸 것"..靑 '엄중' 미묘한 파장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유 전 본부장을 기다리던 취재진이 철수하는 모습.

배우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文, 이재명 태도에 경고 보낸 것"..靑 '엄중' 미묘한 파장

 

 

 

 

대장동 개발 의혹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청와대의 5일 한마디 입장 표명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청와대가 예민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일부러 정치적 의미를 담아 발표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언급한 뒤 입장이 나왔다는 등의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입장 표명의 의도에 대한 여권 핵심부의 해석은 분분했다.

여권 내에선 입장이 나온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 침묵해오던 청와대가 입장을 낸 건 지난 5일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일 부산ㆍ울산ㆍ경남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사실상 대선 본선 직행 가능성을 굳힌 직후다.

 

 

 

 

 

 

 

 

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득표율 55.34%로 1위에 오른 이재명 후보가 행사장을

빠져나오다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여권의 고위 인사는 “청와대의 입장은 사실상 이 지사를 후보로 전제하고 나온 본선용 메시지에 가깝다”며 “특히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부담을 진 청와대로서는 이번 사태가 자칫 LH사태처럼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에선 “이번 입장 표명에는 관련 의혹에 초강경 노선으로 대응해온 이 지사의 태도가 본선까지 지속될 경우 선거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우려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정부의 핵심 인사는 “이 지사가 의혹 초기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대응하면서 이어진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며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도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할 경우 사소한 추가 의혹에도 대응하기 힘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인사는 “결국 이번 메시지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진 이 지사의 애티튜드(attitudeㆍ태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일종의 경고를 보낸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투쟁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여의도

역과 공덕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걸어갈 예정이다. 임현동 기자

 

 

 

 

 

 

 

그러나 이 시점에 입장 표명을 할지를 두고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한 청와대 인사는 본지에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며 “입장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쪽에 물어보라”고 했다.

내부에서도 '정치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한 이견이 상당했다는 뜻이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인사는 "문 대통령의 동의 없이 청와대 입장이 나가기는 어렵다”며 “입장이 발표된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후보들이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정면 반발할 경우 자칫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율이나 공감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6일 청와대 경내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경형 SUV 캐스퍼를 인수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청와대는 이날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재명 캠프의 박주민 총괄본부장은 “청와대도 이 사안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만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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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차 이동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청문회'냐 '맹탕'이냐…기로에선 경기도 국감

 

 

 

이재명, "대장동 국감 필연...날 노리고 하는 것"...정면돌파 피력
민주당, '대선후보 보호' 속앓이…국감 전 사퇴 결정 가능성도

오는 18일과 20일로 잡힌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달 중순 잡힌 경기도 국정감사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근무지인 데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현장이 있는 곳이어서 '대장동 국감'이 적나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어 그 파괴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권까지 거머쥐게 되는 데, 민주당은 이같은 자당 후보의 보호 문제와 대선 활동 집중이라는 현안을 도외시하기 어려워 국감 전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결정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국감을 통한 도정 홍보와 '대장동 국면 전환'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터여서 이번 국감이 제대로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10일 예정된 민주당 마지막 대선 레이스에서 대선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현재 누적 득표 54만5537표(54.9%)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투표인수는 약 142만명으로 본선 직행(과반)을 위한 매직넘버인 71만 표까지는 약 17만 표를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남은 순회경선 일정인 9일 경기(16만 명), 10일 서울(14만 명) 지역 선거인단과 3차 선거인단(30만 명) 규모를 고려하면 본선 직행을 위한 17만 표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후인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국감)는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게이트' 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이 경기도에 요청한 대장동 관련 자료가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자료는 대장동 공모지침서, 주주협약서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재난기본소득 등을 둘러싼 지사찬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가 되는 셈이다.

 

이를 예견한 이 지사 역시 이번 국감은 '대장동 국감'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3일 예정된'국감 독해'도 준비중이다.

독해는 국감에 앞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지난 4일 경기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열린캠프 케공]

 

 

 

 

이 지사는 이번 국감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경기도 공약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번) 국감은 사실 날 노리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도정 홍보 기회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도정을 잘못한 게 없고, 논쟁을 통해 전국에 다 생중계로 설명할 수 있다"며 (대장동 이슈도) 문제될 게 없다.

있는 데로 다 보여드리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국감을 준비하는 경기도 공직자들은 곤혹스러운 상태다.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계된 부분이 없다보니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협조 없이는 대장동 국감에 대한 준비를 마땅히 할 게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도는 국토위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대장동 관련 자료요구 역시 성남시 측에 모두 이관한 상태다.

성남시의 협조 여부에 따라 경기도 국감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물밑에서 맴돌던 이 지사의 조시사퇴 가능성이 본격 수면위로 부상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자당 대선후보를 보호해야 하는 게 필수다.

자칫 대선후보가 본선도 치르기 전 국감장에서 정가의 뇌관으로 떠오른 '대장동' 논쟁으로 의혹이 확산되는 소모전을 막고 싶은 게 당연지사다.

 

당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음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이분들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백드롭을 걸어 우리 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참 후안무치한 일 아닙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대선후보로 결정되면 도지사직 사퇴는 이 지사와 당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 지사도 사퇴시기와 관련해 지난 4일 "당장 현안(대선후보 결정)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며 사퇴 여부는 (대선후보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사직 사퇴에 대해 공식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대장동 게이트'로 진행될 예정인 경기도 국감은 이 지사의 사퇴여부에 따라 '맹탕' 또는, '이재명 청문회'로 갈릴 전망이다.

 

 

 

 

U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2021.10.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총리 "대장동 사건 검·경서 수사 중…정부가 더 보탤 건 없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전액 보상은 어려울 것…

대형업소엔 상한선 둬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자칫하면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정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검찰도 경찰도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보다 이런 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들도 일정 부분,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보상을 하거나 지원을 하더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보상금 상한액 설정 대상을 '대형 유흥업소'에 한정하며 "대상 업소가 천여개 미만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하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국적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약 2만명분은 이미 선구매 계약을 했다"며 "약 4만명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을 내년 예산과 금년 추경까지 해서 확보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식약처 승인도 거쳐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백신패스에 대해 김 총리는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 조건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에게 차별이 되면 안 되니까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출입을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낙연 측 설훈 "이재명, 결정적 제보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임 및 구속 가능성을 거론하며, '결정적인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3분의1 가량은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설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그랬다.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라며 "배임 혐의가 있는 거는 또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되어 있다. 그 위에 있는 시장(이재명)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며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다.

 

이를테면 (대선)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캠프 쪽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나"고 묻자 설 의원은 "들어오고 있다.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에, 그냥 알고만 있지,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구조"라고 답했다.진행자가 재차 "제보 중 일부는 정말 위험해서 지금이라도 알려야 겠다는 것들은 말들을 해달라"고 하자 설 의원은 "지금 결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하면 다 나온다.

많은 언론들이 이 사안을 놓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 다 드러난다"고 설명했다.설 의원은 "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가겠다 이거 아닌가"라며 "이재명 후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선이 이 추세로 끝날 경우 이낙연 전 대표의 패배 승복에 대해서는 "원팀으로 가는 거야 당연하다"라면서도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원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솔직히 말해 담보하기 쉽지 않다. 지지자들의 마음이 많이 떠나가 있다"고 언급했다.

 

설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겠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있다. 3분의 1은 있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온다.

30%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와 있다"며 "그분들의 마음이 굳어있는 게 현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안 돌아올 것이라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설훈 의원｜연합뉴스

 

 

 

 

 

이낙연 캠프 설훈 “이재명 구속 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며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설 의원은 “(구속을) 가상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며 “만일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고, 재집권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닌가.

이재명 후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거듭 ‘이재명 위기론’을 언급했다.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는 모습. 유씨는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기획 및 사업자 선정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 /경기관광공사

 

 

 

 

 

 

 

 

 

 

 

 

 

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 지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보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구조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가 판단을 잘못 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편에 서서 문제를 보고 있다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며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적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방송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민주당 대선주자 TV토론회가 돌연 취소된 것을 두고도 “대장동 게이트가 전면에 딱 들어서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게 안 하는 쪽으로 정리된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할 말이 있을까”라고 했다.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설 의원은 경선 이후 상황에 대해선 “원팀으로 가는 거야 당연하다.

민주당 당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작업”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원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건 솔직히 말해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나 이낙연 후보,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은 다같이 원팀으로 하자고 외치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냐.

지지자들의 마음이 많이 떠나가 있는데”라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겠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있다.

 

3분의 1은 있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온다.

30%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대장동 사건’ 경찰 수사 난항… 계좌 압수수색·출석 조사 늦춰져

 

 

 

검찰 요청으로 계좌 영장 보완 중
천화동인 1호 대표 조사도 연기…

“이번 주 중 조사 예정”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진행 중인 수사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계좌추적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에 걸린 데다 동시에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영향으로 핵심 관계자 소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현재 대장동 사건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법원 발부를 위해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경기남부청이 계좌 압수 절차에 들어갔다며 강제수사 돌입 사실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씨 소환조사도 이날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 조사 일정 때문에 미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조율해 이씨 조사 일정을 미뤘다”며 “이번 주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검찰이 지난달 29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대장동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이 커 앞으로도 경찰 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고발 사건 2건과 함께 그간 서울 용산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내용을 모두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지부진한 수사와 별개로, 애초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4월 FIU의 화천대유 자금 흐름 관련 통보를 받아 5개월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당시 담당서였던 용산서장이 수사 개시 두 달 전 내사 상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서 수사과장은 지난 7월20일 용산서장에게 화천대유 관련 내사 진행 상황을 문서로 보고했다.

이는 내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 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사 처리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형식적인 보고 절차만 지켰을 뿐, 지난달 중순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내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밖에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신고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내사 3개월 만에 종결한 건도 새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20일 ‘대장동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를 허위 기재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신고를 넘겨받아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한 뒤 8월20일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 종결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며 “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 의혹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부천=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

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이재명 지시사항' 적힌 간부수첩 공개.. "대장동 민영 검토"

 

 

 

 

과거 성남시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대장동 공영 개발 검토를 접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JTBC는 2010년 성남시에서 '도시 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간부 A씨의 업무 수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수첩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수첩에는 2010년 8월16일에 대장동 주민 대표 세 명이 시청을 방문했다고 적혀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대장동 지구 지정 관련 주민 제안', '대장동 주민 면담 시장실'이란 문구가 나온다.

특히 10월12일에는 '대장동 민영 검토'란 메모가 있다.

 

이에 A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해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당시 담당 부서가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안을 준비 중이었지만 시장의 지시가 내려온 뒤 공영 개발 검토를 접었다고도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 추진에 참여했던 민간 업체에는 남욱, 정영학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천억원의 배당금 논란에 휩싸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주주이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 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이라 하더라도 성남시민에게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모습.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이희훈

 

 

 

 

대장동 사건, 잘 터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나라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나는 이 사건이 잘 터졌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제기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느새 그동안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개발사업의 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이익을 누가 독차지했는지를 온 국민이 학습하는 기회가 됐다. 

대장동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었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수상한 발언과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2010년 6월에 민간개발로 전환된다.

 

그러던 이 사업이 같은 해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 지사에 의해서 공영개발로 재전환되지만, 당시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대규모개발 경험도 없었던 성남시는 결국 위험 부담 없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회수한다.

 

물론 여기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들도 4040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의 개발사업에서만 이렇게 많은 이익이 생겼다면, 그동안 숱하게 진행되었던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이익의 규모는 대관절 얼마였고 그걸 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생각하면서, 절망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열심히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며 일했던 평범한 사람들은 삶을 영위할 맛이 뚝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조인들·정치인들·기업인들·언론인들의 부패 카르텔을 낱낱이 파헤쳐 범법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도대체 왜 토지개발사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이 날 뿐만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지를 되물어야 한다. 

 

 

 

 

 

 

 

▲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이 A4용지로

가려져 있다. 이희훈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대체 대장동 사업에서 만들어진 이익 9500억 원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이다.

곽상도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 원도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이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500억 원이 넘는 배당금 이익도 토지 불로소득이다.

농지나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대장동 땅을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환하면, 그리고 그곳이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하면 땅값은 수직 상승한다.

더구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면 택지로 전환된 토지의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땅값 상승에 개발사업자가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땅값 상승의 원인은 정부가 토지 용도를 전환해준 것과 도로와 기반 시설을 통해 만든 위치 변화다. 그런 까닭에 개발이익을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 컨소시엄, 자본금과 투자금, 우선협상대상자, 우선주와 보통주 등과 같은 금융조달방법과 개발회사의 의사결정 방식 등을 통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본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정체불명의 회사들과 거기에 투자한 금융회사들이 누린 천문학적 이익은 전부 토지에서 나온 것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민간 토지를 수용해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불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로 전환하면 된다.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 즉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용·조성한 택지를 최대한 시장가격에 가깝게 붙여서 파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택지를 공공이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고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식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는 있지만, 일단 택지를 건설사든 개인이든 민간에 팔게 되면 그 땅은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을 제대로 실행하면 토지 불로소득을 지속적으로 환수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투기도 사라진다.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회수를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해결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과 같은 투자금의 이자보다 토지임대료가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운영하면 원금 상환은 시간 문제고 나중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개발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가 끼어들 여지도 사라진다.

이렇게 조성한 택지에 엄청난 빚을 지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적은 돈으로도 자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상가를 공급하면 된다.

헌법정신 : 민간에게서 수용·조성한 택지를 팔지 말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9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유성호

 

 

 

 

 
무엇보다 수용·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야 하는 이유는 매각이 헌법 정신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서 '수용'이지 수용의 본질은 민간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발예정지구에 속한 토지는 재산권의 3종 세트인 사용권과 수익권과 처분권에 제약이 가해진다.

 

건물을 짓는 생산 활동을 하기 어렵고, 처분 시기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공공에 팔아도 원하는 만큼의 값을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재산권 제한의 근거는 헌법 제23조 3항에 나오는 '공공의 필요'다.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공의 필요'란 무엇인가?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학교·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 설치와 국민의 주거안정이 공공의 필요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다. 

그런데 수용해서 조성한 택지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공공의 필요'의 취지는 그 즉시 상실된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그 위에 집을 지어 팔든, 상가를 지어 팔든 간에 일단 그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 이익을 국민 일반이 아니라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와 그 이후에 소유자만 누리게 된다.

 

이런 과정을 잘 아는 토지 피수용자에게는, 이 개발사업이 공공이 자신의 땅을 싼값에 사서 결국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사업으로 보일 뿐이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개발회사와 건설사는 뭘 먹고 사냐고. 답은 간단하다.

다른 일반회사처럼 부가가치 창출 기여분을 누리면 된다.

 

택지 조성에 참여한 회사는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고 적정한 이익을 누리면 된다. 만약 개발회사가 공공을 대신해서 '수용' 작업을 하면 업무추진 비용을 회수하고 적정한 이익을 누리면 된다.

건설사는 지은 건물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된다.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말이다.

 

건설사가 땅을 꼭 소유해야만 택지 조성을 하거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오히려 건설사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건물로만 이익을 누려야 하므로 건물 잘 짓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물의 질은 올라가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아파트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

 

 

 

 

 

▲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사진 취재단

 

 

대장동 사건은 이 땅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형성되고 완성된 부동산 공화국을 타파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개발이익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온갖 금융기법이 동원되고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해서 헛갈릴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익은 토지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다. 건물은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가치가 하락한다.

개발한 토지를 팔지 않고 임대하면 대장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민간의 재산권까지 제한해서 수용한 땅을 팔지 말고 임대를 통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자.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할 수 있도록 금융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때로는 자금도 지원하자. 그리고 환수한 토지 불로소득은 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간이 보유한 토지, 즉 주택과 건물이 깔고 있는 땅과 그 이외의 토지에서도 불로소득을 가장 잘 환수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세수 순증분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자.

 

이런 세제 정책과,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지 불로소득을 온전히 환수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불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이 토지공개념의 길이자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길이다.

 

 

 

 

필자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재명 정책자문단인 <세상을바꾸는정책 2022>에서 부동산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 권기식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김대중-노무현의 '팬덤 정치'와 '이재명 편덤 정치' 비교

 

 

'대장동 폭풍', 이재명 '팬덤 정치'의 모멘텀

 

 

정치인은 시련 속에서 크고 단단해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그리고 대중과 함께 시련을 극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팬덤(fandom-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문화현상)이 형성된다.

시련이 클 수록 폭풍이 더욱 거세게 몰아칠수록 팬덤은 강하게 결속한다.

 

한국 정치에서 최초로 정치 팬덤을 가진 정치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탄압 속에서 민주세력과 호남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고, 이는 팬덤으로 연결됐다.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장충단공원 유세에 100만 시민을 끌어모으는 대중동원의 힘을 보여줘 독재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덤도 나타났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유세현장에 몰려다니며 '노풍(盧風)'을 몰고왔다.

대통령 취임 후 탄핵을 거치면서 노 전 대통령의 팬덤은 더욱 크고 견고해졌다.

 

이른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팬덤에 뿌리를 두고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커졌다.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이 팬덤화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캠프 등으로 연결된 전방위 공세 속에서 지지층이 결속하고 견고해지는 것이다.

'대깨문'에서 '대깨명(대가리가 깨져도 이재명)'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이 지사의 지지도에 반영되고 있다.

언론과 야당이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이낙연 캠프가 이를 경선 이슈로 만들어 공격해도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과 개혁진영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자신들의 대표 아이콘으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 지지층 내 지지도가 압도적이다.

캐이스탯리서치가 경향신문 의뢰해 지난 3~4일 실시해 6일 공개한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 대상ㆍ표본오차 95%)에 따르면 이 지사는 31.1%를 얻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19.6%),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14.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10.1%)를 크게 앞질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가 63.6%로 이낙연 전 대표(26.6%)를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제주 지역경선 이후 득표율도 50%대 중후반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서울과 경기도 등 남은 경선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어준 방송인 등 범여권 주요 인사들의 지원 사격도 지지층 결속에 도움이 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9월 6일 "곽상도 의원 등 화천대유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는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의힘 관련 전ㆍ현직 인사"라며 "나도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성남시 행정이 돋보일 점은 대장동 사업과 10km 떨어진 제1공단을 엮어 하나의 연결사업으로 묶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을 비판하며 이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이재명 지사가 현 정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야권과 민주당 일각의 '이재명 죽이기'는 '이재명 키우기'의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뜻이다.

 

때릴수록 더욱 뭉치는 정치 팬덤의 속성상 지지층의 응집력만 키울 뿐이다.

얼마전 히말라야 정상에서 전해진 이재명 지사 응원 메시지가 팬덤의 상징처럼 보인다.

이 지사와 그의 팬덤이 한국 정치의 개혁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kingkakwon@naver.com

 

*필자/권기식

 

 

 

 

 

 

 

 

 

 

【STV 신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