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기자 = 문재인 정부 5차 특별사면 대상자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이르면 연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통령 등의 사면 여부는 늘 초미의 관심사지만 이번에도 제외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마무리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확정해 공포하게 된다.
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이번 특별사면은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면심사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날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6444명의 형이 면제됐다.
이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때는 4378명이 형을 면제받았다.
이어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5174명,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은 302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장관의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춰볼 때 5000~6000명 안팎이 형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정부의 특별사면은 일반 형사범, 시위·집회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여왔기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일부 유력 정치인들의 사면이 없었던 건 아니다.
1차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등과 함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였으나 복권됐다.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쌍용차 파업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관련, 사드배치 관련 등 시국집회 사범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도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2021년도 신년 특별사면에는 정치인과 선거사범이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인물은 두 전직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은 올초 신년 화두로 떠올랐으나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가라앉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에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 전 총리도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밖에 이석기 전 의원(옛 통합진보당)도 특별사면 때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번 특별사면이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단행되는 만큼 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up@newsis.com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이명박 사면 제외 전망…朴 ‘형 집행정지’도 검토된 바 없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1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으로 알려졌는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건강이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직권신청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진에서 언론의 질문에 ‘그런 것도 있다’ 정도의 답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 직권신청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제도들은 다 신청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대해선 “실무 책임자에게 보고 받기로는 이례적 소견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이 있었다”며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원래 이달 말까지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이었는데 내년 2월까지로 늘렸다”며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을 어떤 형식으로든 언론이 알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알려드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019년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어깨부위 통증, 허리디스크 통증 등으로 지난 7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11월22일 통증이 악화돼 이번엔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사진출처 연합뉴스
작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1년 3개월 째,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수감돼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아시아경제 DB
검찰, 3년 만에 한명숙 전 총리 추징 집행 재개… 아직 7억여원 미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로부터 251만 8640원을 추징한데 이어, 이번 달 7만 7400원을 추징했다.
검찰이 추징한 돈은 지난 6월 말 발간된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의 인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한 전 총리 추징금을 집행해오던 검찰은 2019년 1월 이후 거의 3년 동안 추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2019년 1월 예금채원 150만원을 압류했고, 2018년 1760만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이 출간돼 인세 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다시 추징금 집행에 나섰지만 책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지금까지 약 26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친 상태다.
이는 인세를 10%로 계산할 때 정가 1만 8000원짜리인 한 전 총리 자서전이 약 1444권이 판매됐을 때의 인세에 해당한다.
검찰이 거의 3년 만에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를 압류하며 추징 집행을 재개했지만 아직도 약 7억 820만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한 대표의 1억원짜리 수표가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됐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에 의해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여권에서는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의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에 오른 박범계 장관은 올해 초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을 지시했지만, 4개월에 걸친 합동감찰 결과 지난 7월 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각각 무혐의 처분과 불문 처분을 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사면 여론 들끓는데....정부 지지층 눈치만 보나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희망하고 재계에서도 관련 청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통령선거일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 부회장 사면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0일과 21일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신년 특사 대상자 적정성 심사·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심사위 위원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며, 외부위원 5인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됐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사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는 않고 구금 상태만 임시 해제되는 것으로 사면과 달리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 많은 제한이 뒤따른다.
이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려면 사면이 필요하다는 게 정재계 중론이다.
여론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우호적이다. 지난 4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부회장 특별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전국 성인 1003명,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p) 이밖에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권 지지층 관리가 중요한 정부로서는 이 부회장 사면 결정을 내리는 데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여론과 지지층의 사면 반대 여론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카드'를 꺼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 세력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지난 8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불공정한 특혜"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박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박범계씨 그만 물러나시죠" "당신은 친일파 매국노와 다름없다" "삼성의 개가 됐다" 등 인신공격성 댓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불법 시위 사범 위주의 특별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지지층 보은 사면을 위한 명분은 이미 마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교정기관에 특별사면 관련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여기엔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선에서 결정했으니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박 장관 선에서 완충시킬 수 있었다"며 "반면 대통령이 결정권을 쥔 사면은 여권의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가능한 언급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할 방법이 사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장관 권한만으로도 취업제한 해제는 가능한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출소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대해 무보수 비상임·미등기 임원이란 점을 들어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아니다"며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재확산 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이 부회장과 법무부 양측이 현행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면 대상 등에 대해서는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착수하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론이 재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선 이들의 건강이나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어 사면을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선 국민 정서 등을 언급하며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9시30분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로 생계형,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명박·박근혜 씨의 사면여부에 쏠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들어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그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률에 규정된 형 집행 정지 요건 중 70대 이상, 건강 이상 등 몇 가지 해당 항목들이 있다"며 "실제로 알아봤더니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위해(서다), 지금 대선판 자체가 국민 분열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형집행정지를 하면 국민통합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날 안 후보는 대구를 찾아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구 방문 의미에 대해 "핵심 개념은 국민통합"이라며 "진정한 시대정신은 국민 통합에 있고,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전직 두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사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의 사과와 잘못에 대해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데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앞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무런 뉘우침도, 반성도 없고 국민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사면심사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최종 발표될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씨가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앞서 지난 광복절에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주 정부 인사와 만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 집행정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한 지난 8월6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이 무더위 속에 수형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사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당시 박범계 장관은 지난 8월4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월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39.2%, '반대'가 43.7%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사면심사
위원회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마지막 특별사면까지 ‘보은·코드’여선 안 된다
새해 초 단행할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특별사면이 대규모일 것으로 예고됐다.
어제와 오늘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논의 중이어서 조만간 윤곽이 드러난다.
내년 3·1절 특사는 대선 직전이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행하기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현 정부는 이번 특사 대상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면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와 함께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중 시위 사범과 관련해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또 지지층을 배려하는 ‘코드 사면’을 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협조 공문에는 한진중공업 관련 ‘희망 버스’ 시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반대 집회,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등과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을 파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사면 대상에 민주노총 등 정치적으로 정권에 우호적인 그룹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사면에서도 시위 사범을 포함시켰다.
2017년, 2019년, 2020년 실시된 네 차례 사면에서 용산 참사 관련 유죄를 선고받은 철거민과 광우병·사드·세월호 등 ‘시국 집회’ 참가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이 혜택을 봤다.
‘BBK 저격수’였던 정봉주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법 폭력시위를 주동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을 받았다.
이러니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이고, 선거를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반발이 야당에서 나왔다.
관심을 끌어 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국민 통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죄 없는 상태의 사면은 국민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집권 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는 행위여서 절제 있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불법 폭력시위 참가자가 대거 포함되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부추기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불법 시위를 반복했다.
이런데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우호층만 대거 포함된다면 ‘정략적 보은 사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당연히 사면권의 원래 취지인 국민 통합과도 어긋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