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언제·얼마나 해야할까?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식당 카운터에 QR체크인 기기가 놓여 있다.

식당 안이 텅 비어 있다. [연합]

 

 

 

 

 

 

1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건물에 통임대·매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자영업자 손실보상, 언제·얼마나 해야할까?

 

 

 

'68조원' 역대 최대 소상공인 예산에 71년 만의 1월 추경까지
여야 대선후보 "지원 확대" 한목소리…경제전문가들 "추경外 대안 찾아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했고 소비심리 자체도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어서 재정 투입만으론 단기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재정만 투입하기도 녹록지 않다. 자칫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종식된다고 해도 언제까지 영향이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우려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공단 관계자들이 방역 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뉴스

 

 

 

 

◇올해 소상공인 예산 68조원+1월 추경 11.5조원…돈 쏟아붓는 정부

 

 

 

25일 정부가 올해 정부의 '슈퍼예산' 608조원 중 68조원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편성한지 약 1개월 만에 소상공인 지원금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을 결정했다.

이는 1951년 이후 71년 만의 1월 추경으로, 전체 추경 예산 14조원 중 11조5000억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사용된다.

이 중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9조6000억원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사용될 자금은 1조9000억원이다.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국가 재정도 휘청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사상 첫 1000조원을 넘기는 국가채무는 2025년에 1408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8.8%로 60%에 육박한다.

이번 추경 역시 총 14조원 중 11조3000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것이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50조 논의가 현실화되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 25조 이상이 (더)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힙회 회장도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액수가 14조는 너무 부족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영업자 영업시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배턴 이어 받을 차기 대선후보 공약은 어떨까?…"지원 확대" 한목소리

현 정부의 배턴을 이어받을 차기 대선후보들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에서 "정부 제시안인 14조원은 안타깝게도 너무 적다"면서 "퍼준다거나 표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25조~30조원 정도로 안을 만들어보고자 했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이나, 상당 부분을 국민 중에서도 서민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떠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돈을 빌려줘 채무 변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시대응했던 측면이 많았는데 이제 발생 손실을 보상하고 여유가 되면 매출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책이 대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을 겨냥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화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계속 쓰는 실내에선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을 2시간 연장하고 입장 가능 인원을 2배 늘리는 전국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수를 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 방역 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된 손실 보상은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 하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 문이 닫혀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총 46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2022.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문가들 "지속적인 지원 필요 공감…추경은 재정 부담 커 주의 필요"

학계에서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추경을 다시 편성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은 경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피해가 큰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크게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대출금 만기 연장 카드를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상환 유예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버티기가 막바지까지 닿은 상황이다. 추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금이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보조금도 계속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용인, 고용주, 산업 전반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원 필요하지 않은 업종, 지원으로 오히려 추가 혜택 받는 업종 있는데 이는 이후 문제다.

적극적이고 자영업자 대부분 수혜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추경을 통한 재원 조달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연초에 이뤄진 추경은 없었다.

국채를 찍어서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채권시장 매도를 부르면서 재정운영 측면에서 시장 불안 요인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꼭 필요해서 지원 하더라도 다른쪽 예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jdm@news1.kr

 

 

 

 

 

 

 

 

 

 

 

 

 

 

 

 

△코로나방역일선에 선 의료진들이 새 달력을 걸고 있다.

 

 

 

 

 

거리두기 또 2주 연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일부 조정
12∼18세 방역패스 시행시기도 3월1일로 조정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확산되기 전에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나,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적용시설은 16종 사업장으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외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도 추가됐다.

단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12~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 1개월(2022.3.1.~3.31.)을 부여한다.

 

정부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sdmnews

 

 

 

 

서울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 센터  홍혜인 기자 연합뉴스

 

 

 

"매출 20% 늘었는데 100만원 받았고 2월에 또 준데요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A씨는 "건설장비 운수업(레미콘)을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운수업은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며 방역에 따른 피해가 없다.

오히려 건설경기 호황으로 2020년 대비 작년 매출액이 약 20% 증가했는데 소상공인 지원금을 12월에 100만원 받았고 2월에 300만원을 더 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와 비슷한 운수업자들은 작년 소득이 1천만원 정도 더 많아졌는데 정부에서 자세히 조사해보지도 않고 초기에 소상공인으로 등록한 기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올바른 정부냐"고 지적했다.

대전시에서 소형 용달차로 배달업을 하고 있다는 B씨는 "2019년도에 비해 소득이 준 사람들에게 최근 100만원을 준 데 이어 한 달도 못 되어 300만원을 또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불합리한 소득 산정과 지급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의 같은 업종 종사자들만 봐도 기준연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전반기에 소득이 잠시 줄었다가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계속 수익이 증가한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에 대한 재조사가 없었다"면서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를 이용해 보상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누구는 열심히 일해 월 200만원을 벌지만,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지원금 300만~400만원을 챙기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캡처.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큰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C씨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 몇십조원을 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면서 "2021년 10월 실시한 손실보상금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관할청에서는 처리 중이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예정된 소상공인 지원금(500만원)은 대상업체가 아니라고 나온다.

영업시간을 제한해 놓고 언론에는 소상공인 보상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는 '희망고문'이다.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D씨는 "동해시에서 30년을 살다가 지난 20일 바로 옆 행정구역인 삼척시로 이사를 하게 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삼척시는 1월19일 현재 주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해시는 1월24일을 기준으로 해 양쪽에서 다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냐.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에 가서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와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삼척시에서 동해시로 이사한 사람은 보상금을 두군데서 받을 수 있다. 너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E씨는 "군부대 앞에서 군용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군장병들의 외출이 금지돼 완전 휴업상태지만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우리 업소 옆의 미용실은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빠짐없이 보상을 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dae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지역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리. 사진/연합뉴스

 

 

 

 

 

 

 

 

안심금융부터 최대 80만원 현금지급까지
지역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각양각색'

 

 

 

정부가 4단계에 준하는 현행 거리두기(사적모임 6명·영업제한 9시)를 설 연휴 이후인 내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 별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추가로 정리해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기로 했다.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려야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어서다. 

즉,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의결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별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시민 지원과 방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생존지원금'으로 8576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 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 501억원 등 3대 분야 16개 세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거리두기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 약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지원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부터 지원한다.

고정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내달 7일부터 접수받는다.

 

4무 안심금융(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도 올해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실질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깎아준다.

또 지하철이나 지하도상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의 경우 입점상인에게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인천시와 울산시는 전 시민 대상 10만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전 시민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인천e음 카드'로 지급 중이다. 울산시도 이달 5일부터 전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각 통별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별도의 신청서 없이 현장에서 8만원이 입금된 무기명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부산시와 광주시, 대구시, 충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등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금을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와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오산시와 여주시도 해당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와 동구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유성구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업소당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동구의 경우 노점상까지 포함하며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손실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준수한 시설들에 업소당 최대 8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20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한다.

강원도에서는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취소한 축제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돕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손원태 기자 wt2564@smedaily.co.kr

 

 

 

 

 

 

[오마이포토] ⓒ 권우성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가 25일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신 다 맞았는데 8000명대..더는 못 참겠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대를 넘겨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총 8571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달 확진자가 최대 3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현재 방역고삐를 세게 조인 상태다. 내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6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방안이 유지된다.

자영업자들은 장기화한 거리두기 조치에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울부짖는 상황이다.

 

서울 신촌에서 6년째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이날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은 데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지다니 더 이상 정부를 믿고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50%를 넘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3차까지 완료한 셈이다.

A씨는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은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영업제한 시간만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치킨집을 하는 B씨 또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은 알겠지만 우리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정부 말은 곧이곧대로 믿고 다 들어줬는데 거리두기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정도면 방역패스 또한 무용지물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정부의 방역조치를 규탄했다.

 

코자총은 이날 정부에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급 보상 ▲ 매출 피해가 일어난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 전액 보상 ▲ 신속한 영업 재개를 촉구했다.

행사 도중 자영업자 10명이 먼저 연단에 올라 단체로 삭발을 했고 이어 나머지 참석자들이 순서대로 삭발에 동참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국민들의 외출과 모임 기피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낼 수 없어 근로자를 내보내고, 월세는 커녕 전기료도 감당 못해 전기가 끊기고 가게에서 내몰려도 누구하나 관심없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총파산을 선언한다"며 "오늘부로 더 이상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각종 대출을 갚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오호석 공동대표는 "오늘은 삭발식으로 항의를 표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목숨 줄을 걸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생존권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 정책의 실패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제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방역 책임까지 떠넘기면서까지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또한 "2월 10일을 전후해 광화문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모든 세력과 연대해 대규모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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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정원(50)씨가 건물주가 자신의 가게를 빼라며

낸 명도소송으로 오는 26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며 호소하고 있다. 고병찬 기자

 

 

 

 

 

릴레이 삭발 나선 자영업자들,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 선언

 

 

“한달 매출이 몇백만원 수준밖에 안 돼 15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4개월 밀렸더니 건물주가 가게를 빼라고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듭니다.

그동안 쌓아 온 가게와 집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서울 강동구 호프집 사장 최정원(50)씨)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 90여명이 모여 ‘릴레이 삭발식’을 벌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쌓인 빚을 갚지 않겠다는 ‘디폴트 선언’도 했다.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 선언’ 집회를 열고 정부에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와 모든 자영업자에게 100%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는 코로나 발병 이후 735일간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제한으로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받았다”며 “오늘부로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총파산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자영업자가 삭발식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병찬 기자

 

 

 

 

 

이날 모인 90여명의 참석자들은 정부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이 열리는 동안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코로나19로 쌓인 빚을 갚지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종로구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근재(58)씨는 이날 삭발을 하고 “당장 오는 2월20일에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라는 통보가 왔는데,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은 수 억원 빚이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며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삭발식에서 모인 머리카락을 청와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참석자는 통기타를 들고 올라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연단에 올라 김광석의 ‘내 사람이여’를 부른 이종민(37)씨는 “원래 발언만 하려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에게 ‘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통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게 됐다”며 “우리는 한몫 챙기려는 게 아닌데,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만 100%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뿐이다”라고 말했다.코자총은 오는 2월 10일을 전후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을 예고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늘은 삭발식으로 항의를 표현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며 “광화문 집회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온전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 이행서에 서명과 함께 대국민 약속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9일 새벽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며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삭발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병찬 기자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