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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文 대통령, '광폭 탕평인사'.. MB의 경제-潘의 외교-安의 정책




<b>휴식 중 보고받는 대통령</b>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 앞에서 송인배 전 선거대책위원회 일정조정팀장이 건넨 전화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저에서 휴식하던 도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휴식 중 보고받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 앞에서

 송인배 전 선거대책위원회 일정조정팀장이 건넨 전화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저에서 휴식하던 도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광폭 탕평인사'.. MB의 경제-潘의 외교-安의 정책



안(安)의 머리, MB의 경제, 반(潘)의 손발’이 동시에 문재인정부에 중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 첫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와 정책 투톱인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도 함께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선 경쟁자는 물론 전임 정부와  당 인재까지 중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선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는 여의도식 자리 나눠 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총 인적자산’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더라도 발탁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남성보다는 여성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보다는 ‘흙수저’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내각에는 검증된 관료를 기용해 안정감을 주고, 청와대 참모진에는 개혁적인 인사를 전진 배치하는 흐름도 보인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과거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소신파’도 중용하고 있다.

향후 내각 인선에도 이러한 통합·파격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부총리에 ‘고졸 흙수저’ 신화인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MB)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국정과제비서관과 기재부 예산실장 및 2차관을,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MB맨’으로 분류되지만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전격 발탁됐다.

 과거 금융·정책라인 중심이 아닌 ‘예산통’이 발탁되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서울 청계천 판잣집 소년가장에서 출발해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했다.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스승인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장 실장은 18대 대선에서 안 후보캠프의 국민정책본부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안 전 후보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을 지냈다.

 장 실장은 안 전 후보에게 전화로 정책실장 부임 사실을 알렸고, 안 전 후보는 “국가를 위한 일이니 헌신해 달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재벌 저격수’로 꼽혔던 만큼 정부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강경화(62·여)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가 발탁됐다.

 2001년 주유엔대표부 공사 참사관으로 일하며 유엔과 연이 닿았다.


200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부임한 이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인도지원조정국(OCHA) 사무차장보 등에 중용됐다.

반 전 총장 후임인 안토니오 구테헤스 총장의 인수팀장 및 정책특보로 활동한 ‘유엔이 사랑하는’ 외교관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여성’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외교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날 임명된 내각 후보자는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제청하게 된다.

혹독한 외교안보 시험대가 예고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설계해온 정의용(71)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이변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안보의 개념이 더 확장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대선 캠프에서부터 활동한 김광두(70)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엔 홍석현(68) 한반도포럼 이사장과 문정인(66)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함께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후임으로 이금로 인천지검장과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 전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은 법원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자료사진)




탕평·능력·성평등이 먼저다..朴 '수첩인사'와 대조

박근혜 '국무총리 잔혹사'와 비교되는 문재인표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능력·성평등' 인사기조를 적극 반영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인사'와 대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지사의 내정은 문 대통령의 '균형 인사'의 출발점이자 '호남 홀대론'을 불식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호남출신의 인사가 요직에 많이 진출하지 못한 점과 후보시절 약속한 '호남 인사의

중용'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4선 의원을 지내면서도 특별한 비리에 연루되거나 구설에 오른 일이 없을 정도로 주변 관리가 철저한 이 지사를

지명한 것은 도덕성을 겸비한 '통합형 인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은 아직까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도 별다른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또 탕평·능력중심 인사의 일환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김동연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차관까지 오른 'MB맨'으로 분류되지만, 불우한 유년

시절을 딛고 고위 관직까지 꿰찬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됐다.


'박근혜 가정교사'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보좌했던 김광두 교수를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 성평등 인사기조도 적극 반영했다.


 인사의 키를 잡는 인사수석에 조현옥 수석을 앉힌 것을 시작으로 해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고, 피우진 전 중령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탕평·능령·성평등'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편, 네편'을 가리지 않고 넓은 인사풀을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무총리 잔혹사'와 비교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김용준·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모두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첫 총리로 지목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두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명 닷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또 정홍원 전 총리는 재임 시절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

으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친일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 하면서 본의 아니게 총리직을 계속하기도 했다.

이후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총리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오면서 '역대 최단 총리'란 오명을 남기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박근혜 정권 시절 장관 자리에 오른 여성들도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맞이했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가벼운 언행으로 논란 끝에 간신이 인준됐지만, 결국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인사는 비선실세 최순실과 일부 측근들의 좁은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만 이뤄진 '수첩 인사'로 평가됐고, 결국 능력중심의 탕평인사를 기조로 하는 문 대통령에 '기저효과'를 안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CBS노컷뉴스 김구연·박지환 기자] kimgu88@cbs.co.kr










'제이노믹스 삼두마차'..장하성 짜고 김동연·김상조 밀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변화 '신호탄'
재벌·규제완화→중소기업·가계소득 중심
"정경유착 끊자" 재벌개혁 강화 정책 전망
"때리는 게 능사 아냐"..현실적 수단 쓸수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제이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삼두마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큰 그림을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文 “재벌 중심에서 벗어나야”


우선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을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변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중심 성장으로 경제기조가 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소득중심 성장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 완화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됐다고 판단, 가계소득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장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과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변화 및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경제 사회적 양극화 완화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 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달라는 주문이다.

실제로 장 정책실장은 강력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가 올해 2월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은 어떤 한국경제를 원하고 있는가?

: 좌표와 지향점’ 논문에 따르면 1990~2015년 사이 누적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49%인 반면, 국내 가계소득 총액의 누적 실질 증가율은 174.9%에 그쳤다.
 그는 ‘소득 없는 성장’의 원인을 “경제성장의 소득 증가 효과를 가계보다 기업이 더 많이 누렸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같은 재벌개혁 기조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임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 1차 청문회에서 “재벌은 이제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 운동 등 경제개혁 운동에 호흡을 맞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어서 장 실장·김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은 없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김 후보자 내정을 비슷한 인사 기조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나 해외 유학파가 아닌 고졸 출신이
 ‘경제사령탑 후보자’로 올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소년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경제사령탑”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1살 때 부친을 여의고 청계촌 판자촌에서 어렵게 공부했다.






◇현실적 재벌개혁 카드 고려하나


김동연·김상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삼두마차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김상조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 부활을 공언했다.
 별동대 형식으로 30~4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4대 대기업 그룹(삼성·현대차·SK·LG)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김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일자리 추경 10조원(6월), 증세 기조를 반영한 세법 개정(7월), 재정투입을 강화한 내년도
예산안 마련(8월) 등 과제가 산적하다.

기재부 A 고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을 만들었던 만큼 현 정부의 경제 공약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분”이라며 “그립(조직 장악력)이 센 분이라 과거에 못했던 일들을 힘 있게 추진할 것 같다“고 했다.
 ‘비전 2030 보고서’는 참여정부 때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제시한 국정 마스터 플랜이다.

업계, 관가에서는 재벌개혁 등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급조절을 할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장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간 자율성’을 강조해 온 안철수 대선캠프에서 활동해 왔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제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후보자는 그동안 언론에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현실적인 정책 수단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B 고위관계자는 “김동연 후보자는 (나랏빚이 늘지 않도록 하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도 알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인선 결과에 호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졸신화 부총리·첫 여성 외교장관 '파격·탕평'



경제부총리 김동연·외교장관 '반기문의 사람' 강경화

[서울신문]靑안보실장 정의용… 정책실장 ‘안철수 멘토’ 장하성
경제자문 부의장 김광두·통일외교특보 홍석현·문정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낙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71)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정책실장에는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 청와대 실장인사를 매듭지었다.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70)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김동연, 강경화, 정의용, 장하성(왼쪽부터)


김동연, 강경화, 정의용, 장하성(왼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