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차기 업무지시는 '4대강 재조사'

문 대통령의 차기 업무지시는 '4대강 재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업무지시 사안으로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업무지시를 통해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4대강 사업 조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및 재자연화 등 후속 대책 마련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번 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지시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4대강에 대한 업무 지시를 검토했으나, 경제 및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선 발표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2일 하루 휴가를 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정국구상을 하고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차기 업무지시는 이르면 23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16개의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해 민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태를 파악하고, 보 해체를 포함해 재자연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4대강 전역에 대한 수자원 활용과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해 4대강의 수질, 수량, 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 재조사는 단순히 환경 복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이명박(MB) 정부 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비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MB정부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22조원이란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 불거진 공사 발주 및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를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mailto:hermes@hankookilbo.com)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2013년 공개한 경북 고령군 우곡명 '우곡교' 교량 아래 낙동강의

 녹조 현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인제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전상미 박사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에 잎서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4대강 16개 보 완전 철거까지 5~10년 걸릴 듯"

전상미 박사 "새 정부 과제" 밝혀 ... "보 수문 상시 개방해야" 등 촉구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를 완전 철거하기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행침식 등을 막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으로 파낸 모래를 다시 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제대 건설기술연구소 전상미 박사가 이같이 제시했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토목공학)와 함께 오랫동안 4대강사업에 대해 연구해온 전상미 박사는 19일 오전 낙동강네트워크가 경남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 앞서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새정부에 대한 과재를 발표했다

2013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근거해, 전 박사는 "4대강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됐고, 4대강사업은 운하사업이었으며, 설계가 잘못되었고, 공사는 부실했으며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녹조와 관련해, 전 박사는 "4대강 녹조 증가는 수온과 일조량, 인·질소 등과 무관하고,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낙동강 저층의 수질은 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수질조사 결과 강 바닥은 무산소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4대강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심별 수질차가 더욱 커지고, 깊을수록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했다.

조류독소도 문제다.

전 박사는 "남조류 중 우점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배출하며, 2015년 낙동강에서 456㎍/L이 검출됐다(WHO 기준 1㎍/L)"고, "일본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과 상위포식자 또는 쌀에 농축 여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 그는 "2015년 9월과 10월, 낙동강 어류를 대상으로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강준치 내장

(1.02㎍/g)과 숭어 내장(5.10㎍/g), 농어 간(1.68㎍/g)에서 검출되었다"고 했다.

재퇴적도 발생했다.

전 박사는 "4대강사업 이후 준설계획선 안쪽으로 재퇴적이 되거나 하상변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보 수문을 일시 개방(펄스방류)했는데, 전 박사는 "효과가 없다는 내부

보고서가 올해 3월 공개됐다"며 "방류 후 1시간 간격으로 수심별 남조류 세포수를 조사한 결과 방류 약 2~3시간 후에

표층의 남조류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지만 저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긴급대책으로 보 상시 개방을 내놓았다.

전 박사는 "수문 상시 개방으로 현재보다 빠른 유속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녹조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적절한 대안이다"며 "수문 상시 개방 시 낙동강 하류부의 경우 위치에 따라 최소 1.8~8.1m 수위차가 발생한다"고 했다.

한꺼번에 보 철거를 할 경우, 그는 "지천의 역행침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위하강으로 취수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하며, 본류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주변 지하수위가 하강할 것"이라며 "역행침식과 지하수위, 취수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4대강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가장 시급한 정책은 보 상시 개방이고, 5월말이면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녹조 발생 이전 4대강 본류의 16개 보 수문을 전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상미 박사는 "동시에 보를 모두 없애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천천히 낮추어야 하고, 이는 일본 규슈 아라세댐 철거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적절한 하천의 경사를 조절하면서 제거해야 하고, 먼저 본류의 하천경사가 완만해지도록 남아 있는 준설토를 다시 본류에 공급하는 방안이 있으며, 지천과 본류의 합류지점의 하상경사를 고려하여 지천에도 모래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전 박사는 "일본과 미국의 보와 댐 철거 사례를 볼 때, 4대강사업의 전체 보 철거까지는 5~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을 강답게, 이제는 4대강 살리기다"며 "보 상시 개방과 4대강사업

전면 재조사, 보철거 등을 촉구했다.

"강을 강답게 흐르게 하라"

이어 낙동강네트워크는 "이제는 4대강 살리기이다. 4대강 수문은 즉시 개방하고, 생태복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차윤재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개혁이 많지만, 4대강사업과 관련한 공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환경부 공무원들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 이홍국 양산어촌계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며

"지금은 강에 나가면 고기가 없다.

생활할 수가 없어서, 일용직을 하고 있다"고, 농민 곽상수(고령)씨는 "지금은 수박 농사를 못 지을 정도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회견문을 통해 "보 상시 개방과 4대강사업 전면 재조사, 보 철거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으나 속전속결로 추진되었던 4대강사업이다"며 "독조라떼 마이크로스시틴이 낙동강

강바닥과 어류에 축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낙동강을 강답게 흐르게 하라"며 "문재인 정부는 영남주민들의 절절한 염원인 4대강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를 통하여 강을 강답게 흐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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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백제보 수수력발전소 인근에서 촬영된 녹조현상/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적폐청산’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 공약집에는 1호 공약으로 

적폐청산이 실려 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방위사업 비리 척결, △K스포츠·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 감시하는 ‘시민공익

위원회’ 설립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11일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며 검찰개혁 신호탄을 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지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를 박근혜 정부 파국의 출발이라 보고 2014년 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민정수석실부터 조사하겠다는 것. 

정윤회 문건사건은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발표하고 문건 유출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 개혁 시도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실패에 그쳤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후, ‘전국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통해 검찰 수뇌부에 불신을 언급하자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이 사임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시도를 봐왔기에 누구보다 신중하게 검찰개혁에 

다가서고 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에 관해 임명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민정수석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선 신촌 유세에서 "4대강 사업 재조사,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도 파헤쳐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4대강 보 철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사고 역시 재조사될 예정이다. 3년이 흘렀지만 사고 원인과 구조 지연 등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근무했다고 해명했지만 보고 내용과 지시 

사항 등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어 이 역시 조사 대상이다.

 현재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전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절책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조사와 진상규명, 보충 수사 실시를 내놨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정권에선 해내지 못했던 부정축재 재산의 국가 환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약집에 의하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해 뇌물, 알선수재, 안선수뢰, 배임, 횡령 등

 부패범죄 양형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K스포츠, 미래 재단과 같이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대책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의 개혁 바람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적폐' 재조사 계획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각종 의혹 사건을 파헤치려고 나서면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촛불 민심이 창출한 정권인 만큼 국민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개혁이 가능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신중한 접근과 방법 선택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힘을 업은 정권 초기에 전력투구하지 않는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유권자 1만 9380명을 상대로 실시한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특별 

기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4.0%가 검찰 개혁을, 19.9%가 정치 개혁을 꼽았다. 

이어 언론 개혁 13.7%, 노동 개혁 12.0%, 재벌 개혁 11.1%, 관료 개혁 8.3%, 국가정보원 개혁 5.1%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빠른 적폐청산을 바랐다. 직장인 박소민(29, 부산시 중구) 씨는 “자유한국당은 몰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양심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며 “나 몰라라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이정숙(55, 부산시 북구) 씨는 “대한민국 구태의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가 달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도 있었다. 

택시운전기사 박진근(57, 부산시 서구) 씨는 “정치가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개혁이라면 다 좋게 

들리는데 혼자 튀면 미움 받게 돼 있다”고 걱정했다.

취재기자 정혜리  reporter1@civicnews.com

하늘에서 본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당시에 설치된 16개 보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새 정부가 일명 ‘녹조 라떼’로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16개 보 가운데 일부를 철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개선된다던 수질은 날로 악화돼 과거 한여름 하류 지역에서만 나타나던 녹조가 지금은 사시사철 상류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조의 밀도도 심해져 ‘녹조 라떼’에서 이젠 ‘잔디 구장’ 수준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문 대통령은 대책으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 밖에 없다”며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도

내 놨다.

이를 통해 4대강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ㆍ댐의 상시 개방이나 보 철거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은 “녹조는 일사량과 수온, 물의 체류시간, 오염물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다”며 4대강 사업과 수질 악화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댐ㆍ보ㆍ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하며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보 수문을 열고

물을 대량 방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시범운영 결과 낙동강에서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수위를 낮출 경우 중ㆍ하류 5개 보에서 남조류 세포가 최대 3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대강 보 문제는 앞으로 구성될 민관 특별조사위 활동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4대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만큼 보 기능을 포기한 상시 개방을 넘어

보를 아예 걷어내는 수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한

바 있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등이 드러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대선이 막 끝난 상황이라 4대강 보 운영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며 “새 내각이 구성되면 큰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