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재조사에 정유라 귀국까지..국정농단 규명 새 국면

'2017.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윤회 재조사에 정유라 귀국까지..국정농단 규명 새 국면

정유라 진술따라 재조사 가능성..최순실 변화도 기대
부정축재 재산환수 논의도 물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송환이 결정되면서 국정농단 실체규명에도 한 걸음 다가선 모습이다.

정윤회 문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재수사 움직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증거가 정씨의 진술로 확보될 경우 추가 수사는 물론, 최순실 재산환수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25일 법무부는 덴마크 측으로부터 정유라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통보를 받고 신병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정씨는 최대 30일 이내에 한국 측에 신병이 인수된다.

◇'내부자' 정유라 등장…정윤회 문건과 맞물려 실체규명 기대감 '내부자' 정씨가 등장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규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선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의 주요 피의자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 기소중지됐던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삼성 뇌물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정씨는 말 구입비 등 삼성 측의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의 직접적 수혜자다.

그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국정농단의 증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날지 여부다.

정씨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만큼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걸친 재조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실체규명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진행하고 정윤회 문건 조사와도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목했다. 내부고발자는 처벌되고 되레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에서 문건의 내용보다는 유출경로에만 집중하는 등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최경락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박관천 전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현재 경찰은 최 경위 유족의 진상규명 요청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최순실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1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순실 태도변화…부정재산 환수 논의 재점화 가능성도

최씨의 태도 변화도 기대된다.

 최씨는 그동안 검찰 및 특검 수사와 법정에서 구체적 물증이 있는 혐의조차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최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대 입시비리'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며 "저는 어떻게 해도 모르지만 걔는 영혼이 죽고 육체만 살아 어린 자식이 잘못될까봐 자기 삶을 지키고 있다"며 딸 정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또 "안민석 의원이 계속 얘를 블랙머니 장본인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 일가의 재산을 둘러싼 부정축재 의혹도 다시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특검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과 관련해 이들 일가의 재산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

했으나,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조사 기록 등을 검찰에 이첩했다.

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최씨 재산 77억9735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국회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씨일가 재산 환수와 관련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최씨 일가 재산환수를 진행해야 한다며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경선후보 당시 공청회에 참석해 "'적페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dosool@

고 최경락 경위 형인 최낙기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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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정윤회 문건 수사 비스토리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 중 하나는 검찰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그 어떤 곳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저서에서도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극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만찬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이후

검찰 개혁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문 대통령과 친문 핵심부는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막을 수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검찰의 정권 눈치 보기 수사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얘기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정윤회 문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요신문>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벌어진 청와대 내 은밀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정윤회 씨가 2014년 12월 1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조국 민정수석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엔 “올 것이 왔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진 조 수석을 앞세워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로잡고, 일부 정치 검사들을 뿌리 뽑았으면 하는 게 대다수 검사들의 생각”이라면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인식도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친문 의원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강도는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독립 차원에서 스스로 변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었고,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회귀했다.

 그 대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바뀔 능력이 없다고 본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치권의 핑계를 대선 안 된다”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선봉장으로 나선 조 수석은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긴장시켰다.

조 수석은 5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그 외에도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철학은 확고하다. 저도 그 소신과 철학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부터 시작된

 논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며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발탁되자마자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 일환으로 조 수석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태를 재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공약 중 하나인 적폐 청산 대상으로 검찰을 정조준한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권리이자 의무”

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수석이 정윤회 문건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을

겨누고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앞서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정윤회 문건 당시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다.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던 사건이다.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이 주도하지 않았겠느냐. 검찰과 청와대의 우병우 사단들이 타깃이

될 것이다.

검찰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 검찰 개혁 기반을 닦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는 안성맞춤”이라고 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2014년 11월 24일 <세계일보>가 최순실 전남편 정윤회가 ‘십상시’로 통하는 박 대통령 측근들과 수시로 만나 국정을 좌지우지한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며 일축했고, 검찰도 비선 개입 여부보다는 문건 유출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십상시 국정농단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부실 수사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이 살펴보겠다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검찰이 문건 유출은 특수부에, 십상시 의혹은 형사부에 배당한 것부터가 수사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라는

박 전 경정 보고서에 대해 검찰이 꼼꼼히 수사했더라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야기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한 친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가 부실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이런 흔적들이 발견됐다. 비망록에 적혀있는 지시들이 그 다음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왔다.

 2014년 12월 2일 ‘압수수색’이라는 단어가 기록돼 있었는데, 실제로 그 다음날 검찰은 박관천 전 경정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밖에 검찰 수사 배당, 정윤회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돼 있었다.

조 수석은 ‘김영한 비망록’을 토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짚어본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었다. 

특히 친문 핵심부는 우병우 전 수석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 전 수석은 정윤회 문건 수사를 깔끔하게 처리한 ‘공’으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신임을 얻었고, 그 결과 민정수석으로까지 발탁됐다는 게 정설이다.

 세계일보 보도 후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을 짠 것도 우 전 수석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이 상관이던 김영한 전 수석을 제치고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직보’를 했다는 전언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통했던 한 친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이 정윤회 문건 사태 이후 청와대 내 실세로 떠올랐다.

김기춘 전 실장이 물러난 후엔 명실상부 2인자로 통했다. 친정인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다보니 친박계에서 잘나가는 우 전 수석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 내에서는 정윤회 문건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도 이러한 기류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자칫 검찰이 대통령의 ‘역린’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앞서의 친박 의원은 “검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수사 라인에서 강경한 주장이 제기됐다. 문건 유출은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봐주기식 수사를 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검사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을

확실하게 컨트롤해야 한다는 게 친박 핵심부의 생각이었고, 실제로 여러 방안이 실행됐다”고 귀띔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도 그중 하나다. 만약을 대비해 김 전 총장과 관련된 파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 상대가 현직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는 박근혜정부 초반 국정원 댓글 사건을 놓고 정권과 마찰을 빚다 중도하차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떠올리게 한다.

채 전 총장을 낙마시킨 이른바 ‘혼외자 사건’도 정권 차원의 ‘기획’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여럿 나왔다.

채 전 총장에 이어 취임한 김 전 총장에 대해서친박 핵심부가 비슷한 시나리오를 구상해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와 일부 사정기관 특정 라인이 은밀히 이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정부 사정당국의 한 고위 인사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첩보와 동향을 모으는 일이다.

극소수만이 진행했다. 보고서는 VIP(대통령)에게로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진 않았다. 검찰 수사가 뜻대로 순조롭게 잘 풀렸기 때문 아니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당시 이들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전 총장과 친인척들의 재산을 비롯해 각종 비위 의혹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 자료들이 어디에 보관돼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과정들이 김 전 총장에게 압력으로 다가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또 다른 사정기관 관계자는 “고급 정보들을 다루는 검찰총장이 이러한 움직임을

 몰랐을 리 없다.

아마 알았을 것이다.

청와대 쪽에서 일부러 흘렸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랬다면 김 전 총장 입장에서는 청와대 뜻을 거스르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차하면 전임인 채동욱처럼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자료를 모을 정도의 힘이 있었던 라인의 작업이라면 대충 누구일지는 짐작이 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됐고, 특검 내부는 물론 검찰 반발이 커 실적을 내지 못했다.

특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주로 반대했다"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 없이 원칙대로 이뤄진

수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정윤회 문건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검토 중이다. 한 친문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사정기관

특정 라인들이 정윤회 문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총장 뒷조사 등 온갖 편법을 저질렀다.

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권력에 충성했다.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까지 이어졌다. 반드시 밝혀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1992년